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소방안전본부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 등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하시고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될 당시 관련분야의 업무 유경험자 선발 등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 경자청과의 수당 비교, 경북도 파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자청 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사업지구의 일부가 폐지·축소되는 등 경자청 업무여건의 변화와 대구시 내 타 기관 파견 보조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 금액을 햐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파견되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을 현행 월 6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 절감 효과 및 대구시 내 타 기관 파견 보조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자유구역청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여건 변화와 타 기관 파견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파견 보조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감액 조정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인용 부분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안 별표4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급액을 기존 월 6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인력 유입을 목적으로 2008년 8월 개청 당시부터 지급해온 파견 공무원 업무수당을 현재 근무여건과 타 기관 파견 보조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2020년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일자리투자국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언론 등에서도 동일생활권에 소재한 기관 업무수당으로 현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시·도사례와 비교해서도 도심 인접 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으로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해 타 시·도 지급액 및 타 기관 파견 보조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은 당초 2021년 7월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 2월에 실시한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한 의견 중 현 파견 직원의 사기저하, 우수인력 조기 복귀 등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우려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연기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안 부칙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아울러 조례 개정 추진과정에서 수렴한 의견도 일부 수용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충분히 수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시에서는 동 조치로 인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인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조례 개정의 취지와 추진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65만 원 주던 거를 40만 원으로 깎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경북은 안 깎지요?

예. 경북은 사무실이 안동에서 대구로 파견오기 때문에 대구 동구에 있는 거기에 파견 가는 것하고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경북은 그대로 65만 원이고 우리는 40만 원으로 깎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공자님 말씀에 불환빈 환불균이에요. 백성이 가난해가지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고 불공평해가지고 불만을 가지거든요. 이것 같은 근무하는데 누구는 65만 원, 안동에서 왔다. 이런 걸 빼고라도 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65만 원 줬다가 빼앗지 말고 원래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줬다 뺏으면 머리에 버짐 난다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세대 아니십니까? 이것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저희들 입법예고를 거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도 일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구시에서 지역 내에 있는 다른 기관에 파견 갔는 그런 경우와 비교해서 경자청의 수당지급이 좀 과다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하라고 조금 더 줬잖아요.

위원님, 경북도에도 아마 우리 시만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수당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래 파견했으면 이분 줬다가 깎을 게 아니고 다른 파견 직원을 이만큼 수준을 상향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인사정책인데 깎으려고 하니까 퇴직하신다고, 깎아버리고 퇴직해버리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요? 욕 안 나오고.

재정여건이 되어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설명은 다 되신 거지요?

예. 다 이미 의견을.

설명은 됐지만 말은 못 하고 이분들 입은 튀어 나와 계시고 이렇겠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파견 희망하시는 분은 이미 개정된 수당을 알고 가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장님이야 문제없다고 하겠지요. 하여튼 이런 정책은 별로 안 좋다. 다른 파견 갔는 사람도 이 수준으로 높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걸 안 하고 여기를 깎아버리니까 심히 안타깝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면 수당도 많이 지급을 해서.

대구시가 언제 돈 남은 적이 있어요? 항상 모자랐지요. 이것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대구에 있는 다른 재단이나 센터에 파견 가신 분들도 수당이 다 4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65만 원, 다른 기관에 비해서 파견 간 것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는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걸 다른 기관도 65만 원으로 올려주는 게 맞지 이걸 맞춘다고 하향 조정시켜버리면 어떡합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구수산공원 기부채납, 최정산 힐링숲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총 2건으로 모두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먼저 제1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구수산공원 기부채납 건입니다. 북구 읍내동 967-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수산공원은 1999년 5월에 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그동안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수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인 ㈜구수산 민간공원 PFV가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구수산공원 면적 13만 5,242㎡ 중 21.9%인 2만 9,738㎡를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으로 조성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78.1%인 10만 5,504㎡를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시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89억 원이며 그 중 공원시설은 551억 원, 비공원시설은 1,638억 원으로 전액 민자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특례사업을 최초 제안받아 2020년 1월 협약체결하였으며, 2020년 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고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진행 중으로 현재 47% 정도의 면적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원시설부지 보상완료 예정이며, 보상이 완료되면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시설 토지를 우선 기부채납 받고 향후 2023년 12월 공원시설을 준공하여 건물 1동 및 보도교 등 공원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도심의 녹지를 보전하고 공원 접근성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2안 최정산 힐링숲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최근 산을 즐겨 찾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숲 체험과 힐링 공간이 요구됨에 따라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최정산에 치유의 숲, 자연체험 및 힐링숲길, 생태관찰 등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30ha 규모의 최정산 힐링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산 힐링숲 조성사업 대상 부지 중 국방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 달성군 가창면 주리 산132-9번지, 8만 9,437㎡를 우리 시가 사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현재 무상사용 중인 시유지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206-3번지, 12만 8,496㎡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2021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을 보면 국유지는 1억 553만 6,000원이며, 시유지는 6,810만 3,000원입니다. 향후, 실 교환금액 산출을 위해 2022년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국방부와 교환계약 체결 후 차액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최정산 힐링숲 조성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구수산공원 기부채납, 최정산 힐링숲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총 2건입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1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구수산공원 기부채납 건은 1999년 5월 공원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구수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33쪽, 검토결과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구수산 민간공원 PFV가 총 사업비 2,189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면적 13만 5,242㎡ 중 78.1%인 공원부지 10만 5,504㎡와 부속건물 1동, 보도교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1.9%인 2만 9,738㎡를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2018년 12월 특례사업을 최초 제안 받아 2020년 1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거쳐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면적의 47% 정도에 대하여 보상을 마쳤고 2021년 연말까지 전체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위험부담 완화 목적으로 2022년 상반기에 공원 부지를 먼저 기부채납한 후 시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부지 외 시설물은 2023년 12월 준공 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여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잔여 보상과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최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이슈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익 귀속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근절 등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인 만큼 동 사업으로 충분한 공익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안, 최정산 힐링숲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건은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최정산에 치유의 숲, 자연체험 및 힐링숲 길, 자연생태관찰원 등을 포함하는 30헥타르 규모의 힐링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유휴 국유지와 인근의 무상사용 허가 중인 시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7쪽, 검토결과입니다. 교환대상인 취득예정 국유지는 달성군 가창면 주리 산132-9번지, 면적 8만 9,437㎡, 국방부 소유로 군사시설 운영 부지로 활용하다가 현재는 미사용 중인 유휴재산이며 처분 예정 시유지는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206-3번지, 면적 12만 8,496㎡로 1976년 10월부터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따라 공군부대가 무상사용하다가 2014년 4월 경산부대 이전 추진으로 현재는 국군부대가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사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20년 상호교환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지 주변의 토지오염 정화 및 건축물 철거, 시유지 측량 및 지적 분할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교환금액을 산출한 후 차액금 지급을 통해 교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최정산 힐링숲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대구시에서는 국방부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이후 진행될 감정평가 및 교환 절차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현장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이해가 더 많이 되었는데 그날 아마 지적된,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 간의 의견 중에서 보면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원 주민들의 불편도 있을 거고 또한 공원이 조성되면 어제 말씀 중에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대구시에서 특례사업으로 하는 이상 대구시민들에게 돌려줘서 대구시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주변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해서 차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또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화요일날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야기 나왔는 인근주민 또 기타 대구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변경을 통해서 좀 더 인근주민뿐만 아니고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작년에 한 실시계획인가 때 북구청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을 좀 더 첨가해서 주차 확보 등 주민이용편의시설 그리고 관리동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체험공간이라든지 또 추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할 때 70% 이상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30% 미만은 비공원으로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30%에 거의 근접하게 주택이나 이런 걸 짓는 게 맞지 않겠나 보는데 이거는 22% 정도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3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적 기능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내에서 최소인 한 21% 정도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 저는 공원을 주관하는 입장으로 그런데요. 참고적으로 대구대공원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15%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했느냐 하면 어차피 이분들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손해 보는 장사는 하실 리가 없지 없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개발이 투자된 수익이 나와야지 예상되는 수익 가지고 공원에다가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그때도 봤을 때, 어제 갔을 때 봤는데 약간 조금 주차장도 그렇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많이 투자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분들 투자가 된 만큼 수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협정서 체결 때 나온 것로 7.59%인데요. 그게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하는 전국의 평균 자체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대한지방공제회에 한번 검토를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3에서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의견도 지금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시지가 상승 문제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원 시설에 있어서 좀 부족한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변경을 해서 공시지가 상승에서 변경협약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수익이 사용성이라기보다는 공원 시설에 좀 부족한 분야가 있으면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례사업 3개소 중에 한 군데 취소된 것이 갈산공원이죠?

예. 맞습니다.

갈산공원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냥.

예. 그것은 특례사업을 안 하기로, 그거는 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도 그거를 사업을 포기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걸로 그거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구수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도중에 포기를 한다든지.

지금의 사업 진도 상황을 보면 특별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사유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착공해서, 공원시설은 2023년 연말까지이고 비공원시설은 2024년 연말까지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차질 없이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런 부동산 개발 이익에 대한 귀속 문제라든지 또 불공정 거래 문제, 지금 굉장한 시민들이 볼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예.

이런 시점에서 특수목적법인이 여기에, 물론 은행권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은행권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 은행도 결국은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은행에서, 법인이 들어간 은행에서 어차피 추진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세입자들에 대한 담보 대출에 대한 금리가 조금만 얼마, 영 점 얼마, 몇 프로만 올라도 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실제 세입자들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물론 민간개발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하시고 진행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도 상승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정체결에 민간사업자가 수익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7개 동에 520세대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평당 단가를 한번 보니까 한 1,300만 원 구조거든요. 지금 북구의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제가 북구 건축과 통해서 알아보면 복구 시내 쪽에 한 1,800만 원, 1,900만 원 구조기 때문에 그 구조 하에서 과도하게 이익이, 지금 수익률이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과도하게 또 발생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아까 우려하신 주택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또 과도한 금융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믿어보겠습니다. 잘 지켜서 이 사업 추진이 잘 되기를,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도 공원과 주거환경이 아주 멋진 지역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계속 사회적 문제가, 나중에 공무원들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전문의용소방대의 범위에 젊고 유능한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추가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고 제20조에서는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성과 중심의 포상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시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5조를 안 제5조2로 하여 의용소방대원 임명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한 명을 두고 종전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던 위원장을 의용소방대 업무 담당부서장이 맡는 것으로 개정하여 안건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소방경이나 의용소방대장, 변호사, 대학 소방관련 조교수 등 기존의 한정된 직위에서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아울러 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규정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서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조명을 성과 중심의 보상에서 성과 중심의 포상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 근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최근 법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 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내지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안 제18조 내지 제19조, 안 제21조 내지 제24조, 안 제26조 내지 제30조의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자율적 민간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는 2014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같은 법 제2조의2에서 의용소방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의 동반자로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고 위상과 그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행정력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면 각 구·군에서 다 조직이 되어 있고 한데 구·군별로 정기적인, 대장님들은 별도로 소방서에서 회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소방서별로 평소에 교육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의를 실시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라든지 정기적인 모임들이 조금 축소되기는 했어도 정기적으로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의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력 지원 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의 업무가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라든지 구조·구급 여러 가지 현장 활동을 하는데 그게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캠페인이라든지 화재예방활동 등에 앞장서서 하고 있고. 제가 이때까지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각종 현장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포터즈, 그런 활동 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단은 충분한 의용소방대에서 서포터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에서도 때때로는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게 또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소방서에 좀 지원이 되도록, 또 소방서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보조금 나가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계를 좀 더 잘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재사건이 있었다, 이랬을 때 출동하는 거는 사실은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단시간 내에 출동하고 또 출동해서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좀 지원해주는 게 조금 그래도 소방공무원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대형 화재라든지 큰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는 실제 드물고 그 주변에서, 인근에서, 화재 현장에서 현장대원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활동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위원장이 서장이 임명하던 위원장을 부서장이 맡는 걸로 개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맡는 게 좀 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협조받기가 나을 수가 있나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서장으로 맡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관장하는 예방과장이, 소방서에서는 예방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에 보면. 아무래도 주무과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활동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소방서의 공무원들도 좀 많은 도움과 그렇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장학금 선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추가하였고 그동안 국가나 지방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대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2020년 의용소방대 활성화 운영 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의용소방대원 자녀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의용소방대원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본인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 경남, 세종, 전남, 대전, 강릉에서는 대학생인 대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장학금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의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 대원 본인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수여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학생 선발과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얼마 주고 대학생은 얼마 주는데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납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비 해서 공납금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대학생인 경우에 고등학생의 120%, 현재 대구의 경우에 보면 고등학생 경우 한 80만 원 정도, 대학생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나누기 하니까 84만 7,000원 나오는데.

예.

6명에 508만 1,000원을 줬으니까. 공납금이라고 안 하고 요즘 뭐라고 하더라. 우리 과장님도 라떼세대라서 공납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수업료인가 이러던데요.

전체적으로 공납금 안에 수업료 플러스 학교운영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에서 5% 내외라고 못 박았대요. 소방서에.

주기별로 100분의 5% 정도인데 연도로 치면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은 거의 한 10%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별로 평균 한 20명 정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들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2019년도에 소방청 지침으로 계명문화대학생 30명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대학생,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대학생 본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본인에게도, 대원 본인이 대학생이면 준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명쯤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본인이 좀 유리해질 것 같은데. 30명이면 이게 각 서마다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는 학교가 대구에는 계명문화대 환경안전관리과하고 보건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대는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계명문화대는 30명이 지정돼 있는데.

지정이라는 말은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있습니다.

예?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 이 친구들은 거의 다 장학금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매나 이 대학생들도 100분의 5 규정에 준해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년 분석하고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는 이미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대학생 본인 대원들이 좀 많이 그쪽으로 좀 몰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현장에 있으니까. 또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또 젊은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장학금만 받고 또 어디 군대 갔다 오고 하면 의용소방대 안 하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현재 계명문화대학교 30명 이게 구성을 하고 어떤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2019년도에 조직이 됐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활동 상황하고 지금 현재 보건대학하고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대하고 대구소방하고 만약에 이거 구성을 하면 이게 상위 소방청이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승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활동 상황은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조직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대학생들이고 해서 주로 홍보활동, 어떤 콘텐츠를 이용한다든지 SNS를 이용한다든지 소방업무에 홍보활동 그런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처럼 학생들이라서 현장에 나와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업무는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생각해봐도 연간 별로 실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대원으로 구성을 했으면 소방서에 체험이라든지 직접 이런, 1년에 몇 시간이라도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학생 의용소방대에게도 나름대로 역할과 임무 이런 부분은 또 명확하게 확대해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형식적인 하나의 단체밖에 안 됐는데 장학금도 지급하겠다, 이중지급도 허용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들도 좀 더 실질적인 활동도 하면서 그중에서 진짜 장학금을 받을 대학생을 줘야 되지. 이거를 그냥 의무적으로 5%, 10% 이런 식으로 30명의 숫자, 10%라면 당연히 3명 정도는 뭐 누가 추천해서, 추천해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활동 상황이나 아니면 소방서에 학생들의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지 장학금 주겠다, 이것 조례만 해놓고 의무적으로 그냥 인원 채우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이미 조직이 되어 있으면 대학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유명무실한 이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셔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중복지원이고 중복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어디가 됩니까? 결국은 대학교 2개가 되지 않습니까?

중복, 죄송합니다만 중복지원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자, 계명문화대학교에 소방학과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에서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받을 수가 있고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 유치에는 제3자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존의 조례안에는 국가나 지방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금액이 저희들처럼 이렇게 80만 원, 100만 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크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2개 대학교는 학생 모집에 있어서 혜택을 봅니까? 안 봅니까? 분명히 보게 되거든요. 다른 타 대학교라든지 보시면 학생 모집이 힘들어요. 장학금 하나 주는 것도, 장학금을 줘도 학생들이 안 모이는데. 그래, 저는 이거 중복지급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 싶어서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형평성에 문제되고 거기다가 우리 자치행정국에 보면 여러 관변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장학금이 나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치킨게임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물론 다 올려줘야지요. 의용소방대는 중복지급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조직의 활성화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위상 고취에 있어서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복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재고하실 여지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다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의 경우에.

자, 그러면 위원장님, 비공개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