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1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고, 그 시행이 2022년 1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 및 규정 등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산시 및 16개 구·군과 협의, 의회와 집행부서 간의 TF(Task Force)팀을 만들어 차질 없이 준비해 왔으며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 조례 18건, 규칙 12건으로 총 30건입니다만 1차로 조례 및 규칙 등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과 관련되는 법규의 제·개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규의 제·개정 사항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12건의 의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과 현 청사 활용에 관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을 22명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건을 부여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보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의 개정안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 자격의 확대,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 인용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확대,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소속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토론 결과, 인용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조문에 대하여 조례의 중복 기재된 조문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우3동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시 공유재산(토지) 취득)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시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해 왔으나 부산시의 유상대부 또는 재산 반환 요구에 따라 방문객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209㎡ 면적의 추정금액 32억 원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 및 환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의 공공기관 및 구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6조 및 제17조의 조항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조항 제목 변경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별표1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609 윤락가가 2020년 6월 폐쇄가 선포되어 별표1을 폐지하고 일부 문구를 순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존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조정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이 아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 한도를 완화하여 관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개선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9089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0.8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0.83%가 증액된 8802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2%가 증액된 28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2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5억 1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1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 운영 방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 7기가 4년 차에 접어든 해로써 그간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해 왔던 해운대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완성되어 가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맞서 구민의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으며 예방 접종률 제고를 통한 방역 체계 전환 등 그 선두에는 해운대구가 중심이 되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3년 5개월 동안 ‘변화의 시작! 꿈이 현실이 되는 해운대’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 중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하여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자세로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해운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해운대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2040 해운대 미래 계획을 만들어가는 한 해였습니다. 기존의 관 주도형 계획에서 벗어나 도시의 주인인 구민들의 생각과 가치를 적극 반영한 미래 20년의 청사진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며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하여 주거와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 도시로 새롭게 탄생시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올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굉음 자동차·이륜차의 불합리한 단속 소음 기준 개선을 위해 국민 청원을 실시하여 전국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내년에는 하향된 소음기준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주요 정체구간에 차로 증설 및 확장을 하였고, 마린시티, 청사포 등에 5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소통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반여동 일신여객 부지에 주차면 215면을 갖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운대 온천길 특화거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로 확보한 국·시비 등 사업비 31억 원으로 해운대 온천길과 해리단길을 해운대만의 매력적인 대표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합복지시설인 반디문화센터 개소와 노인복지관 반여분관을 건립하여 어르신 여가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으며, 기업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해운대형 플러스 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였고,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질 높은 일자리와 취·창업이 가능한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교육을 지원하였고 해운대형 다행복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별 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띵작을 개소하여 제도권 외의 청소년들을 우리의 품으로 안아, 지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동보호 업무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대응과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구덕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조속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관련 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순찰에 의존하여 관리 중이던 해운대 지하 공동구를 스마트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집중호우로 상처 입은 하천과 산림은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복구와 사방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구매를 지원하였고 동부산권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허가하였습니다.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변모된 해운대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1단계 구역 치유의 숲을 개방하여 구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주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송근린공원, 대천산림문화공원, 반여 오봉산과 우동 휴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와우산 여가녹지사업도 연내 준공하면 자연을 벗 삼아 한층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모래축제는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작품 전시회와 해운대광장 꽃 전시회 형태로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해운대의 미래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꿈이 현실이 되는 해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청 이래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도시대상은 문화, 환경, 복지, 경제, 안전, 기반 시설 등 전 분야를 평가하며, 올해는 작년 종합부문 특별상에 이어 지원체계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구립공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준비한 장산 백년대계[百年大計] 제 모습 찾기 사업을 국토부, 국방부, 산림청 등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의한 결과, 그동안 관리 주체가 다양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장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 해운대 스프린트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을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트라이애슬론의 메카(Mecca)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올림픽교차로에서 송정 일원까지 부산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도심숲길인 그린레일웨이를 완성하여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어 도시재생 분야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의료급여사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제도 운용 내실화를 다졌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는 등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바탕은 구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기에 영업 부진, 폐업, 실직으로 성금 모금을 걱정했지만 십시일반[十匙一飯]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우리 구가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에서 값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모두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노력들이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여 명의 직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종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구 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 있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을 상위기관에 대변하고 언제나 구민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0만 구민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1일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었습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 두기와 방역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방역적으로는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40만 명 해운대구민들이 더욱 성숙한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힘을 합쳐 보다 나은 일상을 함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별과 소외 없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생태안전도시 실현, 미래지향적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사통팔달[四通八達] 해운대 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균형 발전 도시 조성, 사계절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관광문화도시 해운대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뉴노멀 시대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역 상권을 회생시키는 일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기존 환경 정비, 행정 보조가 주를 이룬 공공 일자리 사업은 백신 접종 지원, 생활 방역, 공공 휴식공간 개선, 재해예방 등 해운대형 희망플러스 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대·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학·관 협약을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으로 청년·신중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술교육원과 청년채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취·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 참여와 청년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 지원 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골목 창업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사포항의 가치를 향상시켜줄 청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연내에 착공하고, 해양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차별과 소외 없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청소년·중년·어르신 등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으로 복지 체감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반여동·우동 등에 추가 설치하겠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공동육아나눔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출산가정 대상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을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임산부를 위한 힐링꾸러미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퇴소 아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도 아낌없이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어르신 방문건강 서비스, 치매 조기검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로 복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AI 네이버 안부콜 사업 등 든든한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 위기가구들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반려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동물보호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운대구 반려동물놀이터 조성과 동물영화제 확대 추진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동물 보호·복지도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셋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생태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교훈 삼아 신종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재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K방역과 연계한 의료 방역 체계를 공고히 하고,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더욱 촘촘한 감염병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여름 우기철만 되면 마음을 졸여야 했던, 관내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하여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00억 원의 사업 규모의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설계용역 중이며, 상습 피해 지역인 센텀시티 일원과 우·중동 지역 일원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각각 225억 원과 160억 원의 사업비로 중점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도 일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저탄소 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 및 탄소 배출 감축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기조와 같이하여 ‘2050 탄소중립 해운대’를 위한 위기의 지구를 지키는 데 동참하고,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용역으로 온실가스 ZERO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인 반여4동 명장근린공원은 내년 공사 착수로 본격 추진됩니다. 더불어 도심 속 곳곳에 꽃걸이 장식으로 꽃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석대, 반여, 우동 회색빛 고가교 하부를 도시바람길숲으로 변모시켰으며, 내년에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도시 공간 틈새까지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산구립공원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의도공원의 5.5배에 달하는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70년간 통제되어왔던 장산 정상을 개방하고, 장산구립공원 공원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사통팔달 해운대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운대의 교통은 광역 교통망과 해운대로 들어오는 외곽순환 교통망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준고속철도 EMU-260은 신해운대역 정차 외에도 센텀역 등에 추가 정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철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오시리아선 연장계획은 끈질긴 노력 끝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해운대~사상 간 지하고속도로 사업과 올림픽교차로 개선 사업도 순조로이 진행되어 내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석대동에서 우동을 연결하는 해운대터널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해운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부산시 도로교통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교통 순환을 위한 해운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제공과 사람 중심의 지속적인 교통 체계 개선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균형 발전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20년의 청사진을 위한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을 완성하여 향후 해운대의 발전적인 미래 플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제1호인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은 골목문화쉼터, 보행환경개선사업, 문화마당 개선 공사로 내년까지 완벽 마무리를 하고 반여2·3동은 옛 반여초등학교 부지에 일자리 문화공동체 거점 공간인 반여플러스스쿨을 조성하여 폐교 재생의 모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문화시설인 반여문화놀이터, 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반여상권활력소 등 주요 거점시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송1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재송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으며, 우·중동 등 자족형 도시재생사업을 구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신축, 검토 추진하고, 내년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사업 준비를 더욱 꼼꼼히 챙겨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 재송동 신청사 이전을 본격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어제 24일 자로 국토교통부 ‘도심 융합특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창업 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로써 반여·반송을 포함한 해운대 일대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구민체육관 건립 부지 확보 등 우리 구의 요청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부산시 및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계절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관광문화 도시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는 관광·여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언택트(untact) 여행으로 숨은 명소를 찾아가고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소소하고 일상적인 즐거움을 찾고자 변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숨은 명소를 찾아 온·오프라인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웹 기반 관광지, 맛집, 축제를 안내하는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제작하여 관광의 편리함을 제공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마이스(MICE) 산업 등 관광기반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께 위로와 힐링이 되고 높아진 문화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행사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될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송정공원 죽도문화광장과 해운대공원 수국군락지 조성 등 도시민 삶 속에 휴식과 다양한 볼거리로 구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아울러 반송 꽃다래공원에서 반여, 재송, 우동을 잇는 장산 허리둘레길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산림휴양과 함께 또 다른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이 달 27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추어 제8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해운대만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해운대 전설, 빛으로 담다’라는 주제와 함께 다시 한 번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은 관광도시 해운대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단 설립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설립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실현과 사람 중심 미래도시의 확실한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형 신규 사업보다는 주민불편 해소와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충분히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 당초 예산보다 약 14.82% 늘어난 7504억 5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359억 3447만 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가 1651억 8859만 원, 세외수입이 359억 9098만 원, 의존수입이 5347억 5489만 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조직 운영의 필수 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61억 5459만 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에는 6397억 7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배분 현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343억 320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구 재정의 62%인 4581억 8454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309억 5384만 원, 교통물류 분야에 143억 1473만 원, 문화관광 분야에 103억 6444만 원,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 분야에 1877억 8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0.45% 감소된 145억 1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에 114억 6481만 원, 의료급여 사업에 11억 7022만 원, 지하수관리 및 발전소지역 지원 사업 등에 18억 8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현재 해운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새로운 이슈들과 부산시 균형 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서부산권 중점 개발, 동남권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2030부산월드엑스포 등 우리 해운대구가 전략적 측면에서 비켜나간 느낌입니다. 이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 해운대를 위한 자구책을 계속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미래 계획을 위해 중지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현재의 명성을 이어가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1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동국세시기에는 민가의 벽에 호랑이 그림을 붙여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우리에게 용맹하고 신비한 호랑이의 기운이 함께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게인(again) 해운대!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해운대로 다시 한 번 도약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8번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2페이지, 2022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액 6535억 9594만 3000원보다 968억 5680만 1000원이 증가한 7504억 5274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359억 3447만 9000원, 특별회계는 145억 1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당초 예산액 6390억 1225만 7000원보다 969억 2222만 2000원이 증가한 7359억 3447만 9000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12억 8459만 6000원이 증가한 1651억 8859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은 49억 4739만 4000원이 감소한 359억 9098만 9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45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 248억 835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이 4504억 3054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35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8억 6319만 8000원이 증가한 961억 5459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101억 1917만 8000원이 증가한 116억 1270만 1000원, 정책사업은 809억 3984만 6000원이 증가한 6281억 67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3억 3204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1억 1362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4581억 8454만 1000원, 보건 분야에 265억 5677만 1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5억 6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예비비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건운영비는 912억 3192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49억 2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에 116억 970만 1000원, 반환금 등 보전지출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정책사업은 생계급여 지원 등에 6281억 6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회계 세입 예산액은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6542만 1000원이 감소한 145억 1826만 5000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66억 57만 원이고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11억 9692만 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억 20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조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5억 6885만 9000원, 정책사업은 139억 49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환경 분야에 18억 5953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9억 9676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0억 6940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의 145억 1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적립금 등에 145억 1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9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기금으로 2021년 당초 계획 314억 9635만 7000원보다 315억 5831만 원이 증가한 630억 5466만 7000원으로 10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630억 5466만 7000원으로 전입금이 116억 970만 1000원, 보조금이 2300만 원, 융자금 회수 3203만 9000원, 예치금 회수 505억 1600만 6000원, 이자수입 5억 1700만 3000원이며, 기타수입은 3억 5691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630억 5466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2억 8046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566억 6420만 7000원, 기타지출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운용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이 527억 8496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8265만 3000원, 사회복지기금 27억 2480만 1000원, 자활기금 16억 9392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 4억 8806만 9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억 7998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40억 27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총 7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05억 1600만 6000원이며, 2022년도의 수입액은 125억 3866만 1000원, 2022년도의 지출액은 63억 9046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4820만 1000원이 증가한 566억 6420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김상수 의원 마스크를 벗음)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의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운대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드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일상생활이 공존되면서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와 세계적 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구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가져와 비대면의 세상을 살게 해 학교와 공연장, 식당과 상점 등 온 도시를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경험한 정부의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를 토대로 해운대구민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 1인당 5만 원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해운대는 코로나19가 가져온 해운대구 지역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은 해운대구민으로 등록된 주민에게 지급되며 결혼 이민자와 영주 외국인 등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구민에게 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 전망이 긍정적으로 발표되어 반갑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출 기업에 의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계소비는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력을 증가시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해운대구 일상 회복 추진 및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보편적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0년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해운대구민의 가계 소비력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보편적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급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중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가야하며,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해운대구 보편적 생활지원금은 약 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약 200억 원이 돌아야 긍정적인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단계적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구민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 정도로 정한다면 생산유발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회 타종)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확충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으로, 해운대구는 구민의 고단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여 과감하게 펼쳐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님! 청장님도 마찬가지였는데... 5분자유발언 때 마스크를 벗 어도 되냐고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보건소장님은 된다고 이 렇게 하시는데, 마스크를 안 벗었으면 좋겠는데요. 쓰고 진행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의 최일선에서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재송1·2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 등을 하면 대부분 의원들은 견제와 지역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운대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4월 26일부터 시작된 해운대코로나백신접종센터가 지난 10월 29일부로 마감하였습니다. 해운대백신접종센터에서는 10월 29일까지 접종 대상자의 1차 92.5%와 2차 91.24%가 접종 완료하여 확진자 차단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사, 간호사,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예비군 중대장, 119소방대 등 매일 80여 명이 고생을 해왔습니다. 특히 해운대 자원봉사자는 예방접종센터 내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및 현장 안전 관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동안내 및 질서유지, 접수 안내 및 예진표 작성,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약자 밀착 동행, 동반 아동보호 등을 위해 다우회, 에너지상생포럼해운대지부, 사랑의밥차봉사단, 친절교통봉사대, 해병대전우회해운대지회, 녹원회, 해운대구자율방재단, 해운대경찰서 기동거리지도위원회, 송정바다살리기범대책위원회, 해운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행복나눔위원회 등 총 11단체에서 494명이 봉사를 해왔습니다. 봉사자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또 하나의 희망 백신이었습니다. 자연드림 아이쿱에서 생수 1만 병을 찬조하여 더운 여름날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였고, 장산 은각사 안도 주지스님의 샌드위치 간식과 반송 동국사 법안 주지스님의 떡 찬조로 80여 명의 피로를 말끔하게 종식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홍순헌 구청장님은 백신접종센터 주변을 지나가실 때마다 자주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없이 반복했었습니다. 부산시로 가신 조봉수 전 보건소장님은 매일 예진을 위한 의사가 없어 뛰어다니다 결국 본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예진을 하였고, 초기의 보건정책과 김청실 과장님은 매일 아침 시설 점검과 인원 점검으로 먼저 출근하여 참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에서 긴장, 또 긴장하신 토지정보과 권병원 주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기간제 공무원들의 노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해운대구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처음에 구청 버스와 관광버스를 이용해 인솔하여 오신 각 동주민센터 직원의 고생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하루에 1600여 명까지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연희 보건소장님, 김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선별 진료소에서 또는 자가 격리자들의 물품 지원 등으로 밤늦게까지 해운대 곳곳을 누비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1회 타종) 저도 5월부터 봉사에 참여해 10월 29일 마지막 날까지 6개월 간 휴가 없이 해운대구의회를 대표하여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2·3동 더불어민주당 원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은 ‘부산에 살고 있다.’보다 ‘해운대에 삽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해운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만큼 해운대는 자랑거리가 많고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새삼 8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때가 떠오릅니다. 해운대에서 가장 핫한 더베이101이 해운대동백섬이라는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런 모순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매년 행감 때마다 법 개정을 촉구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료의원님들을 설득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며 지금까지 문제 제기해 왔고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보호구역,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국회를 통해 개정 건의하였으나 그보다 우선 객관적인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내 수익부동산의 감면 타당성 연구가 정책과제로 발표되었고, 더베이101 감면 혜택에 대한 정책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 보고서에서 제도 개선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더베이101의 고유목적 사업은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인데 수익사업 비중으로 편중되어 있고 해운대구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나 뚜렷한 채용 증진의 노력이 없어 공익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현재 부산시 권역 문화재보호구역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편의시설 제공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연간 감면세액이 16~18만 원인데 더베이101은 2020년 기준 감면세액이 약 7000만 원으로 38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감면 대상인 종교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왜 더베이101은 공익성이 아닌 수익사업 부동산에 감면을 받습니까? 이는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어 조세 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베이101의 감면 타당성 연구서의 결론은 감면의 필요성, 형평성, 효과성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해운대 동백섬 내 감면 유지는 타당성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과 자치법규 개정을 수반한 제도적 개선으로 정책 제언을 모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해운대 동백섬이 현행「문화재보호법」제2조제5항에 근거하여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은 일치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고 있기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위법한 상황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과의 통화에서도 해운대 동백섬이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치하고 있는 모순 해결이 선결 조건이라 지적하였습니다. 해운대구청 주무 부서인 관광문화과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무효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더베이101의 재산세 감면은 2021년도에 8000여만 원의 감면 특혜가 있었고 2014~2021년까지 4억 30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1회 타종) 계속 특혜를 주는 게 맞습니까? 특혜를 주고 있는 법이라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맞도록 과세 제도 개선을 통해 감면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해운대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