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343억8,960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3,118억1,681만7,000원 대비 6.2% 증액된 3,313억4,0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29억4,438만8,000원 대비 3.5% 증액한 30억4,9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140억4,397만9,000원 대비 14.7% 증액한 161억1,20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보훈관리 및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 생활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지원, 광명 푸드뱅크·마켓 및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도 1,097억3,823만2,000원 대비 8.6% 증액한 1,192억2,6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그리고 경로당·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단체운영지원, 경로식당 운영지원과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그리고 사회활동 사업,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28억7,501만5,000원 대비 2% 증액한 743억6,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단체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지급하고 자활근로사업, 주택정책지원 사업 등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전년도 328억6,182만9,000원 대비 32.7% 증액한 436억1,1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첫만남 이용권,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도 820억7,855만8,000원 대비 6% 감액한 771억5,7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2억1,920만4,000원 대비 296.8% 증액한 8억6,99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29억4,438만8,000원 대비 3.5% 증액한 30억4,9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17억6,555만8,000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6,490만원과 이자수입 1,294만원을 재원으로 슬기로운 노년생활 등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7억5,47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원, 이자수입 3,858만원을 재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평등 기금 조성액은 17억7,556만7,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7억6,252만5,000원과 수입금 1,304만2,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 발전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5억4,367만4,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6억1,624만1,000원과 2022년 수입금 1억4,492만원을 재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그리고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선영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을 대신해서 노현영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희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정책과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40억4,397만9,000원 대비 14.73% 증액한 161억1,2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669쪽에서 685쪽까지입니다. 먼저 보훈 예산은 42억9,22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 보훈회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8억8,22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과 보훈위문금, 6.25참전명예수당,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등으로 21억3,636만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3억1,79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 지원, 참전명예수당 6억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해외항일유적지 순례 4,230만원, 근현대사 역사교실 및 전시회 운영으로 800만원, 무궁화동산 유지관리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에서 678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361만6,000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1억2,864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1,500만원, 희망체인지 사업 예산으로 3,07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으로 4,000만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1억2,581만1,000원을, 복지정책 운영경비로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 예산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연고사망 장제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지급경비로 13억1,3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으로 5,091만원,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으로 3,000만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사업비로 21억1,84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복지돌봄앱을 구축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8쪽에서 680쪽까지 통합사례관리 지원예산으로 25억8,21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긴급복지 지원 16억7,288만1,000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5억6,530만6,000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1억7,400만원, 시군구 및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1억6,99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예산으로 8억1,5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광명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2억9,000만원, G-푸드드림사업 4,215만8,000원, 사회복지협의회 및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으로 3억6,557만7,000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2쪽 이동세탁차량 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으로 40억34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과, 신규사업으로 VR치매예방시스템기기 설치비용 6,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끝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5,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22년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시고 추경 때 참석하시면 그동안의 공직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672페이지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순례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 신규죠?

신규는 아니고 2021년도 같은 금액을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순례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 내년도에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를 갈 예정입니다.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길게는 러시아 연해주 쪽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이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범도 장군 유적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다녀올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3박 4일입니다.

인원은요?

인원은 광복회원과 자녀들 해서 2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 못 간 것을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서 꼭 이런 순례를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 보면 제5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 용역비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신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이 1기부터 5기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의해서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시의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중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용역,

이 내용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귀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복지 욕구를 잘 파악하고 또 사회보장 욕구를 파악해서 우리 시의 정확한 복지 욕구와 자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우리 시에 적당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에게, 건강도 안 좋으신데 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흔쾌히, 아프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복지국장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떠나는 입장에서 격려와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해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거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 하면서 이렇게 국장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대안도 많이 주셔서 제가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2018년도 그때 동장으로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 선거운동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의회에 입성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퇴직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았던 것 갚으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을 꼭 더 잘 챙기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외항일운동 유적지 순례를 존경하는 박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잠깐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20명 이내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3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명 이내로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오를 했고 30명 선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명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서요. 실제로 받은 자료는 30명에 대해서 이 예산 올렸던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 줄어들잖아요. 줄여서 가려고 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다시 정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조금,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품, 기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기념품을 현재 혈세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1인당 5만원씩 잡아놨더라고요. 생각 외로 많이 잡혀있는데 큰 문제없나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한 기념품이 가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금액 이하로 갈 것이고요. 현지에 방문해서 또 현지 사업장에 계신 분에게 또 선물로 드리는 기념품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독립운동가분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그 자녀분들도, 단체가 애국자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의 형평성에 의해서 여쭤봤던 것이었다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더군다나 복지정책과는 또 다른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고심을 하셔야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곰곰이,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독립유공자의 날 기념행사도 1,000만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죠?

올해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독립유공자의 날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도 3월 27일이 우리 시의 독립유공자의 날인데 그날 즈음해서 저희가 기념식과 또한 학술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백일장대회 이런 것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아서 더 의미 있고 값지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독립유공자분들에게 많은 것을 해 드리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가져가기 위한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또 다른 애국자 단체들이 생각 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날을 충분하게 기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봅니다. 이런 사업 또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했지만 이런 경비가 따뜻하게 별문제 없이 또 쓰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 1,000만원 정도 하면 아까 백일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백일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책자 발간하는 데 한 3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백일장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상품으로 한 200만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3.1절 행사와 중복이 되어서 그날 이 행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은 말 그대로 3.1절 나름대로의 기념식이 따로 있고, 독립유공자의 날은 독립유공자의 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백일장이나 그동안 다른 조직, 단체에서도 꽤 많이 해 왔잖아요.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또 검토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 보훈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시샘 내서 문제를 삼거나 이럴까 봐 미리, 사전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어야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말 애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생을 또 강요하고 또 단체별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더 뚜렷하게 명시되어서 이런 뜻 깊은 날을 청소년에게 백일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잘되어야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또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기본적으로 세워야 하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00만원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위원들의 워크숍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갑자기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명칭이 바뀌어서 뭐였는데, 그전에도 이것이 워크숍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매년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해서, 이 금액 2,500만원이 그전에도 2,500만원이었나요?

네, 동일 금액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361명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 워크숍이, 워낙 많은 단체로 인해서 어떤 단체는 4,000만원씩, 3,000만원씩 인원에 비례해서, 아까 전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61명입니다.

그러면 동에 한 몇 명씩 되나요?

지금 각 동에 이것이 저희가 10명 이상 그다음에 30명 이내로 하게 되기 때문에 광명2동에는 22명, 광명3동에는 20명 그다음에 많은 동은 광명7동이 3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직속인가요?

네, 공동위원장이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위원장이 이상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차예요? 워크숍이 몇 년 차 이어져 왔습니까?

제 기억에는 10년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때부터 계속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입니다. 2016년 2월 2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각났어요. 누리복지협의회였나요?

누리복지협의체요. 그 명칭은 우리 시만 썼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같이 쓰자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었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충분하게 소외되지 않고 단체별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 단체가 이 정도 비용에 인원수에 비해서, 또 워크숍이라는 것은 좋은 목적에 의해서 갈 것이라고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형평성의 논란에 크게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매년 한 10년 동안 운영했다고 하면 혹시 이것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2022년도 예산을 잘 검토했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예산 편성했다고 보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기도 하고, 한 가지 질문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 광명시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다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어떤 전체적인 손실금에 대한 우리 부분을 지원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장기간 휴관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했던 부분,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의 필요성을 보면, 거기서 쭉 보니까 인건비 미지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미지급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원 환불금에 대해서 있는데, 물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지급을 한다고, 손실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퇴직금까지, 퇴직적립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하냐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미지급 부분에 있어서 세무서의 어떤 기장 수수료까지 우리가 줘야 하느냐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원 환불금이, 일단은 돈을, 접수를 했으니까 수강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환불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 다 설명을 듣고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정에 수강료를 다, 전체적으로 1억7,000, 8,000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받았던 부분을 우리가 전액 지원해 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부담도 조금 필요하고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어떤 최소한의 그 경제적인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5회 추경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5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아니, 여기 질문지에 있어서 여쭸는데 그것은 추경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VR시스템 구입을 하잖아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두 곳만 산출 내역을 주셨는데 치매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 차원에서 가상현실 VR을 구입하겠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복지관이 세 군데잖아요. 하안복지관은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비대면 복지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우리 시의 노인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권역별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광명, 철산, 하안, 소하 지역에 VR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입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광명복지관과 철산복지관을 하고 하안복지관은 소하노인복지관에서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하안노인복지관이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대만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관련해서 하안노인복지관은 또 복지정책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올라갈 겁니다.

권역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에게 주는 것인데, 물론 심의를 거쳐서 진행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왜 하안동은 안 주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더라고요.

이것을 소하노인복지관에서 기존에 시스템이 있어서 한번 1년을 사용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복지관의 비대면 대응사업으로 내년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복지관은 소하노인복지관인데 내년에 지급되는 것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사회복지관 그리고 하안노인복지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지는 곳이,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권역별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추세를 봐서 조금 더 보급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치매 예방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한 3,000만원 비용이 들어간다면 또 이것 시급하게 움직이려면 추경까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또 과장님,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셔서 호응이나, 어르신들에게 사전에, 미리 건강을 또 챙길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에서 잘 살펴서 봐 주시기를 꼭 기대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인정책팀장 가현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팀장 남현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시설팀장 강현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메모리얼파크 이지혜 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89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2022년 노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1,097억3,823만2,000원 대비 8.64% 증액한 1,192억2,6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회복지업무 추진사업 2,906만원, 복지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7,95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9억1,393만9,000원,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6,000만원, 어버이날·노인의날 행사 1억원, 어르신 문화체육여가 평생학습사업 및 이음터사업 2억2,500만원, 홀몸노인 방역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9,464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무료·유료급식 지원 등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15억6,000만원, 기초연금 915억7,407만4,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으로 19억8,824만원,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등 시니어클럽 운영 77억4,979만8,000원, 경로당지원 사업 8억3,294만6,000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6억3,295만9,000원,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89억1,529만9,000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비 3억3,714만3,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3억300만원,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9,400만원, 저소득노인 안전안심케어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개선 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관리비 2억608만1,000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53쪽부터 60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6,490만6,000원이며, 이자수입 1,294만2,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 예정액은 1,229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총 17억6,555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2년도 일반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어르신 문화여가생활 확대 등 코로나19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노인이 행복한 광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명시의 어르신 돌봄에 있어서 그 복지에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하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돌보는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반려로봇 광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일단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50명으로 기준을 잡으셨어요. 독거노인이 우리 50명입니까?

저희가 기존에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1,300여 명을 생활관리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반려로봇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의 중요성을 올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반려로봇 광명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했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한 번에 확대하는 것보다도 50세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같아서 50세대를 일단 선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고독감이나 우울감을 해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노인, 어르신들이 똑같이, 아까 1,300명 정도 독거노인이 계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접수를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내가 그것이 조금 우려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 방법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반려로봇이 꼭 필요한 그런 독거노인 위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0명 정도 기준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참여율이나 그 상황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50명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만약에 참여율이 높고 그러신다고 하면 추경으로 반영해서 할 것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동시에 50명 이상이 접수되었을 때 그것 조절을 잘하시기를 바라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 대처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113개소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되었지만 식사 관계는 아직 위험한 관계로 식사를 못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에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5만원씩 증액한 사유가,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해 준 사항 이것이 한 5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회원 수는 증가하면서 또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데 양질의 식사를 하기가 부족한 예산이 된다고 경로당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내년에 5만원씩 인상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배달식만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식사 운영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개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부족하다, 더 요구한다는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내의 민간 문화체육시설들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에게 질 높고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기관 당, 저희가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인데요. 개소 당 금액의 차이는 그 수행기관에서 어떤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 분야 같은 데 정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강습비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지정된 시설에 가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개소 당 3,000에서 7,000 내외로, 저희가 지원 규모는 이 사이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습비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그 수행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사업 추진에 앞장서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경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현숙 생활보장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에 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05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728억7,501만5,000원 대비 약 2.04% 증액된 743억6,2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사업 3,493만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5억7,592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53억7,861만4,000원, 장애인수당 지원 7억5,231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1억1,073만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46억5,972만2,000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3억2,856만9,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관련 사업 33억4,184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지원 11억1,351만4,000원, 장애인복지관 등 재가복지시설 관련 지원 33억4,184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관련 지원 6억2,437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 3억2,86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2억1,98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1억6,170만원, 장애인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사업 2억7,271만5,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5억8,968만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12억7,993만8,000원 등 총 341억6,80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생계, 교육,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199억4,956만8,000원,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사업 1억4,218만6,000원,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근로, 지원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사업 27억8,577만5,000원,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5억7,778만5,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억6,714만3,000원, 주거급여 등 주택정책 지원 관련 사업 122억2,765만7,000원 등 총 375억7,8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7쪽부터 951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9억4,438만8,000원 대비 약 3.57% 증액된 30억4,9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억5,627만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억7,013만6,000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등 2,31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등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47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6,61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5억1,398만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8쪽입니다. 2021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18억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원, 이자수입 3,858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로는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2개 자활 활성화 사업 4,188만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여성과 아동 복지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반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복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이 드림스타트 담당 주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43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6억1,177만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28억6,182만9,000원 대비 32.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743페이지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여성위생용품 지원 2,125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9억8,81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억6,498만8,000원 등 16억9,2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1억5,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33억2,0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10억5,000만원,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2,000만원, 좋은 배우자 학교 1,0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9억7,475만4,000원 등 93억5,5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 6억1,267만4,000원, 다문화특성화사업 2억7,469만2,000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1,000만원 등 10억6,17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아동건전 육성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1억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4억5,988만4,000원, 아동수당 183억6,493만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24억5,729만4,000원 등 194억4,4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억7,640만2,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4억8,709만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3억9,808만원 등 50억4,2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아동권익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비 2,108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3억7,955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비로 3,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학대 피해쉼터 설치 21억9,574만원 등 29억4,2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부서 운영경비 등 4,770만원을 편성하였고, 784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사업비로 1억2,690만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17억6,252만5,000원이며, 이자수입은 1,304만2,000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족과 아동복지 증진으로 광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750페이지 아이조아 붕붕카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아이조아 붕붕카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가족친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인데요. 임산부하고 24개월 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엄마가 가정에서 관공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할 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닐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를 두 대 정도 렌트해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어머니를 현장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가족친화사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 365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5일 운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수요조사 했는데 광명시 등록 임산부가 1,070명 아니겠어요? 정확한가요?

임산부 플러스 24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포함한 가족이 저희가 조사를 하기로는 4,380명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380명이면 연 열 번씩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맥시멈, 최고치로 잡으면 4만3,800번이네요? 그런데 쭉 보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이 두 대예요. 두 대로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또 운전기사는 네 분으로, 네 분이면 8시간 운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했냐 하면,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 사이,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 운전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8시간 운행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원이야 4명이지만 실질적으로 4시간씩 근무하면 한 대에 8시간 이용하는 것인데, 특히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지금 광명시에서도 고령화 운전자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고령의 운전자분들을 경력자로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대상 인원이 4,380명이면 10번씩 이용하면 아까 4만3,800번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반절만 하더라도, 몇 번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8시간 운행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는가. 더 멀리 갈 필요는 없고요. 광명시에 희망카가 제가 알기로는 38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사실 그것도 수월치 않고, 하루에 배차간격이 8번에서 9번 정도를 기사 한 분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 인원이 4,380명인데, 레이 조그마한 소형 차량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4,380명이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것 서로 민원 들어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레이는 저희가 처음에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을 생각했다가 그것보다는 1년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설문지를 조사했을 경우 한 70%가 좋은 사업이다, 시행하면 좋겠다고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이 4,380명이 내년 첫해에 다 10회를 이용하신다는 전제를 깔고는 있지만 이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과장님, 그렇게 추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사례로 희망카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4,380명이 10회를 이용하시면 4만3,800번 아닙니까? 거기에 250일 추정하면 실질적으로 하루 배차되는 것이 175번이에요. 175번의 10%만 해도 한 18명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4,380명 중에는 분명 자가용 이용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아니, 이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자가용 탈 일이 있겠어요? 물론 배차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취지는 결국 오히려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으로 해 놓고 나중에 그것 갈등 생겨요. 그런 추계가 사실 여기에 안 담겨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상반기에 이대로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가 폭주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해서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해서 더, 저희가 렌트 비용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차를 저희가 레이로 구입하려고 예정했는데요. 구입하는 것보다 우선 렌트를 두 대 해 보자고 지금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두 대로 운영해 보다가 이것이 폭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렌트비용이 조금 더, 한 3,000~4,000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3대 정도는 더 렌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내 말고 관외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가 우선은 관내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현실성에 맞게 확대를 하든지,

과장님, 임산부도 그렇고 우리 유아들도 그렇고 전문아동병원이 광명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아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접종, 아이들 정기접종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에 서류를 떼러 갈 때 그럴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사업 자체가 형평성,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거리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세요? 희망카도 관내 있고 관외 있고 다 구간별로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병이 있으면, 병명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아동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관내에 있는 소아과가 아니라 전문아동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럴 경우에 하루에 배차되는 시간이 분명 못해도 왕복하려면 3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 3시간 걸리면 하루 배차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희망카 같은 경우 맥시멈 아홉 번이에요. 아홉 번 배차되는데 그런 것도 추계를 안 해 놓으면 차 한 대에 그냥 하루에 2명, 3명 이용하든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것이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관내, 관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아나 유아가 이용하는 차량을 고령 운전자가 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임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요. 요즘에 65세에서 70세,

과장님, 지금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세요?

그분들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전제를 까는 것 자체가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사회로부터 직업을 종료한 상태에서 제2의 직업을 갖도록 저희가 알선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그렇죠. 전제조건에 이것에 대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운전직도 이것에 따른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지 그냥 이동만 시켜서는 아니에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은 충분히 시킬 겁니다.

우리 희망카도 휠체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신생아나 유아가 이동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민원 발생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님, 세워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이동센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받아보시고 이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아무 기준 없이 그냥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 사업 시행 초기라서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조금 작게,

아니, 그러니까 처음인데 대상자가 4,380명 아니에요? 그 대상자를 생각해서 복지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추계가 안 되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6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세 군데 설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군데는 이미 들어와서 조만간 운영할 것 같지만 두 군데는 예정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일직동에 있는 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두산위브에서 지금 공사 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연초면 개원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으로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3개소 설치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저희가 목표 설정 개소수가 3개소인데요. 아이안심돌봄터를 시비 자체적으로 이편한세상하고 철산도덕파크에서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5년 동안 협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자체 사업을 종료하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두 군데 권유를 했고요. 이편한세상은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연락하셨고, 도덕파크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곳은 그 두 곳으로 설치할 것이고, 한 곳은 저희가 공공주택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정지가 아직 한 군데는 나온 것이 정확하게 포함된 것은 아니네요? 어디에 설치될지 잘 모르는 거네요?

네, 포함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올해도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서 사업설명을 해서 두산위브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시설비나 이렇게 설치를 계획할 것이라고 세 군데가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써밋플레이스는 현재 운영하고 있고, 두산위브트레지움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두산위브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연말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편한세상은 아예 운영하고 있고요?

이편한세상하고 도덕파크는 아이안심돌봄터라고 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이 복지부 사업이 생기기 전에 2017년도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부족한데 미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 군데가 어디일까 하고 한번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예정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사업량을 일방적으로, 이 정도면 이 시에서 추진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3개소를 설치하라고 내시서를 내려주신 거예요.

내시는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개원할 곳이 16구역의 두산위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의 과정에서 진행 중이다.

아크포레자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운영을 하는 곳에 의해서 예산서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서로 인가가 되고 등록이 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이것이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정확하게, 그 아파트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실제로 아직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마무리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서가 올라온 것 아니냐는 이런 의문점의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는 어디일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권유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공동주택의 조건이 맞으면, 공간 규모라든지 여러 자격 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설치해 드릴 겁니다.

그 뜻은 알겠으나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내시가 되어 있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직 어디 아파트단지가 정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정되고 난 뒤에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세웠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봤던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맞죠?

네, 맞고요. 이것이 복지부 내시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미리, 사전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본예산에 담아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한지 그 여부를 여쭤봤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면 아직까지 정해진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진행했다면 차라리 추경에도 충분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디에 적절하게 돈이 쓰이는, 이것 말고도 물론 여성가족과에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현재 철산레미안자이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장소를 마련한 상태이고, 또 연초에 언제든지 건의만 하시면, 자격이 되는 데서 건의만 하시면 저희는 바로 자격 기준에 맞으면 움직이거든요. 사업 추진을 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죠. 과장님의 뜻은 알겠으나, 미리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진행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본예산에 올려서 적절한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차라리 이 돈이 두 군데만 올리고 한 군데가 빠졌다면 여성가족과에도 필요한 예산에 쓰이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해서 그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설치하는 곳이 일단 내시에 대한 것이 한 군데는 국비를 40% 받는데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에 의해서 매입 건물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국비를 40% 받고 다른 한 군데는 100% 우리 시비가 적용되는 건가요?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개소에 이만큼이 내려오는 겁니다. 10억원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 10억원 중에서 두 군데, 그러니까 한 군데에 5억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매칭사업으로 40%가 국비이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5억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서는 보시면 10억원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예요. 국비가 4억원 정도 내려왔고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6억원 정도 세워서 한 10억원 상당의 건물 매입을 하나 하고 또 밑에 본예산 반영해서 그 쉼터라는 것 9억3,470만원을 또 별도로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려온 것은 10억원에 대한 것만 40% 내려온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억원에 관련된 40%면 실제로 4억원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쉼터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5억원 정도로 무조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우리 시처럼 주택이 굉장히 비싼 지역은 추가로 자체사업비가 들어가야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에 20억원 정도 소요한다고 판단해서,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에 계속, 그러면 20억원의 40%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1개소 당 5억원으로 해서 40:60 이렇게 해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설명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하게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제가 들여다본 것과 다르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2개가 설치된다면 한 곳에 6명의 근무자가 배치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국비 예산이 얼마만큼 내려왔는지 그 여부를 한번 여쭤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광명시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드는 데 고생 많으시고, 또 특히 여성가족과이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예산의 매칭사업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자체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또 아이를 위해서도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도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정폭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 보호를 해야 하는 우리 공공성, 우리 광명시의 책무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신규사업에 그런 과정의 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자체 사업 중에 어린이날 행사가 작년에는 한 8,500이었는데 한 1,500 정도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을 텐데 어떤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서 더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99회 어린이날 행사를 청소년재단과 함께 연계해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했고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교실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가족사진전도 했고 노래자랑도 했고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체육관에서 한 번에 모여서 한 어린이날 행사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내년에는 100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 더 알차고 아이들 입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100회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도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행사다운 행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 같아요. 또 자체사업, 신규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안심을 위해서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또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쉼터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이번에 1개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안심반사경 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사각지대를 밤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저희가 역 주변에 안심반사경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역이 두 군데 광명사거리역하고 철산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14개 설치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총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했던 것인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보니까 이번에 국도비 내시된 것 포함해서 앞으로 운영비도 연간 한 4억6,0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여성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이미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에 앞으로, 향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연계성을 확보해서 같이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따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또 중앙부처에도 알아봤는데 가정폭력쉼터와 피해자쉼터와 아동쉼터는 구분해서 각각 중앙부처의 사업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아동쉼터는 보조내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성쉼터는 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전액 지원을, 전액 투자를 해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대상자가 다르고 또 이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 상위 법령에도 보니까 이것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을 조금 더 큰 부지를 확보해서 그래서 같이, 같은 공간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분리를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아동 같은 경우는 보육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가정폭력여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원장이나 보육사나 임상심리치료사가,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만 여기 가정폭력은 조금 더 인력이 소홀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공주택만 주장하지 마시고, 부지가 있으면 단독세대를 아예 확보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인력 운영을 조금 더,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면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인건비에서 절감된 부분을 운영비에서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가정폭력여성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면 되지 않으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단독주택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광명시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하면 그것 매몰비용은 아니잖아요.

단독주택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찾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8명 입양축하금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입양을 많이 권장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최대한 대상자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설미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순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87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보육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도 820억7,855만8,000원 대비 5.9%인 49억2,121만2,000원 감액 편성한 771억5,7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87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1억9,0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9억2,757만원, 글로벌 부모교육 사업 3,4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운영 4,106만원,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상담사 운영 5,120만원 편성하였으며, 78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251억1,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및 법인 교직원 인건비 63억9,220만1,000원, 야간 연장형 및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보육교직원 인건비 13억5,474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6억799만2,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등 보조교사 인건비 46억1,803만2,000원,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8억8,92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20억28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2억1,010만3,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및 근무수당 9억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9페이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508억1,47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만 0세부터 만 2세아에 대한 보육료 281억144만원, 가정양육수당 44억3,086만1,000원, 누리과정 운영 133억2,188만2,000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15억8,340만원, 영아수당 33억7,7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3,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91페이지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 지원 있죠. 이것이 7,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 지원사업이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에 발달장애아동이 있습니다. 진단서에 나타나지 않는 발달장애아동이 있다 보니까 교사 1명이 그 영아 20명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4시간, 보육시간 오전에 4시간을 보조교사 투입해서 그 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의 어떤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있잖아요.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가,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나 봐요. 이 준 이유는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뉴타운에 관련된 재개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출생에 따른 아동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똑같은데 인원수가 올해는 150명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96명으로 세워서 진행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되어서요. 보통 2년 사이에, 작년 대비했을 때 한 40개소, 50개소 정도가 폐원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공립·민간 인건비는 인원이 작년에는 23명이었는데 올해는 11명인가요? 이것도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데 예산은 실제로 더 늘어났어요.

조리원 인건비는 전에 4회 추경 때인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서 일부 급량비에 대해서 보조, 작년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코로나 관련되어서 어렵다고 해서 급량비 자체를, 급식비를 줄이고 조리원 인건비에 일부 포함이 되어서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약간 금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때문에 인상되어서 조금 증액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인원은 줄었지만 실제로 금액이, 조리원 인건비가 더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국공립 관련해서 더 추가로 계속 늘어날 계획인가요?

내년에 국공립이 철산7단지에서 1개소가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정·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줄어들고 국공립 위주로 가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국공립화가, 40~50%를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도 500인 이상 뉴타운 관련되는 재건축에 의무, 관리동에 시립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국공립은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렇게 한번, 조리원분들의 인건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산정된 것이 맞습니까?

저희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이 지원비가 안 나가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원 지원했던 것을 20만원 더 지원해서 30만원으로 늘렸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 또 정책적인 사항이 검토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내후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그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항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인데요. 계속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린이집도 계속 폐원되기 때문에, 11R에서도 지금 큰 어린이집들이 계속 폐원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년도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도 전반적으로 한번 분기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연히 차이가 보이는데 같은 조리원의 인건비인데 가정·민간어린이집은 30만원이고 국공립은 60만원이에요. 배 이상인데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뒤에 보면 또 도비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민간·가정도 60만원씩 다 지원되는 겁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도 60만원 지원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30만원이고 뒤에 따로 또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네, 도비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어린이집당 평균적으로 60만원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정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당 조리원 60만원이고 민간도 국공립도 다 똑같이 60만원 맞춰놔서 약간의 차이가 시비 부분하고 또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조리사잖아요. 이분들의 충분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잘 선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의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육정책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그중에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하나,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 지원사업비 7,700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가요?

네, 전부,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을 보면 우리가 전담돌보미를 110만원씩 줘서 7명 돌봄을 10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110만원에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급여적인 것도 아니고 수당적인 것도 아니고 교통비적인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 저희들이 연장근무 보조교사도 110만원 나가고 있고요. 시간 연장도 110만원이 평균적으로 인건비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 오전에 발달장애, 한 교사가 20명을 다 케어를 못 하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두어서, 2명이 있을 경우 교사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명이면 별도로 보조교사를 통해서 전담으로 그 아동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 보조교사 금액도 저희들이 11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하루 4시간 11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애위험아동을 어느 정도, 몇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체 파악을 했는데요. 현재 7개 시설에 전체 장애위험아동 수가 35명에 해당되고요. 그 과정에서 1명일 때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2명 정도 있을 때 한 보조교사가 케어할 수 있는 것이 한 7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그 사업을 위해서, 보육교직원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돌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보조사업으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항상 우리 예산집행은 우리가 누구나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위험아동이 35명인데 7명은, 그러니까 전담도 있겠지만 보조교사를 7명 더 채용하는, 더 추가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험아동은 35명인데 우리가 보조교사에 있는 인원은 7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숫자 28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파악했을 때 22개소 어린이집이 해당하는데요. 그 22개소 어린이집에 1명의 발달장애아동이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그중에 2명 이상 발달장애가 있을 경우는, 그것이 7개소 어린이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7개소가 3월 1일 자로 반 구성했을 때 8개 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6개 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올해 7개 반으로 구성해서 7개 어린이집에 1명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범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5명이고,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 7명이니까 그 외적인 부분을 우리 위험아동, 그 아이들을 더 현장 속에서 파악을 해서 바로 첫 임시회 때라도 그 부분이 바로 반영되어야 차별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잘 챙기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영아수당이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국비가 75%에 도비가 17%, 시비가 17%인데 이것이 내년 2022년 1월 1일 출생 이후 그 아동에 대해서만 월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상태이고,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자로 출생한 아동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돈 30만원씩 부모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가정양육수당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육수당은 2022년에 새로 생기면서 해마다 증액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내년 일단 30만원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훈태 위생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억1,920만4,000원 대비 296% 증액한 8억6,99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서 805쪽부터 809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 및 관리로 5,629만원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6,0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으로 819만2,000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6억3,000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으로 140만원,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추진 3,000만원,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5,3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1,624만1,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5억4,367만4,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6억1,624만1,000원, 도 보조금 3,942만원, 이자수입 550만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억원입니다. 지출은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과 식품안전 확보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2억975만원과 기타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77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위생과 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은 위생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 유치원,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를 직접 방문하고 또 교육하고 해서 어린이급식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식약처에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1억4,000 예산을 저희가 책정했고요. 내년에는 6억3,000, 그리고 내후년에는 최종 한 8억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올해 7월에 설치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인들 채용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홍보도 해야 하고 해서 현재는 등록률이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5인 체제에서 13인 체제로 늘리고 예산 6억3,000을 가지고 80%, 그러니까 200개 급식소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역량이 갖추어진다면 식약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100%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