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윤진호입니다. 중구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중구문화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형 예술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준희 지역문화본부장입니다. 조석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명준 공연사업팀장입니다. 김준엽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은숙 예술교육팀장입니다. 예혜미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임진혁 예술산업1팀장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주민 문화생활 향상과 뮤지컬, 영화, 미술의 예술산업을 지원하여 중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도서관 운영에서 주민들이 체감할만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시설을 100%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써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중구문화재단의 2022년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수입지출 총괄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는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2021년 152억 26만 원 대비 6억 5047만 원이 증액된 158억 50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금년 대비 3억 6102만 원을, 영업외수익은 2억 894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부서별 사업비는 경영기획팀 3121만 원, 경영지원팀 52억 9685만 원, 공연사업팀 9억 7665만 원, 소통미디어팀 1억 6431만 원, 무대기술팀 1억 4068만 원, 시설운영팀 18억 5341만 원으로 예술경영본부 총 84억 6312만 원과 생활문화팀 2억 9195만 원, 예술교육팀 2억 9454만 원, 예술산업1팀 8억 4062만 원, 예술산업2팀 2억 48만 원, 도서관운영팀 57억 1572만 원으로 지역문화본부 총 73억 4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728만 원과 특별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이자 1700만 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을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143억 3373만 원으로, 영업수익 84억 8214만 원과 영업외수익 58억 1559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업수익은 공연사업 수익증가 및 기획전시 등 문화사업 확대에 따라 2021년 대비 7150만 원이 증가한 15억 77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 수익은 구립도서관 운영 등 중구청의 사업 위탁에 따른 수입으로 2021년 대비 2511만 원이 증가한 61억 3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 예산이 미확정된 금액은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금년 대비 2억 6440만 원이 증가한 8억 3950만 원으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시설운영 정상화를 반영하여 시설사용료 수입 증가분 2100만 원과 명동 엠플라자 공간 운영에 따른 기타수입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금년 대비 2억 8944만 원이 증가한 58억 1559만 원으로, 이자수익, 기타 영업외수익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금년과 마찬가지로 확정되지 않은 국·시비 보조금 수익은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은 금년 대비 2억 8944만 원이 증가한 58억 405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특별회계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출예산은 158억 5073만 원으로 예술경영본부부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지출예산은 중구 내 문화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은 4개 동을 조사하는 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2000만 원과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기 위한 문화예술 전문가 자문지원 및 관리 1000만 원 등 2021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1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경영지원팀 지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지출예산은 인건비 39억 2502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경비 11억 4287만 원, 임직원 성과급 2억 8095만 원 등 금년 대비 4220만 원이 증가한 52억 9685만 원입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정원인 정규직 60명과 무기계약직인 직무직 6명을 합하여 금년 대비 2억 940만 원이 증가한 29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수당은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2021년도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1억 5927만 원이 감액된 6억 46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금년 대비 3420만 원을 감액한 4650만 원을 편성했으며, 퇴직급여는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58만 원이 증가한 3억 1845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인건비는 금년 대비 1851만 원이 증액된 39억 2502만 원입니다. 운영경비는 올해 예산 집행현황을 바탕으로 사무관리비 2억 8694만 원, 공공운영비 8628만 원, 여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7226만 원, 직무수행경비 768만 원, 복리후생비 5억 8660만 원, 교육훈련비 12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644만 원 등 금년 대비 2368만 원이 증액된 11억 42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급은 금년과 동일한 2억 2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연사업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사업팀 지출예산은 9억 7665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1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뮤지컬 공동주최 사업예산은 금년 대비 4776만 원이 감액된 4억 224만 원으로 대극장 공연 예정인 뮤지컬 ‘웨스트사이드스토리’와 뮤지컬 ‘킹키부츠’에 각각 2억 112만 원씩 투자할 예정입니다. 공연장 안내원 인건비를 포함한 공연장 안내원 운영비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5764만 원이 증가한 5억 49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소통미디어팀 지출예산입니다. 소통미디어팀 지출예산은 1억 6411만 원으로 금년 대비 44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에는 뮤지컬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연예약 등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을 1190만 원을 증액한 6230만 원으로 편성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비대면, 온라인 수요를 감안하여 중구문화재단의 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을 연구할 디지털 문화재단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또한 온라인 시대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1000만 원의 영상 제작 비용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무대기술팀 지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대기술팀 지출예산은 금년 대비 1078만 원을 감액한 1억 40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대기술팀 예산은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과 공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대 기계, 조명, 음향 등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며 지출 조정을 통해 금년 대비 107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9페이지 시설운영팀 지출예산입니다. 시설운영팀 지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8억 53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관리를 위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정기 점검 수수료 등으로 금년 대비 1084만 원이 증가한 6억 5501만 원을 편성했고, 전기통신, 방재, 기계, 건축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로 금년 대비 2620만 원을 감액한 1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경비, 주차 등 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3302만 원 증액된 10억 4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본부 부서별 지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문화팀은 중구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주요 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출예산은 금년 대비 9628만 원이 증가한 2억 91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중구민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생활문화동아리의 생활문화예술터 공간 예약 및 모임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생활문화예술터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1716만 원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동아리 발표회 등 활동지원 예산 20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받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외 타 공연장 및 지역문화재단과 교류 협력을 위한 문예회관 및 문화재단 연합회비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 예술교육팀 지출예산입니다. 예술교육팀은 중구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주요 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출예산은 금년 대비 2837만 원이 증가한 2억 9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022년도 중구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중구는 예술대학 예산으로 1억 8852만 원, 또 중구는 예술대학 외에 청소년 예술교육 2400만 원, 충무예술아카데미 7415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했고, 2022년에는 모두 중구는 예술대학으로 통합해서 2021년 문화예술교육 예산 1억 7815만 원 대비 1억 3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7000만 원, 예술강사 역량강화 2500만 원, 예술교육 공유포럼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예술산업1팀 지출예산입니다. 예술산업1팀은 중구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구립 및 상주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출예산은 금년 대비 4억 7940만 원이 증가한 8억 40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충무로 영화산업 활성화 및 영화감독 등 영화산업 종사자와 함께하는 충무로 영화제는 금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제작 공간을 지원하는 영화창작공간 운영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인 중구 영화로 즐겨찾기 600만 원, 영화 콘텐츠를 통한 명동, 충무로 활성화를 위한 명동 엠플라자 공간 운영 예산을 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충무갤러리 기획전시 민화전 3500만 원, 갤러리 대관사업 운영을 위한 1340만 원을 편성했고 중구민 문화 향유를 위한 상주예술단체 운영 156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1730만 원, 구립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82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예술산업2팀 지출예산입니다. 예술산업2팀은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을지로 등 도심지역 시각예술산업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이 감소한 2억 48만 원입니다.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은 시·구비 1대1 매칭사업으로 시 예산 확정이 늦게 되어 금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그에 맞춰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시각예술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기타 인건비로 3600만 원, 을지예술센터 공간 및 사무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6600만 원, 을지로 일대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홍보비로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도서관운영팀의 위탁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297만 원이 증액된 57억 1572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관리비 50억 1516만 원, 독서문화활성화사업 3억 4656만 원, 자산취득비 3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운영팀 일반관리비는 도서관 사서 등 인건비와 성과급 및 운영경비로 43억 5472만 원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건비가 금년 대비 3억 4493만 원이 증액된 27억 5646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도서관 사서 등 운영인력 53명과 상호대차 직무직 2명을 기준으로 급여 23억 6046만 원과 시간외 근로수당 4억 3640만 원 그 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및 개관시간 확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금년 대비 2억 112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규직 및 기간제 퇴직급여로 2억 5811만 원을 편성했고, 인력 및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복리후생비 4억 3408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687만 원, 여비 1080만 원, 도서관 이용자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0만 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도서관이용자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0만 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교육훈련비 3305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5870만 원 등 11억 83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성과급 금년 대비 1333만 원이 증가한 1억 5707만 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재단이 운영 중인 구립 및 작은도서관 8곳에 대한 일반관리비는 6억 6044만 원으로 도서관별로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별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온도서관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223만 원, 수선유지비 2047만 원, 전기, 도시가스 등 동력비 1994만 원 등 1억 985만 원이고요. 어울림도서관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097만 원, 수선유지비 2047만 원, 전기, 도시가스 등 동력비 2800만 원 등으로 1억 2844만 원입니다.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43만 원, 수선유지비 700만 원, 전기, 도시가스 등 동력비 720만 원 등 5473만 원이고요.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은 다 합쳐서 7968만 원, 신당누리도서관은 다 합쳐서 6118만 원, 다산성곽도서관은 다 합쳐서 7405만 원, 손기정문화도서관은 다 합쳐서 8947만 원, 장충동 작은 도서관은 다 합쳐서 63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도서관별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은 금년 대비 4632만 원이 감소한 3억 4656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은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프로그램 2186만 원, 자기주도학습서비스 1500만 원, 생활밀착형 정보 및 교육서비스 2000만 원, 주제별 생활을 담은 컬렉션 기획전시 1420만 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1100만 원, 주민이 즐거운 작은도서관 8600만 원, 중구 한 책 읽기 사업 4000만 원, 북 페스티벌 개최 5100만 원,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사람책 도서관 운영 2500만 원 등 1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3억 4656만 원입니다. 도서관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1억 3398만 원이 감액된 3억 5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중 손기정 어린이도서관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 400만 원 외에 3억 50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1억 7666만 원이 편성된 공공도서관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 신청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22년 중구문화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41억 5398만 원과 시설운영비 16억 5661만 원을 합한 58억 4059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금년 출연금은 최초 55억 5115만 원을 편성했으나, 임대료 및 대관료 반환,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2억 5636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실제 출연금 총액은 58억 751만 원이었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재단 인건비 41억 5398만 원, 건물시설운영비 16억 8661만 원을 신청했으며, 인건비는 정규직 급여 29억 1400만 원, 제수당 6억 4606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4650만 원, 퇴직급여 3억 1845만 원, 성과급 2억 2195만 원 등 41억 5398만 원입니다. 건물시설 운영비는 건물시설유지 1억 8680만 원, 청소, 경비, 주차 위탁관리 9억 4987만 원,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4억 8137만 원, 정기점검 수수료 등 6850만 원 등 16억 8661만 원입니다. 건물시설 운영비 중 부족 예산 1억 6700만 원은 재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위주로 신청하였으며, 공연장 운영을 비롯한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비는 재단의 자체 수입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주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연장과 지역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보고가 제 임기의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주민들의 시선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2월 20일 새로운 사장이 차질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들께 질의해 주시면 담당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문화재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임기가 3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다 됐잖아요. 사장님 오셔서 우리 재단에 와서 일을 해 보니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성과,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사실 좋은 반응만은 아니에요. 뭐 “돈 먹는 하마다. 우리 중구민이 문화적 생활을 하는 데 한 3% 정도밖에 뮤지컬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한 3년 하실 때 누가 다른 사장님이 와서 이런 것은 좀 다시 개조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또 성과라든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감 한마디 해 주시지요.

충무아트센터를 운영하던 중구문화재단이 지역문화사업을 하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아직 의원님들 또는 지역주민들과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제가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상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맥락 하에서는 좀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16년 전에 결정한 문예회관을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예산투입 현황을 볼 때 건물 시설로 투자된 돈이 한 900억 정도가 되고, 공연장 운영 부분만 따로 됐을 때도 매년 한 20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투입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16년이면 320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투입이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공연 관람자 수도 저희가 처음 조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3.2% 정도가 현재 공연을 관람하고, 또 물론 지역의 주변상권 활성화를 어느 정도 기해낸 거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는 백서를 이번에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국면 속에서 저희가 발행하면 약간 활성화가 덜 된 상황에서 하게 되니까 치우침이 있어서 내년 사업으로 그것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된 시점 속에서 하면 나오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돈을 만약에 다른 것으로 투입했다면 어떤 효과를 냈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새로, 물론 지금 의회가 SMP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새로 공연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문화사업으로의 변화들은 또 도서관 이렇게 새로 시작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지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다 어떻게 체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몇 가지 결정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서관도 어찌 됐든 사장님 오셔서 사실 문고도 여덟 군데 있었고, 사실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문고하고 100m도 안 되는데 또 도서관이 생기고, 사실 좋습니다. 시설 자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 중구민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주로 오셔서 도서관 지금 다 하셨잖아요? 지금 사장님 소감은 어때요?

저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그래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면 공간구성에서는 약간은 잘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은 중첩되고 어떤 공간은 오히려 비어 있고, 예를 들자면 주민 수요로 볼 때는 필동이라든지 회현동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저희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 데이터들은 촘촘히 분석이 되어서 아마 의원님들과 공유가 될 겁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이용됐는가. 그런데 저희가 조사된 데이터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정성적으로 주민과의 접촉지점에서는 이번에 새로 신당누리라든지 다산성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반응은 정성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있는데, 이것이 전체 지역주민 데이터로도 실은 저희 주 단위로 현재 열람실 이용자 수, 대출하는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은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출연금이 58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상경비 적자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인원은 어때요? 사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적정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조금 넘치는 겁니까? 우리 재단의 인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희 인원파트가 크게 보면 세 파트지 않습니까? 하나는 충무아트센터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사업을 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파트 이렇게 세 가지 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무작정 인원을 늘리지 않고 실은 맨먼스(Man/Month)랄까, 업무량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야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절차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문화재단으로의 전환이 실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속에서 새 파트를 볼 때 어쨌든 충무아트센터 운영은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떤 균형점을 찾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역문화사업은 어쨌든 현장 요구가 계속 인력을 추가적으로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 지적하시겠지만, 저번에 인건비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을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약간 임시로 고용을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안 하면 그것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인력 수요는 어쨌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서관 쪽은 약간 빠듯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새로 장충도서관이나 새로 개관하는 데 따른 인력배치는 이번에 안 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 이슈는 오히려 구청장님의 요구인 365일 체제를 하는 인력운영 문제는 좀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욕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흐름이 양의 시대는 가고, 질의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질의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양 중심의 시각은 중진국 시각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 더 많은 논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운영을 휴일 없이 했었거든요. 그때 직원들의 근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저희가 두세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관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지금 블루스퀘어가 대관료가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700석이고 저희는 1200석이니까 그것으로 계산하면 저희도 600만 원은 받아야 되는 형국인데 저희 현재 대관료가 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적어도 예를 들자면 토지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 부분은 반영해서 자동적으로 매년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했다면, 이 액수로만 따져도 만약에 똑같이 민간처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5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도 2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러면 공연장 대관일수가 만약에 300일이다 그러면 6억 정도는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되어야 되고, 나머지 수익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고민해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1층에 있는 레스토랑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은 좀 보수적으로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추가질문하고요. 그동안에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 듣고서 질의할 내용 있으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문에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사장님께서 도시계획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문제라는 게 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다 질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가까워지고 있고, 중구라는 도시가 어떤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도대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느냐, 라는 것이지요. 도시발전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지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문화콘텐츠 중요하지만, 저희 중구가 가장 도심 속 중심에 있는 도시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갈림길에서 중구도 선택의 시간이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주민 중심의 행정과 정책들이 중구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중구문화재단이 온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을 서울을 강남이 끌어왔다면 앞으로 30년은 한양도성 안에 있는 종로구와 중구가 서울의 미래를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계천 이남에 있는 중구를 그런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3년 동안 이해해본 결과로는 어쨌든 생활 주거지, 거주지 중심의 지역이 있고, 저희 여기 8개 동과 건너편에 있는 중림동, 그리고 남산자락에 있는 필동과 회현동이 약간 중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나머지 명동부터 소공동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는 상업지면서 약간 산업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중구는 어쨌든 이 두 가지 트랙을 다르게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저층 주거지 중심의 지역들에 있어서도 골목상권의 요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말고, 신당동 쪽에서 변화가 되는 어떤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가게들의 변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성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존으로 나누게 되는 것 같고요. 먼저 생활주거지 문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이 현재 재개발 중단되었던 것들이 되면서 변화가 되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동안 지역문화재단 쪽에서 해왔던 일반적인 맥락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구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을지로동이나 이런 쪽 도심쪽의 변화가 서울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을지로동이나 이런 데도 아마 신축이 거의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오피스 빌딩만이 들어서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인 힘들이 거기에 같이 얽혀들면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서울시에서 세우는 거기에도 보면 그러한 전망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서울시장이 따르는 전략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방향성이, 그랬을 때 도시 레벨에서는 서울시와 중구가 그러한 도심의 산업지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데서 좀 정밀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문화사업이라는 면에서 을지로에서 풀어내려고는 했는데 윗단의 이런 결정들이 잘 안 되니까 밑단에서의 사업들이 그렇게 확확 펼쳐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대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런던이든 뉴욕이든 도심은 문화산업의 힘이 없는 곳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여기도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많이 노력하신 부분, 그동안 사소하게 의회나 지역에서 마찰이 있기는 했지만, 말씀하셨던 거시적 방향성에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많이 지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성과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는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많으시겠어요. 특히 을지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위 기관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정체가 됐었다는 부분은 저도 해당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내년 사업예산안설명서를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디지털 문화재단이라는 사업이 신규로 수립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문화재단이라는 게 단순히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단위는 아닌 것 같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국면 속에서 온라인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쳐다보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가 그동안 한번도 새로 구축되지 않아 왔던 거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하이브리드 이런 방향성을 실은 모든 조직들이 갖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과 함께 계속 2년 동안 노력해왔는데 잘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보화전략계획이라고 하는데, information strategic plan, ISP라는 것을 한번 저희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통합되는 형태로 하는데 온라인 쪽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이 문제를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서 그 계획을 같이 한번 수립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언급하신 온라인 활동이라는 게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 내부활동이 있고 외부 활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는 지금 저희 시스템 쓰는 것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실은 한 단계 어떻게, 예를 들자면 회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지점에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가 현재 분석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부분들의 움직임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렇게도 안 되어 있고, 또 내부에서도 뭐냐 하면 회의가 됐든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활동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도 어떤 면에서는 정보화 방식으로 추진하면 훨씬 효과적인 것인데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활동 문제는 만약에 가장 끝에 있는 그림은 메타버스 활동이다.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예술교육 하는 데서 지금 메타버스 방식으로 예술교육을 해보자, 라는 시도들이 최근에 여러 군데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외부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 교육부터 모임부터 회의 이런 것들을 온라인 방식으로 통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94페이지와 95페이지, 총체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아직도 문화계에서는 충무로가 어떤 영화인들의 성지처럼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충무로 공간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좀 계시나요?

저희가 2019년 하반기에 캠퍼스타운 현재 동국대에 지정됐습니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구청에서 들여서 그때 용역했을 때 그 당시 시점에서 그래도 20몇% 정도 영화 관련된 산업이 충무로에 남아있었습니다.

전체 국내 영화산업에 20% 정도는 아직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실감할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1군은 결국 강남구 쪽에 있고요. 2군이 마포구 쪽에 있습니다. 마포구 쪽에서 있게 된 가장 핵심적 힘은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저희 이번에 동국대에서 했던 프로덕션 오피스 제공사업과 같은 경우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 힘이 작동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마포구에 입점하게 되고 클러스트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마 그때 조사했던 숫자보다는 더 빠졌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 영화산업을 살린다고 했을 때는 결국 그러한 사업체들이 다시 충무로에 어떻게 입지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것이 핵심적 요소는 임대료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 서초구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다시 강남구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6년부터 본격화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쉬운 게 아까 예산 900억 플러스 320억이라고 할 때 320억을 만약에 프로덕션 오피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투입했다면 아마 마포구보다 이쪽에 영화산업 유지가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영화로 즐겨찾기 창작공간 등은 그런 것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 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화계에서는 현재 중구가 다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는 일단 상당한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 내년부터 지금 명동 엠플라자 문제도 지금 영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를 고려하는 부분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전반적으로 드는 한 가지 궁금점은 기존에 강남이나 마포구로 갔었던 이미 규모 있는 영화사들이나 영화 관련 업체들이 다시 중구로 돌아오는 것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어떤 소외되어 있는 독립영화 제작자라든지, 예술영화제작자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영화시장에 들어오려는 꿈나무 같은 분들이 육성되는 게 좀 당장 효과는 떨어질 수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게 충무로의 미래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인들을 1년 정도 쭉 만나봤는데 독립영화, 단편영화 쪽이 충무로는 아니라고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상업영화가 결국은 충무로다. 그러니까 실제 상업영화 기능을 복원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영화인들의 영화 관련된 활동이 충무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몇 가지 사업들을 재편한 거지요.

그분들한테는 이런 제시한 사업들로 인해서 충무로가 좀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일단 접근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상위원회보다 만약에 여기 있으면 무조건 여기 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었고, 지금 저희 공간에서 회의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새롭게 실질적인 영화활동을 하는 분들의 충무로에 대한 접근성은 일단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 많은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희가 그다음 단체사무실을 제공한다든지, 이벤트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6개에서 4개로 줄였는데 2개 업체는 지금 사실 힘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책은 있나요? 없이 그냥 줄이신 건가요? 충분히 시간은 주셨나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1년 전부터 예고는 드렸고요. 원래 6월 말까지 계약기간 만료인데 6개월 연장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한 고지는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또 시내 상가 같은 데 이런 데는 물량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에 대한 대책도 지금 이 4개 업체로 충분하겠어요?

지금 서울시 전체 평균이 4.5개고요, 저희도 4개면 우리 중구 지역에 충분히 커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됐어요? 한 20년 이상 했나요?

지금 서류상으로 27년 정도.

평균 한 20년 됐나요?

다 27년은 넘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몇 년인가요?

2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씩. 이분들이 2년씩은 좀 짧지 않을까? 너무 입찰만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각 구에 조사를 해보니 3년 있는 구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쯤 3년 조례 개정이,

제 생각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은 너무 짧아서 이거 입찰하다 보면 특별하게 일에 지장 있을 것도 같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사유 없으면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은 조례가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2개 업체, 떨어진 업체는 어느 정도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래도 서운하실 텐데요. 저희들은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이거지요? 불만은 있고?

예, 그럴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들 보수는 기본 31명 얼마씩 돼요? 한 달에 주로 받는 급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수당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250 되나요?

마급은 220 정도 나옵니다.

세후? 세전?

세전.

세전.

네.

세후는 200이 안 되네요?

그 정도 비슷합니다.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문제없습니까?

예.

그렇군요. 무단투기 주로 1년에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총 연으로 따졌을 때? 없으면 자료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청소대행업체 대행처리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업체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전부 다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업체에 주는 건가요?

저희가 만들어서 대행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우리가 만드는 금액은 그쪽에서 받나요? 우리가 그냥 해줘요, 무료로?

제작비는 저희가 세출로 하고요. 대행업체는 그냥 판매소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판매합니다.

주로 대행업체의 수입은 그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9%밖에 안 되고요. 봉투 가격은 10리터가 250원이잖아요. 그래서 9%니까 얼마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인건비 있고 그러니까 자체 수입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판매소에 갖다 주는 역할을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수입이라는 거죠?

네.

지금 공공처리 시설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 수수료 감소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감소했을 텐데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더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저희들은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천천히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감당할 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쓰레기 거점연구소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주로 전문가예요?

일단 전공이 환경 쪽에 전공을 나오고, 그런 업계에 근무해 본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하겠다.

타기관이라든가 이미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초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쓰레기 위기대응 자원순환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중구는 강남, 송파, 서초, 강서를 이어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구이기도 합니다. 1년에 생활 쓰레기 그리고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 4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인식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구에 몇 분의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죠?

지금 인구는 12〜13만 정도.

12만 3000분 정도 되시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배출하는 쓰레기양과 중구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쓰레기 중에 어느 부분의 쓰레기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양은 아무래도 주민 수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또 사업장 쓰레기가 일일 300㎏ 이상 나오는 사업장은 본인들이 치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치우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양으로 비교했을 때 사업장에서 나온 것보다는, 사업장도 저희가 좀 개념이 다른 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모두 사업장이라고 하지 않고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300㎏ 이상 나오는 사업장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00㎏이 1일 3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곳 정도 됐고요. 5500톤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큰 사업장만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가 주민 대 사업장, 이렇게 하게 되면 1인 사업장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통계에 빠졌습니다.

통계에 빠졌죠?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중구 구민 수가 서울에서 가장 낮고, 종로랑 해봐야 2만, 3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쓰레기 배출량 다섯 번째 도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하기에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양보다 외부인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양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줄이려면 그 교육대상이 주민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중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생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중구의 정책은 이 쓰레기 탓을 중구민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시지요?

지금 사업장에 본인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봉투를 사고 처리 배출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교육은 주민들을 하지만 사업장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 협약식과 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참여에서 협약도 맺고, 방식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쓰레기를 앞으로도 배출해야 된다는 이런 소비적인 마인드에서 계속 벗어나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구에서 그것을 처리비용만 내면 당신들이 얼마든지 쓰레기를 배출해도 된다라는 어조로 가실 겁니까?

내년부터는 300㎏ 이상 나오는 사업장이 스스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중구가 중구민을 위한 도시라는 것이 메인 슬로건이고 우리 도시의 철학인데 이런 쓰레기 대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주민들한테 전가하는 게 맞는 태도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원순환센터에서 꼭 중구민만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분리수거를 시행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과연 효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자를 주민으로 먼저 하기는 했는데 사업장 그리고 큰 기업체 사업장하고 연계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공론장에도 가 봤지만, 대부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개개인 시민들에게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장려하고, 자원 순환에 도움되는 행위를 하라고 교육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한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작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가시키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IMF 때 어땠습니까? 다 주민분들에게 금 걷어오고, 이러한 위기는 국민들의 사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언제나 국가나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중구 자원순환센터를 잘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이 센터가 실제로 중구의 쓰레기 감량이나 환경에 도움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좀 효과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청소과 들여다보니까 1일 300㎏ 이상 큰 기업체들은 본인이 치울 의무가 법령에도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원래 사업장에 생활계 폐기물만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장에 사업하는 쓰레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주민처럼 하얀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사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생활계 쓰레기만 배출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 이상 배출하는 기업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90개입니다.

90개면 5톤이 안 넘는 수준 아닙니까? 저희 1일 배출량이 얼마예요? 저희 중구에서 1일 쓰레기배출량이 얼마입니까?

따로 통계를 안 내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라도 수치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연간 6만 톤 정도 됩니다.

300㎏ 이상 배출하는 90개 회사가 저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좀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책을 주민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원초적 원인을 분석하셔서 주민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리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대행구역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락한 2개 업체 위로 좀 해 주시고, 깔끔하게 뒷말이 나오지 않게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면 이야기 나올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나 업체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안고서 디펜스 할 필요는 없어요. 계획수립에 대해서 절차 과정이 투명하면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견인업체 그 부분의 업체하고도 소송까지 가고 얼마나 질질 끌었습니까? 그런 업체한테는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끌려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주장만 앞세우고 그런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대손손 가족, 아들까지 이렇게 관급에 대한 일을 하는 데서 쉽게 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공원화장실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예, 구분됩니다.

그러면 남대문시장 입구에 있는 그것은 공중화장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회현동에서 올라왔는데 그 금액이 시설 개선하는 데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거기 5000만 원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면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이 만약에 반영됐을 때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거 체크가 됐나요?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거 지금 외부적인 부분을, 왜냐하면 시장 입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라든가 서울 시민들이 오시면 미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내부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어요. 놓치지 않고 청소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한 5000여만 원이 들지요?

그 시설이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샘플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세팅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구조가 복잡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새로 개선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회현동에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회현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불가해요. 겨울에 보면 한파가 몰아쳤을 때 난방이 잘되어 있는 것인가, 외부에 그런 고온처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파가 되면 화장실은 완전히 스톱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크를 잘해서 깨끗하고 이용자가 불쾌함 느끼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현동사무소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서울 25개 구가 대두되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가 쓰레기 문제예요. 그다음에는 주차난 문제 정도인데, 이것은 너 나 없이 관에서 책임자들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중구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지켜야 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위기대응 자원 순환 프로젝트가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여기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프로그램별 교육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에서 사업 목적이 분리배출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자꾸만 피드백이 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말로 이런 국가 난으로, 제일 대두되는 부분에서 인식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행정이라든가 이것을 솔선수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민들, 그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필드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공무관들이잖아요. 을지로 공무관이 12월에 입주하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그때 방문했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하게 사서함이라든가 여름이나 겨울이 왔을 때 옷을 벗어놓고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눈으로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말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잘 꼼꼼히 챙겨서 그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형순 공원팀장 및 녹색친화팀장입니다. 오주현 녹지팀장입니다. 박정종 조경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과 202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5개 사업에 시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는 시 공원인 응봉공원, 훈련원공원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4차례에 걸쳐서 97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빈집을 활용하여 동네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7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입니다. 노후한 신당동 떡볶이 마을마당을 민관협치로 구성된 워킹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놀이공간 및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7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관리입니다. 금년도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의 일원으로 조성된 중림동 일대 존치정원 24개소의 유지관리용역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열매 처리입니다. 퇴계로 등 25개 노선의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채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시비 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8000만 원이며, 그중 국비, 시비보조금 3억 8130만 원이고 기타 잡수입 등 나머지가 2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22년도 동별 주민제안사업 예산 중 5000만 원 이상이 초과하는 주요 주민제안 사업이 공원녹지과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이는 총 10건에 13억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출예산서 3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정동공원 등 관내 공원 38개소의 노후시설물 및 수목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1600만 원입니다. 그중 주민제안사업은 4건으로 쌍림어린이공원 1억 5000만 원, 늘푸른 어린이공원 2억 원, 응봉근린공원 쌈지공원 9700만 원, 매봉산 주변 배수로 및 환경정비 7300만 원으로 총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공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공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소요예산은 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이용객을 위한 노후 공원등 교체 정비 등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주민제안사업인 다산어린이공원 노후공원등 교체 8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경과 정원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녹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 참여형 녹색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입니다. 세종대로 등 48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해 생육불량 가로수에 대한 토양개량, 보행불편 가로수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과 초화류를 혼합 식재하고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 가로수 수형조절입니다. 관내 가로수를 대상으로 교통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수형조절을 통해 품격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 회복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간세척,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녹지대 정비입니다. 도심 노후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민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가로등주 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사계절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중구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그중 주민제안 사업으로 중림로 일대 꽃길 조성에 1억 17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입니다. 금년 11월에 을지로5가에 신축된 공원녹지 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60개소 녹지대의 쾌적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 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은 355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생육 환경을 유지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6쪽, 꽃묘 및 수목 식재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옹벽, 담장 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지의 노후화단을 재정비하고 수목 및 초화류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57쪽,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입니다.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특색있는 골목 경관을 제공하고 녹색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만 원이며, 그 중 주민제안사업 예산은 남산동 골목정원 조성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마당 쉼터, 자투리녹지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물품 구매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 주민제안사업은 3건으로 신당1마을마당 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 신당2마을마당 환경개선에 1억 8000만 원, 충현마을마당 환경개선에 1억 8000만 원으로 총 5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쪽,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입니다. 휴게 공간이 부족한 공공건물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공간 개선 지원입니다.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한 계층에 피해 경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탄력성을 강화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가로수, 공원,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녹지관리 일자리입니다. 녹지관리 일자리 사업은 도심 숲 등 도시녹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재해위험수목 정비입니다.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태풍 발생 시기에 절개지, 주택가, 공원, 녹지대 등의 위험 수목을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및 보관함 확보, 산불방지 캠페인 등에 소요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해제 관련하여 전문가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 공원 등에 발생하는 산림병해충 예찰인력을 확보하여 적기에 병해충 발생을 방제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선발하여 봄, 가을철 산불 위험지역 순찰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에게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 집행으로 사무용품 구매,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현장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선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산인만큼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 두 분이 계속 근무를 했나요? 내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예비 심사까지 한번 면접까지는 봐놓은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안 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죠?

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매칭인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건가요?

이게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중구에도 산불예방진화대라든지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해서 요청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목 가지치기, 은행나무 암수 구별해서 좀 은행 안 여는 것은 괜찮지만 여는 것은 냄새가 많이 나서 상가 쪽은 좀 가지치기 잘 치도록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시장 쪽에.

예.

이번에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해 주세요.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사업 있잖아요. 민간 건물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공공건물 구청건물이라든지 그런 곳 했고요.

민간건물은요?

민간건물은 서울시 기준은 일단 자부담이 50% 이상이 확보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형편입니다.

참여하면 되죠?

예, 그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절차 같은 것을 한번 좀.

시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 구가 저는 시내다 보니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것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절차 좀 가르쳐 주세요.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 성동글로벌은 참 잘 돼 있는데 한양공고는 조금 약한 거 같거든요.

한양공고 앞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좋은 곳이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더 해서, 성동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있는 것을 잘 정비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 수세회복, 지금 문제가 되는 소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총 몇 그루인데 몇 그루 정도가 병해충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매년 한 10여주 이상, 15주 정도가 고사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은 어떻게 해요?

소나무 같은 경우가 안 좋은 이유가 동절기 때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또 제염제 이런 것을 뿌리다 보면 밑에 그게 녹아들어 가면서 봄철에 뿌리에 영향을 받아서 봄에 나무 생육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짚을 깔거나 비닐 천막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것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봄에 다 열어서 뿌리라든지 생육 기반적인 시스템 작업을 바꿔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나무가 죽었을 때 소나무를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교체해요?

그러면 소나무 수세회복 말고 소나무 유지관리라든지 해서 보식비를 일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보식비로 50주 정도는 편성을 해놓는데.

다시 소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예. 주로 소나무 고사된 곳은 소나무를 식재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여구.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공원 하단하고 동절기 나무보호대하고, 우리 구유재산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거기 방치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아까 질문하기 전에 내가 밖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해주세요.

신당동 점유 같은 것 말씀해 주셔서 바로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얘기할 때만 하지 말고요. 꾸준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예, 꾸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마을마당 쉼터 재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현마을마당 환경개선 너무나도 필요한 사업이고 오랫동안 주민들께서 기대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개선하실지 청사진이 나왔을까요?

충현마을마당은 2018년에도 한번 소소하게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놀이시설이라든지 수목이 너무 밀생돼 있고 해서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두운 조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웃자란 나무 전지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린이 기구로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시설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간, 구간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휴식을 취하기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손잡이나 핸드레일 같은 부분도 적재적소에 사용해주시면 어르신들 이용하기에도 많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인데요. 장충동2가 193-221번 한뼘정원 대상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장충동 주민참여예산에도 한뼘정원 가꾸기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해요.

한뼘정원을 많이 소소하게, 저희가 중구 관내에 녹지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영돼 있는데, 기존의 녹지라든지 또 발굴해서 조금씩 더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중구가 녹지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주 조건이 안 좋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중구와 서초구를 합치면 뉴욕에 있는 맨해튼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데 맨해튼 같은 경우 600평 이상의 녹지가 약 16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녹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녹지가 계속 앞으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공간개선 지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폭염 대비 시설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쿨링포그, 가습기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가습기 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서 호흡기나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 문제는 어떤 수경시설에는 정화라든지 필터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챙겨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재해 위험 수목 정비인데요. 위험 수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된 수목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다산동이라든지 비탈이 많은 부분, 장충동 이런 데 보면 주택가하고 연접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위험 수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커서 위험한 게 아니라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생활에 불편하게 하수구가 막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나무잎이 쌓여서 어르신들께서 미끄럼으로 사고를 당하시는 제보를 몇 개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재해 위험 수목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낙엽들이 일정 기간 쌓이지 않도록 다른 타부서와 함께 공조하셔서 이런 사고 예방에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