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일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어려움이 많으시나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문화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에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상회복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잠시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안건 처리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2022년 시정운영의 기초 토대임을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98)(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안번호 제2900호, 제2912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의안번호 제2900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제2912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50% 인하, 공용관리비 감면에 따른 각 재단의 수입 감소분 보전에 대해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용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91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임대료의 50%하고요 공용관리비 전액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6개월 기간.

6개월 간?

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감면 대상업체를 보면 평균 매출액 50억 이하는 제외하고 10억 이하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것만 지금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감면 대상자가 50억 이상 정도 되었을 때 비용 발생이 10억 이하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비 토털 해서 6개월 간 감면해 주는 게 세종하고 북서울꿈의숲 같은 경우는 다해서 1억 2,400이고요.

음식점 같은 데 10억밖에 안 나옵니까, 평균 매출이?

1년 매출액이요?

네.

그런 기업들만 대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이 이상으로 되는 업체는 없냐 이거죠?

지금 세종이나 DDP 산하에 그런 큰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화문아띠나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 금년 영업수익이 거의 안 나는 상황이어서 매출규모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10억 이상 되는 업체는 관리비가 10억 이하보다 한참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 사람들까지 적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임차료 자체가 저희가 토털 해서 DDP 같은 경우는 1억 9,900 정도 되는데 이게 50%란 말이죠. 그러면 임차료가 사실은 이거 2배고요. 그다음에 1년으로 따지면 6개월분이니까 이거의 4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세종문화회관은 9개소, DDP는 10개소인데 총 19개소 다 따져서 하면 한 3억 3,000,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억 3,000을 4배 해야지 전체 임대료인데요 왜냐하면 반기고 그것도 50%니까, 4배면 3억 4,000에 한 4배 해봤자 12억 정도, 19개 기업이 토털 임차료를 내는 게.

감면대상이 19개인데 전체 식당 임대 저기해 준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여하튼 DDP나 세종문화회관하고 북서울꿈의숲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다 포함대상입니다.

다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 문화 발전을 위해 애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희숙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김수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본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020억 7,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대비 109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846억 7,000만 원으로 한남동 블루스퀘어 임대료 등 세외수입 256억 3,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58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8억 9,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010억 7,0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 777억 8,500만 원, 풍납토성 복원 금융차입금 차환채 발행 등 지방채 23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6,5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63억 3,000만 원이며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최종예산 대비 10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688억 8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83억 1,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3억 3,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367억 8,9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65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사업비는 총 5,250억 4,1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대비 193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779억 8,3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문화회관 및 시향 출연금 568억 9,800만 원, 보문사 문화체험관 건립 등 전통사찰 지원 사업 52억 8,800만 원, 서울생활문화센터 4개소 운영 16억 3,600만 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22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ㆍ지원 및 서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1,243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533억 7,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60억 6,800만 원,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77억 2,000만 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24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도시 서울 조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34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디자인재단 출연금 247억 4,200만 원, 서울은 미술관 추진 등 공공미술 사업 45억 2,2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39억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천년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1,529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납토성 복원사업 980억 6,7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303억 2,4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54억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사업예산은 88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22억 5,000만 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17억 2,600만 원,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해체복원 22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381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151억 6,000만 원, 서울사진미술관 및 서서울미술관 건립 170억 6,400만 원,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 2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350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0억 2,000만 원,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68억 2,300만 원,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38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북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등 13개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135억 3,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73억 4,5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62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는 5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박물관 유지 운영 17억 2,900만 원, 몽촌토성 위탁관리 11억 3,000만 원,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7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14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 운영 4억 7,900만 원, 시사편찬 3억 2,200만 원,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 2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80억 7,700만 원입니다.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42억 1,100만 원, 현대공예 기획전 등 전시관련 예산 9억 1,500만 원, 박물관 자료수집 10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11개 부서, 총 288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늘어날 문화수요에 부응하며 2022년도에도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부금수입으로 서대문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 지정기부금이 반영되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그외수입에서 변경, 주차요금 수입에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에 따른 주차장 운영수입, 한성백제박물관 주차장 운영수입이 반영된 것이며,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6년부터 미수납된 각종 체납액이 총 78건 12억 4,700만 원이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2.6% 감소한 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수납 현황 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미반환금은 2013년 총 2건, 2015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13건인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보조금과 이자가 미반납된 상황에서 시 재원으로 보조지원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여 수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수납금액이 많은 역사문화재과, 문화예술과, 서울도서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행안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세입과목 중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임대료 세목으로 징수하여야 하나 문화본부는 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기타 사용료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같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0.1%인 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583억 1,1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4%인 10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104억 9,600만 원으로 총계는 전년 대비 1.9%인 105억 3,600만 원 증액된 5,688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쪽 개별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지구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지구 내 권장문화시설, 문화업종과 문화예술 등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의 고유 문화예술자원의 제도적 관리, 보호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를 통해 간담회, 홍보물 제작, 축제, 편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인사동은 9억 3,200만 원, 대학로는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초음악 문화지구는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이 중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례용역 5,000만 원은 시장 공약사항 중 K-뷰티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뷰티도시 관련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례조사 용역비로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 성장한 뷰티산업에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워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3곳의 문화지구와 뷰티산업 육성의 목적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러한 세부사업의 편성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에 따르면 시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관리 책임성 확보 및 결과물의 질적 향상ㆍ시정활용도 제고를 위해 학술용역 심의 절차를 통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사전절차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2018년 지정된 서초음악 문화지구의 경우 인사동과 대학로에 비해 지원되는 사업이 5,000만 원으로 단순한 지원 금액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지구로 지정된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으로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 유무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서울시 효율적 재정운용방안 도출 연구용역에서 문화지구 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문화지구 관리계획과 평가체계를 연동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구체화하고 문화마을ㆍ문화도시, 도시재생 등 유관 부분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확인하여 원점에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대 문화예술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인디음악, 미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자원이 밀집한 홍대 일대를 문화예술특구로 조성하여 문화예술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자 신규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홍대 문화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문화예술인, 지역주민, 상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성ㆍ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본부는 문화도시 서울 사업 내 사무관리비로 이미 홍대 문화예술자원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사례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등 사전절차를 누락하였고, 동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기보다 현장 예술인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체계 운영을 통해 홍대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문화재단 내 서교예술실험센터 사업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문화공연 관람 기회 확대로 문화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신규로 24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ㆍ방역지침 및 교육청의 초등학교 일일형 현장학습 제한으로 10월에야 공연단체와 계약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606개 교를 대상으로 2023년 중학교, 2024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학생들이 단체로 함께 공연을 감상함으로써 흥미를 높이고 어려운 공연이라 생각했던 작품들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로 문화관람 활동이 확대되면 향후 다양한 작품의 관객으로 될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된바 학생들의 관심도에 따라 너무 치우친 장르가 아닌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사업운영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기도 전에 추경 대비 약 4배 증액된 예산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입니다. 서울에 신선한 생동감과 시민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현 보유 미디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디어아트 전시를 확대 추진하고자 서울도서관 정면 상부 꿈새김판 자리에 디지털미디어를 설치하고자 신규로 1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문화도시 서울 조성 방안 검토에 대한 시장 요청사항으로 6월 문화본부장 주관 미디어아트 서울 조성을 위한 유관부서 검토회의 후 DDP 서울라이트 확대 개최, DDP 미디어아트 주말 상설 운영, DDP 빛테마 정원 조성, DDP 라이트 스페이스 운영 활성화, 서울도서관 정문 상부 미디어스크린 설치ㆍ운영, DDP 주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추진 등 여섯 가지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 것입니다. 현 꿈새김판 자리에 디지털미디어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문화재청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미디어아트 설치로 문화재 주목성 훼손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미디어아트 전문가는 미디어 랜드마크 가능, 활용도 확장이 가능한 디지털미디어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 사업은 현황조사, 구조안전검사 등 건물 구조 검토 등에 3~4개월 소요되고 좋은빛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설치는 후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빚 형성 관리 조례에 따라 미디어파사드 장식 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꿈새김판이 미디어파사드에 해당되는바, 서울 미디어파사드 설치현황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조망 측면에서 미디어파사드는 예술적인 작품의 표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갤러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미디어파사드가 확산되면서 빛공해로 인한 민원 증가와 도시경관 저해를 야기시키고 유지관리 미흡으로 영상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2009년 서울디자인거리라는 정책아래 서울시와 강남은 80억 원을 들여 대중교통 안내, 미디어아트 전시, 정보제공 목적으로 강남역 미디어폴을 설치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철거될 위기를 맞는 등 미디어아트는 질적인 관리의 도모가 필요하므로 무분별한 미디어아트 확산보다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유발하고 현란한 색상과 움직임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확립하고 관리원칙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 8월 디자인정책과는 서울비전 2030 글로벌 도시경쟁력 핵심업으로 선정된 한강 내 독립된 6개 섬을 연결하는 서울 미디어아트 빛섬 축제 개최를 위해 학술용역 심의를 받고 2022년 용역비 2억 원을 서울은 미술관 정책기반 조성사업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청년자율예산 사업입니다. 청년자율예산제란 청년 당사자가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진행되어온 청년거버넌스의 발전적 모델로 이해될 수 있으며 2019년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3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일부 사업들이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며 동일분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며,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적 고민들도 엿보이나 대부분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청, 청년예술청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입니다. 청년자율예산 사업 중 유니버설디자인 온라인 체험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운영은 가상공간 플랫폼인 온라인상에서 가로,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등을 통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교육ㆍ체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체험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ㆍ증강현실과 같은 가상융합기술을 토대로 인간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일상을 영위하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경험하는 여가활동 및 3D 콘텐츠 소비가 본격화되고 메타버스와 패션, 쇼핑 등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서울비전 2030에 따라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으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3개 사업에 총 3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선제적 투입을 통해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가상에서 체험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구현에 일부 공감하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거대한 플랫폼 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구축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홍보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역사자원의 활용ㆍ향유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선포를 통해 4개 분야 5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 중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 행사는 활용ㆍ향유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덕수궁과 남대문을 연계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동안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사업 내에 포함되어 진행되던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을 2022년부터 분리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유는 그동안 행사가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보다는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분리된 두 사업은 각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숭례문 파수의식 분리 추진에 따른 장소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ㆍ보강으로 운영 내실화하라는 조건부추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총 30억 이상으로 편성되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었으나 사업을 2개로 분리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만 받았습니다. 예산과에서 해당 예산이 감액되어 최종 30억 미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종전 투자심사 경위를 살펴보면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방식의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서울시 자체심사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히 코로나19와 덕수궁 대한문 앞 월대 재현공사로 인해 관련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중 교대의식을 하지 못함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 2021년 과업지시서에 덕수궁 월대복원공사와 관련한 행사계획 수립이 추가되었으나 실제 사업에서는 진행하지 못한 부분 등 문화본부의 관리상 미흡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이 두 가지로 분리됨에 따라 행사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 수당과 행사장에 대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각각의 사업별로 따로 편성되었음에도 두 사업의 해당 예산은 각각의 사업마다 2배로 중복하여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 행사는 궁성과 도성문에서 거행하는 군례의식과 순라의식 등을 연결하는 것으로 두 행사 간 내용상 차이는 발견할 수 없으며 덕수궁과 숭례문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하여 발주하기보다는 기존처럼 하나의 사업 내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67쪽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4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재단 출연금은 총 1,32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인 29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전년 대비 9.2%인 5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533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3개 재단은 모두 증액되었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전년 대비 11.8%인 4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서울디자인재단은 18%인 3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쪽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검토의견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194억 500만 원 대비 17.5%인 3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증감 사항은 세종라운지 조성과 광화문아띠 임대공간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임대수입이 감소한 것과 순세계잉여금을 미편성한 것으로 기존 세종홀을 시민편의공간인 세종라운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대공간이 멸실되어 29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광화문아띠 재입찰 시 예정가액의 최저한도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5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도 추정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13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지하1층 시민편의시설 임대계약자였던 광화문아띠는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료를 체납하고 불법영업 중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계약만료일 직전인 2020년 12월 9일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명도집행을 위해 3회에 걸쳐 자진명도 요청을 하였으나 명도의무를 불이행하고 6월 15일 불법 영업을 재개해 현재까지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관은 대부료 반환소송, 불법 영업재개분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체납금을 확보하고, 명도집행 후 새로운 운영업체 선정을 대응 방안으로 삼고 있으나 계속된 분쟁으로 인한 손해는 회관측이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2022년도 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46억 200만 원은 서울시향 총예산 218억 7,000만 원의 66.8%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도 67.8%에 비해 1.0%p가 감소하여 의존재원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는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로 공연수익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76쪽 하단입니다. 최근 5개년 간 서울시향의 수입예산액 대비 달성률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70% 미만에 머물렀는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2019년의 실적액 역시 편성예산액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공연사업을 제외한 수입예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찬사업에 23억 2,500만 원의 예산액을 고정 편성하여 왔지만 2017년 12억 9,3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한 이후 10억 원 이상 실적을 달성한 연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재단의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달성 불가능한 예산액을 편성한 것은 수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도록 한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예산안 편성 시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재정상황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예산을 과대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9쪽입니다. 서울시향은 2022년도 지출예산안에 예비비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편성액인 2억 2,200만 원 대비 36.9%가 증가한 것으로 단원 연차수당 2심 소송에서 시향이 패소하여 1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월 출연 동의안 검토 당시 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1억 원을 포함해 1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자체 심사과정에서 일반예비비는 70% 감액된 3,000만 원만 인정받았고, 연차소송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관 자구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22년도 성과급 6억 200만 원과 임금 상승분 2억 6,900만 원을 제외한 2억 7,400만 원만 인정받아 총 3억 400만 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향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원과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과급과 임금 상승분을 소요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서울 비보이 문화콘텐츠 육성은 전년 대비 400%가 증가한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장 공약 사항으로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의 운영비ㆍ공연횟수 증가와 페스티벌 행사 용역비가 편성되면서 4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제보를 받아 춤 관련 사업의 폐지ㆍ축소로 생활예술분야로서의 춤에 대한 시민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생활문화를 제외한 예술분야는 순수예술분야에 한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재단의 입장과는 달리 기존 예산에서 무려 4배를 증액한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이 시장 일정에 맞춰 활동하는 공연도우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연극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118%인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0년도부터 리모델링 공사 중인 서울연극센터는 6월 재개관 준비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운영비를 위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극장 사업 운영 역시 공공극장인 블랙박스의 상반기 개관에 맞춰 프로그램 제작ㆍ홍보비를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124.2%인 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이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와 기존 별도 사업이었던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이 잠실창작스튜디오와 통합되면서 전년 대비 55.8%인 3억 800만 원이 증가되어 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생활밀착형 지역 소극장 활성화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자치구 중심의 대규모 시설에만 편중되어 있는 극장 공연을 보완하기 위해 기이 운영 중인 10개 민간소극장에 2,0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단 자체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을 공연예술인이 운영하는 창작 및 실연 중심 소극장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내 소극장 현황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타기관의 통계자료에 불과한 2020 공연예술실태조사를 사업타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술청은 전년 대비 16.6%인 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인건비 역할을 하는 공동운영단 활동비를 행사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공동예술청장 2인과 예술청운영위원 9명에 대한 활동비로 총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예술청장 및 운영위원은 재단과의 예술청 공동운영단 과업 수행에 관한 위임계약에 따라 월별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과업 수행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용이 부실하거나 서명 누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활동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활동비 지급기준은 예술청장은 1개월에 60% 참석 및 최소 월 13회 활동, 운영위원은 1개월에 50% 참석 및 월 최소 11회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법률자문내용에서 참여율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재단 출연금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8.0%인 3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2년 서울디자인재단 총예산 487억 1,800만 원의 50.8%에 해당하며 2021년 출연금 의존비율 44.9%에 비해 5.9%p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디자인사업 출연금과 일반관리비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DDP운영은 100%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왔으나 2022년도 일반관리비 출연금에 DDP 운영인력 4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의존재원 비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2년도 출연금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도 출연액의 69% 수준이기는 하나 패션봉제사업이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2021년부터 패션봉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20년 대비 29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사업비 중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서울라이트 운영, DDP디자인어워드, DDP디자인페어개최, 서울디자인위크개최, DDP일반관리비 등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소장품상설전시운영, 디자인상설전시운영, 디자인라키비움 구축, 디자이너협력프로그램 운영, 투어프로그램 개발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라이트사업은 2019년 상반기에 DDP 미디어 라이팅 콘텐츠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서울시장의 승인만으로 예비비를 사업비로 편성하여 시의회의 예산 승인권한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은 후 투자심사를 받아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13.3%인 17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3년도 사업 역시 30억 원 이상 편성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사업이 시작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빔프로젝터 12대, 프로젝터 하우징 14대, 스피커 12대를 구매하였고, 9억 4,800만 원의 장비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구매한 고가의 장비를 일부 임대사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재단은 2022년부터 서울라이트 행사의 확대 추진을 이유로 장비활용 사업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장비는 지난 3개년 사업 동안 총 53일을 활용하는데 그쳤는데 재단은 2022년 계획으로 매년 57일간 운영하여 3배 이상의 장비사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근거로 장비내구연한 8년을 기준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나 기술구현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될 장비 또한 추후 구매 또는 임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재단이 주장하는 예산 절감 효과는 실제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1쪽 중간입니다. 디자인라키비움은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서울비전 2030 중 문화예술 중심 감성도시 분야에 포함된 사업으로 DDP를 도서관ㆍ기록관ㆍ박물관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운영계획에 따른 공간 설계와 디자인 자료 아카이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사업만으로는 기존 다수의 아카이브와 차별성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비전 2030에서 언급된 자체전시, 서울라이트, DDP 디자인페어 등의 DDP 자체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92쪽 하단입니다. 재단은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 중 하나로 세우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2021년 세출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51억 2,000만 원에 지나지 않아 패션봉제사업 종료 후 재단의 정체성은 콘텐츠가 아니라 DDP 공간운영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향 대표님 나와 계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롯데콘서트홀이 있지요.

네, 아니면 또 예술의전당 거기 악기 싣고 단원들 왔다 갔다 하려면 차라리 그것보다도 버스에 서울시향 로고가 들어가고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대표이사님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아주 훌륭하신 이사장님 온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로 서울시향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예산 가지고 생각해봤으면,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관광버스로 서울시향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향이라는 포지션이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톱이거든요. 지금 KSB 오케스트라나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나 이런 곳들보다도 훨씬 평가가 좋고요. 국내에서는 하여튼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시향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각국이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 도시의 문화품격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수단이자 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내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시향을 통해서 서울이 국제도시, 특히 문화예술의 감수성이 뛰어난 도시로 알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그때 코로나 상황이 유럽이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못 가지요. 그런데 일정을 최대한 늦출 거고요. 그래서 유럽 상황이 안정될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거고 또 국제적인 약속이라든지, 한번 오케스트라가 일정을 잡으려면 최소한 1년 전부터 이미 픽스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는데요.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서울시민들 눈높이에는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 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어차피 저희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년 말고 내후년에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을창작소 있지 않습니까?

마을예술창작소, 네.

마을창작소 이 부분은 보면 참 여러 시민단체에서 전화 오고 또 지역에서 연락이 오는데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마을창작소를 통해서 그 마을의 순기능이 있거든요. 순기능 역할이 있었고 지금 좋은 정책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새로 와서 변경됐다고 해서 그 마을창작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본부에서 하는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이 있고 또 시민협력국에서 하는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 그러니까 이름만 우리는 예술이 들어가는 거고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거의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이유로 중복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초창기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는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중복사업은 웬만하면 자제하고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참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 시기가 또 전임 시장님이 죽 해오던 것을 갑자기 보궐로 당선되신 새로운 시장님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마을창작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시가 어느 정도 미리 준비안을 가지고 대처를 했었으면 오해를 덜 샀을 텐데 그런 대안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분들은 당황스러운 거지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의회에 나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호소도 하고 참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좋고 많이 있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마을창작소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서 또 추가시간 때 발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예술창작소가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게 폐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복사업 중에 어디 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과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이 아마 시민협력국에서 예산은 좀 많이 삭감된 상태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본부까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마을예술창작소를 그냥 갖고 있으면 시민국 것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시민국 것은 지금 되어 있고 우리 것은 아예 예산 자체가 삭감이 아니라 편성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 예산은 우리보다 한 10배 이상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7억인데 그쪽이 지금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이.

그런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희랑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160억 정도 되는 것하고 이 7억 되는 것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7억짜리를 죽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예술창작소 예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다시 한번 고려해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불만과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한 게 있는데 2022년도에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요 문제점이 개선되는지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 10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미디어아트는 옛날의 꿈새김판을 철거하고 디지털미디어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가는데 옛날에도 이것 반대한 것 맞지요, 설치에 대해서?

미디어아트 보드판 설치는 반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문화재 아니에요?

맞습니다.

문화재 왜 건드려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는데요 문화재 현상변경까지는 아닌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와 자문을 거쳤는데 문화재지만 문화재 현상을 건드리는 건…….

문화재 위원들도 반대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않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찬성 반대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문화재 자체가 심의에 위반되려면 어떤 거냐면 손상이 있거나 현상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현상변경 건드리지 않고 전체를 덮는 게, 예를 들어서 색채라든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보드로 해서 4분의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본부장님, 꿈새김판을 없애면서까지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꿈새김판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꿈새김판 한계는 뭐냐면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꿈새김판을 하는 이유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시민들한테 그 글을 통해서 굉장히 힐링을 얻고자 하는 건데 주간에만 보이고 밤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이 다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고…….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과도한 세금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왕궁수문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네.

이 예산도 과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약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과도한 예산이다 이렇게 다 의견을 내고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거의 대부분이요.

인건비는 무조건 다 줘요? 그러면 우리도 좀 주세요, 인건비면.

그러니까 월대 복원공사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니, 인건비를 주는데 공사에 있어서 그 못 하는 기간을 빼고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잖아요?

그 기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요?

순라의식도 다 하고 있고, 파수의식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대의식만 못 하고 있는 건데 순라하고 파수의식하고 도는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교대의식은 왜 못 했어요? 이 공사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교대의식만 못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건 빼야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업 중에…….

아무튼 알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예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게 60%가 감면이 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나 감면된 게?

행사마다 건 바이 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요.

물론 세금 낭비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로 삭감을 해야지 종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 있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보면 연등행사 이것도 2억이 삭감이 되었네요, 보니까.

네, 연등회 들어가는 거요.

연등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이게 지금 전체 얼마입니까, 서울시가?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이요?

네, 보수정비에 대한?

전체 예산편성된 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과장님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한테 맨날 몇 푼 안 된다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기본적으로 전 해에 수요 파악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하고 매칭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9개 사찰이 국비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 금액이요?

14억 7,900만 원입니다.

전통사찰이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서울시 전체는 60개인데요 내년에 보수정비하는 데는 9개 사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통사찰에서 보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많은 것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사찰을 국비든 시비든 지원하는 목적이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또 시민들이 전통사찰을 이용하는 편의성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나 이런 기준이 국비가 2억 원 정도 지원하면서 시비나 구비 매칭되어서 한 5억 원 정도 지원하는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수요 파악이 그 전 해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못 하고요. 양해 못 하고 지금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말이 안 돼요. 60%씩이나 삭감해서 오면 이분들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한참 무엇이 잘못되었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공정성이 하나도 없고, 여기 또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상반기 사업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도 24억이나 잡혀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 24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초중고 문화공연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공연예술계가 금년, 작년에 공연을 못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하면 나중에 수요층으로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공연을 받아들일 때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경험해야지 나중에 그런 것을 찾게 되고 그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금년에 6억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6억을 추경에 했는데 24억이면 몇 %인 거예요, 몇 %?

그래서 금년에 했던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이들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시범사업 성격이었고요.

아무튼 본부장님, 이 사업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누구도 장담 못 하는 시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 말씀대로 추경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 교육청하고 학사일정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현장체험활동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편성되면 내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내년…….

아니, 올해도 추경에 했잖아요?

그것도 5월, 6월부터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9월, 10월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청하고 일정을 맞춰야 돼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덕수궁 월대복원공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

내년 6월까지로 잡힌 것 같은데요.

내년 6월?

당초는, 좀 일정이 당겨졌는데,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아마 6월 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그게 제일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순라가 주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많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순라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춘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순라만 할 거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위는 몇 명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숭례문 같은 경우는 수위의식하고 거기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순라는 단체가 같이 다니면서 순라를 합니다.

몇 명씩 다닙니까, 그러면 그 순라는? 덕수궁 인원들이 안 하면 순라를 돈다고 했는데…….

덕수궁은 지금 60명 인원이고 저쪽은 10명이어서 70명 인원인데 보통 순라할 때 15명 규모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대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순라는 어디로 다녀요, 지금 순라는 어디로 다닙니까, 15명씩?

이게 코스가 있는데요 보신각, 숭례문, 청계광장, 서울로7017 이렇게 순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15명씩 다녀요?

그게 규모가 있습니다, 다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 맞춰서 정렬해서 가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덕수궁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하고. 덕수궁도 1조, 2조가 있어서 3회 90분, 2조 2회 60분, 숭례문은 4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순라하는 것을 그러면 한두 명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15명이 많이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한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이렇게 본청 왔다 갔다 하고 이래도 안 할 때만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도 한 번도 못 봤어, 솔직히.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안 하고 돈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종홀 리모델링, 아트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17년도에 세종홀 컨벤션시설 공사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지요? 사업기간이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했네요.

그때 25억 정도 들어갔네요.

25억을 들였지요?

네.

컨벤션센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아트센터 건립 용역을 준 겁니까?

그 용역하고 다른데요 세종홀 자체가 예전에 주로 연회장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렇죠, 컨벤션시설에서 국제회의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시컨벤션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그때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용역은 세종문화회관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고요 세종홀을 세종라운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컨벤션을 하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거의 영업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주요원인은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면 그 광장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광장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본부장님.

그래서 세종홀 세종라운지 조성사업은 그런 연유로 한다는 거고요.

2017년도 불과 한 5~6년 전에 25억 이상을 들여서 컨벤션시설 리모델링했는데 여기에 컨벤션시설 할 때는 국제회의나 큰 공연 같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철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불과 5~6년 전에 25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다시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정변경이 생겼지 않습니까, 광화문광장 조성이라는.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불과 5~6년 전에 정말 서울시민의 혈세인 25억 이상을 들여서 컨벤션센터 시설을 해서 국제회의나 아니면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없애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 한 6년 만에 25억이라는 돈이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용역이나 계획을 잘 세웠어야지, 6년 만에 이거를 철거해서 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책자 보니까 한 24억 정도 또 잡혔어요. 세종라운지 조성으로 해서 24억 2,000만 원이 잡혔어요. 라운지 만들기 위해서 24억 이상 잡힌 것은 25억이라는 돈을 한 6~7년 만에 없애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면 그 공간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 거의 폐쇄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 가서 쉬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을 완전히 오픈스페이스로 바꾸고요 시민들이 그 안에 자유롭게 앞뒤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고, 또 전시컨벤션 시설로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나 용도 자체가 안 맞는 경우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를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운영상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성하는 겁니다.

컨벤션센터를 설치할 때는 큰 행사를 하고 아니면 대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시컨벤션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민간에 운영을 맡겼더니, 사실 저희는 공유재산임대료 책정해서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땅 값이 높아서. 그래서 저희가 바뀐 게 운영시설 베이스로 해서 수익이 나온 몇 %를 내는 것으로 했더니 이게 또 공유재산법에 위반이에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응찰했더니 나오지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한 5~6년 만에 큰 예산 낭비를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개인사업장 같으면 이게 분명히 책임이 따를 거예요, 큰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예산 낭비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분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 아무런 사전변경 없이 했다면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광화문광장 조성이라는 큰 대규모 프로젝트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활용공간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컨벤션시설을 다시 없애고…….

이제는 없앱니다.

다른 공사를 하려면 앞으로 큰 국제회의나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는 못 하겠네요?

거기서는 이제 하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공공라운지로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픈도어 형태로 해서 이쪽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문화회관 뒤쪽으로 바로 뚫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서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컨벤션시설로 기능을 했던 세종홀이 시민라운지로 바뀌면 이런 큰 공간에서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지요, 이제?

그런 회의장은 또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세종홀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부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우기로 해서 큰 예산을 다시 들이는 것 같은데 정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내다보면서 계획을 해야지 그냥 1년, 2년, 2~3년도 못 보면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 구상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여하튼 장기적으로 예산 낭비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8쪽에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보면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공공미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공미술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려면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때 동의를 하셨고.

네.

그런데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2022년 예산을 보면 한 1억 정도 감액됐어요. 9억에서 8억이 됐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예요. 아니,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지역단위 공공미술 구현에 시민참여는 없고 전문가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그게 바로 예산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시 재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제출해서 증액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업비가 한 200억 깎였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씩 축소된…….

아니, 줄이려면 작품 기획비 또 작품제작 및 설치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시민참여예산을 이렇게 1억 정도 줄이면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시설비가 8억 9,800에서 7억 9,800으로 1억 정도…….

네, 1억 정도 줄인 게 어디가 줄었어요, 지금?

시설비가 1억 줄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세세항목이 있는데 참여작가 작품 기획비가 한 1,500 줄었고 작품제작 및 설치비는 5,0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한 1억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시민참여?

네, 전체적으로 작품제작 및 설치하는 비용은 1억 줄었습니다.

하여튼 그중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가 가장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 관련해서 전문가들보다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산이 1억 줄었다고 전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뭐냐면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명소를 만드는 겁니다. 서대문에 홍제유연이라고 홍제천 위에 있는 교각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들섬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달빛노들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녹사평역에 지하예술정원도 만들었고, 그래서 한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조금 아껴서 충분히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공미술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려면 첫 번째로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하셨는데…….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들 참여를 반드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시민참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최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세종홀 관계는 사업하는 데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화문 조성사업은 도기본에서 합니까?

현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기본하고 같이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광화문광장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세종홀에 라운지 만드는 예산을 거기의 일환으로 그쪽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또 그쪽 예산도 그쪽 예산대로 빠듯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 예산이 없으면 그 24억이라는 돈을 갖고 다른 쪽에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이 사업은 시민들 요구도 많았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광화문광장만 만들어놓으면 뭐 하냐…….

아니, 그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는 되는데 도기본이랑…….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야지 전체적인 일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을 거기서 하면 좋지만 또 거기도 예산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문화본부 예산에 총량제가 걸리면 24억을 다른 데…….

그리고 광화문광장 사업하고 주변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시설개선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사업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업 때문에 하니까…….

한다고 해서 그 공사 사업비에 태울 수는 없지요, 이 사업비 자체를.

그렇게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민의힘 이종환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좀 나와 보세요. 앞으로 본부장 하시려면 하셔야 돼.

문화예술과장 박원근입니다.

문화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 제고를 위해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계획 잡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건강장애 학생에 대해서 아세요?

어떤…….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좀 아시느냐고요?

장애학우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기간 입원하고 통원 치료하는 학생들도 많지요?

네.

그 친구들도 알고 계시죠, 어떤 상태인지는?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장기 입원하고 통원 치료하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람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버스를 타고 학교의 학생들이 나왔을 때 이동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계획 같은 것을 좀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장기 입원한다든지 통원 치료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은 여기 참가하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행사는 그런 친구한테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공연관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활동반경도 작고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쓸 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는 게 공무원들의 본 임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아까 본부장한테 잠깐 바깥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문화본부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해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은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추경사업을 시작할 때도 교육청이랑 같이 MOU를 맺고 시작하고 있고, 저희가 공연작품 선정할 때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사분들 도움을 받아서 작품선정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학교 선정이나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청 도움 없이는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협조하자는 것은 이 예산을 우리가 다 댈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청 예산 확보해서 같이하면 그만큼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문화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1차적으로 시작할 때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에서 이분들한테 공연기회를 더 줄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침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도 보여주면 좋겠다 판단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술인 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아까 본부장님이 그 말씀하셨어.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쓰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 확보가 적절히 되면…….

서로 소통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이랑 소통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협조하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저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예산 확보까지는 추진하기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사업 진행할 때 있어서 가장 원만하게 잘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아까 김춘례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소통이 돼서 하면 24억 다 아니고 12억만 한다, 노력해서 안 돼도 24억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받기가 수월찮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다 우리가 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무적으로도 더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크게는 공연을 보게 하기 위한 예술공연장소 확보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 확보를 위한 부분이 있고, 학생들이 이동할 때 버스를 임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외부 현장학습같은 것 할 때 버스임차 같은 것은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 협조가 원만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인원만 동원해 주는 거지.

홍보도 해 주고 계시고요.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생들 모집하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정말 건강하지 않은 학생들 좀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도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현장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을 외려 공연 관람횟수를 더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치료를 해 줄 수 있게끔?

네.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 줬을 때 폐지 및 개선 권고사항 있지요?

재정사업 평가 말씀…….

소관 폐지 및 개선 권고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다 드렸잖아요?

네.

문화예술과에서도 몇 건 있네요?

저희가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3건.

3건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불명확하다, 애당초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타당성이 있으니까 잡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가 뭔가 설명해줘 보세요.

일단 저희 부서 업무 세 가지 중에서 평화문화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못 챙겨서 이런 거예요?

일단 평화문화진지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고 그다음에 도봉구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챙기지를 못했고요. 다만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랄지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환경이라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표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 지적사항에 목표설정이랄지 사업계획의 모호성 이런 것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음악축제를 하는 과정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겨우 진행했던 게 온라인축제로 해서 영상촬영하고 이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시민분들이 얼마큼 볼 수 있느냐, 조회 수를 갖고 저희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단순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들이 같이 있었는데 바뀐 환경에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계획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하게 계획했으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런 지적은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워낙 이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막판에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사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님 어디 계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과장님도 이게 한 세 건 되네요?

네.

그것 좀 설명 해줘보세요.

저희 과도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랑 그다음에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이렇게 권고를 받았는데요 주요한 사유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대상이나 목적이 불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지적이었는데요 저희 과 사업 특성상 사실 이게 수치로서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정량적인 성과들 측정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참여하셨던 분들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결과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실시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량ㆍ정성지표를 균형 있게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라니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지적받았던 사업들이 대부분 다수의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가시적인 성과나 환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주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그러한 개선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같은 거는 잘하시면 저기 할 텐데…….

이번에 지적받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별도로 편성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이랑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안에서 주로 포럼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범죄예방 디자인과의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점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함으로써 이 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역사문화하고 박물관은 이따 추가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87쪽에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창고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전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인데요.

올해는…….

사업이 없었죠.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물품을 어디 보관하고 있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이번에. 공연하고 나면 기자재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공동이용하면 아무래도 예산 세이브도 되고 또 공연하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소품을 하려면 구입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플랫폼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손쉽게 구하기도 하고 예산 절약도 하고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는 이 물품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 버렸죠.

그러면 일회용 소모성으로?

그렇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창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종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공유플랫폼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창고를 만들어서 공유플랫폼 만들고 그거를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알리고 그래서 일반 공연하는 단체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물품을 보관한다는 그 자체, 이것도 물품이 우리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물품이 한 번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면 소모품이 되는데…….

이건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그걸 보관했다가 다시 또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주로 민간영역에서 하고 나면 버리게 되거든요. 그거를 공공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하자는 거고요. 이건 공공도 참여합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같이 참여해서 기자재를 같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개인…….

창고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남양주까지나 이렇게 멀리 창고를 얻어가지고…….

남양주가 멀기는 해도 서울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예산이 엄청 듭니다. 그리고 남양주가 또 수도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그나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가까운 데 찾은 게 남양주입니다.

가까운 데 찾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대지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사용해야지, 임대로 이렇게 어느 못 쓰는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리모델링까지 그냥 몇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 설계비만 해도 1억 얼마인데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남의 건물에 임대를 해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다고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거는 총 예산이 7억 8,000이고요. 총 예산이 7억 8,000입니다.

7억 8,000인데 설계비만 해도 1억 7,3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설계비는 1,500이고요, 공사비가 1억 7,300이고…….

공사비가 1억 7,300…….

네, 설계비는 1,500 정도 들어갑니다.

건물을 한 250평짜리 얻어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을 빌려 쓰는데 창고 임대료만 해도 1년에 7,200만 원, 운영하는 데만 또 직원이 8명이나 돼가지고 얼마입니까? 3억 6,000만 원씩 1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의 한 4억 몇천만 원씩 1년에 이렇게, 4억 몇천만 원이면 여기다 보관하는 물품이 4억 몇천만 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 이게 신규 사업이고 초기 투자비는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고요.

투자를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보관을 한다면 모를까 그거를 남양주까지 가서 헌 창고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을 또 8명이나 투입해서 1년에 한 4억씩 그냥, 얼마야 3억 6,000, 7,200 근 한 4억씩 매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이 사업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안 들어가고요. 처음이니까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물품보관 임차료만 대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땅을 사서 건물을 아예 지으면 좋은데 그러면 사실 기간도 한참 걸릴뿐 아니라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 추진한 배경은 저희가 특히 연극플랜 2025에 포함돼 있었고요. 이건 공약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오한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공연 후에 남는 기자재들을 활용해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 후에 남는 기자재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소품들이 직접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 가고, 손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코로나19로 공연도 없고 또 위드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 이제 공연이 거의 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위드코로나 시대만 마치고 이건 내후년에 시작해도, 제대로 좀 예산을 잡아서 땅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지하실이라도 어디 한 250평 정도 200평 되는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서울에? 이렇게 그냥 남의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지금까지도 안 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에서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요.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하고, 충분히 우리 서울에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해서 우선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개인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비 들여 가지고 임대를 해서 또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좀 고려해봐야 되겠고요.

네, 이거는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확대하더라도 제대로 확대를 하시라 이거죠. 일단은 부지 매입을 경기도에 하든, 경기도 땅 싸잖아요, 그쪽으로는. 땅 싸니까 그런 데다 1억 가지면 충분히 땅을 사고도 남는데 한 400~500평 사가지고 점차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이거는 임시로,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4억씩이나 지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요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시작이 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을 사고 건물 짓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비 같으면 건물 지어요, 요즘은.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변두리 창고 같은 건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시설비 이렇게 해봤자…….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몇 년 있다 월세 올려줘야 되고, 1년에 7,200만 원씩 월세 줘야 되고, 그럴 바에는 땅 사가지고 지어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이렇게 임시로 건물 임대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294쪽 보면 초중고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이것도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인데 문화공연이 이렇게 시급한가요?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연ㆍ예술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직 4,000명, 5,0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연ㆍ예술계는 공연 자체가 없으면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공연을 올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사업도 조금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드코로나에도 공연장은 지금 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432쪽에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 이것도 지금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좀 이런 성급한 사업은 우리가 더 필요한 사업에다가 사용을 하시고 이런 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 432쪽…….

이건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건 좀 성급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올해 예산은 잘 활용해서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창고가 되면 거기에 있는 공연기자재 같은 거를 창고에 입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민간인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돈 받고 빌려줍니까?

그렇지요. 일단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전산을 구축할 거거든요. 거기다 다 올리고 그걸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배송도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한 8명 정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걸 구축하고 알리고 또 리터칭도 해야 되고 다 분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입도 하고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아직 다 안 됐는데요. 일단 간단한 것들 먼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안광석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셨던 건데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창고 조성 관련해서 이미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건 안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12개월로 잡혀있어요, 지금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그게 지금 조성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12개월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 건지, 예산편성 자체도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12개월로 잡아놓은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창고를 빌리는 순간부터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중이라도 임대료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1월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나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바로 1월부터 다…….

일단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는 당장 아닌데 일단은 창고를 확보를 해야만이, 창고 확보하는 순간 임대료는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해서 실제 운영하는 거는 좀 몇 개월 걸릴 수 있는데 임차료 이런 거는 바로 계약이 들어가…….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확보되는 순간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설치하는 것도 이번 예산의 기조를 보니까 문화본부에 미디어, 미디어아트, 빛섬 축제 미디어쇼 이렇게 미디어 관련된 거, 빛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빛공해를 어쨌든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빛공해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빛공해하고요 야간경관하고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경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주고 그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거, 다만 주택가에서 과다한 빛을 통해서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막아야 되니까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자제를 하지만 서울광장이 사실 빛공해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 빛섬 축제도 한강에 있는 섬들을 연결해서 미디어쇼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장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시적인 기간에 하게 되는 거, 지금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 그거는 아니고 계속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설치하고…….

그러면 빛섬 축제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로 할 계획인 건가요?

축제니까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는데 미디어아트는 계속 상시로 가다 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건물 자체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지금 저기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고 또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이 아닌 그런 건물에다가 미디어아트를 설치하는 거 자체가…….

미디어아트가요 요즘에 최신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건물하고 딱 맞게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드판이 어떻게 보면 건물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디어아트를 하면 그 건물 본래의 색깔과 건물의 모양이 미디어아트에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드가 없는 것처럼 저녁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도 잘 신뢰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인사동이랑 지금 이렇게 문화지구로 지정된 데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예산편성을 해서 문화지구로 얼마나 예산 들인 그 목적대로 이게 활성화가 되느냐, 봤을 때 전혀 그러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여기 인사동이나 이런 곳은 그냥 시장 논리로 돼서 그쪽이 알아서 자생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보면 간담회하고 시장 상인들 의견 듣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서초음악 문화지구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은 또 뷰티산업 문화거리 조성으로 돼 있어요. 음악 관련 문화지구로 지정된 데인데 여기 갑자기 전혀 상관이 없는 뷰티산업으로 문화거리 조성하겠다고 용역 5,000만 원 잡아놓고…….

그거하고 여기하고 다릅니다, 서초 이거하고는.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뷰티는 서울시가 새롭게 뷰티산업을 육성시키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초에 주는 5,000만 원하고 뷰티하고는 다른 거고요.

거기 설명서에 보면 뷰티문화사업, 문화지구로 하겠다고 해 놓은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서초 관련된 거는 8,000만 원, 문화거리 관련된 거는 5,000만 원 이렇게 구분돼 있고 약간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시장 논리에 맡겨서 자생력을 키우는 게 좋지 않냐 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인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문화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시장 논리를 딱 줘버리는 순간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전통문화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 인사동을 가보시면 물론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만 거기에 정말로 골동품이나 우리 전통공예품이나 이런 걸 파는 상점들이 몇 개 안 돼요. 정말로 제대로 이걸 할 거면 그러면 값싼 중국산 공예품들 들어오는 것들을 좀 막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인사동은 공예박물관하고 연결해서 앞으로는 공예박물관이 어쨌든 공예 관련된 거니까 인사동도 그런 방면으로 해서 조금 더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의 그냥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예산편성하는 거는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에 저소득층 음악ㆍ미술 영재교육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만약에 사업하는데 10년 동안 똑같은 예산 주고 인원은 똑같이 하고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10년째 예산을 동결하고, 인건비나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예산이 너무 계속 변동 없이 그냥 갔다 이 말씀이시죠?

중간에 추가되기는 했지만 이게 한 번도 증액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개선권고사항도 받았었어요. 권고사항을 보니까 현장방문 점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결국 문화예술과에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와 점검, 평가를 하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 현장점검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음악영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2억이었다가 지금 6억까지 올라갔고 그다음 미술영재도 2011년 1억이었다가 작년에 2억 해서 두 배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만 보시면 그런데 처음에는 한 군데가 음악영재를 했고요. 거기가 10년째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가다가 이제 한 군데가 늘어나면서 거기가 예산이 늘어난 거지 이게 그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총 예산은 늘어…….

이런 것 민간위탁을 줄 때도 집행부 것만 너무 챙기지 말고 민간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또 예산이나 이런 편성에 있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집행부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예산이 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도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른 거는 조금 있다 하고 우리 시향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 시향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시향은 그동안 제가 문제를 많이 지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까 오전에 경만선 위원님께서 해외공연 가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공연 가는 거 자체는 서울시향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전의 문제점이 우리가 비싼 기획료와 수수료를 주면서 해외공연을 가서 정말 서울시향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이런 시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공연을 기획할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는지 일단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2007년부터 매해 해외공연을 갔었고 코로나 때만 안 갔었는데 이번에 저도 그냥 아무데나 가면 안 될 것 같고, 코로나가 좀 전환되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음악회가 활발해지는데 이번에 가는 장소가 비엔나 신년음악회를 하는 무지크페라인에서 저희가 초청을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됐고, 암스테르담 로열 콘서트헤보우 오케스트라 홀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완전히 잘츠부르크랑 암스테르담, 비엔나 클래식의 가장 핵심인 도시에서 저희가 어렵게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전 단원이 비행기를 움직여서 가야 되는 건데 사실 거기는 초청형식이기 때문에 일부 초청 출연금을 받고 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가 잘 준비해서 가면 저희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춤ㆍ무용과 관련된 문화본부 지원사업이 총 몇 개인지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춤ㆍ무용이요?

네. 행감자료에는 무용 한 건에 6억으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무용이 무용협회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무용제 하는 게 금년에는 삭감돼가지고 편성을 못 했고요.

편성 못 한 것을 제가 질의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춤과 관련된 사업이 중복된 걸 제외하더라도 찾아가는 춤 프로젝트,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무용예술가 인턴사업, 서울대표공연예술제, 민간축제 육성ㆍ지원사업,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무용 분야 등 총 6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게 왜 다른 걸까요?

어떤 게 다르죠?

무용은 한 건에 6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무용인가요? 이게 한 건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은 무용뿐만 아니고 연극도 있고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무용과 춤, 댄스라는 용어에 대해 구분을 별도로 하십니까?

무용, 춤, 댄스요?

네. 문화본부에서 작년 2020 서울 무용예술환경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결과에서는 세 단어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장르 구분 없이 모두 참여를 했어요. 실태조사 156페이지에는 국악과 한국 춤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전통춤, 재즈댄스나 힙합 등을 무용 장르에 편입시켜 무용분야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2대 전략에서는 댄스하우스 서울 건립이 포함되어 무용과 춤, 댄스를 구분지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요구자료 2414번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문화본부에서는 용어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단체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지원사업들이 지원자격과 선정이 모두 순수 무용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수무용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2021년 찾아가는 춤 프로젝트,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그다음에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결과를 다 보면 순수무용으로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6억, 2억, 21억 7,000, 14억 9,000, 6억 9,000 예산이 또 되게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본부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케이팝 2개 단체, 스트리트댄스 1개 단체, 벨리댄스 1개 단체로 여러 가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순수무용만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순수무용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비보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벨리라든지 스트리트 이런 것도 찾아가는 춤 프로젝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순수무용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료를 보면 선정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순수무용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이 제안하여 편성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이 2020년도에 미편성이 되었어요. 위와 같은 지원이면 장애예술인단체는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오는 것은 불 보듯 사실 뻔하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서울문화재단의 위댄스 등 대중댄스와 관련된 사업이 전부 감액이 되었고, 비보이댄스만이 올해 1억에서 2022년도에 4억이 증액되었어요. 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같아요. 2022년 문화재단의 대중댄스 관련 사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문화본부 대책이 있습니까? 지원자격 조건을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순수무용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다른 단체들도 다양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분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광체육국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벨리댄스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것은 관광체육국에서 소관하는 그런 법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벨리댄스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라틴댄스협회라든지 한국댄스연맹이라든지 스트리트댄스 지도자 이런 것들은 체육 쪽에 등록된 업무입니다.

체육 쪽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문화활동도 같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순수무용만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장르 가리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댄스, 춤, 무용 다 포함해서 하여튼 다양한…….

본부장님,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체 중 예술단체로 보기 힘든 신문사가 선정되었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사가 민간축제사업을 지원받을 수가 있나요?

신문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신문사에서 문화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자가 이런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넣어서 서울시에다가 등록을 하면 그것 서울시에서는 받아줘야 되나요?

목적사업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적사업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신청하면 그 신청이 받아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신문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출판과 전시행사가 가능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 등의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부적격자로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혜를 받지만 이게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간축제 자격이 이렇게 완전히 전문문화예술만 해야 되는 법인단체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예로 드셨는데 신문사에서도 문화예술축제를 굉장히 많이 주최합니다. 목적사업에 그런 게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부적격자로 거기서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는 부적격자로 명시해 놓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술 관련되어서 공모하는, 창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안 되지만 민간축제하는 경우에, 저도 전에 그런 사업을 많이 받아 왔는데요 예를 들면 모 신문사에서 댄스 관련된 축제도 기획해서 제안해서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문화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순수예술창작 관련되어서는 지원을 안 받겠지만 이런 민간축제는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아마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얘기하는 예술창작형인 데는 당연히 지원자격이 안 되니까 안 되겠지만 민간축제라는 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성 축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이거죠.

저도 자세히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랑 논의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총평 있잖아요. 심의 총평 및 결정에 대해 문의하면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심사위원들 명단 공개는 사실은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

심사위원 말씀이 아니고요, 총평을 말하는 거예요, 심의 총평.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지 다음에라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심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평을 제대로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 명단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후 컨설팅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위원회 명단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한 본인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떨어진 이유는 그래도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의가 오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이 예를 들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않기 때문에 근거를 대라든가, 심의자료를 보자라든가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은 비공개로 인한 깜깜한 심의로 공정성을 해친다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공공예술기관에서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서울시는 이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달라는 것 아니면 그리고 아주 곤란한 것 아니면 웬만하면 컨설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문화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네.

예술단체 지원이면 자격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조금 심의 결과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통해 공모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지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입니다 9월 16일 K-뷰티산업 도약을 위한 온라인 브랜딩 콘퍼런스에서 서울을 5대 도시를 목표로 재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키워드 중 하나가 미래감성도시 서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 요체가 새로운 한류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은 국내 뷰티산업이다 이 내용 아시죠?

네.

9월이면 그때 문화본부장으로 오셨을 때죠?

6월이요?

9월…….

9월이면 왔지요. 네, 네.

큰 틀로 이것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우리 의원들이 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뷰티산업이 서울의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서 뷰티산업뿐 아니라 관광상품까지 더한 뷰티관광을 컬래버레이션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뷰티 관련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이 금액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이 뷰티관광과 문화거리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뷰티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요?

아름다움이지요.

아름다움이지요?

네.

정신적, 감각적 미지요?

네.

예를 들면 동대문이 갖고 있는 패션특구 아니면 미용, 왜 이거 있잖아요, 여자들 피부미용이라든지…….

피부미용, 성형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패션도 있겠고…….

네.

문화도 광의로 보면 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조물을 보고 느끼는 감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뷰티와 문화거리 조성 이것을 어떻게 매칭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 잘 안 돼요. 여기 용역 보면 뷰티 관련 문화지구 지정의 필요성도 있고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서울시 뷰티업종 현황조사도 있는데 뷰티와 문화, 물론 내가 지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한번 저를 설득 좀 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가 뷰티도시를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뷰티라는 게 과거에는 여자들 성형이라든지 화장품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가 처음에 등장한 게 K-드라마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K-드라마에서 케이팝으로 발전하잖아요. 동방신기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K-팝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스타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화장품에서 패션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BTS 이후에 지금 트렌드는 뭐냐 하면 한국사람,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동경입니다. 그게 최근에 발전된 뷰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류나 한류문화에 대한 산업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게 서울시의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뷰티거리, 뷰티도시를 만든다는 게 단순히 화장품 에스테틱이 아니고 서울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그런 거고요. 물론 관광체육국도 하고 경제정책실도 하지만 문화본부에서 하는 것은 DDP를 중심으로 한 패션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쪽도 한번 특화를 해보자 그래서 한국의 문화 수출을 할 수 있는, 또 문화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문화본부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뷰티가 단순히 관광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쪽도 광범위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화, 패션 그러니까 후각, 미각, 경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네요?

다 들어갑니다. 미각도요, 미라는 게 심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뷰티거든요. 외형이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포함된 게 뷰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뷰티영역이 굉장히 확장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관련되어 있고, 특히 문화본부에서는 미래 감성도시에 뷰티도시가 굉장히 딱 맞는 콘셉트가 되는 거죠.

케이팝, K-뷰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이지요, 드라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그것을 산업화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포괄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하고도 매칭시키겠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뷰티관광은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그렇죠. 그래서 뷰티로드라는 것도 만들고 뷰티상품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외국관광객이 오면 용산에 있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 뷰티숍들도 다니게 하고, 한국이 특히 서울이 가장 해외에서 알아주는 게 뷰티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면 뷰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워가거나, 뭐 화장품 사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개념으로 외국관광객들이 서울하면 굉장히 트렌디하다, 특히 뷰티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서울의 핵심산업으로 한번 키워보자는 거거든요.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관심 사항이고?

시장님께서 예전에 디자인 하셨잖아요. 그다음 창의시정 하셨는데 뷰티라는 것을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서울의 앞으로 트렌드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5,000만 원 잡혔어요.

네.

진짜 뷰티 관련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으로 돼요?

지금 이거는 학술용역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용역에서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아주 기초적인 조사 정도를 위한 예산으로 한 5,000만 원 편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경제정책실, 관광체육국 쪼개져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마 DDP 패션타운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뷰티와 문화에 대한,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접점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관심사항이면 그런 이해도를 좀 이렇게 높이는데도 우리 문화본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부장 얘기 들으면서 더 확장은 됐어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뷰티와 관련된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뷰티와 관계돼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그걸 기준으로 다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5,000만 원 잡아보고 이거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DDP 중심으로 한…….

DDP 중심으로?

네, 한번 뷰티 관련된 문화지구 또는 문화거리 이런 쪽에 한번 해보자 하는 걸로 잡아놓은 거죠.

동대문이 패션특구잖아요?

네,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 이렇게 좀 특화시킬 지역에 대한 고민은 없으세요, 동대문처럼? 동대문 그러면 패션 딱 이렇게 떠오르는데…….

지금 홍대 쪽에도 이번에 예산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4,000만 원인가요. 홍대도 예술특구인데요 예술특구라는 개념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홍대 쪽을 한번 예술 관련된 특화 쪽으로 논의는 많이 했지만 지금 홍대 쪽은 관광특구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관광체육국에서. 그런데 홍대 지역 주민들, 예술인들 만나보면 지구나 특구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술특구라고 썼지만 그 지역을 예술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를 하기 위한 4,000만 원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용어는 특별하게 쓰기가 애매해서 그냥 예술특구라고 했는데 예술특구를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말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들어보고 그 지역을 문화예술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를 해보자는 예산을 이번에 4,000만 원 편성한 거거든요.

여기에 용역 현황조사 과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어요. 5,000만 원으로 이런 걸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좀 궁금함은 있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기는 한데요 일단 내년도에 한번 뷰티 관련된 것을 묶어보자, 밀집한 이 지역을 뷰티문화거리 정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거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이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 5,000만 원이면요 한 3~4개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잊어버려가지고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문화재단에서 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계 성평등ㆍ탈위계 관련 문화확산 이 사업 관련된 혹시 결과보고서나 뭐가 나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회원 수, 장애인자료실 대출자 그리고 일반자료실의 장애인 이용자 수 이런 거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개관일 변경 관련해서 후속조치, 설문조사 내용이라든가 요일별 이용 수 이런 것들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예산 없다고 지금 사업들 예산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 미수납된 금액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네.

이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꽤 오랫동안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은 이번에도 세입예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실적도 있는데요. 일단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늦어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 시기 전에 이러한 걸 니네가 미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고 수시로 알려야 되고요, 자치구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민간에 줬는데 쓰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수시로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낼 수 있도록 통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예산을 보면서 서울시가 받아야 될 돈들을 받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아띠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챙겨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서 질의를 하셨지만 세종홀 리모델링할 때도 어차피 광화문 조성이 될 거니까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강행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났는데 지금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종홀을 리모델링해서 시민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거기서 없어지는 세입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가요?

세종홀에 예전에 수입이 정말 많을 때는 상당히 들어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입찰에 부쳐보니까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쉽지 않지요. 아무래도 공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컨벤션 하려고 했더니 층고가 너무 낮아가지고, 한 이 정도 층고 될 겁니다.

네, 층고 낮아요.

컨벤션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공간이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높아가지고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 유찰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세입을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건데 세종홀을 시민공간 라운지로 한 다음에 그 안에 편의시설을 넣을 겁니다.

그걸로 세종홀로 들어왔던 세입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게 비슷하게 들어올까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도 넣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세입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일단 아이디어를 더 내겠습니다.

그동안 세종홀을 통해서 들어 왔던 세입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많이 줄어들지요. 그것하고 아띠가…….

그러면 결국 출연금이 늘어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건가요?

출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자구책도 지금 굉장히 강구하고 있고요, 세종에서.

그런데 그 자구책 강구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재단들이 후원이나 협찬, 자구책 강구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봐야 매년 반복되니까, 그런데 계속 돈 들어가는 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돈이 나올 사업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공공기관이라서 꼭 돈 버는 기관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일정 부분에…….

그거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게 모든 재단들의 숙제인데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후원이든 뭐든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출연금이 늘어날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2030플랜에 들어가서 뉴 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용역이라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예 리빌딩으로 가실 것인지 어떤 계획인 거죠? 건립인 것 보면 새로 건립을 할 예정인 거예요?

지금 2030에 들어가 있는데요 세종이 세워진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8년으로 알고 있는데 40년이 훌쩍 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그런데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국내 최대의 좌석이잖아요, 3,022석.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는 너무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하고 안 맞다, 예전에는 정말 국가의 상징적인 건물이라서 크게 했는데 3,022석을 다 채우려면 엄청난 큰 흥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규모도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 규모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물론 큰데 너무 낡아서 음향이나 여러 시스템들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래서 예술단체들이 공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많이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공연단체들이 큰 공연 같은 경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랜드마크, 세종문화회관이 주는 위엄과 건물이 주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다시 리빌딩하는 것은 사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안에 음향이나 여러 가지 무대시설들은 분명히 리모델링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리모델링으로만 가도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라서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급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돼요.

절대 급하게는 안 하고요 주변의 의견, 시민 의견, 공청회 등 다 할 것인데요 일단 필요성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노후화가 되었고…….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지금 뷰티산업만 봐도 계속 K-뷰티 얘기를 하지만 K-뷰티가 한때 굉장히 인기였지요. 코로나 이전까지 한국에 화장품 사러 오는 외국인들도 꽤 많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미 K-뷰티보다는 J-뷰티가 뜨고 있었고요 K-뷰티는 조금 사장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K-뷰티가 왜 떴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 콘셉트로, 이 테마로 자꾸 가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과연 공공에서 해야 될 건지…….

아까 신원철 위원님 말씀 주실 때 얘기했는데 단순히 화장품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나라의 K-뷰티하면 화장품하고 미용 그다음에 성형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요. 화장품에서 성형에서 하다가 이제 K-컬처까지 확장된 개념이 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본부장님께서 저희들 설득하려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자꾸 본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설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오래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편하게 질의하세요.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신다 그래서…….

마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는 김에……. 박물관과에서 미술아카이브…….

평창동?

네, 그것 하면서 MI를 만들면서 이게 서울시립미술관 전체의 것으로 아예 간 걸로 기억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본부장님 오시기 전 작년에 진행되었던 사안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의 MI거든요. 이것을 보면 딱 시립미술관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누가 급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이게 한 10년 오래돼서 디지털시대의 응용과 변화를 위해서 바꾼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호도 조사를 어떤 것을 가지고 했냐 하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선호도 조사를 했고 한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안을 보면 두 가지 안 다 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선정된 게 뭐냐 하면,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립미술관 분관이 이렇게 가겠다고 MI를 만들어 냈는데 본부장님은 만족하세요?

이거는 시립미술관에서 한 건데요.

이게 박물관과에서 했어요. 박물관과에서 하고, 이게 시립미술관 건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시립미술관으로 어차피 통합으로 갈 MI였으면 예산을 차라리 미술관에 주고 미술관에서 통합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물관과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다시 미술관으로 넘기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서울시립미술관 본관만 형상화했잖아요. 누가 봐도 본관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립미술관이 6개 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개까지 됩니다. 서서울미술관이나 사진미술관 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본관을 형상화하는 이 MI 가지고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분관마다 또 MI를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MI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꼭 필요하고…….

그렇긴 하지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서울시립미술관 그러면 본관을 떠올리는 게 모든 시민들의 생각일 것 같고, 물론 분관마다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면 물론 꼭 저것을 고집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서울시립미술관을 대표하는 MI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조금, 저 디자인 자체도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과정에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박물관과에서 해서 넘겨주는 게 맞는 건지, 애초부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을 처음부터 했던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한 거는 아닌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좀 알아봤는데 평창동 아카이브가 단독 미술관이 아니고 시립미술관의 분관이고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카이브 그쪽에서 MI를 하는 예산이 잡히고 거기에 시립미술관의 MI를 변경해야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미술관하고 합동으로 한 거지 저희 박물관과에서 독자적으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박물관과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립미술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어디가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가는 입장이냐 아니면 주도해가는 입장이냐.

그런데 지금 아카이브 자체가 분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박물관과는…….

그러니까 분관 것을 만들다가 서로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분관 거를 하다 보니 거기 하나만 써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MI를 개발해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들이 같이 쓰는 게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시안이 디자인적으로 어땠는지, 저 역시 저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판단이 있었을 때 저는 그 예산을 차라리 그냥 시립미술관에 주고 미술관이 전체 분관들까지 통합하는 MI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예산이 회계연도 안에서 시립미술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한 일이고 또 저희 박물관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시립미술관에서 거의 전적으로 개입해서 개발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 시안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전문가도 그 시안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 다이소에서 파는 에스 자 고리 같은 저것을 서울시립미술관 로고로 인식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에스 자 같은 고리라고 판단…….

물론 알아요. 저게 여기서 안 보이지만 벽돌을 쌓아서 이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설명을 듣기 전까지 저런 것을 볼 수 있겠냐고요.

원래 MI 작업은 다 이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봐서 이해가 되는 MI라 그러면 어떻게 일일이 시민들한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원래 MI 개발하고 나서 보면 저도 서울은미술관이니 이런 것들을 보지만 ‘ㅅㅇ=’으로 서울은미술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서울은미술관이라고 연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듣고 보면…….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전문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발은 전문가 영역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의 눈높이를 최소한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와! 진짜 로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로고가 바뀌면 어디든 반항이나 아니면 거부반응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다수가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론 조사도 많이 했고 또 여러 번 전문가 회의도 수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그런 함축적인 의미라든가 디자인적인 감각을 많이 담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디자인을 하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시립미술관에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박물관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상에 서울미술관의 의견이 덜 들어갔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만큼 전문가들이 같이한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지만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일단 마치고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아까 미수납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문화예술과가 41건에 4억 5,6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보조금 미반환 각 자치구 겁니까? 41건의 그런 거고, 또 하나 역사문화재과는 6건인데 7억 7,000 정도가 미수납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6건에 7억 7,000이면 되게 많은 건데…….

여하튼 미수납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고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는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입니다. 국장님, 자료 694쪽 보면 풍납토성 복원 복토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건 흙을 메우는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인데…….

복토라는 게 문화재 발굴하고 나면 되메우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메우기하는 사업에 이렇게 5억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서성벽이 굉장히 깊게 파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한 10m 정도까지 파 있어서 문화재를 다 발굴하고 나면 원형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97쪽에 보면 솔바람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매칭사업이네요, 국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복지센터를 이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가 있는 데가 왕궁 추정지로 되는 핵심 권역 지역입니다, 토성 안에. 그래서 그거는 전체 다 이전시키고 그걸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겁니다.

풍납토성 부지 내가 아니고 외지로……. 토성 안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풍납토성 안인데 그중에서도 왕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왕궁 추정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핵심 권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이전입니다.

이번에 다 이전하는 거예요?

네.

700쪽에 보면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풍납토성을 우리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님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을 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나요?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원합니까?

이 도시재생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사적지고 문화재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핵심권역이라고 하는 1권역, 2권역 그다음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3권역까지를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변경도 할 수 없고 그다음 보상도 지체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ㆍ재개발 죽 해서 하면 좋지만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주환경을 굉장히 개선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해서 주민들이 계속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살 수 없는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도시재생을 해서…….

그러니까 노승재 위원님이 지역 실정을 너무 잘 아시는데 거기 왕궁이 있었던 1권역하고 핵심권역, 1권역부터 6권역까지 권역이 구획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ㆍ2권역은 주민들이 다 이주해야 되고요. 다만 3권역 중에 지금 일부 시민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승재 위원님도 자꾸 관심 갖고 있는 게 소규모 재건축한다든가 소규모로 가로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권역 정도는 소규모 재건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1ㆍ2부시장 연석회의도 다음 주에 잡아놓았습니다, 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토지보상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연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1조 1,000억이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까지요?

네.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도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조 1,000억 정도?

네. 그래서 매년 한 1,000억…….

그럼 앞으로 몇 년 계획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게 아마 1993년도부터인가 보상이 죽 이루어졌는데요 아직도 그만큼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한 2040년까지 보고 있는데…….

2040년까지요?

전체 다 보상하고…….

1조 1,000억을 갖다가?

네, 이주하려면…….

그런데 1조 1,000억이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국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요?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국ㆍ시비 7 대 3.

7 대 3이면 1조라면 서울시에서 3,000억, 국비가 7,000억, 국비 7,000억에 서울시 3,000억인데 이걸 몇십 년 동안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답사하고 느낀 점이 ‘야, 이거 너무 답답하다, 있을 수가 없다.’ 서울시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 3,000억 때문에, 그냥 청계천 복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몇천억씩 1조 원씩 들여가면서 펑펑 사용하고, 서울시에서 이 3,000억 들어가는 사업을 몇십 년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여기가 참 저희 지역이 아니라도 제가 볼 때 풍납토성 사적지 문화재 발굴사업 부지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꼭 서울시의원 재직 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노승재 위원님이 그동안에 많은 질의도 하시고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또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도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니까 과감하게 좀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여기가 우리나라 관광사업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인데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문화본부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돈이 뭐 3,000억 딱 투입해서 일거에 하면 좋겠지만 이게 국가사적 11호입니다. 사적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리고 보상이라는 게요 돈이 있다고 해서 보상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 협의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도 있고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보상비가 더 나가지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평당 5,000만 원 같으면 아예 1억을 주고, 그분들한테 그만한 대가를 주고 빨리할수록 국가가 이익이라 이거죠. 서울시나 국가가 이익이 될 때는 빨리 이거를 해결해서 우리 서울시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이런 걸 빨리 택해야지, 이거 뭐 ‘주민들이 협의 안 한다. 땅값 보상비가 비싸다.’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지요. 국가가 이익이 되고 서울시가 이익이 되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 이거 좀 답답해요, 내가 볼 때.

저도 엄청 답답합니다.

답답한 거를 왜 해결을 못 합니까? 정부에서 못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려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도 하셨고 노승재 위원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계획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시계획적으로 풀든 뭐했든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못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도 그전에 4대강 사업도 자기 마음대로 추진했고, 그런 예산 같으면 이거 하고도 남는데 쓸데없는 데는 막 몇조 원씩 투자하면서 진짜 국민한테 이익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업은 20년, 40년, 이걸 뭐 40년 계획을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하튼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대도시 서울시에 이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있다는 것은 진짜 정치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누가 시장이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그동안 지방채도 발행해서 집중적으로 보상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본부 단일예산 중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매년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여하튼 여러 방도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구인 노승재 위원님하고도 긴밀히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만 이건 서울시의 이익 또 국가의 이익을 판단해서 빨리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빨리 추진할수록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서울시도 이익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더 올라가요. 벌써 1년 전보다 지금 현재는 대지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보상을 배로 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만 작년 가격으로 그냥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어떻게든지 빨리 추진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비보잉 페스티벌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네?

비보잉, 비보이단…….

비보이 페스티벌, 문화재단 고유사업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와보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공예박물관이 다음 주에 개관식을 하거든요.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개관식도 하기 전에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개관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요?

문화본부 내년도 사업의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줄었는데요.

많이 삭감이 된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말로 삭감이 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이런 기관들인데 이런 기관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축소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홍보비, 지금 공예박물관도 축소된 것을 보면 전시 콘텐츠 개발ㆍ구축 이런 것들도 삭감이 되고 홍보 및 마케팅 삭감되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아예 그냥 박물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기능들을, 팔다리를 자꾸 잘라내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공예박물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역사편찬원 같은 경우도, 역사편찬원은 서울의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런 시사편찬 관련된 것들이 삭감되면 어떡하나 싶거든요.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안타깝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가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산 지켜야지요. 다른 예산도 잘 지켜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시장님께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시장님 되시고 우리 미술관ㆍ박물관 관장님들보다 사립 미술관ㆍ박물관 관장님들을 먼저 만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사립 미술관ㆍ박물관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미술관ㆍ박물관들은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 사립 미술관ㆍ박물관을 먼저 만난 게 아니고 내부 직원이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드리고 시장님 뵈면 되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사립 미술관ㆍ박물관 관장님들을 먼저 만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특별히…….

그런데 시장님이 되시면 우리 미술관ㆍ박물관 관장들을 먼저 만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들은 어떤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시장님 뵈고 보고하고 현장방문할 때 만나고 이러는 거죠, 특별히 시장실로 와라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시장님 변호를 안 해 주셔도 되기는 해요.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아니, 특별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님 만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식구들을 먼저 만나는 게, 대면인사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립 미술관ㆍ박물관 활성화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데 우리 미술관ㆍ박물관들은 너무 축소가 돼서 그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립 미술관ㆍ박물관은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면이 있고요.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5 대 5 매칭인가요?

네, 5 대 5 매칭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는데…….

국비 내려온 만큼 저희가 또 시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8억? 8억이지요?

네.

그런데 예산은 20억이지 않아요?

네, 8억, 8억 해서 16억이 되었습니다.

16억이요?

네.

사립 미술관ㆍ박물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사립 미술관이나 공립미술관이나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예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재단 2030 발표한 것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문구가 있어서 제가, “DDP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아 세계적인 디자인 메카로 육성한다, 도서관 플러스 기록관 플러스 박물관 기능이 결합된 디자인라키비움을 조성하고, 디자인페어, 투어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DDP의 본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아” 이런 얘기를 써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4년 내내 저희가 얘기했던 게 디자인재단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여기가 DDP 대관하는 곳인지, 정말 디자인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지금 보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이것을 합친 라키비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디자인재단이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디자인 뮤지엄 등록은 해놓았지요? 그것도…….

네, 디자인 2.0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 중인데요 새로 온 디자인 대표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라키비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장품 상설전시, 디자인 상설전시 이런 사업을 잡아놓았는데…….

일단 대표님 답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대표님 나와서 대답해 주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재단 이경돈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한번 하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예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마을예술창작소 그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사업 종료한 이유가 뭐예요? 시민단체라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협력국에 마을 관련된 거의 유사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

두 가지 중에 하나 잘랐어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잘랐냐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시민협력국에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거 하나인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협력국 것도 자르고 여기 것도 자르고 아니면 거기 거 살리고 여기 거 자르고…….

그거는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아니, 시민협력국에?

네.

왜 거기는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시민협력국에서 아직 예산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좀 이상하네, 11월 1일 오세훈 시장이 예산 다…….

아, 시에서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출한 거…….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이 2개 합쳐가지고 160억이 넘는 건데 아마 그 예산 중에 좀 많이 줄여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본 위원은 시민단체들 예산이 다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시민단체들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을 자르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7억 8,000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자르면 그분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하나도 없으시죠?

이게 마을예술창작소는 그동안 죽 해왔던 사업이지만 1년 단위의 사업이고요 1년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편성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동안 죽 공지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 지원이…….

몇 년 했어요, 1년 단위에서? 1년 단위인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했어요?

매년 그렇게 정말 이거 지원 중단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마중물 역할이고요. 마을예술창작소라는 것은 처음에 시 재정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주민들 자치활동을 통해서 그 사업이 계속 발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조금조금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일 잘하면서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온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자립을 하라고 그래도 올해 이렇게 다 이러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러는 게 아니고, 한 50% 이렇게 하면서 자립을 하게끔 해줘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60억짜리 사업하고 7억짜리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건 좀 모순이고요. 지금 우리 김춘례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예술창작소는 그거를 유치할 때 처음부터 1년씩 계약은 하지만 유치할 때 5년 동안은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5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지금 우리 김춘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올해는 주되 내년부터는 잘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이제 해야 된다, 예산 못 준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예산을 안 주고 그 사람들도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너무 일방적인 처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소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아직 못 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할게요.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서관장님, 잠깐 좀…….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장애인 자료실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여쭤볼게요. 장애인 자료실의 장애인 이용자 수, 회원 수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장애인 대출 회원 수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35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장애인실의 이용은 저희가 작년에는 휴관을 많이 해서 거의 뭐 미미했다고 볼 수 있고…….

제 기억으로 작년에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저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몇 명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애인 자료실은 사실 장애인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 이제 거기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143일만 도서관을 열었거든요. 그리고 좌석은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게 장애인 자료실, 장애인 열람실이 과연 필요한 건가, 서울도서관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러면 장애인 자료실 공간을 없애고, 어차피 장애인들이 장애인 자료를 이용하기보다는 일반 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회원이 일반자료실의 자료를 대출하는 건수는 2019년까지는 한 2,000권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1,000권 정도 되고 올해도 10월 30일 현재 1,000권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 자료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장애인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약간의 지체장애나 발달장애나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다 갖춰놨는데 사실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도 문제고 그 공간이 계속 지금 이용자가 별로 없이 그냥 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도서관에 이렇게 장애인 열람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다른 권역별 도서관에도 다 장애인 열람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도서관 운영을 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장애인 자료실이 있냐 없냐의 여부 이전에 서울시에서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를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용역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으로 처음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청을 리모델링해서 대표도서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장애인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상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 이제 개관이 내년이면 만 10년이 되는데 10년 동안 도서관 이용 행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것을 한번쯤 공간과 함께 좀 검토를 해볼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보통 서비스가 문제지 사실 그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하고 제가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휴관일을 변경하는 것도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3월에 2주가량 종이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일요일에 휴관을 하고 월요일에 문을 여는 것이 좋을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54%가 일요일 휴관하는 것이 좋다, 357명으로 나타났고요. 기존대로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281명 43%로 나타나서 일요일 휴관 희망에 대한 의견이 다소 높았지만 월요일 휴관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장애인 공간 관련해서 개선하는 예산을 좀 잡았었는데 사실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그게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김태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장애인 예술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1억 정도 잡혔다가 사업 진행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시가 아직도 장애인 예술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아예 예산도 지금 없는데 예산을 다시 잡아야겠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장애인 예술지원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여하튼 작년에 장애예술인창작활동 지원 1억이 편성됐었는데 아마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예술가들 지원하고 또 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계획이나 어떤 연구나 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진짜 맨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거든요.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 같은데 잠실에 장애인을 위한 창작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잠실주경기장에. 그래서 그 공간도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하다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장애예술인들이 공연하고 그다음에 장애예술인들이 특정 혜택을 받는 잠실 창작스튜디오 말고 그냥 보편적인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술창작 지원활동하는 걸로 금년에 한 1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문화재단하고 우리 본부에. 그래서 이게 장애ㆍ비장애를 가르지 않고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고 특별히 뭐 배제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장애ㆍ비장애 영역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구분 없이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평가에서 구분하지 않고 선정했을 때 장애예술인들이 경쟁력이 되느냐, 공평하다는 게 꼭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는 게 공평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도 사실 제가 우겨서 잡아넣은 건데 그거를 하고서 저도 사실 장애인 공연예술 지원이라든가 장애예술인을 지금 정의하는 것 자체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문화예술과하고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하고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디자인재단 대표님이 디자인매거진이랑 이런 걸 얘기하셔서 제가 그것 자료요청만 좀 드릴게요. 지금 디자인매거진 현황 파악해서 주시고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발간하고 있는지 수요 파악이나 대상 이런 것들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집행부석에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시향 손 대표님 잠깐 나와 주세요. 단원들 연차수당을 2차에서 회수했어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거니까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추경이든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배상금을?

기조실하고 협의해야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굳이 이 3억 4,000이라는 금액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금액이 아주 클 때 모든 것을 다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일부 확보를 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더 받는 것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줄였겠는데요 그런데 항목별로 이유를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기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노승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