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문화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등 기타사업 수입 2억 68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총 12건에 3억 4400만 원을 포함 총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증액된 총 3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선거 관련 예산 19억 원과 부서에서 지급하던 공공부문 공무직 91명의 인건비를 2022년부터 총무과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증액된 인건비 예산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합·소통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시민 화합 행정구현에 4억 1800만 원, 이·통장 관련 예산 2억 9900만, 자율방법대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 5억 원,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7100만원북한 이탈주민관련예산4300만원, 그리고 선거관련예산 2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에 5억 7000만 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및 포상에 8000만 원, 파트타임제 운영비 2억 1000만 원, 우수공무원 관리에 4억 3000만 원 등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산직원 육아용품 지원 18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원금 25억 2000만 원, 직원한마음대회 외 6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2억 원 등 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구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2400만 원을 포함 맞춤형 조직 운영에 4400만 원, 민선 8기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8000만 원,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공무원 육성 공감도서 구입에 2200만 원을 편성,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소통 행정구현을 위하여 정읍 단풍아카데미 위탁교육 3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1억 7300만 원 등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하여 김치문화사랑운동 2000만 원 등 민간 경상사업 보조 1억 3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외 1개 단체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6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6900만 원,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6400만 원, 평생학습교육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26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7600만 원 등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88억 80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9억, 그리고 연금부담금 169억 3000만 원 등 297억 원의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8페이지에 보면 민선 8기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추진용역이 있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보면 우리 시가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용역이 각 실과에 필요한……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요, 여기 8기 행정조직에 대해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민선 7기에 추진했던 조직에서 관련된 부분의 어떤 진단을 통해서 민선 8기, 내년에 8기가 출범할 때 현재 조직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저희가 조직을 새롭게, 기존에 있던 조직의 어떤 문제점들을……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아무 무리 없이 잘 해왔잖아요, 조직진단 안 했어도. 그리고 7쪽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있죠. 지금 10개 읍면에서 실시하죠? 나머지 13개 읍면동은 언제 실시할 예정이에요, 이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도 저희가 전환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다른 시군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윤
고경윤위원
주민들 동의보다 지금 면단위도 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더 살펴서 추진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본격적으로 되고 현재 시범적으로 수성동하고 내장상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방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지금 수성동하고 내장상동 했을 때 잘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보면 2쪽에 마을앰프 있잖아요. 그게 딱 그냥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을이 큰 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액수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딱 정하지 말고 이렇게 정했어도 탄력적으로 해서 한번 했을 때 그 동네를 완벽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중삼중하지 말고 한 번 했을 때 두 번 안 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젊은 직원들이 있다 보면 민원인들이 옛날하고 좀 틀려져가지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직원들의 마음을 건드린다거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로 오가면서 사이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직원도 일 부담으로 제가 들었을 때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심리상담, 이런 거 치료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나.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보시면 역량강화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다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할 때……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병원의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2021년보다 2022년, 차기 연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예산이 선거 때문에 그렇다, 지방선거?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지방선거도 있고요, 내년 대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또 다른 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단일 호봉제가 되면서 총무과에서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줬던 거를 저희가 가져다가 직접, 왜냐하면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아쉽게도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급여도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 88억 정도 되거든요.
박일위원
신규로 하는 건 없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신규사업이 지금 저희가 있는데요, 아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민주평통자문회의,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쪼갠 겁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캠프를 위한 청소년대안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이고요, 총무과 사업에서 신규로 하는 부분은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진단 관련된, 내년도 민선 8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8기 출범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직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개선해야 될 부분, 현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바꾸는 데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올린 겁니다.
박일위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거의 한 1000억 가량 본예산이 올라가니까 신규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규사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읍시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탄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부서 이기주의도 약간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거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힐링콘서트를 총무과에서 꼭 해야 되는가, 다른 문화예술과나 그런 데에서 해도 되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무래도 총무과의 어떤 기능은 전체적인 부서의 각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그런 부서에서 시기에 맞게 하는 행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그 시기에 다른 사업과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지원부서로서, 그리고 힐링콘서트는 지난번에, 작년에 했을 때도 그 시기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3포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전담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힐링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금년에도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할게요.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제2차 정읍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이 올라와 있네요? 설명서에는 8페이지입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194페이지요?
이남희위원
예, 예산서는 195페이지고요. 지금 평생교육이 계속 실시하고 있었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평생교육’하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평생교육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국형 뉴딜에 따른 향후 5년의 수립계획,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했는데 어떤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평생학습에 대한 용역은요, 저희가 지금 정읍시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정읍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게 한 48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한 20분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강좌는 한 24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인케어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맞춤형 실버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행복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연 15개 프로그램인데 한글교실부터 하프연주, 기타, 한지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행복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체계가 사실은 정리가 되지 않는, 충분히 행정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지원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가 거의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트렌드에 맞는 시민들의 수요나 시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 떨어져 있다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수요조사에서부터 시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또 배우고 싶어 하는,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다음에 체험하고 싶어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 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체계를 잡아보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학습도시가 5년 정도 됐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이 더 됐네요. 2007년이니까.
이남희위원
2007년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잠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18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43개 지자체에서 182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처음에 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을 때 평생학습으로 해서 계속 지금 발전해나갔어요. 프로그램이 계속 많이 진행이 됐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추가가 됐어요, 과목별로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과목별로 다양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저희는 큰 틀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평생학습관 운영, 학습도시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정읍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평생학습관을 포함해서 관내에 한 49개소에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 줄 거냐,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차별화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예측가능한 그런 평생학습도시,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련된 교육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23개 읍면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나 시민의 참여 내지 시민과의 원탁회의를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학습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바라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게 의견수렴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이 정말 탄탄하게 우리 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밑거름이 돼서 더 발전적이고 또 평생학습이라 하면 계속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더 원하는지 교육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펼칠 수 있도록 각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거를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민선 8기 행정조직 인력진단 추진, 이 부분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 용역을 해서 조직을 현재 개편을 한지가 언제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2014년도에 한번 전문가 진단을 받은 적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 7기에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7기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왔고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한 8년 만에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해서 나오는 대로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의 조직 팀에서 어떤어떤 분야에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저희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조직을 흔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저희가 현재 트렌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국가정책의 흐름이나 시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조직진단을 하겠다, 이런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입장에서 총무과에서 느끼고 있는 조직부서가 별도로 있는지, 새롭게 신설을 하거니 기존에 있는 조직을 줄이고 새롭게 신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조직을 새로 생성시킬 부서가, 염두에 둔 내용의 조직들이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용역을 할 때 우리는 앞으로 정읍시 행정이 향기공화국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우리 주요 부서들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한번 용역을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결론은 용역과제지침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과업지시서라고 하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과업지시서죠.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책이나 시책과 부합되는,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진단도 필요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실무 쪽에서 판단할 때는 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을 볼 때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도시재생 분야에 정읍의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첨단과학 관련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조직을 반영해서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 환경 분야 관련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도시재생, 첨단,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있기는 한데 환경도 다양성이 필요하고 또 기구라든지 아마 저도 어떤 전체적인 머릿속의 구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환경 분야다, 예를 들면 탄소제로 시대로 가야 되고 또 앞으로 내연기관들도 줄어들 것이고 또 우리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환경하고 연관된 민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진단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직진단 용역을 맡긴다는데 어느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나는 실무부서에서 알고 느끼고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뜻이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북한주민이탈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일반협의회 운영비가 4300만 원이에요. 182페이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산서 말씀하시죠?
이상길위원
예,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긴 했네요?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27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탈북청소년?
이상길위원
아니, 탈북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운영비?
이상길위원
전체 금액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액은 4328만 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전통문화예술캠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대안교육?
이상길위원
아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게 2700만 원이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이상길위원
전체 금액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2700만 원이 증감이 된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통문화예술캠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한 번 했고요, 총 100명에 대해서 지금 30명씩 해서 대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에서. 그리고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로, 그리고 이번 주에 또 1박 2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길위원
전통문화예술캠프를 고택문화체험관에서 한다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게 금년에 하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사실 어떤 체험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거 예산조서를 왜 여기에다 안 넣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큰 사업 위주로……
이상길위원
고택문화체험관하고 의원님들하고 이해관계가 많아서 지금 현재 숨기는 예산 아니신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에 해 주셨고요, 또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탈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읍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정읍에는 지금 한 마흔한 분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는데 교육보다는 －교육은 일부고－ 실제 정착하는데 어떤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실은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이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 오셨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언어도 좀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생각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40여 분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또 탐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체적인 예산이 배정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그분들의 실태관리를 하는 데에, 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산을 다른 쪽에서라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유엔자문기구 총회에 참석했는데 이건 매년 하던 건 아니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신다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유엔자문기구라고 해서 국경없는의사회, 이런 게 사실 다 자문기구들이거든요. IAESTE라는 유엔자문기구가 있습니다. IAESTE가 유엔국제자문기구인데 그게 90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활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년일자리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거기를 한번 총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정읍시하고 뭐 접목시킬 게 뭐가 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내년 1월 20일경에 총회를 정읍에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0개국의 유엔총회를 정읍에 유치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정읍에 다양한 사업들이 그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새로운 연수원들도 지금 3개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광장이나 용산호 쪽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국내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만 국제행사도 저희가 충분히 할 만한 여건은 된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유엔자문기구 국제 총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도 어떤 그런 총회를 하게 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실 큰 비용은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90개국에 약 250명의 청년, 학생들이 오는 일이거든요,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 보조를 좀 받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가 90개국을 초청해서 여기서 사실은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박일위원
이건 초청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쪽에서 와서 한번 제안설명을 해라,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이 총회가 열립니다.
박일위원
내년?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그동안 정읍시가 각종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업들……
박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정읍시 공무원 노사 워크숍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 번에 참석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노조 말씀하시나요?
박일위원
정읍시 공무원 노사 워크숍,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있는데?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몇 페이지…….
박일위원
한 번은 6500, 한 번은 4500 그러는데? 187쪽.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하나는 공무원이고요, 하나는 공무직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정회원이 한 796명이고 준회원이 한 299명해서 거의 1000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노조가.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는 약 369명 정도.
박일위원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하고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체육대회는 말그대로 체육대회고요, 연찬회는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직무 관련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한 번에 같이 하면 되지 그걸 뭘 그러나?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그거는 1박 2일로 하고요, 체육대회는 전체가 모여서…….
박일위원
선진지 견학은 왜 70명이에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통장말씀하시잖아요?
박일위원
협의회가 70명가량 돼?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죠. 23개 읍면동이니까 3명씩 하면 70명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다른 일상적인 예산은 다 조서에 올라와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조하면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사실은 이건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한 분이 산외면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 나이는 93세고요, 저희가 한·일 관련해가지고 활동하셨던 할머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월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진료비하고 최소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도에서 보조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도비 전액?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전액 540만 원.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강제동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이분 한 분 살아계시는 건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현재 등록되시고 살아계신 분은 93세 이분.
이상길위원
찾아보고 더 대상자가 있는지는 확인은 아직 못 하셨죠? 아마 그런 분들 같으면 당연히 찾아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신청자 우선주의인지 우리가 더 알아볼 필요성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정읍에 현재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다른 얘기 이전에 우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는 우리 정읍시에는 없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독립운동을 안 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부자로 산다는데 우리 그런 독립유공자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지금은 주민지원과라고 하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쪽에서 보훈단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탈주민 관련한 것도 그렇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읍시가 어찌 보면 독립운동의 줄기 중에 큰 역할을 했던 동학농민운동의 성지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항일의병이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 어떤 여러 독립운동의 근거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독립자금을 댔던, 민족종교의 형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지원조례는 우리 총무과장님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제안했으니까 잘 좀 정리해서 한번 줘보십시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19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 보니까 행사가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제22회 청소년 인문학 캠프”, 인문학 캠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캠프 사업비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사업비가 1100만 원이고요.
이남희위원
어떻게 인문학 청소년 캠프를 하려고 하는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거를 내년도에도 금년과 거의 동일한데요. 금년에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관내 중고등학교 80명, 희망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정읍시 새마을금고 회원 15명 해가지고 약 95명이 인문학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황토현 수련관에서 했고요, 황토현 수련관에서 캠프를 하고 또 부안하고 정읍에 관련된 유적들, 관련된 데를 탐방도 하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들은 의외로 사실은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서 인문주간이 한 주간 되어 있고요, 청소년에 관한 이런 인문캠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데……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동학 관련 캠프는 하고요, 여기는 전체적인 거, 청소년 인문학으로 해서…….
이남희위원
인문학 캠프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읍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읍을 알아야만이 우리 정읍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석한다고 했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청소년 80명하고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그 회원 한 열다섯 분해서 95명이 같이 캠프를 하고 인문학에 대한 정보도 함께 체험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남희위원
1박 2일 코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체험도 하면서 워크숍 식으로 교육도 받고 그렇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80명이면 해년마다 계속 학교별로 해서 희망학생들을 선정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모집을 해서.
이남희위원
80명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건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확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 관련 봉사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원도 제한되겠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중학생들이 많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요, 우리 중학생이 인문학 캠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좀 많이, 어차피 정읍에서 하잖아요.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인원을 좀 더 늘려서라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애향운동본부에서 귀성객 환영행사를 해년마다 했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지금 1200이에요, 예산이. 추석하고 설날하고 명절 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반갑게 역전에서 맞이할 때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어요. 해년마다 조금씩 우리 정읍만의 나올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똑같은 물품보다는 조금씩 변화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부분 어깨띠를 하고 하더라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따뜻한 차도 좀 드리고.
이남희위원
따뜻한 차가 굉장히 쌍화탕 비슷한 그런 차예요. 대추차, 그 차도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울 때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냥 음료수 하나 준 것보다는 그 차가 참 괜찮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쌀로 만든 가래떡도 드리고요,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만의 알릴 수 있는 농산물을 하면 고향의 향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결부해서 정읍시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물론 관할부서는 건강재활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인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읍시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축하금이라고 해서 1명이 태어나냐, 2명이 태어나냐, 3명, 4명, 많이 태어날수록 축하금을 더 많이 늘려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8명이 태어난 가정이 있어요, 정읍시에. 그래서 다자녀가정인데 조례를 보면 셋째 이상인 자녀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인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업료를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섯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 학자금이 지원되는데 세대 당 1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4명 중 1명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자금이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출형태의 융자형태인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인구를 유입하는 데에 온통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달라고 우리가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건강재활과하고 총무과가 잘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읍에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준 것이 정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면에서 본다면 별개 지원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화면 한번만 조금…….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이 뭐냐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통은 동장님들은 읍면동에 재직하면 재직기간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재직했다라고 하고 사진이 부착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읍면동장님이 짧게는 1년 내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면 또 다른 부임지로 가시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서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그 동장님을 어찌 보면 기려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동장님의 그런 사진이 붙음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붙어있는데 책임의식을 벗어나서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저희들은 항간에 시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칠보면에는 저게 역대 의원님들의 사진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몇 대, 몇 대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내가 의원이었네,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런 것이 부착됨으로써 책임의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일정기간 그 지역에서 선출직 의원으로써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며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민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런 것도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번 해보는 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별 필요는 없겠지만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일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87쪽에 보면 청사차량 출입통제 차단기 수리비로 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사 내에 그동안 작년, 재작년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청사 내는 아니지만 청사 주위에 주차장들이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원분들의 편의도 도모하지만 사실은 청사 내의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주민등록초본 한 통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차를 못 해서 청사 내를 10분, 20분씩 차를 돌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위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증설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주차장이, 저희가 보통 9시 5분 전후로 출근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다 차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항간에는 직원분들이 일부 주차를 하지만 우리 시청 주위로 한 직장인 분들이 주차가 여의치 않다보니까 여기에 와서 장기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 건지,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청내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청원들께서 홀짝을 굉장히 준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민원주차장, 파란색으로 라인이 쳐져있는 데는 사실은 거의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고 청사 밖으로 이동해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주변에 있는 관공서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에 장기적으로 홀짝과 관련 없이 주차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차량에 붙어있는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제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사실은 핑계는 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청에 민원 보러왔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고 하면 할 말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차량출입 통제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 몇 시에 들어오면 나갈 때는 대략 몇 시 정도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돼서 장기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개선을 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과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원래 주차장 조성 목적에 맞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서 1쪽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 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정읍시 인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호만 인구늘리기 정책 표방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대책들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관계인구를 늘려보자라고 여러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특별한 게 없고 그래서 제가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향 중의 하나가 정읍시 애향운동본부가 제대로 기능을 잘해보면 애향운동본부가 명절 때 출향인사들 가서 맞이하고 인사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가 구심점이 되어서 실질적 인구를 한번, 상주인구는 못 늘려도 관계인구를 늘려서 실질적인 인구증가효과를 한번 노려보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결부해서 정읍에 명예의 전당을 제가 한번 건립해보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별도의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비어지는 건물을 잘 활용해서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우도농악전수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장
그게 2, 3년 후면 비어지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꼭 그걸 하자는 것만은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구호로만 외치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저도 좀 아쉬운 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정리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정리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읍을 빛낸 인물이라든가 그동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런 분들을 소중히, 어느 장소에 기억할 수 있는 장소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저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용역을 한번 추경에라도 한번 세워서 한번 해보시게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4쪽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4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아까 전문가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사실은 신태인도서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부결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신태인에 복합형 주민센터가 들어서고 있는데 또 새롭게 도서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어서 사실은 부결을 시켰는데 그와 결부해서 우리 직원분들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아까 사회의 어떤 트렌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고 있고 이 구조 속에서 정읍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여기서 살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역량강화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해나갈 것인지 고답적인 자세만 지향할게 아니라 그런 교육들이 강화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읍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비문화원, 앞으로 향후에 지어질 유교수련원, 여성문화관, 그다음에 문화원, 그다음에 산외 고택문화체험관 등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관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해요. 명칭은 다 달라요. 세부적인 내용을 가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실적 중심의 수강생 모집하는 중심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지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용역을 할 때 이런 평생교육 기관들을 연계해서 이런 것도 특성에 맞게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이냐, 우리가 고정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 고정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상승한 기대효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결부해서 용역과제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거시적으로 말 그대로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알리바이식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조차도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새롭게 바뀌고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시민들의 어떤 의식도 마찬가지고 소양도 마찬가지고 교양 부분도 마찬가지고 맞게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쯤 충분히 고민해서 전문가한테 제대로 된 용역을 맡겨서 이거를 시민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이런 변화된 정읍을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전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가 집중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내용이 위원장님 말씀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까 잠깐 저희 명예의 전당 말씀하시면서 잠깐 드렸지만 정읍에 그런 다양한 문화, 예술, 인문학적 자원들이 많은 게 결국에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그나마 정읍에 오향이라고 해서……
박일위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합시다!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 업무보고가 아니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차수별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예산 대비 5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24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문화예술과 등 4개 부서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27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5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으로 정읍사문화제 개최 등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 보존 등 단체 지원을 위해 27억 7600만 원, 시민예술촌 등 6개 문화시설 운영에 7억 4400만 원,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신축사업 38억 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향토 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에 54억 6000만 원, 우리 시 공연 및 전시시설 운영에 25억 7500만 원, 국악단 등 시립예술단 운영 43억 5600만 원, 행정운영비 71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6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철 행락질서 확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 13억 8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등 관광자원 개발에 4억 2700만 원, 정촌가요특구, 천사히어로즈, 대장금테마파크, 내장산관광특구 등 관광기반 구축에 43억 2200만 원, 전국 규모의 축제 시행에 5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효율적 관리에 2억 51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83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4억 100만 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5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6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전재정사업 예산으로 공정한 계약수행,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 청사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27억 4400만 원, 인력운영경비에 824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행정국 소관 4개 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올해 185억 줬는데 내년에 227억 해서 4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사업 내용을 보면 수많은 사업들이 많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도에 특히……
경윤
고경윤위원
신규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2022년도에?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은 저희가 한 22건 정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복합문화전수관 사업이 내년도에 38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만큼 단체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이 더 증가됐다고 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추후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확정됐나요, 공모사업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예산반영된 것은 공모사업에 된 것이 반영된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실 5년 전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가요. 그런데 내년도에 새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아까 예산서에 있는 것 외에는 단체나 이런 공연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수요계층에 맞게끔, 어린이나 청소년, 가족이라든가 우리 출향 예술인 중에서도 탁월한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랑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요, 그것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속성 지원단 전문가 운영.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업조서 22페이지 말씀이신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121페이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사업조서 152페이지요?
혜숙
황혜숙위원
121페이지.
정상섭위원장
설명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당초 문체부에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최종보고 안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서가 나오고 난 다음 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장소기반 문화샘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문화활동을 할 때 지역별로 구별을 해서요, 그분들이 문화활동을 하게끔 저희가 구역을 정해가지고 북부권, 서부권, 이래서 그분들에 대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역량강화가 기본이 되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역량강화가 되고 또 여기에 하나가 청년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에 관련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 창업에 따른 일단은 지원금을 주고 실패해도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앞으로의 성공과제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또 128페이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귀농귀촌하고도 관련되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농촌이나 귀농해서 살면 그에 따른 문화역할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역할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택문화체험관 언제까지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으로 저번에 위탁을 우리 의회에서 해줘서 2년간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혜숙
황혜숙위원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상학마을 있잖아요, 상학마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담장요?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안에 어떻게 정비해가지고 예쁘게 하면 안 되나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담장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담장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보수나 허물어진 것을요. 그런데 마을 자체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가 그냥 막 풀도 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담장이 무너진 데 보기가 흉하고, 거기 사람들이 보러 많이 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많이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 돌담길이 운치도 있고 해서 겨울 같은 때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우리 문화재 관리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정리라든지 이런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문화재면 그 동네를 어떻게 해서 관광객들이 가게 해 주든가 어떻게 해야지, 담장만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보수하고 뭐하고 관리하면 거기 담장 보러는 많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도 좀 흉하고 하니까 거기 어떻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문화재는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서 207쪽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악도시 네트워크 가입 타당성조사용역한다고 했는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7개 분야에 우리 유네스코하는 우리나라에 관련한 음악, 공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으로는 통영하고 대구가 현재 돼있습니다. 그러면 짝수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청이 되면 거기서 1차로 우리나라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 연도에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유네스코 로고를 정읍시 음악도시로써……
박일위원
음악이라 하면 말하자면 장르가 다양한데 우리는 어떤 장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제천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농악도 해당되고 그런 모태가……
박일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전체, 그쪽 어떤 섹터를 전부 다 해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읍시 전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하려면 예술회관이라든가 연지아트홀, 이런 음악 문화시설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되면 우리 정읍시는 어떠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 로고를 저희가 정식 음악도시로써 ‘정읍 음악도시’ 이렇게 로고를 사용합니다.
박일위원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동초제가 지금 현재 십 몇 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국악단원이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려서, 국악단원이 하는데 동초제 한다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받는데 이게 요건이 맞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국악단은 지금 경상사업 받는 건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국악단원이야, 동초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단원은 없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다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초제 말씀하시는데……
박일위원
대표는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동초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다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인데 다른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어서 법적 요건은 맞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출연은 그분도 하고 다른 동초제를 하는 분들이 출연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무고복원 및 수제천 전승 실태 연구 학술세미나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세미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지금 5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이라든가 전통가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한국학 연구한 이분들이 와서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학술발표를 하고 무고에 대해서 악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악기 연주를 우리 수제천에 와서 재현을 했습니다. 그런 동영상도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제천이 할 수 있는, 금방 말씀하신 것을 우리 수제천보존회에서 연주하면서 계속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법정 문화도시가 거의 정읍시가 선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 되면 사무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 사무실을 우리가 쓰시는 걸로 하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여기 지금 리모델링비 5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이 됐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봤어요, 봤고 직원들은?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은 우리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하는 그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정식으로 법정문화도시가 되면 그에 따른 팀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는 문화재단을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하는데요. 문화재단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박일위원
그 준비는 철저히 잘하고 있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예술과 신규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000억 늘었는데 이걸 다 저쪽 농촌에다가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골고루 실링에 맞게 배정하다 보니까 이쪽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리고 신규하는 데에 “추후 공모” 이렇게 써있어, 보조사업자가. 이건 나중에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시행에 따른 대상들을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은 어디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문화도시 관련 문체부에 저희가 정식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문체부에 저희가 보고된 자료에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걸로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명을 정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는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몇 차까지 했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도전하고요, 국가적으로는 4차입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죠,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로 해서 집중적으로 예비 문화도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하고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있는 추후 공모사업이 그게 지금 예비도시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이 명칭이 조금……. “원기회복”, 그래서 왜 이걸 붙였을까 했었는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사업 자체를 할 때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가하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런 사업계획서 낼 때 토의과정에서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남희위원
“원기회복 향토풍류여행”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기회복을 꼭 넣어야만이 이게 좀 뭔가 포인트입니까? 여러 단체가 모여서 향토풍류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출연해서 신경숙 작가라든가 그분들이 저기에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의도 해 주고요, 또 향토문화라든가 우리 상춘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옛것을 하면서 우리가 더 문화예술 발전에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제목이 좀 특이해서, 앞에 부분 원기회복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 제목 같은 경우는 아까 사업계획 낼 때 토론회해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남희위원
토론회 해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현재 있는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에서 저희가 사업이 승인되면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남희위원
체험놀이도 있네요, 보니까. 체험교육도 많이 나와 있어요. 농악, 수제천, 정읍 줄풍류, 연극, 무용……. 총체적으로 보면 향토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고쳐짓기, 창의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건 우리 문화도시에 갈 때 어린이, 청소년, 여성, 소외계층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놀이터에 보면 만들어진 고형화되어 있는 덴데요, 이것을 아이들이 가서 그런 것을 놓아두면 내가 어떻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하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4개소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어디를 먼저 여론해서 그때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보니까 학교, 아파트, 노후된 놀이터, 주택에 아무래도 선정……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예비사업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5년간 계속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놀이터 디자인 학교 운영,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윗부분에 보면 부모, 어린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린이 디자인 학교 운영. 디자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게 모형도 만들 때도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선정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에요. 놀이터 디자인하면 아무래도 신소재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아마 창의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보면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창의력을 높여주는.
이남희위원
그런데 선정에서 4개소를 선정할 때 이것을 기준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놀이터가 대부분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놀이터는 읍면동이랑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으로 할 때는 일단 먼저 하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죠, 공공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포럼도 신규로, 어차피 문화도시 때문에 포럼도 준비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포럼은 아까 했던 지역민들, 우리 정읍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어떤 거라는 걸 알려주면서 문화예술을 같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쌍방 토론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바로 119쪽에 보니까 정읍천에서 누리는 일상문화 ‘문화로 대동’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작품 전시까지 한다는데 어떤 조각작품을 하려고 합니까, 사업내용에서요? 물놀이, 문화행사, 문화행사는 주로 문화에 있을 거라서 문화가 엄청 지금 행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화행사를 어떤 문화를 하려고 하는지요? 물놀이도 마찬가지로 물놀이를 어떤 식으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술인들이 조각품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족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다가 해서 같이 문화하고 아까 같은 조각품을 봐서 참여할 수 있는, 같이 놀기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좋기는 해요. 보니까 시민자율참여 열린 무대했는데 물놀이, 이게 물놀이가 정읍천에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물놀이하다 보면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조각 작품도 우리 정읍 관내에 있는 조각가들로 해서 전시를 한다, 이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정읍천변에도 하고 있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솔티마을이나 그런 작품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에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문화도시가 꼭 지정이, 법정문화도시가 확실하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문체부에 냈던 이 자체를 1차적으로 서류심사는 저희가 완전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에서 이것이 30개 시군에서 열군데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디 도시가 제일 적합한 계획서를 냈는가, 이게 저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는 이 보고서가 잘 된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언제가 최종…….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3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26일 날 하려고 했는데 30일 날 바꿔졌습니다.
이남희위원
11월 30일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세 군데인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군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인데요.
이남희위원
이렇게 법정문화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문화도시가 지정돼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조례라든가 센터라든가 저희가 기반적인,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주나 고창이나 전주, 익산, 군산, 이런 데는 문화재단이 다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있으면 지금 맡은 이 사업들을 거기에서 합니다. 문화도시는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주최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 중에 문화재단 용역도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한다고 해서 해놨는데요, 예산을요. 거기가 주체가 돼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문체부에 아까 같은 서류 같은 것을 서류상으로 심의는 통과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정읍시민들이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는 인문 역사도시이며 문화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이 관광과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아까 개략 보고하실 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관광과는 사업이 좀 줄었고요, 큰 사업이 금년도로 다 완료돼서…….
이상길위원
제가 세출 총괄표를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문화예술파트, 전년도 비교증감표를 보면 43.46%,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 늘어났네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 53억 8600만 원 정도, 우리 국 소관 전체적으로는 53억 8600만 원 정도…….
이상길위원
육안으로 보면 38%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세출 총괄표에 보면.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20개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문화예술과 소관.
이상길위원
이거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늘어나면 내년도에도 이 신규사업에 준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상황 아니신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보편적으로 신규사업은 이번뿐만 아니고요,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조사업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아닌 일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요, 또 아까 같이 용역 같은 것도 새로운 사업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문화관 건립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문화행사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조서 올린 건 몇 가지나 됩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22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문화도시 관련 사업이 한 9건 정도 됩니다. 그런 순수하게 보조사업, 이 단체에 대한 신규사업은 한 8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업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불용처리되거나 예산 반납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실 우리 완전 반납은 태선선비문화재 같은 거, 이런 경우만 반납을 했고요, 거의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도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10월부터는 야외행사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복잡하고 수요 요구도 많으신 단체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총이든 예총 안에도 있고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죠? 자꾸 이렇게 예산의 규모는 커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내년도도 그만큼의 예산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저는 그게 의문시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문화예술 기획 공연, 1페이지에 있는 거 투자심사 받을 때 어떤 내용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는지 그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업조서 내용 같이 저희 기본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조사업에 신청된 외에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못 하는데요, 특히 아까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특정인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공연도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 정읍이 고향이면서도 외부적으로 또 올라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공연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예산은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약 한 10회 하겠다고 하면 한 번 할 때 1000만 원 정도 들겠다, 제가 그렇게 나눠봤는데 너무 두루뭉술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코로나19 때문에 향토가수들이 출연도 못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 분들 기회도 주고 아까 출향가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준비해서……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행사 못한 거 내년에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시장님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사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상길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제대로 못 하고 생계도 많이 어렵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충분하게 문화인들의 어려움은 알고는 있습니다. 일반 중소상인들도 고생이 많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공연이나 여타 문화프로그램들이 없어져가지고 공연도 못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건 국가차원에서도 어느 부분 인정하고 또 시에서도 차라리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피해액에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신규로 자꾸 많이 넣어놓고, 이게 내년도에 예를 들면 행사를 안 하고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재정수요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번 2회추경 때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도비도 받았던 사업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같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전에 이런 행사성 경비가 오면 도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시비예요. 이거 각 단체별로 그 지역구의 도의원님도 계실 거고 그럴 테니까 도에 문화예술보조금도 신청해서 서로 시비하고 매칭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도비도 확보하고 저희가 이거는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비 확보는 아까 했던 별도로 공모사업을 따로 합니다. 그럴 때 도비보조가 됩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좋은 퀄리티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지 어쩐지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내년도에, 그 다음 연도에, 2023년, 이런 때도 많은 예산들을 어떻게 수요를 감당할 것인지 그게 의문시돼서,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올 수도 있다. 사실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국세가 늘어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교부금이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갑작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내국세가 덜 걷혀가지고 기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졌을 때 어디에서 예산을 줄여서 우리 정읍시의 살림을 이끌고 갈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늘려줘야 된다. 예를 들면 시에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행여라도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기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한테 공감가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힐링을 느끼면서 정읍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문화행사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겠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문화예술 생각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체에서 내년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때도 깐깐하게 해야 되지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이런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A, B, C등급 해서 D등급은 무조건 내년도에 어쩐다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정산을 잘 받으라는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시 돈이, 시 보조금이 그냥 눈먼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되겠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D등급 받아가지고 20% 이상 삭감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정산을 확실히 정확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정산이나 이런 것이 아까 같이 잘못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보조금이 D등급 맞으면 20% 삭감이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거 피아노 건반이에요. 한해 건너뛰면 내년도에 100% 또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조금 지원 조례도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 보조금 단체를 많아지는 만큼 20%가 아니라 D등급 맞으면 50% 깎고 또 그것이 한 번 건너서 다음번에 할 때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는 어떤 행사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 보조금을 지급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근거조항도 한번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아마 D등급 2번 정도 받으면 사업을 아예 못 할 정도로 깎이기 때문에 거의 못한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2번 정도 가면 거의 절반 이상 깎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얘기죠, 이게. 좀 더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것이 어떻다라고 질문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전체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과장님, 나 싫어하려나? 설장고 무료강습을 하는데 지금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박일위원
무료강습을 어디에서 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설장고보존회라고 연지동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연지동에 연구회가 따로 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설장고보존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가서 설장고 그걸 받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통 회원수가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회원들에게 무료로 강습을 한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사비를 해 준다, 3590만 원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향토문화지 ‘샘고을’을 발간해요. 그리고 또 정읍학은 또 뭐예요, 발간? 향토문화지하고 정읍학 책자 내용이 다른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샘고을지는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 발행을 합니다. 샘고을지는요, 그런데 정읍학은 우리 정읍에 있는 향토역사가들이 참여해서 보통 5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주면 그 주제를 낸 것을 자료로 편집해서 책자로 내는 겁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립합창단 어울림 음악회 해가지고 신규 했는데 이게 연지아트홀이나 시립합창단이 정기공연 말고 이거를 한다라는 얘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시립합창단만 사실공연이 없습니다. 농악단이나 국악단은 정기적으로 상설공연인데요, 합창단만 없는데 올해부터 많이 활성화돼있습니다, 합창단도.
박일위원
상설공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버스킹 같이 일반시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트홀이나……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트홀도 할 수 있고 예술회관도 있고 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음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홀은 판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앞으로 전달이 안 되는데 예술회관 같은 데는 방음판이 있어서 방음판이 있는 데에서 사업을 합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262쪽에 보면 창암 이삼만 선생 유물구입비가 1억이 있네요. 어떻게 기증받을 방안은 없어요? 유물구입비요, 226쪽이요, 설명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올해 창암 이삼만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면 그분에 대한 작품이 백 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에서 저번에 창암 선생에 대한 작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몇 점밖에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암 이분에 대한 작품들이 정읍에는 거의 없고요, 전주 외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부터 박물관 1층 오른쪽에 농악 해놓은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 말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기증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산 올해 1억을 세워놨는데 기증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유물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정읍에는 조인숙 그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한테 기증받은 건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기증받을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가능한 한 짧게 해야 돼서, 회의가 길어져서. 아까 기초문화재단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기초문화재단 용역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고택문화관이요? 그게 위탁을 저희가 주잖아요. 그런데 위탁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기초문화재단.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박일 위원님이나 이상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예를 들자면 붓글씨에 관련된 여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분, B라고 하는 분, C라고 하는 분,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한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물론 단체가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죠. 그와 관련해서 이게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읍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지들이 있거든요. 제가 외부에서 들은 말씀은 뭐냐면 원고의 수준, 매년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고의 내용의 수준과 원고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 많다라고는 제가 표현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 제가 이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초문화재단 말씀을 하셔서 기초문화재단이 만들어 지면 거기에서 각종 문화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하나의 통할하는 그런 재단이 될 텐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많은 예산이 증액되면서 신규사업도 들어오면서 중복성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용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을 해야 예산이 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도록 또 그 목적에 맞게 예술의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 여러 단체에 주면 물론 해당 단체들은 보조금 받아서 사업의 명맥은 유지를 해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우리가 이 사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초문화재단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우후죽순격의, 문화라는 게 다양성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붓글씨다 하면 붓글씨를 통합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 다 다르게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보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김명관 고택 둘째아들집 담장보수가 올라왔어요. 199쪽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있는 건물 뒤쪽으로 담장이 없습니다, 현재. 거의 무너져 있는,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김명관 고택에 출입이 됩니까? 다른 고택, 더 고택.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쪽은 문을 열고 출입은 가능합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남희위원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가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어 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했고요, 그래서 담장이 그쪽에 필요해서 담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뒤쪽에는 담장이 현재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쪽에도 같은 둘째아들집인데 그때 현장방문 때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갔을 때 여름철이나 봄철에는 풀 같은 잡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거기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리도 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조금 주변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제초작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1년에 2번씩 이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조금씩 정비할 것은 그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설물이라든가 외곽부터 그쪽에 보면 또 다른 시설물도 있죠? 고택…….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고택도 있고 이번에 더 고가도 있고 고택문화체험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더 고가까지 그쪽까지 관리를 한번, 관광객들이 오면 딱 한 군데만 보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다 처음부터 쭉……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더 고가 자리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에 보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숙박시설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 중에 하나가 보면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한 활용용역이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같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숙박시설도 거기 보니까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아직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도 빨리 전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풀베기라든가 주위에 있는 그쪽 시설물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아마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고택문화체험관 그쪽부터 더 고가 있는 데까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주변이 정리가 돼야 된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쪽 면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제초작업도 하겠지만 그래도 풀베기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들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더 우리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이 문화재 쪽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더 깔끔하고 환경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제초작업을 1년에 2번하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순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문화재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혹시 주변에서 어디 고쳐야 된다, 훼손됐다하면 저희가 나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시간이 11시 53분이어서 다음 과부터는 중식을 하고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설명서 24쪽에 보면 벚꽃로 경관조명 보수공사 사업이 있네요. 1억인가요, 사업비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벚꽃로에 총 7km 정도, 한 5km 정도, 3.8km, 경관조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약간 음주에 취해서 가시는 분들이 발로 차기도 하고 조명이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저희가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비를 하는 데가 애로가 있어서 유지보수 용역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시가 조명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이 하죠? 요즘 경관조명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 정읍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요즘 지자체 트렌드가 개발보다는 그 지역의 경관조명을 통해서 지역을 빛내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트렌드가 경관조명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경관조명을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시설보다 경관조명을 해놓으면 보통 경관조명은 낮보다는 저녁에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관광객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천사히어로즈 운영하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분 예산을 보면 기간제 인건비예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운영요원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천사히어로즈 기간제가 13명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3명이면 시설 보러 와서 놀이터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운영인원들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운영요원들은 들어올 때 입장 매표소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따르고 합니다. 그래서 립 오브 페이스나 태극전사를 타게 되면 옆에서 안전요원, 기간제라고 하지만 안전요원까지 겸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벽타기를 하려면 장비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제 직원들이 옆에서 안전장비까지 다 착용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 풀어주는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12명을 운영했는데 너무 점심시간도 부족해서 못 돌아가는 상황이 돼서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개장하기 전에 기간제요원을 몇 개월 일찍 뽑았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6월 달에 뽑았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개장은 언제 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개장은 작년 11월 초에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개장이 이렇게 늦춰졌는데 몇 개월 동안 인건비 나간 이유가 뭐예요? 왜 일찍 뽑았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원래는 5∼6월에 개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심한 상황이었고 기간제 그분들을 뽑았다고 해서 －일반 기간제 개념하고 달라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고요, 그분들 전부 다 안전요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안전요원 교육을 몇 개월 받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의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광홍보달력 제작해서 배포하잖아요. 어디다가 배포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홍보달력은 저희가 작년에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요. 벽걸이용, 탁상용,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00부를 작년에도 제작했고 올해도 4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아마 오늘 들어오는데요, 4000부를 실과소,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해서 내일이면 구내식당이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식당으로 배달이 되면 실과소하고 읍면동에다가 전부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은 읍면동 직원, 마을경로당, 마을 이·통장님 관련돼서 전달해드리고요, 저희가 관광여행업체, 휴게소 이런 데, 전국에 있는 관광협회, 이런 곳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부계획은 다 수립해놨고요, 내일 오기만 하면 1차적으로 실과소, 읍면동에 보내고 달력이 너무 늦게 전달되면 안 되니까 다음 주 내로 관련 기관에 싹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에다가 주는 것보다 외지에다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편으로 해가지고 다른 기관에 그냥…….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학교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관광협회, 우리 출향인,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도 타 지역에도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타지 기관에도 좀 보내가지고 걸어놓으면 많이 다니는 데는 홍보될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20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다른 거 신규로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교육보조제 체험키트 제작인데요. 저희가 문화해설사를 스물여섯 분 해가지고 지금 정읍시 주요관광지 아홉 군데에 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읍에 있는 학생들이 정읍의 관광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해설사분들을 동원을 해서 각급 학교에 사전신청을 받아서 현장으로 찾아가서 우리 주요관광지에 대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성서원을 설명해야 되는데 무성서원 관련 자료는 있어도 모형도가 없기 때문에 무성서원 모형 키트를 제작해서 앞에는 여기가 무슨 문이고 어디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런 체험키트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정촌가요특구, 거기도 문제가 좀 있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매번 정촌가요특구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시고 물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관련된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잘 마무리했고 저희가 단계별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콘텐츠 보강과 함께 내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추진해서 일단 2022년도에는 저희가 정촌가요특구에다가 홍보하고 콘텐츠 보강에 매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만 계속 투입할 게 아니고 홍보 좀 해가지고 해 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대장금 테마파크, 42쪽에 그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대장금 테마파크는 저희가 계획상으로 3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된다고 해서 바로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안에 준공되면 그 안에 내부인테리어도 보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내부보완을 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도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에 주요 음식시설하고 카페를 저희가 위탁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천사히어로즈 있잖아요.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천사히어로즈가 작년 11월 3일 날 개장을 했었어요. 아까 고경윤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11월 3일 날 개장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1년을 운영했는데요. 그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한 3개월 휴장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막 그러면서 3개월 휴장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9개월 정도 되는데요. 11월 15일, 지난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문한 인원은 한 6만 명 되고요, 운영수입은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코로나 저기하면 운영비보다 더 많이 나오겠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4분의 1밖에 입장을 못 시켰거든요,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매주 각급 학교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방문한다고 사전에 예약이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만 봐도 현재 매주 300에서 500명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고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돼서 풀려서 되면 훨씬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입장하면 노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까지 마감을 한다고 하면 늦게 가는 사람들은 안 받든가 설명을 해줘야지 비싸다고, 늦게 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별로 안 하면 비싸다고 소리를 하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입장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하고 안 받든가 어떻게 해야지 비싸다는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저도 고민을 하고 저희 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처음 들어가면 입구에 트램펄린이라고 해가지고 애기들, 미취학 아동이 6살, 7살 애기들이 노는 곳이 있어요, 4살, 5살짜리. 플레이짐이라고 하는데요, 볼풀장 같이 생겼는데 거기를 노는데 아무래도 어린애가 오다보니까 부모가 동반을 해야 돼요, 옆에서 봐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나는 가서 애기들 보느라고 안 노는데 입장료를 내야 되냐, 조금 반으로 줄일 수 없냐, 이런 하소연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사실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 하실지 안 하실지 저희가 눈으로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킬 수도 없고 그거는 또 힘들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간제요원들이 다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말고는 특별한……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손목에다가 표시를 해 주든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표시를 해줘도 이분들이 내리고 다른 거 한다든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하는 데서 보여주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서 해결해 주시고요. 정읍천 빛축제, 예산이 지금 작년이랑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쪽 밑에까지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도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빛축제 예를 들면 현재 2억 9000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3억이 넘어가면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밑에 부분까지 확대 운영을 하려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달하다리에서 정주교까지, 옛날에 시파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했었는데 구간조정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시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하면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꼭 달하다리 했으니까 꼭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달하다리는 그쪽 거기 조명이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정읍사문화제를 하게 되면 올해 거기에 일부 조명을 좀 하는데요, 조금 미흡해보이긴 하지만 같이 문화예술과하고 협력해서 달하다리 쪽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저희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밑에 쪽 시민들 소외 안 되게 좀 해 주시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경윤 위원님께서 빛 경관 많이 한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건물 높은 거 지을 때 거기다가 거기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짓고 하면 그런 데 이용해서 집짓기 전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같이 곁들여서 거기다가 이용해서 하려면, 그 벽면을. 그런 것도 좀 생각한번 해보시면 어떤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파트 벽면, 옆 벽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디어 파사드라고 빛을 쏴가지고 하는데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변누리공원 주변에도 다리해서 그거를 하려고 한번 해볼까 해서 고민도 했었는데 상당히 의외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 들어가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여러 업체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아파트 벽면이 아니더라도 고민해서 정읍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고생스럽더라도 좀 많이 노력해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10페이지요. 관광전자지도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관광전자지도가 우리 정읍시에도 들어왔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시작하면서 스탬프, 공공시설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많이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를 통해서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스탬프투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정읍시 관광전자지도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전자지도를 제작하니까 저희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들이 저희한테 종이 관광지도를 보내달라는 분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도 몇 분이 전화오셔가지고 제가 성남에 사는데, 일산에 사는데 종이지도 책자를 몇 권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자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그분들한테 휴대폰으로 정읍시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를 검색하면 정읍시를 전부다 실시간으로 관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무래도 종이지도를 달라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탬프투어를 전자지도로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읍의 관광지를 몇 군데 찾아가서 하고……
이남희위원
그러면 코스가 1코스, 2코스로 나눠서 준비됐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코스가 1코스, 2코스 나눠진 건 아닌데요, 저희가 스탬프투어 운영하게 되면 그 안에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정해놨어요. 그렇게 돼서 단지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확인이 가능하면 저희가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지금 500만 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놨고 공직선거법에 따라가지고 저희 정읍시민들한테는 기념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관광객들이 정읍을 스탬프투어를 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기념품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구간별, 코스별로 하게 되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든가 백정기 의사, 어쨌든 우리 문화재 관련 쪽하고 관광지 쪽으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간별로, 코스별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처음에 정읍에 방문했으면 1코스를 한번 돌아본다, 그다음에 또 다시 와서 2코스, 3코스 계속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념품 같은 경우는 종류를 어떤 걸로 하려고 하고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기념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념품이라는 것이 비싸다고 해서 다 활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가하고 중가하고 고가하고 분야별로 제작을 해서 때로는 저가의 관광기념품을 많은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외부관광객들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고가의 기념품을 적은 양이지만 줘야 될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저가, 고가로 해서 다용도로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하면 그래도 중앙부처를 방문하는데 너무 저가로 물량공세를 할 수 없으니까 고가로 해서 소수지만, 소액 수량이지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정읍에 우리 시를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들이 오셨을 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념품을 좀 더 제작을 해서, 어차피 선거법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 되지만 외부관광객이나 우리가 외부평가를 받으러 가든지 평가하러 오신 분들한테 우리 정읍을 알리는 기념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263페이지 예산서에 보면요, 관광자원 및 시책개발 차량 렌탈이 있어요. 10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량을 말씀하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자원 시책개발 차량 렌탈은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관용차인데요. 보통 부서에 관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입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관차를 운영할 수 있는 정수가 총 한도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수를 넘은 한도 내에서 차를 구입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렌탈비를 주고 관차를 렌탈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광시책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출장 갈 때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시책 개발하러 갈 때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부족한가요, 우리 관용차로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요, 외부에 출장 갈 때 개인차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관차로 해서 렌탈을 해서 카니발이 9인승이거든요. 9인승을 렌탈비를 주고 렌탈을 해가지고 저희가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아니, 이렇게 1개월마다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카니발도 과에 필요로 하는 관용차는 있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관용차가 예를 들면 딱 정수가 몇 대면 몇 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차를 넘어서는 관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시책개발이나 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렌탈비를 주고 렌탈을 해서 그 차를 이용해서 시책개발이나 벤치마킹이나 어디 출장 갈 때 그 차를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카니발이 타 부서에도 없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데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타 부서에서 관차가 없는 부서도 있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요. 있는 부서 중에도 렌탈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고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만약에 렌탈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은 부서에서 활용한다든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런데 렌탈비 안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세금이나 보험이랑 다 책정된 겁니다.
이남희위원
밑에 운영 부분에서 보면 관광자원 및 시책개발 차량유지비가 2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유지비는 저희가 차량 운영하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유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관용차가 적절하게 잘 쓰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렌탈이 100만 원, 1200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구입하는 부분이나 렌탈 부분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봤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오히려 렌탈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 연수가 지나면 아무래도 감가상각을 해요, 소모가 되잖아요. 저희가 100만 원을 했는데 2년 운영하다가 예를 들면 렌탈하는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차량을 카니발로 최신형이 됐든 다시 계약해서 다른 차로 렌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각 부서에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한 번 계약하면 2년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요, 6개월마다 계약하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해서 차량은 새로 나온 신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바로 나온 신형은 아무래도 렌탈비가 좀 비싸고 한 1년 정도 지난 것은 조금 저렴하고 2년 정도 지난 것은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런데요, 저희가 그 차를 타고 어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내하고 가까운 타지에 벤치마킹하러 출장 가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좀 전에 출장 갈 때 렌트카, 물론 렌트카가 싸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타 부서에 차가 있는데 그 차가 꼭 그 부서에서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전에 보면 회계과에다가 배차요구해가지고 그렇게 공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왜 그건, 그렇게는 안 돼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공용차량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는 공연 같은 데, 예술단, 그런 데에 필요해서 전용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박일위원
내가 그전에 회계과 감사할 때 우리 차 하나 남아. 쓰고 있는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해서 써요. 시장, 부시장 주게 돼 있는데 그건 잘못됐거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기념품은 종류가 어떻게 돼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기념품은 저희가 올해 4종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기념품 제작 종류는 4종인데요, 저희가 천으로 된 페브릭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박일위원
언제 한번 보여주기나 하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정촌가요특구해가지고 주막동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문 연지가 언제인데 무슨 정비 공사를 또 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19년도 10월 달에 정촌가요특구 자체가 준공이 끝났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보니까 주막을 저희가 내년부터 임대를 주막 3개하고 그다음에 정읍사 여인의 집 사랑숙박관 해가지고 한 6동을 저희가 내년부터 임대를 주려고 계획을 수립해놨는데요, 주막을 보니까 주막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막이 한 100m 떨어진 곳에 공용화장실이 그 안에 있었고 아무래도 주막을 임대해 주려면 자체적으로 주막 안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은 우리가 정비를 한 다음에……
박일위원
지금 이게 주막을 운영하려는 게 용역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용역결과물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결과물 나온 게 이 주막동하고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주막동 정비는 해당이 없고요, 주막동 정비는 용역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고 저희가 임대운영 사업을 내년에 하려다 보니까 주막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래도 화장실을 크진 않더라도 주막마다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주막을 임대받는 분들이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박일위원
시설콘텐츠 보강사업은 뭐예요? 어떤 걸…….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설콘텐츠 보강은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개발팀하고 저희하고 경기도 가평군에서 만들어진 음악놀이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1박 2일 거기를 출장 다녀왔는데 정촌가요특구는 아무래도 우리 정읍사 음악에 관련된 주제로 만들어진 특구이다 보니까 정촌가요특구 야외 부분에 야외음악놀이터를 예쁘게 만들면 좋겠다, 콘텐츠를 보강해서 큰돈을 안들이고 몇십억을 들여서 건물짓는 것보다 야외에다 음악놀이터콘텐츠를 보강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정비하려고 하고……
박일위원
어떻게 하신다고? 시설콘텐츠 보강사업인데 어떻게 보강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안 들어오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러니까 놀이터인데요, 놀이터를 이용하고 올라가면 그 안에서 관련된 음악이 나오고……
박일위원
이것도 거기 용역을 해서 결과물 중 하나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야외음악놀이터는 결과물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에서 제안이 예를 들어서 20가지를 했다고 해서 20가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선별해서…….
박일위원
시설콘텐츠인데 혹시 여기도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뭐 이렇게 빛……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봄에 날씨가 좋을 때 어린이를 동반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그분들이……
박일위원
정촌가요특구 운영 및 관리해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환경정비 청소 인부임, 제초작업 인부임, 조경수 전지관리 인부임, 예초기작업 인부임, 병충해 방제 및 퇴비살포 인부임, 물론 어떻게 보면 전공이 틀려서 그러는가…… 여기에 우리 관리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공무직 1명이 있고요, 해설사가 두 분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분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인부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한테 공공근로해서 한 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 한 4만 2000평 정도 되는데요, 풀이라는 것이 봄 되면 나고 또 병충해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박일위원
잔디깎기도 구입을 하신다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잔디가……
박일위원
잔디깎기 구입하면 누가 이걸 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제초작업을 하신 분들이나 인부들이 저희가 같이 사서 이분들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잔디는 예초기로 안 되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기가 풀이 좀 크게 난 곳은 당연히 예초기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가요박물관 앞에나 주변은 잔디가 우리 국산 잔디로 예쁘게 잘 숙성이 됐어요.
박일위원
천변누리공원은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천변누리공원은 사람을 안 쓰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하는 인부만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그 예산 요구한 것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내년이요?
박일위원
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내년에는 거기가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제초하고 예초기 작업이나 나무도 오래 심었기 때문에 조경을 위해서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인부가 필요합니다.
박일위원
여기서 상주하는 직원은 없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상주할 필요도 없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내장 거기 문화마을 보면 글램핑장 있잖아요. 거기 길 건너 그쪽에도 차들이 엄청 많이 캠핑카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거기는 우리 과에서 안 하시나?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저희가 아니고 미래첨단산업과에서…….
박일위원
거기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거기 차들 와가지고 차박을 무지하게 하거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관련부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문화광장 캠핑장에는 돈 주고 와서 캠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얌체같이 그냥, 그 자리 주차장이 원래 축산테마파크하려고 했던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차박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첨단산업과에서 아마 거기다 안내판도 붙여놓고 언제까지 비워주시라,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열이면 열 정읍시민분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박일위원
다 타지에서 왔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타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강력하게 미래첨단산업과에서 내보내고 어떻게 당분간 말뚝이라도 박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차라리 사용료를 받아버리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런데……
박일위원
그러려면 시설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차박할 수 있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박일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넓은 장소라 큰 차 오면 자기들 편리해서 그렇겠지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런데 차박 관련해서 저희가 신문도 검색해보고 동향을 보니까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보통 있는 분들이 캠핑카를 사가지고 이렇게 차박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전에 저희 천사히어로즈에 공주시장이 한번 오셨어요. 우리 천사히어로즈 너무 잘됐다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한 열 분이 오셨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도 공주시 천에 차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 캠핑장 옆에 주차장 부지에 차박하시는 분도 있으면서 저희도 앞으로 이거를 빨리 조기에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붉어진 다음에 하려면 힘이 드니까.
박일위원
그리고 글램핑장이나 거기서 텐트 가지고 계신 분들, 그전에도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가격 조금 올려가지고 나머지 일부를 우리 정읍시 그걸로 할 계획은 없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1년에2번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엄청 잘되어 있다고 여기는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다른 데 시설에 비해서. 물론 우리가 그걸 할 때 수익사업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정읍 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다른 데보다 시설은 좋은데 가격은 비싸지 않다고 하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좀 올려가지고 그만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교환권을 주든 전통시장 가서 사용하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사실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농산물 교환권을 정읍에서 쓰라고 주면 지리도 몰라서 못 가고요, 저희가 APC대표하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지역상품권을 주든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농산물로, 현물로 주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천사히어로즈 현재 입장료수입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입장료수입은 없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입장료수입을 계산해 보면 12개월 평균 조금 활성화됐을 때에 최고치가 얼마로 추산하는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월 6000만 원 정도.
이상길위원
6000?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저희가 실질적인 운영은 9개월 했거든요. 작년 11월 3일 날 개장해서 올해 11월 달 말이니까 거의 1년 잡고, 저희가 12개월 잡고 3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휴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운영은 9개월인데 입장료수입은 지금 한 5억 정도.
이상길위원
그러면 조금 활성화가 됐다라고 계산했을 때 12개월로 해보면 입장료수입이 약 예상치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훨씬 한 2배 가까이 되지 않나…….
이상길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6만 명에 5억 정도.
이상길위원
그러면 2배 정도면 한 10억 내지 12억?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번에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전체적으로 7억 얼마가 올라왔어요, 7억 3500. 278페이지, 그러면 10억 정도 예를 들면 입장료수입이 있다, 감가상각까지 계산하면 이거 적자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실 것 같고 운영 및 관리비용을 조금 더 세이브 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입장료수입과 실제 운영관리 비용하고 이꼬르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기를 1년에 약 부대시설운영, 관리, 이거를 빼고 한 5억 정도는 세이브가 날 거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세이브를 올릴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털어내고 또 관리를 잘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참고를 해 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대장금 테마파크,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내년에 3월 달에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계획상 3월 달 준공인데 저희 과 작년에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한 67억 정도 됐는데 한 40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대장금 테마파크 국비하고 시비사업이 올해 보조가 끝나기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 천변누리공원을 조성하면서 한 20억 정도, 그래서 그 예산이 세이브가 되니까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40%가…….
이상길위원
38이나 줄어서 나 관광과 내년에 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천변누리공원하고 대장금은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끝나가기 때문에 공사 끝난 후에 그 돈을 더 투입할 수가 없는……
이상길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년에 개관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다른 부담이 생겼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부분들을 개관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있죠? 지금부터 이미 어느 정도 복안들은 다 있으셔서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 사실 내년 1월 달부터 운영비가 계상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개관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정촌하고 대장금을 운영하는 데에 1차적으로 속력을 매진할까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물을 여기저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든 최대한 운영을 이끌어내야겠다,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된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관광특구활성화사업, 내장산. 이것은 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1억 5000이 왔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조서에 어디 올라와 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게 예산설명서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빠진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5억짜리 예산인데 빠졌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특구예산이 저희가 전라북도에 저희 관광특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읍 내장산하고요, 무주 구천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예산으로 도에서 무주 구천동하고 저희하고 매년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서 특구예산하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특구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만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278페이지에……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27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장 넘기면 거기에 내장산 특구 활성화 사업에 쓰여지는 편성목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설비나 부대비는 어떤 세부 내용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특구지만 관광기반사업, 관광시설사업이죠. 시설사업하고 그다음에 관광진흥사업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5억을 가지고 관광특구 관광편의개선 사업을 하고요, 관광안내 전광판 조성사업, 그다음에 조선왕족실록 보존터 스토리텔링 안내표지판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관광특구 스마트 안심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CCTV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기반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진흥사업으로는 특구 통합 관광브랜드 개발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 숙박시설, 음식점……
이상길위원
과장님, 도에서 무조건 활성화사업으로 1억 5000을 주니까 우리가 시비를 3억 5000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3억 5000이라는 돈을 굳이 정확한 판단 없이 1억 5000을 주니까 당연히 3억 5000을 매칭해서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5개년 동안 1차 대표관광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1차사업이 끝나고 ’20년도 작년부터 ’24년까지 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기반사업을 하고요, 진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관광진흥사업 1건이 있는데 겨울 빛축제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19년도 20년도에 내장산에다가 겨울 빛축제를 했었습니다. 대표관광지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고 천변에 빛축제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예산조서에 이렇게 설명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업은 또 뭔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겨울 빛축제는 저희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하려면 ’20년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승인을 맡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진흥사업을 기반사업으로 바꾼다든지 기반사업을 진흥사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꿀 때는 도에 변경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 빛축제가 호응이 좋았는데 실질적인 지역경제효과에는 별로 안 오고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고 해서 올해 빛축제는 시비로 했고요, 내장산 겨울 빛축제는 아까 말한 대표관광지 예산이라 저희가 내장산 조각공원 일원에 내년에 1월경에 얼음축제를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사성 경비는 1억에서 3억 안에는 시에서 자체심사를 합니다. 3억이 넘으면 도에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아까 빛축제 관련한 것도 2억 9000으로 만들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2억 9000은 우리 시비로 하고 이런 비용을 얼음축제나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이걸 시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안 되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럴 수가 없는 게, 저희도 그럴 수만 있으면 열 번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특구가 내장산 일대로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얼음축제나 이런 것은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론은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거라든지? 예를 들면 빛축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겨울 빛축제는 안 합니다.
이상길위원
얼음축제를 하든 뭘 하든 제 얘기는 실제 우리 시에 관광활성화지구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변경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서 상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투자심사 받아서 하시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도는 저희가 5년 치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해도 되는데 대표관광지 예산은 우리 시내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대표관광지는 내장산 일대하고……
이상길위원
행정력을 동원해보십시오. 잠깐만요! 정읍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했는데 내장산으로 국한돼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정읍을 바운드로 넓혀서 우리 정읍에다 하겠다, 내장만이 정읍이 아니잖아요, 정읍이 내장이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대표관광지는 내장산 일원하고요, 문화광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광장 천사히어로즈도 대표관광지 예산으로 했었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끌고 내려오세요. 현재 조각공원이 어디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기도 대표관광지에 들어갑니다.
이상길위원
조각공원이 지금 어디예요? 백주년 기념탑 있는 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도에서 그게 지정이 딱 할 수 있는 대표관광지사업 섹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대표관광지 예산가지고 시내에서 했다가 작년에 저희 직원들 감사 때 징계 먹고 그랬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 섹터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상길위원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고 한번 바꿔보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지, 제가 행정행위나 도하고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희위원
잠깐만요.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지금 천사히어로즈요, 279쪽입니다. 놀이시설 전기요금이 3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전기요금.
이남희위원
전기요금이 놀이시설 내에 사용하는 전기에 관한 요금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거기하고요, 지금 내부만 아니라 외부 전광판도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낮에는 조명이 안 들어가지만 저녁에는 천사히어로즈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나 시설물을 안내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차피 전기가 이입이 됐기 때문에 모두 포함해서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천사히어로즈 건물 자체가 어두워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로 환하게 조정했고요, 조정은 밤에 보니까 조명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이게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기도 전기요금 들어가죠.
이남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및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도 많이 드네요? 인터넷이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설물에 오셔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그렇지만 2층에서 자녀들 대기하고 있는 부모들은 휴식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휴식공간이 필요한 곳이니까 거기에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남희위원
그러면 275쪽에 내장산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이 있어요. 1개월에 20만원, 240만원. 내장산 공공와이파이 요금은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내요. 저희가 대표관광지사업으로 몇 년 전에 여기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어요.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나면 구축에 따른 통신요금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대표관광지 육성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통신요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남희위원
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운영비가 많이 사용한 요금들이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저희 사무실에도 불도 켜야 되고 인터넷도 돼야 되고 요즘은 어디나 다 전기통신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설물과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차후의 운영관리가 제일로……. 그래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해야 될지, 그렇죠? 수입하고 지출하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래서 건물을 막 관광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대장금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도에 처음부터 시작이 됐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대장금 테마파크는 원래 ’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부 내륙권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10개 시군하고 세종시, 충남도 9개 시군 해가지고 총 20개 시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부 내륙권으로 해서 관광개발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17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중장기 지방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사전절차가 많이 이행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은 실제적으로 ’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남희위원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대장금 테마관, 궁중음식체험관, 대장금 직판장, 직판장 같은 경우는 농산물 말씀하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대장금 테마관, 궁중체험관, 대장금 정원, 다 대장금을 해놨는데요. 대장금 직판장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을 때 대장금 직판장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대장금 직판장 운영을 않고 카페하고 전통음식체험관, 전통음식점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야외정원을 조성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대장금 테마파크도 외곽이에요, 구절초처럼. 그게 많은 염려가 됩니다. 구절초 같은 경우도 외곽이다 보니까 거기를 보고 그냥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렇죠? 다른 인근 시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장금 테마파크도 우려가 되고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에 머물렀다, 우리 도심으로 들어와서 쌍화탕 거리라든가 주향거리라든가 많은 거리가 생기는데 좀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축제하는 구절초 행사장하고 거기 대장금 테마파크하고 사실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연계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내가 옥정호를 끼고 있어서 자연 수려한 경관이 있고 그 자리가 원래 장금초등학교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궁중음식을 했던 대장금이 살았던 고향은 아닌데 저희가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장금테마파크로 운영하면 음식 관련돼서 운영을 하면 옥정호의 수려한 경관과 같이 와서 2층에 올라가면 정말 뷰도 좋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구절초 축제장도 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앞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옥정호 저희 지역 내에 황토섬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황토섬도 산책길이나 일종의 공원으로 조성해놓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긴 했지만 제가 5분 이내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을 한번 보실게요. 맨 하단에 보면 천변누리공원 안개조명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시설비로. 이번에 상동 공원에 만들어진 거기에 추가적으로 안개조명을 설치를 한 이유가 뭐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천변누리공원을 다 조성하고 8월 27일 날 개장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1003평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요. 그래서 파고라를 12개, 쉼터를 3개 해가지고 총 15개를 조성해놨습니다. 원목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더아무래도 원목으로 해놓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더위를 덜 받고 해도 여름에는 너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밖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천변누리공원을 돌아가는 길에 낮에는 안개…….
정상섭위원장
거기에 가로등이 다 있어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 지금 7개 정도 해놨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조성을 하면서 한 7개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가 7개는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상섭위원장
1000평 정도되는 면적에 7개가 기조성이 되어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춰서 조성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아, 그것 때문에 추가로 필요해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조성했는데 시민들이 낮에는 더우니까 거기가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거기가 조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안개조명이라고 해놨는데……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어두워서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어두워서가 아니고 낮에는 물 폭우처럼 이렇게 나와서 낮에는 시원하고……
정상섭위원장
분수같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분수같이 시원하게 하고 저녁에는 물은 안 나오고 조명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정상섭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있으면 다 설치를 했을 텐데 예산이 부족……
정상섭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49쪽에 정읍 벚꽃축제하고 그다음 51쪽에 빛축제에 관련돼서 보면 야간경관조명을 벚꽃축제는 4000만 원이고 빛축제는 1억 5000만 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사기간에 임차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고정시설물로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행사기간에 하는 비용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임차비용이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이 행사가 계속 거듭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간에 이런 정도 비용이 투자가 됐을 때 한 3, 4년 정도가 되면 거리가 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는 경관조명이 고정시설로 설치가 될 수 있다, 다만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물이 많이 흘러갔을 때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해볼 사항이기는 한데 매년 임차비용으로 잠깐 행사기간 두세 달 쓰고, 아니면 며칠 쓰고 굉장히 예산이 커서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게 개선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거기가 국가하천입니다. 저희 올해 이번에 정읍천 빛축제를 2억 9000주고 했는데요. 시민들이 저한테 아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1년 내내 놔두면 안 되냐, 저한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국가하천이라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읍천 제반이 낮아가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물에 잠기거든요.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법면 상단이라든지 법면 상단은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시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발로 차버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도 있어서 법면을 이용해서 폴대 같이 세워서 높이, 나무 밑으로 해서 적절하게 물의 흐름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그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뭔가 공간적인 면을 잘 구상해서 연구시설물로 간다면 한 3, 4년 후가 되면 웬만한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왜 이 시설을 뜯어대느냐, 계속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저한테도 그런 주문이 사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도 1년 내내 놔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정상섭위원장
하천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대 같은 것을 세운다든지 연구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로등 세우듯이. 이런 형태로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정상섭위원장
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다음에 제가 1분만 더요. 27쪽에 보면 서남권 관광 행정운영에 관련돼 있어서 전북 서남권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정읍만 가지고 아니면 고창만 가지고 김제만 가지고 이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보니까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인데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산이라서 제가 업무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KTX, SRT가 우리 정읍역에 서는데 이 역을 활용해서 정읍의 어떤 관광활성화를 기하는 이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연계해서 지금 서남권 관광 행정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정읍역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우리가 교통의 거점인데 3, 4개 시군이 심지어는 순창까지, 4, 5개 시군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관광과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저희가 고창, 부안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세정과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총괄 부서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체납자 가택수색용 바디캠 구입하는데 가택수색도 하러 다녀요, 직접?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지방세징수법에 따라가지고 가택수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많이 다니냐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지금 저희 시는 가택수사를 직접 수행해본 적은 아직 없고요, 도 단위에서 시군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는 참여하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쓰려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과장님, 한 말씀하시고 내려가시면 서운하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산은 제가 볼 때 다른 부서들은 사업부서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신규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세정과는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업무적인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나 예를 들면 놓치고 있는 세원은 없나,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세정과에서 업무를 쭉 보고 지방세 관련해서 쭉 판단하셔서 하는데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방세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거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 있는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별도로 놓치고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가지고 부과가 되고 있는데 탄로되거나 은닉되어가지고 있는 세금들, 이런 것들이 간혹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진신고를 안 하고 은닉을 한다랄지 아니면 미신고가 된다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일일이 가가호호 어떤 물건을 찾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상금까지도 지급을 약간씩 하면서라도 그렇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골프장의 골프텔은 어찌 보면 어떤 구분의 체육시설업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특수세의 영역인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 영역입니다.
이상길위원
특수세?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특별소비세의 영역?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래서 과표가 4%로 해서 그렇게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골프텔은 별도의 사업자가 돼 있을까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사업자는 어차피 사업주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물에 대한 부과를 다른 세금에 비해서 높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골프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겠죠, 그런데 다른 타 지역 치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없어서 그러는데 정읍에도 골프텔도 있긴 한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앞으로 예를 들면 연수원들이 들어서면 그것은 어떻게 영업구분이랄까요,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될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풀빌라 생긴 것은 그것은 일반호텔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희위원
과장님, 이남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신용정보서비스이용료, 전자압류서비스이용료가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신용정보서비스이용료가 396만 원인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주로 체납세금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체납자들을 조회를 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법 규정이 없이 조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 여기에 이용을 하는 그 이용료입니다.
이남희위원
거기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원래 이용료가 1년에 한 번 딱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연간 이용하는 금액입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연간 이용하는 금액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전자압류서비스이용료도 마찬가지로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이스라는 신용평가회사, 그런 회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또 286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지금 증가됐어요. 매년 증가되나요, 이게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출연금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전년도, 그러면 2020년도가 되겠죠, ’22년도에는? 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12% 이것을 시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어떤 운영이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그 기관의 운영사항을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조금씩은 연도마다 이게 감소되기도 하고 증감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조금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 시세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전 지자체가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계속 증가됐습니까? 2018년도, ’19년도…….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약간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반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지금 제일로 어려운 것은 은닉된 재산, 그걸 얼마큼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산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된다고 했어요, 미체납된 사람들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 각종 세금들을 이렇게 부과를 하면서 1년 365일은 공휴일을 빼고 거의 쉬지를 못 하고 체납세금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로 발굴되는 세금은 적고 그런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을 간과해버리면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은 상시출장을 해서 은닉되거나 체납되어 있는 세금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도 하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계속 공개를 해도 그분들이 꿈쩍하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어차피 그렇게 세금을 본인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액체납자의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개인의 변동사항, 이렇게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고액체납자가 되고 있는데요. 신용정보를 갖다가 공개를 한다랄지 출국금지조치도 이행을 하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택수사, 이런 것도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바디캠 같은 경우는 조끼로 입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조끼에 바디캠이 붙어가지고 가택을 수사하다보면 때로는 몸싸움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앞에 정면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거확보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의 보호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 합동단속으로 가택수사를 나가면 타 시군에서 온 직원들이랑 똑같이 입고 있는데 그 장비가 저희 시에는 구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3대 구입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는 필요 없고요.
이남희위원
몇 분이 지금, 3명이 계속……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도에서 요청을 하면 가택수사의 특성상 저희시만 해가지고 직원들이 가면 위험부담이 따라요. 그래서 시군에서 합동단속이 나가면 적어도 7∼8명씩 같이 해야 되는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1명씩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하기 때문에 많은 대수는 필요 없고 한 3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청사 친환경 정비사업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읍면동 보면 저희 농소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오면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거기에 출입구하고 그 앞에 민원대하고 그 사이가 좁잖아요, 거기도. 그런데 앉을 때 의자 2명 앉을 수 있는 거 소파 1개 놓고 거기 1층에 동장실이 있는데 동장실도 다른 데보다 훨씬 좁아요. 사람 들어갈 데가 얼마 없어, 한 6명 정도 들어가면 더 못 들어가요, 동장실도 좁아가지고. 그런 데는 뒤에 딱 있으니까 좀 넓혀주든가 해야지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 안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때가 없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그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찾아봐주세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시청사 공기살균기 설치, 이것은 신규로 지금 올라온 거죠?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업이…….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그게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살균도 하면서 공기청정까지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11대 정도 구입해서 의장님실하고 시장님실 쪽에 한번 설치해서 코로나가 더 오래가고 성능이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기존에 청정기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있는데 살균이 안 돼요.
이상길위원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사무실에서 마스크 한번 벗을 때도 있고 하니까요, 한번 좋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영조물배상보험 전년도에 혹시나 보험의 대상자가 됐던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2021년도에……
이상길위원
’21년도 지금 현재 10월 기준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26건을 해서요, 배상액이 3861만 6000원.
이상길위원
그러면 저희는 현재 3억 9000을 넣는 거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사실 맥시멈으로 따져서 보험료만큼 영조물배상보험의 실익이 있나.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성격이잖아요. 보험도 꼭 다 탄다기보다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넣어 놓은 것이라 더 큰 사건이 나면……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따져서 보험료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넣는 금액의 10%도 다 적용을 못 받고 있는데 손해율 적용을 3년 평균이든 5년 평균이든 내서 우리가 보험료를 떨어뜨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한 3억 4000쯤 넣는데 한 10%, 12∼13% 저희가 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1억 이상 재산에는 영조물배상공제를 들게 되어 있어요.
이상길위원
들게는 돼 있는데 우리의 손해율, 보험회사에서 판단할 때 손해율이 적용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네고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저도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상길위원
혹시 청사관리나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우리 경리 계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저도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로 행정공제회에서 전부 다 같이 들어요. 저희가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드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어느 적정률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만 깎자고 하기도 그렇고.
이상길위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줬다가 빼앗아가는 느낌, 정부가. 행정공제회는 결론은 전 행정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제회를 운영하는 거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옥상옥인 것 같은 느낌이,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러냐면 손해율을 떨어뜨려주고 재정활용도를 높여줘야지 이렇게 10%도 우리가 적용을 못 받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내야 된다, 그리고 연도별로 계속 상향이 되고 있잖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한 15%씩 상향이 되는데요. 그 원인은 정읍시 같은 경우는 사건사고가 많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전국 평균을 내보면 저희가 내는 보험료 상당의 배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이상길위원
이게 결론은 부조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손해율이 높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하면 차등을 둬서 관리를 잘하고 하는 데는 떨어뜨리고 관리가 잘 안 돼서 계속 손해율이 높은 데는 좀 많이 받고 이런 어떤 적용의 개선점을 한번 정도…….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건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계속 건의를 넣어서 실제 우리는 4억 원 넣어놓고 2800만 원 받으려고, 차라리 그냥 그거 안 넣고 우리가 배상해줘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인사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됐다고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동안의 쭉 평균을 보면 찰과상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이런 정도, 영조물배상보험이 사실상 어떤 공사 현장이나 우리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갔는데 하여튼 한번 건의를 하시든, 사실 그것은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한번……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보니까요, 저희 시는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그러는데 사람이 죽거나 맥시멈이 2억이에요. 2건만 나버리면 손해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물론 저희가 넣은 것은 못 탔지만 사람이 죽거나 큰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상길위원
우리 어차피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 차량, 자동차 보험료를 넣을 때도 손해가 안 나고 그동안 무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매년 몇 %씩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그것은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공제회가 완전히 자치단체를 데리고 장사하는 거죠.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본인들은 1년이면 4000∼5000씩, 7000씩, 8000씩 봉급 받아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받아다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그거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꼭 제가 이 얘기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들을 계속 넣다 보면 그들도 투명해지고 현실적으로 행정공제조합도 결론은 그렇게 변화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내일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질의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행정절차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타당성 있는 질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 요구를 하십시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2개 부서와 복지교육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