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그들의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건의문의 자세한 설명은 건의문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문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그들의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건의문의 자세한 설명은 건의문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문 민주주의의 절대 명제인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출함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다수의 노인들이 선거에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층에 설치된 투표소, 턱이나 계단 또는 경사로가 있어 부적절한 투표소, 휠체어 리프트가 없거나 승강기가 너무 비좁아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투표소,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신속하지 않은 교통편의 차량 지원, 리프트가 없는 차량, 그리고 장애인 선거도우미들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교육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무장애 투표소의 설치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은 이들 선거에 국민 모두의 민의가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유권자라면 누구나 불편 없이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과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및 제도를 즉각 정비하라! 하나, 국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의무화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21년 11월 2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