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근환 의원 발언

도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류건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1일 공포하여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호 주민감사청구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 변경입니다. 감사청구 가능한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 수를 현재 1,037명에서 1,049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017명에서 1,024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으로는 6급 이하의 정원을 970명에서 98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증감 내역은 국가시책사업인 군 소음 보상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 대비 정책지원관 도입 등을 위해 12명 증원하였습니다. 먼저 군 소음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신속한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군 소음 보상담당을 신설하여 한시 정원으로 6급 1명, 7급 3명, 8급 3명을 증원하였으며 운영 시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지원 인력 보강을 위해 7급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및 기준 인건비 사업 반영, 부서 간 인력 조정,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 조정으로 9급 9명을 감원하고 6급 3명, 7급 14명, 8급 4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년 동안 국비 19억 4,500만원, 구비 26억 5,200만원, 총 45억 9,7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83%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정부 주요정책 및 구정 역점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 구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부구청장 직속 기구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기획정책국 직제를 조정코자 함입니다. 우선 구 본청 행정기구를 4국 1실 25과 117담당에서 4국 2실 24과 119담당으로 1과를 폐지하고 1실 2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동구의 백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구정 전략사업 및 발전 과제 발굴 지원 관리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기존 기획정책국 산하 부서였던 정책개발과를 부구청장 직속 기구인 미래정책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획정책국 산하 부서는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세무1과, 세무2과 5개 과에서 정책개발과를 제외한 4개 과로 직제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개발과 신설된 지 얼마 됐어요?

2년 됐습니다.

2년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게 과가 없어지고 미래전략실로 바뀌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명칭만 사실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국에서.

그렇지요? 부구청장이.

예, 직속으로.

직속으로 하는 거고.

예, 예.

기대해 봐도 될까요?

기대를 해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마스크를 좀 벗고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 조례안의 현행 조례 참,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부분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등 정보화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에서 동구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 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 제4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보장으로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동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고 있기로는 대구센터가 우리 국가정보원처럼 대구센터가 생길 거 같애요. 그 통합센터가 생기면 거기 지금 다 들어가는 거로 우리 전산도 그리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장비들도. 거기서 그렇게 운영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구시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구세의 징수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구세 조례 정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3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수입증지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민원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이 주민 불편을 야기하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맞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한 민원 수수로 납부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수입증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수입증지 조례안 제3조의 민원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요청에 의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 기준에 맞게 조정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를 반영하여 업무 처리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선순위 자만’ 해당을 삭제하여 유족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8조 1항 제9호에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그 유족 및 제10호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을 실시하며, 안 별표1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신설 항목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신고증 재교부이며 삭제 항목은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및 계속 신청, 소음 진동 배출 시설 신고입니다. 안 별표2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 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700메가바이트 기준 한 건마다 5,000원이며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2,500원 하던 것을 1기가바이트마다 8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두한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접 인용되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고 여기에 안 제3조 3항은 이제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이제 운전직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4항에서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일부 변경하여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협의회의 의무에 제4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과 차이나는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신설 내용은 협의회가 해산한 때이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 통보하한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