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손대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9억 8,000만원 대비 16% 감액한 37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의 내년도 예산은 7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관리, 시민원탁회의 운영, 지속 가능 발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은 25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39억 3,000만원 대비 23.5%를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광명도시공사 운영비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법무행정 관리, 평가통계 추진 등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전년도 예산 44억 5,500만원 대비 2.6% 증액한 4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63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총 수입 11억 4,7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억 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지출은 예수금이자상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총 수입 1,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2년도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783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4,2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8,000만원, 평화공감 특별주간행사 2억 8,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총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광명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선 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희 지속가능발전 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3,600만원이 증가된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관리 사업에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안내책자 제작비 4,200만원, 업무보고 운영경비 1,800만원, 정책관련 회의 운영경비 960만원 등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제안제도 운영에 42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1,28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정책관리 예산으로는 정책 홍보 및 운영비 1,500만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정책관리 연구개발비로 광명시 정책만족도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예산 3,500만원, 시정발전 연구 및 지원 450만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정부 협력회의실 운영비는 업무보조 인건비 2,900만원, 공공요금 1,500만원 등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꾸준하게 추진하게 되어 직원교육비 450만원, 정책사업 및 용역 검토 전문가 자문비 1,000만원 등 총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에는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원,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운영비 400만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 480만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비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심의를 해야 마땅했었습니다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45쪽을 보면 이게 뭔가 라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정책사업 및 용역 검토 전문가 자문비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세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달리 있었지만 이번에 3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민선7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타 부서에서도 용역을 진행할 때 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자문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민선7기 운영 중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민선7기 운영 중에 필요했는데 잘 아는 전문가들을 많이 발굴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선7기 운영해보니 전문가 자문이 필요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7기가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건 용역이 아니고요.

용역이 아니에요? 용역 검토 전문가,

그러니까 용역 검토 전문가지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을 이미 받아놨나요?

아닙니다. 그런 용역이 아니고,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한다는 건가요? 뭐죠?

모든 부서에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구구절절 하시는 것보다 정책사업 및 용역을 지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용역을 진행할 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을,

각 부서에서는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자원순환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업들, 요즈음 벌어지는 최근의 사업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잖아요. 지금 정책사업을 앞으로 할 것인지의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사업 및 용역을 이미 했는데 검토를 할 것인지, 뭐냐고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비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용역은 마쳐놨어요?

용역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및 용역 검토, 용역을 뭔가를 검토하는 거죠? 용역을 앞으로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용역을 줄 건지 말건지 검토가 아니라 저희 사업들을 진행할 때 부서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필요로 하고 받을 때 그런 자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못 알아듣나? 앞으로 용역을 할지 말지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건가, 이것에 대한 정체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각 부서에서는 정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 행정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전문적인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의 자문비로 활용하려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진행하거나 해야 할 때 이것을 할지 말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업이나 용역을 진행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할 때는 용역사에서 진행하지만 우리 시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언해 주거나 자문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용역 검토 전문가는 각 과에, 해당 부서에 걸쳐서 모든 용역을 다 검토할 수 있는 분이겠네요?

아닙니다. 그 용역을 진행할 때 거기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교수라든가 실무를 해본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초빙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때,

몇 번이나 초빙할 계산이세요?

아직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해본 결과,

과장님!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약 몇 회 정도 자문을 구할 것 같다. 그래서 한 회에 얼마 정도 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 책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몇 번일 것인지 모르지만, 어디서 무슨 자문을 할지 모르지만, 뭐 모르지만 이거 왜 하세요? 어디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각 부서의 정책사업이,

과장님 답변이 항상 애매하세요. 뭔가 말씀은 정말 길게 하시는데 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거잖아요. 기획을 한다면 대상은 누구고, 몇 회를 할 것이며, 한 회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니 얼마가 들어간다. 이것이 기획 아닙니까? 지금 뭐를 할지 아직 모르지만 그냥 해놓은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00만원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어떤 자문구성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이러한 분이 이번에 자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정한 분을 찾아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비를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년도에는 어떤 용역에 몇 번이나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2019년도에는 여섯 분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잘 모르시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아닙니다. 자료 있습니다.

갑자기 300만원에서 이렇게 1,000만원까지 2배 이상이 늘어날 때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대폭 올린 거잖아요.

2020년도에는 총 5회에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참석자는 아홉 분을 모셔서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5회를 해서 얼마를 했다고요?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200만원이면 100만원이 남았네요? 300만원을 세우셨다면서요? 그런데 200만원을 쓰셨다면서요? 그러면 오히려 100만원을 반납을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나, 반납을 하고도 1,000만원을 세우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100만원을 반납했는데 도리어 지금 8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도시라든가 저희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민선8기가 시작이 되면 공약이라든가 이런,

그러면 민선8기 차기 시장을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뭘 이렇게 얘기를 빙빙 돌립니까? 용역이라는 게 해당과 과장님들이 정말 필요해서 판단이 어렵거나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왜 하십니까? 필요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과업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들이나 회의를 해서 과업지시를 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과업지시를 못 내리고 타 기관의 전문들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합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설왕설래 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민선8기 정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네.

민선8기 시장님이 누가 들어올 건지 어떻게 아세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세요? 진작 이렇게 한마디 하셨으면 이게 뭔가 명확해지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너무 그렇게 말씀을 돌리고 이러지 마세요.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이게 뭐라고 하면 끝입니다. 뱅뱅 돌려서 이렇게 하십니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정책사업을 하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 자체에서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건데 그 전문가 손을 빌린 것을 다시 또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용역회사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전체적인 시의 현황이라든가,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평가나 그 받아들이는 건 집행부가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업지시를 내려서 한 건데 그걸 또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검토를 한다. 좀 애매하네요.

용역사에서 오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민선7기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의 실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사 같은 경우는 학술적으로라든가 거기서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하겠지만,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과장님 아니면 실무 팀장님들 아니세요?

물론 팀장님들도 잘 알겠지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실력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문가들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외부에 주고 검토도 외부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가능발전 세계지방정부(ICLEI) 연회비 이건 뭐예요?

이거는 ICLEI라고 해서 세계지방정부협의회거든요.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연희 소장님이 있는 거기에 연회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몇 개의 지자체나 이 연회비를 냅니까?

50개의 지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올해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연회비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통과가 된다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고 올해 가입해서 내년부터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이거 꼭 가입해야 하는 겁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신데요.

누가 위원장인데요?

ICLEI 한국사무소 소장이 박연희,

그분이 광명시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하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이건 세계지방정부의 사무국이고, 거기에 50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 세계에 50개?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순환경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광명시가 여기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세계적 주류에 대해서 SDGs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순환경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순환경제 같은 것을 다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있지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도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지금 대세가 됐고 주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받는 이득은 뭐죠? 가입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과 가입했을 때의 이득,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덴마크라든가 이런 대사들과도 저희들이 순환경제에 대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협약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하면 협약을 못 맺는 건가요?

그건 회원사로서 같이 협약하고 논의하고 그런 논의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원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이번에 민간단체이전 해가지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20년도에 1억9,300만원에서 2021년도에 2억4,200만원, 2022년도에는 3억4,600만원, 굉장히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내년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좀 부족한 게 올해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통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사업이 얼마큼 늘어났는지가 안 보여요. 확실한 것 하나는 작년 대비 올해가 9,402만4천원이 증가되었다. 거의 한 30% 이상 증가됐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 커뮤니티 구축 사업비가 올해는 얼마를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4쪽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 예산안까지 하면 3회째인가요?

4회째입니다.

맨 처음에 8,000만원이 잡혀 있었다가 의회에서 과편성이다 이런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다시 6,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8,000만원으로 다시 편성안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원탁회의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한테서 보면 되게 분분하거든요. 그리고 광명시 자체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봤었는데 원탁토론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12%만 만족한다고 조사가 됐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조사보다는 그때 참여 의향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의항에 3%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의향에 3% 정도, 그러면 3%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3%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상이 바쁘시거나 이래서 참여를 못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정책을 직접 만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라든가,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뜻이 너무 좋잖아요.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정책을 만들어간다. 이것보다 더 좋은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과장님께서 정말 변장을 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시민들이 “그거 왜 하는지 몰라, 한번 하는데 8,000만원이야?” 이렇게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고, 최근에도 제 방에 어느 분들이 찾아와서 했는데 “아휴, 이거 몇 명씩 이렇게 동원하라고 하니까 아주 귀찮아 죽겠어.”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원을 요구 받으니까 귀찮다고 말씀하셨고, “토론회장 가서 내 의견을 뭐 말할 거나 있어? 우리가 뭐 말할 수나 있어? 그냥 정해진 한 가지씩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필요하냐?”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일모레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테이블마다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저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일정부분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마련할 텐데요. 정작 시민들은 우리 4구역에 발파작업 때문에 정말 시끄러워 죽겠는데 시장님이 만나 주지를 않아. 구름산지구 개발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만나 주시지를 않아. 뭐 때문에 좀 만나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하셔.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원탁토론회 해가지고 기껏 해야 “주차문제 해결해 주세요. CCTV 달아주세요.” 대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들조차도 가끔씩 동원된 시민들조차도 “저것 왜 하는지 몰라” 이러는데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정책을 세운다는 면에서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또는 광명시 박승원 시장님의 좋은 정책들을 알리는 것도 이렇게 큰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세워놓고 또 정책을 이행하고 그 수행 정도를 주민들과 같이 전 광명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8,000만원을 들여서 이벤트성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원탁토론회 이제 4회째인데 1·2·3회 참석자들이 정말 중복된 인원은 없는지 한번 조사해보시겠어요? 매번 단체원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각자 동 회의에서도 시책을 다 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강구도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고 나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

아니 평가하셔야지요.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또 평가를 시민들이 바래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다시 또 정책에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누군가를 자꾸 몇 명씩 동원해 주세요, 모아 주세요, 같이 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8,000만원, 이제 2번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안 쓰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예산법무과 2022년도 총 예산액은 2021년도 대비 23.47%가 감소된 259억6,965만1,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1,173만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1,000만원, 재정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각종 연구용역비 5,000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만원,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5,0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총 1억6,91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 및 경영평가를 위해 2,2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유인물 제작 및 정책협의 운영비 3,990만원, 법제송무관리 일반운영비 2억4,2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600만원, 소송배상금 3억원,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추진을 위하여 126만원, 사업체 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5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비용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1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비용 940만원과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728만원, 성과시상금 운영을 위하여 4,112만원 등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을 위하여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188억2,277만5,000원으로 어제 심의를 가졌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예비비 56억5,00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예산법무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1년도 말 총 조성금액은 620억5,707만5,000원이며, 2022년도 총 수입액은 11억4,768만원으로 예수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수금이자상환액 2억13만3,000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630억462만2,000원입니다.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총 수입 1,527만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편성하여 2022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6,527만5,000원입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모사업 경비지원 및 역량교육에 5,000만원이 편성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상임위에서 꾸준하게 우리 직원의 공모사업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국가사업과 광명시 사업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빨리 빨리 올려서 해 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공모사업 역량강화 교육비 5,000만원 편성한 것은 일단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152쪽 상단 부분에 있는데 소송수행공무원 포상 해서 30만원씩 20건, 이렇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송 내용을 여러 가지 훑어봤습니다만, 공무원이 자기의 역할도 있지만 또 이런 소송을 수행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54쪽을 보면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18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어제 도시공사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마땅히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인상을 해야 되겠으나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오름 폭이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으니까, 행안부 지침 급여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기준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행안부 급여 인상분이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서 모든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누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위관리직만 해나가면 밑에 분들이 일할 맛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심리적 복지라고 생각해서 행안부 지침에 맞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예결산 하기 전까지 자료를 해서 저희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 그리고 도시공사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기쁨도 힘듦도 같이 느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경비지원이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역량교육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합쳐서 경비지원 및 역량교육으로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을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비지원을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공모사업 경비지원 및 역량교육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했다가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보면 국도비 분야에서 총 46건에 14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 작성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비용을 조금 더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학교라는 게 정확히 뭐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주 교육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광명시 예산에 대해서 예산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작년에 하셨던 200만원 1회는 대상이 시민들이었나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만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112만원으로 10회를 하시겠다는 건데,

내년에는 일반시민들도 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모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92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하여튼 횟수를 늘려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모아서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을 2년씩이나 했었는데 최근에 주민세환원사업이나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순위나 이런 게 많이 밀렸더라고요. 순수성이 많이 저해돼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 참여를 제안해서 만들어진 사업보다 각종 부서에서 있는 현안사업들을 다 거기로 집어넣어서 그런 사례들 보시죠?

아니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6개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사업 공모 접수를 해보니까 총 83건이 접수됐었습니다. 83건 중에 35개 사업은 반영했고요. 그리고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1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18개 사업, 저희가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 20개 사업 정도 됩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전에 진행됐던 과정 부분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본인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온라인 투표로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비대면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예전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어요. 예산이 1,300정도 늘어났네요.

네, 1,39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디 부분을 늘리신 건가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예산학교 운영 부분이 920만원 증액이 됐고, 금년도 7월 31일 날 제6기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회 새로 구성이 됐는데요. 금년도부터는 50명으로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시초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부분인데 다른 사업들로 같이 묻힐 염려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래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분권과 팀장과 마을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현순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기훈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은 현재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요구액은 2021년도 대비 2.5% 증액된 45억7,0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1억9,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768만원, 자치분권 토론회 및 워크숍 1,000만원, 자치분권 자문관 수당 960만원, 지상파 방송매채 자치분권 홍보비 1억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자치분권 포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교육운영 등 1억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변호인 지원 및 규제개혁 공로 포상금 등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8억5,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및 운영비 1,800만원, 주민자치 교육 및 행사운영비 2,500만원, 워크숍 운영 3,000만원과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비로 2,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환원사업으로 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 사업으로 3억6,9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속기료 4,400만원과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사항으로 1개 연합대와 10개 지대 운영에 따른 초소 유지비, 유류비, 피복비, 자동차보험료 등 1억4,713만8,000원,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 7,577만원과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1,141만2,000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에 1,009만5,000원과 외국인 자율방범대 830만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안전지킴이 사업 및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입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회의 운영비 250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9,045만8,000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1억5,5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사업보조금으로 3억2,757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1,4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7억547만2,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1,843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1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협치기구 운영비 5,624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과 협치토론회 운영 4,800만원, 민관협치 의제 사업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수당과 행사운영비 등으로 4,337만원과 갈등영향분석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등 1,000만원과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 7,6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902만원과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으로 2,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비 1,000만원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2,000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6억7,2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6,5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 전출금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책자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9쪽 운용총칙 및 30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83만원과 예치금 회수 6억4,068만3,000원, 전입금 2억5,000만원입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으로 4,180만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8,000만원, 평화공감 특별주간행사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일반예산 및 기금이 반영되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배려 부탁드리며, 우리 시가 자치분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교육 운영, 올해 2021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온라인 콘텐츠를 매년 제작하셔야 하는 겁니까? 올해 하신 게 큰 필요성이 없어서 1년 만에 콘텐츠를 없애고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반응이 워낙 좋고 해서 내년에도 다시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해서 하고자 합니다.

반응이 좋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의 차이점이 뭐죠?

올해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치분권협의회나 자치분권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8,000명의 수강생이 모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년에도 또 다른 주제를 선택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실 거죠?

일단 저희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게 뭐냐고요?

저희가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골든벨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하는데, 164쪽 위쪽에 북한이탈주민하고 통일골든벨,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문제 내고 문제 맞히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왔던 건데 작년에만 이 예산이 기금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고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공감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67쪽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자봉센터나 마을자치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168쪽 시민 ‘공감’ 특별공연, 이게 얼마 전에 했던 ‘광명해요’ 그건가요? 시민공감하고 평화공감이 따로 있구나. 시민공감하고 평화공감의 차이점은 뭡니까?

말 그대로 평화공감은 평화에 대한 인식 확산이나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민공감은 시민으로서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올해는 2,500씩 해서 2번, 5,000만원짜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3,000만원은 어떤 내용,

내년에는 1번으로 해서 저희 시 현안 사항들, 시의 민원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항들이 제안을 하실 때 그게 정책적으로 우수사례로 받아들이거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민원인들을 모셔놓고 콘서트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드라이브스루로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네요?

올해 2번 해본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내년에는 1번으로 축소하지만 더 알차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봄에 하실 거예요, 가을에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가을쯤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금 2억5,000만원 내보내시잖아요.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10억까지 가능한데 2억5,000만원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면 8억9,000, 한 1억 정도 더 전출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승인해 주신 평화동굴 수입의 입장료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현재 여기에 담지는 못했는데 조례가 의결이 되면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수입이 기금으로 들어오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여유분을 좀 남겨놨다가,

네, 남겨놓고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시는 게 통일공감교육을 추진하시는데, 이 교육은 어떤 내용이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 남북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또 이런 공감대는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치분권과에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하실 거예요? 통일공감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하실 건가요?

민주평통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기금 32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해서, 통일공감교육 추진 해서 2,500만원짜리 사업,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반도에 대한 통일과 북한사회의 사회상 교육을 같이 하고, 또 해외 독일의 사례나 이런 것으로 보는 통일교육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역사교육도 함께 들어갈 계획입니다.

통일교육을 하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고,

40회 정도,

사업주체는 누가 하시는 거죠?

사업주체는 일단 저희가 할 거고요. 시에서 직접사업을 할 거고요. 강사만 섭외해서 강사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아까는 민간이전사업으로 하신다면서요?

전에도 한번 평통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착오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사업으로 하시고요?

네, 직접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평화공감특별주간행사는 똑같이 2억8,000으로 해서 올해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3단계로 떨어지면서 그 공감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위안도 주면서 상당히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올해에 좀 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 참고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하셨는데 올해 특별하게 지원하신 내용이 어떻게 돼요?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지방정부들이 협의해서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보안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8,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1,000만원만 일단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했습니다.

2021년도에 8,000만원 세웠던 거고,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8,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2021년하고 2022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원봉사센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4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골든벨도 있고 공공일자리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일자리나 골든벨, 문화프로그램 지원 이런 게 있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좋죠?

저희가 하안복지관하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 정책에 같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이런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164쪽에 보면 ‘너와 나는 붕어빵’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소통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도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체제가 다른 곳에서 그동안 생활을 해오셨고 또 체제가 다른 이쪽에 와서 적응을 해야 하는데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또 생활하시는 부분에서 삶에 대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불안하다 이런 표현은 안 하시지만 불안감도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우리가 선뜻 참여해도 되는가 이런 마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와 나는 붕어빵 이런 프로그램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소통을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지 물어봐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참여하세요.’ 이런 것보다 ‘정말 지금 어떤 걸 지원하면 더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의 예산도 그렇게 써야 가장 그들에게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향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적극 하겠습니다.

다문화 나라들에 비해서 체제가 다른 곳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그들에게 되게 편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167쪽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우리 센터들은 몇 개입니까?

센터는 지난번에 시민토론회 때 시민들께서 얘기하셨던 게 41개의 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센터 숫자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건 어떤 거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센터인지 아니면 우리 조직으로서의 센터인지 이건 차이가 서로, 41개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했던 센터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중간지원조직은 아니고 시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지금 4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정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센터다, 아니면 중간조직의 센터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몇 개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부터 다 저희가 우리 시에 조직되어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과연 몇 개인지 그런 것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다 꼼꼼히 살펴보고 또 방향이나 센터 역할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명시 정책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센터가 너무 많아.’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센터가 41개나 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 센터의 역할과 기능 이것은 당초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역할과 기능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센터가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센터의 원래 정체성이 지금 우리 광명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생각은 일단 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의 이슈도 바뀌고 그러면서 처음의 기능과 조금 달라졌거나 아니면 타 센터와 기능의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본래의 기능과 또 사회가 변했어도 이 센터가 가지고 가야 할 기능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그 기능에 맞춰서 본래 목적에 맞추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주원위원이 질의한 것은 용역의 연구결과가, 지금 한번 이렇게 용역을 해보는 것은 좋다고 판단이 되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본래의 기능이 왜곡되어 있다면 본래의 기능을 찾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필요가 없다면 없애거나 다른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없애거나 이랬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 역할을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우리 당초 목적과 벗어나서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구조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 구조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센터가 과거로부터 쭉 생겨온 것을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상 차마 못하겠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칼을 제대로 못쓰시는 거고, 이 정도로 용역까지 할 정도면 이참에 정말 개청 이래 40년 동안 생겨난 이런 센터들을 크게 한번 흔들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8쪽 보면 갈등영향분석 용역 없던 것이 하나 생겼어요. 3,000만원이네요. 이건 뭡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정책을 하면서 갈등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해와 설득하고 또 대안책은 있는지, 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자 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희민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론적인 답변을 참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분히 이론적인데, 우리 공공정책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갈등은 뭐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한참 했던 구로차량기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시민협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일직동의 빛가온초등학교 통학로 육교 문제가 조금 민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새터마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만만치 않고, 또 소하테크노밸리 추진에 따라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꼭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해결이 나옵니까? 갈등영향분석을 용역을 줘야 해결이 됩니까?

워낙 다양하고 공공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어서 사실 그걸 밀고 공공정책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조절을 하고 또 방향성을 새롭게 바꾸더라도 잡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이전 문제, 빛가온초등학교 통학로 육교의 문제, 도시재생의 새터마을 문제, 소하동 테크노밸리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에 대한 진단은 잘 하고 계십니까?

이미 그런 문제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방이 나오는데 우리 시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각 부서에서 이런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단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 고민도 충분히 하고 숙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단은 했는데 처방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시민들께서 이해를 못하시거나 해서 이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해결책에 대한 능력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런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시민들께 조금 더 이해시키고 그런 것들이 더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론보다 조금 강화된 공론이 필요한 겁니다. 병도 자꾸 알려야지 낫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 시키고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자꾸 공론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고, 자꾸 원탁토론회 같은 정말 원론적인 정체불명의 그런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광명시가 시민의 것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한테 묻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처방을 잘 했으나 분석은 잘 했으나 지금 해결책은 잘 모르겠다 해서 그들한테 의뢰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 집 일을 옆집 아줌마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더 잘하기 위한, 이 문제를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장님, 내년의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을 계속 하시면서 실비 목이 바뀐 건가요?

기존 항목이 단위사업별로 잡다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가기본계획 4개년 13개 실천과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다 통합해서 구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기존의 실비 보전을 맨 위에 급식비 지원으로 다 통으로 묶으신 겁니까?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간담회비를 따로 책정했었는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실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지 않아서 이 간담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고요. 각종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 급식지원으로 식비 8,000원, 교통비 3,000원 기준으로 실비 예산으로 신설해서 잡았습니다.

실제 기존 활동지원이나 봉사사업이 다 없어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앞에 13가지 실천과제에서 세부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신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9,928만원 이 항목 안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단체 활성화나 이런 자원봉사프로그램 같은 것은 폐지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소규모 단체 활성화 같은 경우는 단체로 통합을 시켰고요. 토론회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4단계로 인해서 미뤄지다가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경우는 20주년도 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계획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대비 내년 사업이 크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건 없는 거네요?

네, 동일하게 13개의 실천과제로 다 안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2021년 대비 2022년 사업비 증가가 1,799만1,000원인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센터장님 임금 빼고는 나머지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증가된 게 연봉제로 되었기 때문에 수당부분이 다 기본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인상은,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전체 증액분이 1,700만원인데 기본급 증액분이 1,400 이렇게 보니까,

기본급에 여태까지 있었던 정근수당이라든지 명절수당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출자·출연기관에 맞춰서 변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상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인상된 것 없고, 사업도 크게 증가되는 사업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이번 방침에 재단법인을 다 동결로 예산책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책정했습니다.

실장님, 재단법인 다 동결인데 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다 동결인데 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 수준으로 다 동결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전체 예산규모로 따지는데 도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까?

자체 평가는 진행했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님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크셨고요. 정리수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소득 가정에 조를 짜서 다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까지 5회 이상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 공헌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만족도가 좋았다는 거죠?

네.

자원봉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700만원이죠? 사업비가 제일 많은 건데, 그래도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꼼꼼히 지속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책자를 보면 우리 시에서 만든 예산안 책자하고 폼이 너무 달라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앞에 있는 예산안 폼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마치 한글파일 같은 데서 줄 칸을 해놓고 계속 뒤에다 만들어 쓰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폼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시고 잘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 인식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하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식의 정도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2021년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면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육이 많았기 때문에 대면에 비해서는 효과가 즉흥적으로 반응을 얻기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교육에서 대면으로 전환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고 저도 느끼는 그런 인식 교육을 같이 소통하는 교육으로 이뤄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고 말고 내년에 하고 말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의 인식이 변해서 자원봉사는 정말 봉사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도 어디를 가면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뭐도 안 줘 뭐도 안 줘, 이런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있으면 다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봉사는 어디까지나 자부심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 보면 문자 발송료가 61.54%나 올랐는데,

감소입니다.

감소입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고, 그래도 자원봉사를 서로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센터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좋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폼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를 제가 현장에 두 군데 가봤는데 마을관리소가 만들어진 취지하고 좀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도입기라 아마 그런 시행과정에 있겠지만,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떤 취지입니까?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순찰이랄지 방역이랄지 안심귀가랄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요즈음 1인 가구가 30%가 넘는 상태이고, 홀몸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수도꼭지를 바꿔준다든지 전구라든지 보일러배관 이런 집수리 관련된 내용에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한지 1~2년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하는 데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고, 취지가 원래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고, 또 3개의 행복마을관리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들이 다 뉴타운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이들 등하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저희가 했고요. 본래의 목적을 내년부터는 잘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광명시에서 직원들을 주민자치회 지원하라고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왜 내려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없게 또 주민자치 간사 분들하고 마찰이나 불편이 없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도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디지털뉴딜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병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부터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58억6,266만원 대비 8.5%가 증액된 63억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통합메시지 구축 및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9건에 3억1,259만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정보화 교육 및 시민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운영 등 사무관리비 5건에 1억9,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45만원, 정보보안의 안정적 운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홍보 등의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4건에 1억6,860만원, 사무관리비 1건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으로 백신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6건에 3억4,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및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유지보수비 3건에 2억618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건에 1억3,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시정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건, 자치단체 등 이전 2건,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 등에 9억1,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등에 5억8,911만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3억9,5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건에 2억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정보통신시설 및 회선운영, 공공운영비 등에 5억2,070만원을, 재료비에 3,190만원, 시설비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도시통합운영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105만원, 일반운영비 12건에 1억8,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방범관리 일반운영비 5건에 5억379만원, 골목길 로고젝터 설치 등 시설비에 2,74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에 1억3,216만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3억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049만원,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9억8,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이형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안양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너무너무 요구를 많이 해서 한주원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상황이고, 이 공공와이파이 안양천 설치 건에 대해서는 광명 각 지역위원회에서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고, 그것은 지금 다 수긍하는 상황이었고,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유튜브를 되게 많이 시청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한 거고, 또 시민의 요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추진한 것이고, 광명시 다른 공원들에도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는데, 이형덕위원하고 같은 지역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도 갑자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하니까, 이것을 제안했던 한주원위원은 이형덕위원이 참 쌩뚱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목감천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이 있는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천만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 소하동 이런 부분에는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안양천 부분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한 거고, 안양천은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굉장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와이파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안에 와이파이 사업을 무조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게, 국비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누누이 지역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모사업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다가 갑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공모사업에서는 와이파이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없는 건 확실히 맞고요.

우리도 지금 없다고 얘기해서 예산 책정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없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열심히 공모사업에서 돈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많은 거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추가된 사업 중에 보니까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지금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가 안 되는 건가요?

본인확인서비스 예산이 기존에도 반영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예산 과목을 바꾼 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문자메시지 쪽에 5,000만원을 세운 게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과목을 변경해서 넘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업에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에는 어떤 항목에 들어 있었어요?

통합메시지 사용료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이게 본인확인서비스까지 같이 해서 예산에 반영됐었던 건데, 저희가 이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통합메시지 사용료 5,000만원에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러면 통합메시지 사용료가 기존보다 500만원,

지금 5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거고요. 증액된 이유는 위드 코로나 상황도 되고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자사용료가 엄청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더 늘었어요? 보니까 유지보수료 6,600만원짜리 1식이 더 늘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콘텐츠를 보강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같다는 표현은,

제가 지금은 그걸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걸 확실히 모르시면 저희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제가 자료 받아서 본 것은 국비가 80%, 시비 20%인데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시비만 반영된 건가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계약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직접 과기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는 부담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시 없이 그냥 한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구입을 하시는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은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새로 데이터분석팀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하고 그것에 대한 컴퓨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세우게 됐습니다.

어떤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어떤 데이터?

행정 전반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도서관 관련해서 이용자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분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의 사업자 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까?

다양한 것을 분석해서 행정업무에 활용하거나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이 정책기획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길 겁니다.

여기는 세워만 놓고 실제로 일은 그쪽에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팀이 내년 1월부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팀이 정책기획과에 생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정보통신과,

네, 지금은 저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가 내년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팀이 새로 생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요. 실장님,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의회에 제출되거나 보고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올해보다 거의 9,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전용회선이 늘어난 게 있어요?

와이파이 사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에는 와이파이 장비를 저희가 직접 구매했었는데요. 지금 장비는 NIA에서 공급하고, 저희는 회선사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한 회선 당 33,000원인데 저희가 올해만 해도 156개소에 227대 와이파이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사 내가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안양천이나 그런 데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인가요?

안양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해당 안 되는 사항이고요. 공공청사 안에, 그러니까 KT라든가 통신사를 통해서 설치비는 NIA에서 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료는 저희가 내다보니까 회선료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회선이 1년 사이에 청사 안에 100개가 넘게 증가가 됐다고요?

2021년도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56개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청사 내에?

시청 말고 관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선와이파이가 무료로 이용하는 예전에 하안3동 병아리공원에 설치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회선이 올해 늘었다. 그러면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몇 회선 정도가 늘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사용료가 얼마큼, 그러면 한 회선 당 33,000원이니까 나누기 33,000원 하면 늘어난 수량이 나오겠네요?

네, 33,000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게 156개소 227대입니다.

한 회선 당 33,000원, 156개소,

네, 한 회선 당 33,000원이고 1년으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어쨌든 올해 가장 크게 하시는 사업 중에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에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담고 싶으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해서 내년도에 종료가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스마트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저희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스마트도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5년 전에 했을 때는 얼마짜리 용역을 하셨어요?

그때도 3억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정도의 내용을 넣으려면 3억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그때보다 요구사항이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3억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는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5년 전에 세워놓은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 플러스, 5년 전에 했을 때도 3기 신도시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했었는데,

그때는 구도심에 대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하동 쪽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 스마트도시계획사업도 27개 중에 채 50%가 추진이 안 됐네요.

그때 했던 게 3개 목표, 7개 세부사업에 27개 서비스였거든요. 지금 진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미진한 사유가 뭐예요?

스마트도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다 하기에는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조금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27건 중에 완료는 12건이고, 현재 취소, 미정 이런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뭔가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40% 밖에 달성이 안 되잖아요. 과업지시를 좀 더 잘 내리셔야 되겠네요.

실제 용역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40%가 적게 실행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용역 결과대로 하기가 사실상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은 과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긴 한데, 40%가 진행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어쨌든 내년까지는 이 계획대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세워질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은 2023년 이후의 계획이니까,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 한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봐야 하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95페이지 정보통신과 것이 있는데 올해는 계획하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게 그러면 목표가 새로 생긴 건가요? 95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2021년 목표하고 실적이 없잖아요. 첫 번째 거는 2020년하고 2021년 실적이 0인데, 이게 맞아요?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교육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는 게 사업 성과지표가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군데 얘기했지만, 실장님 이 과 전에도 성과지표 비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만들었을 때 이게 0으로 나오면 나중에 남는 자료잖아요. 기조실장님께서 각 과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에 다 전달을 해 주세요. 지금 0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통신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데이터 분석 아까 얘기하신 신규사업 2,500만원 있잖아요. 내년에 직제가 변경된다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추경에 올라와야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의욕이 앞선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분석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물론 필요한데 이게 직제개편해서 팀이 생기거나 바뀌고 나서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1월 1일자로 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이 생기면 직제개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PC가 계속 로그인이 안 돼서 힘든데 이게 정보통신과 소관인가요?

익스플로어가 잘 안 돼요. 크롬으로 하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게 익스플로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익스플로어가 보안상 내년 6월부터 종료하다 보니까 일부 홈페이지 쪽에서 익스플로어를 지원을 안 하고 익스플로어 엣지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 엣지를 깔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은 엣지가 지원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혼란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PC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