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총 11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위원장님이신 정의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영월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6.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7.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8.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9.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10.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11.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12.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13. 영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정의순 의원/전 의원 공동발의)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자치행정교육과장 황철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의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읍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법정 리의 인구 편중 해소와 주민 과의 효율적인 이반장 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영흥16리 구역에 위치한 코아루에듀타운아파트 입주 구역을 영흥17리로 분리 신설하고 현 하송6리 구역에 위치한 스타클래스 아파트 입주 구역을 하송13리로 분리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정의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참전유공자의 예우 향상을 위해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 인상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향상으로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1호 중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제2호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제3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권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성별 남여를 구별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향상과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붙임2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문화 관광과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교육의 위탁, 교육 계획, 교육 통지, 교육 유예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관내에는 총 12개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은 신규 등록 시와 재난 방지 방법 등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 준수사항, 재난 예방, 제도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연간 3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동강생태보전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필수 정비 대상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강생태공원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강생태정보센터의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과 에코빌리지 이용 요금 환불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등 4개 법령에 감면 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영월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 명칭을 법령 개정에 따라 영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