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11월 1일부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종식보다는 공존하며 코로나를 예방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가 아니라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므로 시민 모두가 안전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개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시민 모두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022년 영등동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익산세무서의 빈 건물에 시차 없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이 바로 들어설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익산세무서에는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와 연계된 54개 회계사와 세무사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자리 잡고 있어 익산세무서와 시너지 효과로 주변에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두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230여 명에 달하며, 업무차 방문하는 민원인들까지 합치면 이동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익산세무서 직원을 포함, 회계사ㆍ세무사 직원들까지 영등동 국가산단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 세무서 앞에 조성되어 있는 상권이 일시에 무너져 지역경제 악화와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익산시 소상공인 폐업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강력한 영업금지 및 제한이 시작된 2020년도 한 해에만 폐업한 사업자 수가 4,608명에 달했으며,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국내에서 본격 전파된 이후 소상공인 폐업이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규모 실업과 폐업으로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익산세무서가 이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몫일 것입니다. 익산세무서 주변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시민들에게 세무서 이전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2018년에 익산세무서를 영등동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남중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장님, 왜 남중동 주민들이 익산세무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겠습니까? 수원시 등 타 지역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상권 침체와 지역 공동화라는 직격탄을 맞아 지역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동 주민들이 익산세무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가 영등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익산세무서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무서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빈틈없이 이뤄져 세무서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에 공동화나 슬럼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과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이를 타개하고자 소상공인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익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 위축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