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총 5건의 취득 사항으로 토지 17필지 31,663㎡ 건물 10동 2,779㎡ 기타 20 3,696㎡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목적으로 순회분교, 신월분교 폐교 2개소 토지 4필지 17,387㎡ 건물 5동 452㎡ 공작물 1식을 매입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소양호 빙어마을 야외 정수장 신축을 위해 토지 7필지 4,506㎡ 건물 2동 330㎡를 매입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상남면 테니스장 및 풋살장 조성 사업으로 토지 5필지 7,929㎡를 매입 취득하여 66㎡에 관리동 1동 및 경기당 2면 3,693㎡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건축을 위해 토지 1필지 1,839㎡를 매입 취득하고 친환경 퇴비사 1동 330㎡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으로 건물 1동 지상 2층 연면적 1,601㎡를 45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매입하는 부지 부분에 대한 폐교 재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제군 관내에 부지가 자리가 좀 괜찮다 부동산 여건으로 그런 게 대부분 군부대 부지나 학교 부지 뭐 이런 게 일단은 자리가 괜찮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보면 매번 분교나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는 거의 수의 계약 형식으로 주고받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정보를 보면 기린면 북리에 학교 용지가 자산 공사에서 온비드 했던데 두 번 유찰이 됐어요. 그런 정보는 좀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사실 저희가 그런 걸 참고하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교육청하고 문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다시 추진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폐교 부지를 취득하는 요인은 각 학교 부지마다 특별히 사업 계획이 수반이 돼서 예산이 수립이 돼서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더라도 여론 수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건에 맞을 수 있는 지역 개발을 한다든가 그래서 예상을 해서 부지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백지는 아니고요 기본 계획 정도는 생각 정도는 갖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 백지 상태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 공공 개발이라든가 필요가 있는 건 기관대 기관끼리는 백지 상태라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린 북리에 학교 용지 같은 거 지금 유찰되고 있는 거 뭐 유찰이 되는 요인은 여기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요런 정보도 좀 해서 추후에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린면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학교 용지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지가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보니까 학교 용지가 일반 지적 도면을 보니까 인근 용지보다 공시지가가 좀 높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학교 용지하고 일반 대지하고 표준지가에 차이?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큰 차이는 안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단 제가 뭐예요. 스마트 정보를 잠깐 시간이 있어 들여다보니까 여기 상수내리 같은 경우에 평방미터당 4만 8,700원인데 인근에 부지는 대지가 39,700원 평방미터당 한 만원 차이로 비싼 거예요. 이게 학교 용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섹타 안에 그 인근 토지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3만 9,700원인데 학교 용지가 4만 8,700원 그러면 거의 10,000원 정도 비싼데 결국은 기관 대 기관이 평가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시가니까 감정가액은 조금 상회할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합당한지는 몰라도 인제군에서 학교에다가 매년 지방비를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 자체도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있느냐?

현재로서는 감정 평가를 받아서 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표준지 조사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하게 되면 여기는 추정 가액으로 해서 예산 금액을 적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에 어떤 개인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좀 많이 드리는 게 이제 원안이라고 보면 보상할 때 그렇다고 기관 대 기관끼리 보상을 많이 해줘서 뭐 서로 살찌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협의해서 최소로 잡아 달라면 어느 정도 또 의견을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의견을 좀 달아 주면 하다못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에 예산을 절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조금만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이런 쪽에도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교 2곳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건물 상태는 어떻게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못쓴다고 봐야죠. 리모델링....

그냥 방치 돼 있는 상태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심의를 해드리면 마을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나중에?

네 저희가 우선 매입을 해갖고 아마 농정과에서 도농 교류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행정 재산으로 변경해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없죠?

상수내리는 지금 순회 분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올해 새농 사업으로 해 갖고서 지금 기초 마을을 했고요. 이후에 도약 마을로 지정이 되면 이 마을에서 목공예 체험이나 또 간장 이런 프로그램을 고로쇠로 간장만들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전체에서 해바라기마을이라고 올해 선정이 돼서 4년간 올해부터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교육 마을 교육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그냥 바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순회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약 마을하고 지금 부지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차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특정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제가 노파심에 말씀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마을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이렇게 많이들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 동네나 그런 게 있겠죠. 어느 마을이나 서로 조금씩 반목하고 서로 참여를 원하시면 최대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게 중요 할 것 같아요. 사업하는데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 때문에 그런지 서로 주민들이 반목과는 이것 때문에 반목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나중에라도 공유재산 심사가 통과가 되면 잘 좀 운영의 묘를 잘 살펴서 좀 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마을과 협의해서 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상남테니스장하고 풋살장 꼭 필요한 시설 맞습니다. 지금 부지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요 여기 이 분들하고 접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마이크 잠깐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또 민감한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잘 잡음없이 잘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현 6리에 관해서요 친환경 퇴비사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가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농림 지역 분명합니다. 계획관리 지역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먼저 작년에 도로 준공되잖아요. 올해 준공 됐죠. 도로 준공되면 거기에 매입한 단가가 있는데 여기는 뭐 거의 두배가 지금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선 관련 부서에서 추정해서 잡은 가격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기는....

아니 추정을 해도 거기에 있는 지금 거래, 제가 이거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더블이거든요.

저희도 보통 공시지가에 곱하기 3정도 하거든요. 통상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때 가서는 물론 감정가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도로 날 때 그 땅을 저희 인제군에서 매입할 때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더블에 가깝게 이렇게 산정이 됐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공시지가 2만 원도 안 합니다.

이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확인차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요번에 좋은 건물을 현리 쪽에 시공해 주셔가지고 엊그저께 행사하실 때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리고 심순일 계장님 계시죠?

네.

검토할 때부터 이번에 저기서 하셨죠. 예산담당관님 계시나요?

공연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서 하시죠. 하여튼 어떻게 됐든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심순일 계장님이 검토부터 이번 행사까지 끝까지 전 직원이 다 고생은 하셨지만 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나 고생 많더라고요.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좋은 건물 지어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기술과 소관 기린면 현리 1025-1번지 취득을 부결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본 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