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7. 인제내설악미술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8.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9. 하추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0. 인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1. 로컬푸드 행복장터 물류창고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남면 농산물 선별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14. 인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7. 인제내설악미술관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8.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9. 하추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0. 인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1. 로컬푸드 행복장터 물류창고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남면 농산물 선별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14. 인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 휴회의 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노명윤입니다.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1년 11월 17일 인제군 재향 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1년 11월 17일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4건의 조례안과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9건의 동의안, 인제군 군 관리계획 결정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었고,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이며, 출석이유는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9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재경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 주요현안 사항 해결과 시책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 분석과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강원연구원이며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는 것으로서 시는 1억 원, 군 단위는 5,000만원씩 출연합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게 사실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매년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 현안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매년 동의안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매년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렇게 했을 때 각 18개 시군에 어떻게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좀 뭔가 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원도에서 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이건 완전 지자체에서 그냥 의무적인 충당금을 내라 라는 그런 느낌 밖에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출연금을 했으니 우리가 이런 걸 했다 라는 근거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한 3건에서 5건 정도는 인제군에서 저희가 정책에 관한 부분과 현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연구 과제로 수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국토연구원이라든가 KDI 같은데로 용역을 발주하면 그 친구들이 강원연구원에 연구진들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연구에 정책 과제라든가 향후 부처별로다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거를 추진한다는 것을 서로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선제적으로다가 대응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용역비용을 또 지불하잖아요?

별도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5,000만 원 안에서 한 3건에서 5건 정도 해서....

3건에서 5건이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한번도 여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저희가 94년도였나요. 그 부분을 한번 당연히 하는 건 맞지만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 지금 질의 드렸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좀 활동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목록을 별도로다가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도 진행하고 같이 협력하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엄청난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다른 데보다 일단 순위 1번으로 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종전에는 사실은 강원 연구원에 많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은 강원연구원에 꼭 필요한 용역 이외에는 일반 용역사항에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비중이 높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아무래도 강원 연구원이 KDI라든가 국토연구원 같은 국책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도움 받는 게 더 많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 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 전년도의 보통세액 10,000분의 1.2인 225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에 10,000분의 1.3이었던 출연금 비율이 2022년부터는 10,000분의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재단법인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재단 확대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문화 자원에 관광상품화 등 필요한 예산을 재단에 출연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지역 문화활동 지원 및 축제 추진, 각종 공연 기획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대상 법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규모는 88억 7,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을 이용한 주요 업무로는 경영 지원팀에 재단 운영과 시설 관리팀에 문화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문화정책팀에 문화 시설 운영 및 문화 예술 사업 추진, 공연 축제 팀에 인제 빙어축제 및 군 주관 축제 추진, 공간 운영팀에 문화예술사업 인제, 원통 CGV 운영 등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출연 예산 산출 기초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인제군 문화재단의 총 세입 규모는 인제군 출연금 88억 7,000만원과 자체 수입금 5억 4,300만원 총 예산 규모는 94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안에 따른 세출 내역을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면 행정 운영 경비에 20억 6,400만원, 지역문화 정책에 2억 4,800만원, 문화 사업 분야 3억 6,400만원, 공연 사업 분야 6억 7,600만원, 지역축제 활성화 분야에 22억 1,000만원, 문화시설 운영 분야에 14억 1 000만 원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분야에 15억 7,000만원, 시설 관리 분야 8억 6,700만원 총 세출 규모는 9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을 총괄하는 관광재단이 2020년 10월 설립됨에 따라 일부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군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출연 금액은 연 3,000만 원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으로 대표는 강옥희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출신입니다. 재단에 조직은 1본부 3실 8팀 33명이며 올해 기준 예산 규모는 35억 원입니다. 출연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입니다. 출연 기관과 주요 협력 사업으로는 빙어 축제 등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 반려 동물 동반 여행지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활동, 언론 광고 및 뉴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관광재단 주관으로 인제군에서 개최한 행사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0명의 관광객을 모객 기룡산과 소양강 둘레길 트래킹 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1,000여 명에 수도권 관광객을 모객 인제 스피디움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내차 여행 강원 2022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 내설악 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 내설악 미술관은 예술인들의 작품 기증과 대상 토지에 기부 체납을 기반으로 건립한 재산으로 지난 10월 27일 민간위탁 심사 위원회 재위탁 적정성 심의에서 가결되어 현재 운영 단체와 재계약을 통해 관리에 효율을 기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북면 예술인촌길 66-12번지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03㎡와 야외 주차장, 휴게 시설이며, 물품 위탁은 미술 작품 173점과 집기류 302점으로 운영 위탁 단체는 사단 법인 내설악 예술인회입니다. 다음 재계약 추진 계획입니다. 재계약 근거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재계약 단체는 사단 법인 내설악 예술인회입니다. 재계약을 위한 그동안 진행 사항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문 기관 평가 용역을 실시 1000점 만점에 883점으로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아울러 10월 27일 민간 위탁 심사 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3년간입니다. 운영비는 2022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에 보면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5억 4,000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자체 수입이 최고 많이 발생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전에는 영화관 수입이 좀 많었는데 코로나 문제로 작년도에 조금 소침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대관이라든가 기획 공연할 때 입장료 이런 부분들도 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4,000은 21년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아마도 21년 올해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아직까지 영화관 운영하면서 자체 세입이 제일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 내설악 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8.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기 참여 기업과 민간위탁 업무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 사회적 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에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직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군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협동조합 인제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민간 위탁 수행 기관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관은 협동조합 인제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입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업무 운영, 사회적 경제 실태 조사 실시 및 분석,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간 협력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직영 운영보다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가 서비스에 생산 판매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등 그 범위가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직영 운영보다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업이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재계약 사유입니다. 저희가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업무 성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균 점수 85.2점으로 우수에 해당이 되고 재계약 적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참석 위원 여섯 분 전원이 협동조합 인제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우리 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 위탁 기관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원안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센터장 임기가 만료가 12월 31일입니다. 1월에 채용 공고를 공개 모집하여 채용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판매장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31일 부로 계약이 종료됩니까?

판매장은 내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또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5년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흔치않은 건데 이건 왜 이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나요?

저희가 남면 거는 11월 31일까지 이달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저쪽에 행복 장터는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1개월 갭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날짜를 나중에 똑같이 맞추려고 한 곳은 계약을 4년을 하고 한 곳은 4년 1개월을 하려고 그래서 5년 내로 이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럼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계획하고 지금 물류창고 계획하고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계약 기간이?

계약기간이 지금 일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창고는 저희가 지금 11월 31일까지 이달 말까지 돼 있고요. 휴게소 내에 판매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물류 창고를 우리가 감면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그 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면 판매장 사용수익허가하고 날짜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이내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판매자가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바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면 우리가 감면하고자 하는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소가?

어디?

창고 및 사무소인데 사무소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남면 거 말씀하시나요?

지금 행복장터 물류 창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도로 위쪽에 그쪽에 지어서 일부 조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 물류 창고가 아니라 그쪽에서도 일부 서류 물건 들어오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그러면 사무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무실 면적을 제가 정확히 지금 죄하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창고 및 사무소를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 건데 혹시 거기에도 지금 냉장 또는 냉동이 많이 입점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인제읍으로 간 다음에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상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기린이나 상남 쪽에 거기에 판매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인제군에 다같이 쓰는 거죠. 지역 안배가 좀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배 차원에서도 물론 많이 팔리는 물건이 많이 갖다 놓게 되죠. 적재하게 되고 그건 당연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쪽에 거기서 판매를 위축시키는 결과도 있거든요. 제가 상품을 만들었는데 어디 전시할 공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매대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 그런 것도 한번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행복 장터 사용료가 얼마죠? 로컬푸드는?

로컬푸드 그걸 정확히 제가 기억을....

행복장터는?

하행선은 면제가 돼 있고 지금 상행선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농가에서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예 농가에서 납품하는 거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전액을 다?

그렇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행선은 감면을 하고 일부는 감면하고 일부는 감면이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면을 하게 되면 위아래 다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하세요. 12월까지 하시잖아?

네.

그 동안에 감면되시는 거예요. 이게?

네?

감면해 줄 수 있냐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올라가시고 이거 정말 전액 감면해줄 줄 알았는데 한달도 안 남았잖아!

저희 유통담당 계장이 군수님 지시 사항을 받아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기세는 고속도로에 저거 하시는 거지?

전기는 거기 휴게소 맡은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납부도 그쪽에서 하고....

이 전기료도 많이 나오더구만 전기료도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어느 분한테 이걸 여쭤봐야 돼요 행정은 오늘 다 바쁘셔서 가셨겠지만 그래도 한분은 계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 봐요?

네 말씀하세요.

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된다니까요.

반영되도록 노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로컬푸드 행복장터 물류 창고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면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경제건설국장 윤우영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입안 보고한 인제 군 관리계획 결정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안의뢰 신청된 인제읍 덕산리 일원 민물고기 연구 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인제 군 관리계획 결정안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인제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제읍 덕산리 9640-45번지 일원에 연구시설 조성을 위하여 용도 지역을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한 후 연구 시설을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9,832㎡입니다. 토종 어종에 대한 연구, 치어 대량 증식 및 방류 등 환경 변화로 점차 줄어드는 어류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내 일거리와 소득을 늘리고자 용도 지역 변경후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는 인제읍 덕산리 964-45번지 일원으로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며, 사업 대상지 남측으로 지방 2급 하천 인북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시설되는 연구 시설은 본관동, 종 보존동, 주차장, 도로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적정 규모의 공간을 주변 지역과 여건에 맞게 확보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부지의 활용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 면적 및 시설 결정 면적은 9,832㎡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10일 입안되어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인제군내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농림지역 해제 및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강원도 농지과 및 지역도시과와 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후 최종적으로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강원도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군 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인제군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 부지는 거의 매입 되셨어요?

네?

부지가 매입이 되셨냐고?

아직 2필지는 못했는데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거의?

네.

거기다 또 알박기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건 시설 결정되면 저희가 수용도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박기 할까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아까도 동의는 해드렸는데 알박기 한게 하나 또 나왔어요.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만큼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이런 건이 올라와 이런 것은 행정에서 걸러가지고 그러면 매입을 하지 말아야죠. 어디라고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현리 거예요 현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리인데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고 안한 사람은 알박기를 자꾸만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이 토지 면적이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차게 될 텐데 이 부지를 저희가 항상 매입할 때 보면 일정 부분 좀 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추가 매입을 하거나 이 시설로 통해서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올 때는 결국은 지금 매입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처음에 매입을 할 때 시설 결정을 할 때 조금 약간 과하게 땅을 좀 과하게 해 놓으면 다음번에 다른 사업을 연계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전시라든가 사람들이 오게 되게끔 아이들에 대한 체험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추가 계획할 때도 좀 편할 수 있거든요. 딱 여기에 맞춘 시설로 들어오다 보면 결국은 추가 매입 땅에 문제 뭐 토지 거래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지금 읍내 같은 경우에도 합강리에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좀 약간 과하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결정 지역뿐만 아니라고 주변에 땅을 매입 가능한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보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좀 과하게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변 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인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연 재해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태풍 내습 시 하천 범람 피해와 더불어 강풍 피해도 발생하는 등 점차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2013년 7월과 20200년 7, 8월 집중 2020년 태풍 마이삭 등으로 인하여 약 2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제군의 저지대 지역에서 하천 범람 및 내수.... 불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지 배후 산지에 급경사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사면 붕괴 및 토속류 피해등의 위험 요인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군의 지형 및 유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예방 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형, 지리적 여건, 과거 피해 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제 능력 검토,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시행령 13조 시행 규칙 제4조의 5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자연재해저감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써 관내 예방사업 진행시 국비 확보를 용이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인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계획의 목표 연도는 2032년까지 10년을 목표로 하천 외 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위험 요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제군의 입문 지형적 여건, 자연재해 발생 이력, 관내 시행중인 정비사업,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하고 있는 상남천 어론천 지방 하천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관련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 시 공간적인 저감 효과에 따라 전 지역 단위 수계단위 위험 지구 단위로 구분하여 전 지역 단위 16개소, 수계 단위 2개소, 위험 지구 단위 101개소, 재해 유형이 국한되지 않는 비구조적 저감대책 10개소로 총 129개소와 관리 지구 57개소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위험지구 저감 대책의 경우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및 재산피해 10년 동안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재해 37, 내수재해 8, 사면재해 42, 소사재 7, 제설재해 5, 기타재해 2개소로총 10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읍면별로 구분하면 인제읍 23 남면 21 북면 19 기린면 16 서화면 9 상남면 1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총사업비로는 약 3,74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목표연도 10년 내 인제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총 사업비는 1,717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인제군에 방제 예산은 1년 평균 약 168억 원으로 약 2%의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6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실시하였으며 9월에서 11월에 1차 주민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인제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1년 8월까지는 현장 조사 각 재해별 정량적 분석, 위험 지구 선정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관련 실과 및 유관 기관 협의, 2차 주민 설문 조사, 11월에 국민 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일 의견청취 이후로는 의견 수렴을 통한 보고서 수정을 실시하고 강원도와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승인 신청을 위한 전문가 검토의 단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 재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자연 재해 예방 사업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의 추진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방제 예산 투자로 재난 없는 인제군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하신 것을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들을 이렇게 망라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주민 의견을 청취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고질적인 민원을 위주로 하셨는지?

1차적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각 수계별로다가 용역사에서 전체적으로다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 현재기준상에 부족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다가 반영하는 걸로다가 계획하였고 그리고 또 여지껏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충분히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좀 일부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청취가 끝나면 의견과 더불어 상세 조사를 다시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빠진 게 있나 싶어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면 저희가 총 취합해서 승인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꼭 살펴서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소통하시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를 11월 9일이니까 실시를 하셨죠?

예.

그때 많이들 오셨나요?

그때 40여분 정도 오셨고요. 전문가 분들을 초청을 해서 패널로 해서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공청회를 하셨죠?

문화관에서 했습니다.

뭐 기린이나 상남 이쪽 서화나 또 남면 이쪽에서도 많이들 참석하셨나요. 주민이?

대부분 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일부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서 또 지가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 홍보도 많이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그게 모순이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비전을 가다 보면 아 저기 뭐 또 저 땅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뭐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일부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누락된 것이 뭐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나중에 최대한 줄이는 걸로 또 없는 걸로 이렇게 좀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