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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21-11-25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개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장호위원

김효진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장호 위원께서 김효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정숙남 위원님, 재청.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서진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 위원은 누구요? 서진부 위원, 또 호선하실 위원 해 주세요.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박재우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제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특위위원장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선출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후보에서 좀 제외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자, 박재우 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장호 위원이 김효진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효진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효진 위원께서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효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반갑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위원회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최선호 위원을 추천할게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께서 지금 최선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다른 하실 분 위원 없으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추천하신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최선호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호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선호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예, 부위원장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최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이수 개발주택국장과 이창헌 지역재생과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포럼행사의 참석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박일배 위원님, 이장호 위원님은 지역 민원으로 잠깐 회의에 늦겠다고 연락이 왔으며 임정섭 의장님 병원 진료차 잠깐 늦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입실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정희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양산독립기념공원 및 기념관 조성 변경 건입니다. 변경 대상 재산은 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건물로서 기준 가격이 50억 원에서 68억 1,8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22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본 건은 2019년 3월 최초 승인 및 2020년 9월에 취득해서 기부채납으로 변경승인 받았으며 이번 변경사유는 2020년 9월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비 증액 및 암반 처리를 비롯한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건물공사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원동면 배네골 목욕탕 건립공사 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연면적 200㎡, 지상 1층 건물 신축 1동이며 소요예산은 13억 원으로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 기금으로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부지는 원동면 선리 1421-5번지로 2003년 3월에 취득한 시유지입니다. 배네골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업용 목욕탕 설치가 불가하여 주민들이 목욕탕 이용을 위해서는 시가지로 나가야 하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비영업용 공동목욕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고점마을 회관 경로당 및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면적 2,599㎡ 원동면 대리 968-6번지 토지이고 소요예산은 3억 6,6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본 필지는 지목이 답이고 보존관리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사유지이며 고점마을은 2021년 신규마을로서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이 없어 마을공동이용시설 건립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신평유원지 통도환타지아 내부도로 기부채납 건입니다. 동일리조트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재산은 토지 13필지, 면적 4,965㎡로 기준가격 5억 5,800여만 원입니다. 동일리조트는 1986년 신평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시 유원지 진입을 목적으로 본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현재 해당도로는 하북시가지에서 지산, 평산, 서리마을로 연결되는 사실상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일리조트는 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시에 기부채납을 제의하였으며 우리 시는 기부채납을 수용하고 도로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창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동면 법기리 750번지 외 3필지, 면적 3,544㎡ 토지와 다목적 주차장 1식이며 소요예산은 GB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 70%를 포함한 12억 원입니다. 창기마을 내에 주민문화복지공간시설을 창출하였으나 이용객 편의주차 공간이 없어 시설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이므로 다목적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생활문화환경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과 소관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다방동 568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 1,657㎡ 토지와 연면적 1,500㎡ 건물 1식이며, 소요예산은 71억 3,000만 원입니다. 양산시 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건립된 협소하고 노후화된 가설건축물로 원활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다방동 571번지 일원 교통광장 내에 유휴부지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양산독립기념공원 및 기념관 조성 변경, 원동면 배네골 목욕탕 건립공사, 고점마을 회관 및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신평유원지 내부도로 기부채납, 창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양산독립기념공원 및 기념관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자리가 경사가 조금 있는 자리죠? 주차장에서부터 위에 옥상까지 올라가고 난 뒤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사가 조금 가파르게 된 그런 위치에 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건물 밖에서 시민들이 이 독립기념관을 이용을 하고 밖으로 이동할 시에, 그 위에 인도길로 갈 시에 올라가는 길이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하면 충렬 현충탑하고 이쪽으로 혹시 연결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죠, 위에로, 건물이 옥상에 거기에서 직접 이렇게 인도로 갈 수 있는 그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건물을 통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길.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 옆에 보면 해 가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마주보고 서면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을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전에 추진할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요, 그때 담당부서에서는 거기로 올라갈 때 장애인이나 무장애인, 노약자나 약자, 좀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건물 밖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래 주차장에서 일반시민이 이용을 할 때 건물이 만약에 개관이 되고 난후에 휴일이라든지 그 건물 내부가 오픈이 안 될 때는 그 이동을 할 때 굉장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BF 인증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 엘리베이터를…….
미해

박미해위원

건물 내가 아니고 그 건물 밖에서 이동을 할 때요. 그러니까 건물은 개관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시민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건물이 폐관하는 날이라든지 그 일반인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이나 일반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할 때는 그 위에 춘추공원을 가야 될 시 굉장히 보행에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금 독립공원에서 올라가는 그런 불편뿐만 아니고 현충탑의 접근에도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접근성이 좀 향상되도록 무장애접근로를 개설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건물을 지금 건축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오롯이 그 건물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향후에 또다시 그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에 있어 가지고도 좀 낭비성 예산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텐데, 그런 요구가 당장에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이시니까 지금에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장애인분들께서는 공원 이용함에 있어서 그분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하시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시에. 그렇다면 지금 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고 추가로 설치를 한다 해도 몇 년이 소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독립공원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춘추공원의 전반에 대해서 좀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은 차후에 하시더라도 독립기념관 준공에 맞춰서 그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할게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과장님, 원래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동기가 원래는 다른 쪽에 한번 계획도 잡았죠, 그죠? 장소를?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잡았다가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왜 이쪽으로 왔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이 독립공원 조성하기 전에 울산보훈지청에서 이 부지 설치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춘추공원하고 그때 디자인공원하고 두 군데가 후보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보훈시설을 한 군데에서 몰아서 이쪽에 왔을 때 다른, 윤영진 흉상이라든지 또 현충탑이라든지 또 충렬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아마 보는 걸로 해서, 어떤 위치가 여기가 더 적합하다는 그게 내려져서 이쪽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했다, 그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여기 사진을 보면서 현장에 갔을 때, 거의 반지하 비슷하게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방수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볼 때. 방수문제를, 우리가 또 특히 그런, 전시할 품목이 습한 곳에 있게 되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에도 한번 가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셔서 이거는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예, 이게 제안설명 때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됐다는데 설계 변경에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 변경이 이제 당초에 없었던 BF인증,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서진부위원

외부 엘리베이터?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부 계단이라든지 부지 외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지가 이게 고저차가 나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 시설 공사가 이제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경사지였잖아요? 우리가 경사지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레벨 차 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이었고 검토할 때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외부 엘리베이터는 처음에 생각을 못했다가 집어넣었다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 외부 엘리베이터 하나 가격이 얼마 한다고 이 30%, 18억 정도, 18억 1,800만 원입니까? 증가가? 18억이 증액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너무 과한 증액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는 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전체 규모에 있어서 대략적인 그걸로 해서 가설계처럼 이렇게 되었다가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이제 이런 고저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설계했을 때 공사업체가 결정될 시점에 그때는 이미 실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실제 설계에 준해서 공사금액이 책정이 됐을 거고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후에 이런 현상들이 30% 이상 증액이 됐다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30%가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전체 금액의 63억에 대해 가지고 30%가 전체금액에서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80억으로 계산했을 때 넘지 않는다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건축 따로 토목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 우리가 기부 채납하는 그 건물의 50억에 대해 가지고 지금 30%가 넘어가서…….

서진부위원

아니, 건축공사비를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라든지 기타시설, 주차장 진입하고 기타시설은 별개로 하고 순수 건축공사비만 18억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18억 증가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주차장 설치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주차장이 뭐, 면수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아니고 공사비만 증액인데 18억은 어디서 어떤 산출근거를 갖고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중간에 저희들 1차 설계 변경 이렇게 하고 할 때 보니까 처음 설계할 때보다 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기초공사에 있어 가지고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따라서 또 변경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서에 약간 누락된 어떤, 합판이라든지 거푸집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고 지금 또 제일 문제가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지금 인상되는 부분도 이 요인이 들어가고 또 이게 공기가…….

서진부위원

지금 철근 레미콘 가격 인상, 제가 그건 이해를 합니다. 철근이 제가 알기로는 근 가격이 2배 정도 상승요인이 있었다하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던데 실제로 물가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러 한번 오셨을 때 공정표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죠?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정표 제출 안 됐습니다. 이거 설계 변경이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는 부분 같으면 처음 승인된 공정표가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하는데, 위원장님.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서진부위원

잠깐 양해되신다면 공사감독을 좀 한번 오시라 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서진부 위원님께서 공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대기해 있으면 바로 하고 안 그러면 뒤에 다시 불러서…….

서진부위원

예, 공사감독이 오면 제가 질의를 계속 하도록 그리 하면 될까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공사감독이 와 계시는가 모르겠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안 왔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감독 나중에 오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서진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자재비, 인건비 찬성 부분 따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오실 때 말씀해 주시고 방수강화공법이, 감독관 오면 알겠지만 일단 한번, 나중에 오실 때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릴 테니까 어떤 공법이 바뀌었는지 이유는 왜 바뀐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숙지하셔서 오시기, 나중에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서진부 위원님과 김태우 위원님, 또 박미해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한번 잘 챙기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표결하기 전까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공사감독관이 안 계신다 하면, 어디 출장 가가지고 안 계신다면 바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과장님이라도, 거기 담당 공공시설과장님이죠? 이 시공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저희 부서에서…….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걸 합니까?
정숙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목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건축에 있어서는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공무원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관인데 이 자리에서 출장이라든지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다른 회의가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수질관리과 소관 원동면 베네골 목욕탕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목욕탕을 짓게 되면 재산소유권은 어디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우리 시로 건축허가하고 다 받을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로 다 가져오기로 하고, 여기에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과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 5억 원을 가지고 13억 원으로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낙동강수계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번에 이 5억은 특별,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받은 5억이고, 그다음에 매년 주민수계기금이 마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투자는, 창고를 건립한다든지 매입하는 모든 부분이 우리 시 소유로 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금하고 이 기금하고는 다른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억은 이 목욕탕 짓는데 특별히 따온 5억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온 게 우리 시 소유로 따온 돈이다, 그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아도, 물론 사업은 그쪽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하지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소유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소유는 양산시 소유로, 공유재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거는 소유권을 조금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목욕탕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용자 부담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비용추계가 좀 나왔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
미해

박미해위원

향후에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적자나 흑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존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 그게 나왔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를 추계를 했고, 그 비용…….
미해

박미해위원

그 한 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내부서류는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그 자료 좀, 위원장님 한번 위원님들께 다 좀, 지금 배포 가능하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사전에 그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설명회 할 때 사실 그 부분을 또 했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더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게 인원이, 사용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해도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건축물 하는 거야 예산 확보가 확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 비용에 있어 가지고는 시 부담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시에서 부담할 계획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죠, 운영관리비 중에서 부족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추계한 것은 저희들 기금하고 일부 수익금하고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 시에서는 운영비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마을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신청…….
미해

박미해위원

문서상으로 되셨어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의견은 받았고 지금 협약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 검토해 가지고 금년 내로 마을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다, 건축물만 지어주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할 테고, 그 말씀이신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위원님들 많이 걱정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하여튼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목욕탕 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소수의, 사실 인원이 이용하는 목욕탕 관리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관리비나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다 했을 때 그 마을주민이 부담이 클 경우에는 또 향후에 시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만은 아닐 것 같다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은 비용추계하신 것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여기 간단히 기본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나 차후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친환경센터 관련해서 그런 과오가 생길까봐 그런 의구심인데, 지금 이게 이용하면 주민들이 인구가, 이용객은 한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왜냐하면 지금은 에덴벨리가 생활치료센터 때문에 목욕을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목욕탕을 이용한 실적을 저희들이 다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노령층 50% 할인한 금액,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간 금액을 뽑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매년 들어간 돈이 제법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 그래서 기금하고 낙동강댐주변사업 그 지원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안들이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용객 그런 것은, 하여튼 충분하다는 생각에, 지금 정확하게 산출된 이런 것은 없다,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이때까지 에덴벨리 이용했었던 그 비용도 저희들이 뽑아봤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부대비용, 그리고 또 지나면 어떤 수선, 소규모라서 외부수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모든 내용을 협약에 담아가지고 협약서 체결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린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용객이 있건 없건, 수익이 나건 안 나건, 차후에 우리는 지어지고 나면 낙동강수계관리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한다, 그런 말씀이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배네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이후로 이때까지 다 기금만 투입했지 시비가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방송을 혹시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질관리과에서는 우리 박미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운영비 빨리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오는 동안 제가 질의 1개 하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일전에 의원협의회 때 충분히 운영비나 어떻게, 유지비나 이런 것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그때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래 될 때에 공유재산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우리 의원협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MOU 내용을 만들어서 다 알려드려야 된다고, 사실. 그런데 그게 지금 MOU 내용을 가안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우편물 발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해라 했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협약을, 마을주민위원회하고 협약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든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검토 후에 서로 쌍방이 협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결 끝나면 주민들한테 집집마다 일일이 다 이래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혹시,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한 것은 협약되기 전에 어느 정도 가 협약서를 만들어 놔 놓고 알려가지고 통과가 돼야지만, 주민들이 반발이 없어야지만이, 협약을 우리가 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협약 후에 착공하도록, 설계 일단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주민들하고? 그런데 그래 놔 놓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통과시켰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유재산 사실 오기 전에 사실 주민대표들하고 협약서 내용을 초안을 잡아서 그 잡은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어떠한 다른, 그래도 거기 한 6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기금이나 이런 운영비를 기금을 받아가지고 또 보조 받는 걸, 밀양댐에서 받는 걸 받아가지고 운영비를 투입하겠다, 이래 알려놓고 그래도 좋다고, 다수가 그렇게 좋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먼저 협약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올려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는데 현재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행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들 대표하고 협약서 내용을 초안을 잡습니다. 잡아서 주민들한테 다 돌리니까 그제서야 주민들이 “무슨 말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낙동강수계기금이나 밀양댐에서 나오는 우리 기금을 다른 데 쓸 건데 이걸 목욕탕 운영비로 썼을 때 절반 이상이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기 전에 사실은 그런 행정적 절차를 좀 이행해 달라고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맞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대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협약서 초안까지도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 됐을 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감한 거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먼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대표하고 초안을 만들고 만든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도 다 알고 난 다음에 동의를 했다, 동의를 하셨다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올리면 이런 저런 질의 없이 바로 통과될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공유재산 승인해 줬는데 뒤에 주민들이 협약하려니까 그거는 못하겠다, 이래 버리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되고 의회에도 신뢰가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이걸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유재산이 승인되고 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그게, 어떻게 볼 수 있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마을회의를 거쳐서, 또 전체 주민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목욕탕 지어달라고 올라온,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어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어떻게 보면 대행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당시에 모든 회의를 거쳐가지고 원동면을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그때 회의 당시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또 반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문서로 올라온 걸 저희들이 또 다시 해 가지고 또 일일이 물어본다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확인절차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마을회의라든지 주민위원회 참석 안 하셔가지고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집마다 협약서를 보내겠다는 뜻이지 저희들이 마을에 논의 없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 모든 게 문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맞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을대표, 그때 회의했다 아닙니까? 그죠? 70여 분 되죠? 70여 분?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거는 다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일을 잘 챙기셔가지고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570명 중에 70명 빼 놔 놓고 거의 500명이 여기에 대한 수계기금이나 낙동강, 밀양댐 기금이 투입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사백 몇 십 명이 목욕탕 지어달라고 동의는 했습니다. 서명을 하셨죠,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를, 어느 돈으로 운영비를 하겠다고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민들은. 그냥 목욕탕 건립해 달라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이장들이 서명해 달라 하니까, 아 좋죠, 하면서 서명을 다 해 드렸다니까, 그 목욕탕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는 밀양댐이나 낙동강수계에서 나오는 주민기금을 가지고 운영비에 쓰겠다고는 전혀 안 알렸다고. 그러면 이 돈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양쪽에서 나오는 돈들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 키우는 데도 좀 쓰고 있고 버섯 키우는 데도 쓰고 있고 각 마을별로, 그런데 거기에 투입이 안 된다 해 버리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협의회 설명을 한 지가 제법 되는데 그간에 좀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리 된다 하니까, 지금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나서도 혹, 하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처럼 설마 그 운영비가 써 진다고 하더라도 목욕탕 짓자할 의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원동면 배네골 목욕탕 건립 추진 현황이 앞전 우리 의원협의회 때 10월달에 보고한 자료가 여기 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동면 배네골 목욕탕 건립공사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점마을회관 경로당 및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고점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에는 토지 한 필지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 토지 한 필지 위에 회관이랑 공동작업장을 지을 예정이 아닌가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향후에는, 사실 저희들은 주로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하고 공동작업장 부지를 이제, 그 면적에 맞춰서 이제 다음에 어떤 기금을 투입한다든지 이래 활용을 할 계획인데 일단 필지는 조금 크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걸 쪼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필지로 그래, 또 사실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 장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장소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그 용도가 정해지면, 토지의 용도가 정해지면 주로 우리가 같이, 건물과 토지 다 같이 공유재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토지만 올라와 있어서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라든지 작업장을 지을 게 확실한 거죠, 맞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박재우위원

하면 거기도 우리 시비라든지 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게 매년 지원되는 기금사업인데 이 고점마을이 사실 올해 분동됐습니다. 새로 대리마을에서 분동되다 보니까 사실 기반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거고. 그런데 저희들 고점마을에 배정되는 게 1년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만 이래 배정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공동작업장은 아마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 경로당은, 만약에 경로당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박재우위원

자기들 그걸 받아서 지으려고 할 거고, 맞죠? 경로당은 그렇게 지을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토지 이 부분은 같이 이번 공유재산에 올라와야지 다시 한번 더 공유재산을 받는 그런 절차들이 중복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부지 매입하는 돈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명의는 바꾸되 계약을 갖다가 다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아직 매입하는 데도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로당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구체적인 안은, 마을에서 안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이래.

박재우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그냥 매입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시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박재우위원

용도가 정해지고 그 용도가 확실하게 되면 그 확실한 용도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토지만 올라와 있어서 다음에 또 경로당을 짓게 되면 또 공유재산심의를 한 번 더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중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함께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박재우위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억 6,600 토지매입비가 지금 5년간에 걸쳐서 지급을 할 예정이라는거고요, 그러면 그 돈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기금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 돈이 지금, 이 주민들 지원사업인데 이 공유재산이 우리 시 거가 되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필지 자체가 농지다보니까 시에서밖에 매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명의로서는 농지 매입이 안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 돈은, 이 기금은 그 마을 거잖아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배네골에 지원하는 기금사업을 하더라도 그 재산목록은 다 저희들 시에서 시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소유권을 시가 관리해서 확보를 하거나 주민공동체 소유권 등기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주민공동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한다 하면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도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계약서도 저희들, 왜냐하면 부지 선정은 마을에서 했지만 계약을 저희들하고, 시하고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그 부분에 자기들이 마을대표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소유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가 갖는다, 그렇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명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의 명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명의를 할 수밖에 없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앞으로 이제 경로당을 짓게 되면 이제 그때 돼서 마을의 명의로 이래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마을명의로 해 줄 거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하면서 저희들이 부기등기를 그렇게 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게 5년 후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토지매입대금, 대금 지급을 그러면 나눠서 지급하기로 토지소유주하고는 이야기가 됐어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매년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지금 토지 가격이 5년 후에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을 때 그 토지소유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등기를 이전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사전에요? 그러면 언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년간 이래 돈을 주는 걸로 계약서를 적고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넘겨올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소유권은 넘겨주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 토지소유주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5개년에 맞춰서 나눠서 비용을 지불하되 명의는 저희들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토지는 그 가격에, 5년 후라도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 지목이 답이에요. 면적이 2,599㎡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단체는 명의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농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시로 취득을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 과장님은 업무 숙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땅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검토해서…….
효진

김효진위원장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예, 검토해서 이 땅…….
효진

김효진위원장

난다고요, 정말요? 본 위원이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땠는데 뭐라 하냐면 보전관리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에 법에는 우리가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건축허가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상에. 과장님, 맞죠? 국장님, 맞죠?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건축직이니까, 그런데 도로가 없어요. 맹지에 건축허가 납니까? 국장님? 국장님 맹지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거기 답만 하시면 됩니다. 예? 맹지에 건축허가가 안 나죠?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예, 일단 건축법 상에 맹지에는 건축허가는 안 나는데 여기 현도가 있다 하니까 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현도요? 현도, 지금 자료 갖다 드려라. 이 부지 앞에요, 9번지 답이 있고 3번지 답이 있고 현도가 없습니다. 현도도 도로 지정 아닙니다. 자, 이거 갖다 드려라. 공유재산 올라올 때는, 갖다 드리세요. 지금 그거 보셨죠?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앞에 필지에 9번지가 답이죠? 거기 현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9번지 옆에 지금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하천부지하고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우리 도로가, 현도도 하천부지하고, 어떻게 하천부지에 지금 현재에 도로가 있으면 되는데 하천부지에 지금 도로가 없고요, 거기가 또 뭐냐면 하천법에 따른 도로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에 보면, 이 부지 갖다 드려라. 하천선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그 부분에 검토가…….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발언대 발언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 성명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수질관리과 수계관리팀장 허어령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실제로 보면 하천부지에 있는데 하천부지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에 하천계획구역, 계획구역 밖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협의가 된다고 확인까지 받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 그러면 이 하천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뜻이죠?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은 현도가 없잖아요?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지금은 아까 현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 사이에 하천부지가…….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는 현도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천부지를, 아까 말씀 중에 하천부지를 하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하겠다, 이 말씀 맞죠? 협의를 그리 했다는 거죠?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지금도 가면 하천부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냥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쓰던 도로는 있습니다. 그 정도 도로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하천구역 땅은 넓은데 하천계획선 그 안에, 바깥에 땅이 많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가능한 걸로 그리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래가 하천과하고 합의 했냐고?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예, 확인하고 저희들도 그래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문으로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하천계획선하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제가 도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하천구역선을 벗어나서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지금 도로는 없어요. 도로는 없는데 현도도 없어요. 없는데 이 부분을 하천으로, 하천이 누구 겁니까? 하천이 누구 거예요, 소유권이? 어디에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우리 시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지금 잘 들으세요. 이 하천이 누구 거예요? 양산시 거예요? 양산시 겁니까?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소유까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거 양산시 게 아니에요. 이거 언론에 앞전에 하천 때문에 그만큼 전국에 보도까지 난 사항을 갖다가 업무 숙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하천부분에 대한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려고 하면 경상남도에 협의가 돼야 돼요.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하천부서하고 경남도 하천관리부서하고 다 나중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거니까 그때 그 절차를 계획 잡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이 진솔한 말씀이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도 올라 하면 이 부분에 협의가 다 되어 와야죠.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구두협의는 됐다 하니까는.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게 양산시에 하천과하고 이야기됐다 뿐이지 관리권자인 경상남도하고는 협의가 된 적도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그렇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지금 관리되는 상태를 봤을 때는 저희들 시 하천관리부서에서는 도에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은 것으로 그리 보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양산에, 여기서 이야기를 국장님 그렇게 못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전부 다 즈그 집 짓는데 하천부지 전부 다 도로로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다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줍니다, 이거.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이 하천계획선 밖에 하천 부지가…….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팀장님 우리 양산시가 하천이 있는데 하천계획선이 아니고 일반인이 하천에 현도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러면 여러 수십 명이 지금 신청하면 우리는 지금도 안 해 주고 있다고.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공유재산 이거 하기 전에 빨리 파악해 가지고 다시 오셔야 돼요. 땅 사 놔 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건물을 못 지으면 무슨 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점마을 회관 및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 하면 앞서 고점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그때 종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질의할 답변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복사를 좀 해 왔습니까? 1부만 가져왔습니까?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 발언대에서 성명 이야기해 주시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어령

허어령수계관리팀장

지금 공유수면 부분에 우리가 사실 도로로 점용하는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지금 소하천 구역에 있는 바깥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 점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공유수면에 그 부분에서 또 국유재산법하고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거 나중에 복사를 1개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봤잖아요, 그죠? 복사를 1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나눠주시고 공공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도 나중에 차후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이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공공목적이라 함은 나중에, 지금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을에 공유재산을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공유재산에 가능합니까? 공공재산에 그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시에서 목적으로 취득을, 일단 저희들 딱, 부지 취득은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금 농지기 때문에 전용은 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저희들 시 명의로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경로당을 지으려면 또 지원을 받으려고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로 되어 있어야 이게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로 변경하는 부분을.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재산이 되는 건데 그것도 공공목적이라고, 맞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목적일 때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봄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공공시설일 때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떠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공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게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목적이 경로당 지금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시설이 아닙니다.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마을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을 겸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시설로 봄이…….
미해

박미해위원

공동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하고 공동시설하고는? 그러니까 공공목적하고 공동목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게 경로당 및 공동작업장이지만 지금 이 시설 자체가 공공용입니다, 공공용.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은 맞는데요, 그 재산이 우리 시에 귀속이 될 때 공공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이 재산이 그 마을에 귀속이 된다 하면 공공이 아니지 않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단순히 마을이 공동으로 쓴다 해서 법률적인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합당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녹지국장

국유재산법에 보면 공공용 재산으로 명기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공공용으로 나중에 그리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주지 않고 우리 공유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계실 것이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게 위반, 그게 문제가 생긴다면…….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예, 이야기하이소.
미해

박미해위원

그 재산 자체가 그 고점마을에 귀속이 아니고 시의 재산으로 될 때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제 말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신 때문에 진행이 돼야지만 합당하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단 만약에 마을회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 시 명의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문제가 된다면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했을 때 그게 과연 공공용으로 부를 수 있냐, 이런 만약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저희들은 굳이 그래 할 이유 없이 그냥 시 명의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검토하셔가지고, 검토가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중에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답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심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시 명의로 추진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과장님 박미해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끝에 답변에 시 명의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부지도 양산시 거고, 그죠? 건물 짓는 것도 양산시 거고,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가지고, 그래 되면 이제 공공목적이니까 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을 저쪽 편에 주민들하고 의논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하시는데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교감 있은 부분은 사실 땅을 취득할 때도 저희들 시하고 땅 소유자하고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추진도 저희들, 다른 마을도 똑같지만 저희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명의를 저희들 시 명의로 대부분 다 합니다. 하고 기존에 있는 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기등기를 매각을 못하도록, 그래 안전장치를 그리 강구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그래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박미해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경로당 같은 것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줘가지고 건립을 하고 그 마을명의로 되고 저희들이 부기등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경로당 건립함에 있어서 양산시 이름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해서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범어에 신동중마을도 양산시로 되어 있고요, 몇 가지 경로당이 양산시로 되어 가지고, 그래 되면 모든 관리도 양산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유지관리도. 그것도 염려,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확인 한번 더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향후 5년 후에는 그 마을로 귀속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질의응답과정에서는 또 시에서, 시로 하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확실한 답변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 명의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확실히 시 명의로 추진하는 것, 이것은 왜냐하면 속기도 다 남으니까, 위원님 양해 되시면.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점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신평유원지 내 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 할게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 우리가, 지금 기부 받는 평수가 전체가 몇 평이죠, 그게 도로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전체 13필지에 4,965㎡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올라가는 오른쪽은 지금 도로 법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오른쪽 환타지아 앞에 것, 선이 어디로 꺾입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적 분할측량을 다 마무리했고요, 분할측량할 때 도로 오른쪽, 도로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분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원아파트 입구 쪽에는 도로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도로 폭이 안 나와서 오른쪽으로 경사지 부분을 한 3~4m 더 안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분할측량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지금 오른쪽 손을 안 댄다, 그죠? 위쪽은, 그죠? 미리 아파트 쪽은 손을 대는데 손을 안 대기는 다행이기는 다행인데 그 위에 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그 주차장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무너졌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는지 혹시 이제.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때 현장행정을 마치고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 도로시설과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붕괴위험이 있다 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개척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하게끔 했고요, 저희들도 내년 초에 해빙기 안전점검할 때 관계 전문가들 입회하에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위에 가보니까 균열이 제법 많이 나있거든, 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걸로 해서 이제 계속 막아놨더라고, 때우고 했어야 됐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가 만약에 기부채납 받고 나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신평유원지 내부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농촌개발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 소관 창기마을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창기마을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행정과 소관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건립부지가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 당시에 예산이랑 지금 시기가 얼마나 흘렀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지금 만남의 광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예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 한, 80억인가 60억, 제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자료에는 지금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2018년도 조성되었고 총사업비는 27억이고, 지금 산책로, 화장실이 있고요, 그때 여기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여러, 지금 사송에서 오는 차량하고 그리고 남양산에서 오는 차량 그리고 북양산 쪽에서 오는 차량, 물금에서 오는 차량들이 하여튼 그 지점들이 조금 이렇게 사거리로 되어 있어서 쉬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 주차장을 27억, 만남의 광장 27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접근성이 가장 안 좋은 곳이 되어 버린 거죠, 27억 예산을 들여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일단은 차량도 접근성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만남의 광장이 실패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원봉사센터 건립, 분명히 지금 너무 노후 된 자원봉사센터고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그 자원센터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옮기려는 이유는 뭐죠? 노후 된 것 말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지금 노후 부분도 있지만 조금 협소해 가지고 일단 봉사, 어떤 기능면에서 다소 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접근성을 늘리고 부지도 넓혀야 되는데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의는 없고요, 자원봉사센터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차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만남의 광장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만남의 광장을 통해서도 그게 조금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곳이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는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시겠죠. 그런데 이제 차량 자가가 아닌 다른 차량을, 대중교통을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접근방법이라든지 어떤 지금, 차를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박재우위원

대중교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대중교통도 일단 설계부분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대중교통을,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여기에 대중교통 버스노선도 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장소가 접근성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현저히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은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실 건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은 접근성을 좋게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접근성이 좀 많이 불편하고 차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로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교통광장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함으로 해 가지고 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어떤,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이든, 어떤 도보든 그다음에 개인차량을 이용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 현재상황에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자원봉사센터 이 부지 말고 검토해 본 부지들이 또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다 다른 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왜 여기만 고집을 하시는 거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고집이 아니고 어떤 적정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사실은 어찌 보면 교통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광장을 만들어 놨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교통광장으로서 한번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들여 놓는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들이 있고요, 좀 부지 위치를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저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예산이라든지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그리고 절차가 어디까지, 지금 공유재산까지는 와 있으니까 별도로 투입된 예산들이 있는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투입된 예산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행정절차는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지금 투자심사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이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에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설계용역비라든지 이 부분을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교통광장으로서, 휴게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 석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서 휴게소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지어놓고 거기 실시설계를 하면서 국도부분에, 지방도죠, 부산에서 내려오는 지방도에 부분에 접속하는 그 구간들을 좀, 진출입로를 확보를 한다면 어디 못지않게 접근은 하기 수월타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 부지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시에서 20여억 원을 들여 가지고 고물상 같은 것을 정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만들면서 교통광장을 접목시킨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교통광장으로서는 실패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옮기는 곳을, 여러 곳을 검토하다가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참 얼마 안 됐지만 저기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저기는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공공청사용지로 지금 변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고 상당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통과가 되었고 우리 자원봉사자, 관내 자원봉사단체가 440여개, 자원봉사자가 9만여 명이 되는데…….

박재우위원

예, 국장님.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가 좀 위축되는 면도 있고 선진사회일수록 자원봉사자가 많은 게 선진사회이고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시민들이 들으면 오해하시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 그런 게 아니고 그 장소가 저희들이 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지도 않고 교통광장으로서는 그렇지만 일반 공공청사부지로서는 어디 내 놔도 접근성은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공청사가 건립이 되면 대중교통 노선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게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NGO지원센터, 전주 가면 또 자원봉사센터, 이 명칭들이 조금씩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번듯하게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지, 전제를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어쨌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위치선정문제는 조금씩 고민은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앞서 박재우 위원님과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대중교통은, 여기로 지나가는 대중교통은 1대도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16번.
미해

박미해위원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앞에 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 길로 가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대는 버스정류장이 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에 정류장이 있을 수도 없고, 그 앞에 정류장이 있을 수도 없고 지나가는 대중교통은 없는 걸로…….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버스가 16번 버스인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이 앞에 대중교통이 버스쉘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주차 서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거기가?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다방교차로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 버스쉘터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에서 걸어가야 되는 길 자체가, 인도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 부분이 사실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 바로 앞에 지하차도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위로 지나가면서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 조금만 돌아서 갈 수는 있지만 바로 이 위치에 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이 대중,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게 과연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교통체계를 또 버스를 늘려서 바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치 자체가 그게 가능할지,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 교통광장, 만남의 광장 만들어 놓은 것에 있어 가지고 양산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사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위치 찾기가 쉽지 않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나, 그때도 그 만남의 광장을 만들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도로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자리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있는 현재 도로를 활용해서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때 보다 얼마나 더 나은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검토를 조금 더 해 보시는 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예, 이게 참, 자원봉사센터 이전 신축하는 이 부분은 사실 10년 전에부터 사실 이게 말이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오 시장님 계실 때부터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하고 이전을 해야 된다, 해서 부지 물색, 또 적절한 다른 타 건물이 없는가, 이것을 근 12~13년 전부터 해 오다가 이제 결국 겨우 궁여지책 끝에 자리 잡은 게 이 자리인데 사실은 그 자리가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사실은 참 마땅치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유지를 찾아서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양산시 전역을 사실은 다 디볐습니다. 다 디벼가지고 나온 자리가 지금 이걸로 알고 있고 이 위치가 만남의 광장으로 할 때도 사실은 아까 누가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거기가 고물상하고 환경, 주위 정화사업에도 일조를 하고 대신에 또 만남의 광장도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절반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는 산이라서 다 들어내야 되는데 공사 하다가 말아가지고 우리 도건에서 전 임정섭, 그 당시 위원장님하고 저도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광장을 만들려면 옳게 쓰일 수 있도록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광장을 만들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준공한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전에 박형곤 국장님 계실 때부터, 전체 그러면 다 산을 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그 와중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이 정말 시급성을 요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때부터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게 부지 찾는다고 1년 반이나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봐도 정말 여기가 명당이라고 생각은 나도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위치를 볼 때. 그러나 최선이 아니니까 그러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이 행정절차과정에 충분히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기 지금, 도에 모든 절차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금 하기 위해서 도 심의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이 위치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중교통 등 해 가지고 불편함을 최소화로 줄이도록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하나만.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도에 공공청사 변경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 변경 결정과정에서는 어떤 걸림돌이라는 게 없습니까? 일사천리로 잘진행될 것 같은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계속 지금 협의중인데요, 특별한 이런 것은 없고요, 일단 협의 중인데 아마 내년 3월 정도 되면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박재우위원

다른 걸림돌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특별한 그거는, 지금 말은 없고요, 일단 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담아서 올렸던가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지역을 공공청사로, 일단 도시결정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만 올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 보니까 뒤쪽에 땅은 우리 양산시 땅입니까? 이제 이 부지가 산이 이리 있지 않습니까? 산 2분의 1정도만 매입하겠다고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일단.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보니까 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빨간 선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고 그 위쪽에 있는 봉우리 이거는 땅이 토지가 누구 거예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 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 우리 게 아니네요?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에, 국토교통부 땅도 공공청사용지로 저희들이 같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만 매입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에.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 위쪽은 아니고요, 그 밑쪽에.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제 두 필지 매입하는 부분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위에 국토교통부 땅이라니까 결국 고속도로 땅이라는 것이거든요, 고속도로에 대한 법면 안전율을 위해서 이걸 확보해 놓은 것 같은데.

이용식위원

완충녹지.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완충녹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이 땅이 경사도가 제법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법에 우리 건물을 여기 지어야 될 건데 우리 경사도가 21도 이상 넘어가면 뒤에 개발행위허가가 안 되는 것은 혹시 검토가 도시과가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그쪽에는 건물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 왼쪽 편에 넓은 쪽에 거기 건물이 들어가고 그 완충녹지 부분은 도시…….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완충녹지가 아니고요, 거의 절반이 왼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평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지 해 봤자 건물 평수가 얼마 안 돼요. 평지에 어차피 산을 이쪽 편에 건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사도가 21도 이하가 돼야지 만이 이 산이 절개가 되고 허가가 되거든요, 개발행위.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심의, 우리 자체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런 법면.
효진

김효진위원장

검토가 다 됐네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것 좀 옹벽을 높게 오른 쪽에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경사도를 완화시키면서 하도록 그런 조건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도시과하고는 다 의논이 됐네, 그죠?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 지금요?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도 실제로 법으로 21도 이상 되는 토지는 개발행위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호차원으로 놔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이쪽 편을 낮은 부분을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에 비해서 건물 앉히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 지으면서 지금 1,500㎡를 짓는데 1층에서 3층밖에 안 짓는다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너무 작다는 거야. 차라리 부지가 여기 넓지만 산 때문에, 임야 때문에 건물을 넓게 못 짓는다 하면, 1층을, 층수를 좀 이렇게 4층이라도 해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라.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계획 설계를 하면서.
효진

김효진위원장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토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앉힐 수 있는 평지의 면적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한다하면, 그러면 우리가 2종주거지역이니까 위로는 4층, 5층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엘리베이터까지 넣는다 하면 한번 지을 때 좀 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500㎡ 해 봐야 그거 15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공유면적 빼버리면 100평은 날아가 버리거든요, 거의 50평은 날아가 버리거든요, 공용면적으로, 그러면 100평짜리를 1, 2, 3층을 짓겠다는데 하여튼 검토를, 향후 실시설계 할 때는 또 아마 검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일단 계획 설계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계획 설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그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제가.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관심이 조금 사실은 많은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왕 짓는 것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잘 짓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지금 교통광장이라고 만들어 놔 놓고, 만남의 광장이라고 만들어 놔 놓고 차가 한 23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2,500평 정도의 부지를 정비를 하면서 향후는 한 60대 정도까지 차가 여기, 60대 이상 지금 대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지금 가설계 나온 것이. 그러면 결국은 그 부족한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합니다, 이게,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센터 건립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가설계 한번 보여주면 될 텐데.

이용식위원

이거 보면, 도면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청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