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 뉴스큐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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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구 창 모 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및「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422억 원이 증액된 1조 1,716억 원으로 3.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감액된 1,31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9억 원 증액된 2,179억 원입니다. 지방세의 증가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20억 원을 포함한 24억 원이 증액된 1,688억 원, 세외수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분에 대한 기타수입 14억 원 과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15억 원이 증액된 491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385억 원 증액된 8,217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25억 원 감액되었으나, 조정교부금 32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37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86억 원에서 26억 원이 감액된 1,060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8,372억 원에서 396억 원 증액된 8,768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00억 원에서 59억 원이 증액된 4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개로 제3회 추경예산 1,321억 원보다 3억 감액된 1,318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814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액된 80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507억 원 보다 5억 원이 증액된 512억 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3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44억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운용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1,276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47억 원이 증액된 1조 13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44억 원이 증액된 1조 174억 원, 특별회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원 증액된 1,17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 드리면, 자체재원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03억 원이 증액된 2,2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92억 원, 자동차세 26억 원 등 금년보다 517억 원이 증액된 2,07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5억 원, 이자수입 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원 등 각각 감액 반영하여 2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87억 원 증액된 7,065억 원 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641억 원, 국·도비보조금 243억 원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2.6%이며, 재정자주도는 57.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4억 원 증액된 1,153억 원으로 4.9% 증가, 사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15억 원 증액된 8,501억 원으로 13.6% 증가, 재무활동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77억 원이 증액된 440억 원으로 67.7%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증액된 1,177억 원으로 0.3% 증가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 원 감액된 785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원 증액된 392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2억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9억 원,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서산시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31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6억 원,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76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6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원, 서산시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32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79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9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 예산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 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억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11개 기금 편성 내역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