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발언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19년 7월 1일 착공이 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동일하게 그 시점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알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GS리테일 부분의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유까지는 모르겠는데 1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일단 패소를 했고 2심은 대응을 열심히 해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사유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배수터널도 일부에 사유지가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GS에서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예측이 되었다면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별개로 각각 결정을 했다면 물론 고지배수터널도 그 부분 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했다면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일부 아파트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이 없다면 좀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하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별도로 왜 각각 하지 않았는지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분리가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좋았다는 아쉬움이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추가 답변을 드리면 담당공무원들께서 분리 못 한 이유를 판단한다면 전체 국비지원사업이고 별개의 공사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하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직접 다 땅을 파보고 설계를 못하니까 지질조사를 통해서 예측하고 설계를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번 뚫으면 정확한 계측이 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 당시 설계할 때 예측을 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터미널부분에 기초라든지 매몰되는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새로 발견이 되어서 제거하는 추가 공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자기들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자기들 지하에 어떤 건축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를 철거를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설계는 저진동 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철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되었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 알고 답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 지질조사를 많이 해서 충분히 예측했다면 공기나 공법선정에 좀더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많이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 지질조사는 설계 당시에는 건축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예측이 됩니다. 건물이 없는 부분만 지질조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관에서 저희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민원뿐만 아니라 시장 주변 고층빌딩 아파트도 있었고 한데 태화동, 우정동 동장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 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그 질문을 계속 돌리면서….

배수터널은 입구 쪽에 태화동사무소 말고 반대편 입구 쪽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일부 건축물 철거도 하고 해당 소유자의 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하고 공사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준비 중에 있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를 하려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지배수터널과 도로 하부로 해서 관을 묻어서 태화강으로 배수를 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주민들이 신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가 갔으면 좋았지 않았나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다른 경로로라도 설명을 하셨을 건데 그 자리에는 아마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간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총괄과 업무 중에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소송적인 문제, 관련 민원 문제, 태풍이 내년에 또 오면 어쩌나 하는 문제. 저희 올해 태풍올 때도 밤잠 못 이루고 했는데.

최선의 공법이고 설계 당시에 관계 전문가들이 수 차례 협의를 거쳐서 중앙의 심사도 받고 절차도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만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쪽으로 하면 단축할 수 있지 않냐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서 작업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양쪽공간에서 공사가 가능한지 기술진들과 감리단과 시공사와 설계사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아픈 현실이지만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고민도 하시고 질책도 주셨는데, 대책이 있는가 충분히 고민하면서 검토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당장 내년도 준비를 해야 하고 오마이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후속조치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에 대한 큰 틀은 사망사고 제로화가 대한민국, 행안부 전체의 방침입니다. 물적 피해는 최소화, 단기대책은 안 세울 수가 없는데 오마이스도 184명 정도가 상당한 피해신고 접수를 했지만, 그렇지만 크게 상응하리만큼 보상도 못해드렸고 근거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부의장님이나 여러 분의 관심 속에서 LH나 여러 곳에서 보상이 갔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주민들의 분노가 약간은 가라앉은 걸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난 오마이스 가고 나서 찬투가 왔습니다. 찬투가 올 때까지가 단기적인 대비책이었던 것 같은데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린 순간적인 장비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원인이 있다고 주목하고 있고 현재까지 하고 있던 그 부분도 위에 있는 유곡저류지 문제 때문에 LH와 관계를 수문이 없던 것을 문을 닫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그 부분 더 나아가는 부분들은 질의와 개선책을 요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일단 혁신도시 저류해서 나오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다음 비가 와봐야 아는데 궁극적으로 유곡천으로 물을 가둬서 내려와줬으면 하는 바람은 해소가 안 되니 단기적인 대책은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화시장에서 우선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민관협업을 해서 하지만 관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우선 그 피해있는 현장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협조가 아니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관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태화종합시장 상인회의 협조가 필요해서 구청장님과 상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옮겼습니다. 태화시장 재해방지를 위해서 9월 28일로 기억이 되는데 민관소통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얘기가 나와서 현재 GS마트 공사하는 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공사 진행 상황도 보고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같이 의견도 듣고 도움도 구하고 동향도 주고 단기적으로 이제는 차바 이후의 고통을 당장 지금 5년이 넘게 어떻게 했느냐, 야단도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든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들을 것은 듣고,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낸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와 경제진흥과입니까? 지역주민 그리고 태화동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고 저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이 관계를 의논한 적이 있고요.

그게 답이 아니고 주민과의 관계를 설명을 먼저 드렸다는 거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예방대책을 세운 것은 풍수해보험 지방비부담도 높여드리겠다, 이런 부분도 약속해서 12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한 거고 단기대책으로, 그래야 그분들도 참여하겠다는 말이고,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대비책을 매년 수입을 합니다. 3∼4월부터, 오마이스 끝나고 바로 13개동에 행동매뉴얼을 전부 개정해서 한 거고, 정리한 부분들은 민간소통협의체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복구지원 체계를 현재 기존에 있던 동별로 하는 부분들을 태화시장은 별도로 부구청장님 지시 하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예비특보가 뜨면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1단계부터 시작해서 복구 전 단계까지 현장에 상주하는 걸로 이래서 저도 밤에 나가서 아침까지 있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방자재를 내황배수장에 보관하고 있으니 전진배치 시킬 수 있는 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전진배치를 했지만 태화동장이 많은 숫자를 요구해서 그 부분도 개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끝으로 방금 질의하시려던 부분입니다. 차수판 문제입니다. 저희 구에 재난기금이 많지 않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시장님과 청장님, 상인들 건의사항에서 차수판을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금전적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늦었지만 바로 추진을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당신들은 바쁜 시국에 업체 하나 가지고 하느냐”고 지적하시고 야단도 치셨는데 다시 회계과에 말씀드려서 업체선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포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로 못 맞추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태풍이 온다면 사실 이것도 대응이 안 됩니다.

접수현황 자료는 158건입니다.

57건 설치완료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서 2022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요.

지금 전체 158건 신청된 것 중에 10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우기 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한 업체가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울산 업체로 선정을 해보았는데 말하자면 단가문제라든지 설치경험 부족에 있어서 포기한 상태이고 부산, 경남을 하는 업체가 부구청장님도 가보고 저도 가봤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걸로 하고 울산만 영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울산을 먼저 해달라고 부탁해서 설치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 우기 전으로는 설치가 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거리가 멀면 자기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또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 울산 담당으로 하는 업체를 봐서 해달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인회에서도 우수측구 물 빠지는 곳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공을 해 드렸고.

저희 국 소관이니까 일단 건설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때문에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면 설치해야 하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고 배수구 추가설치 필요가 있다면 설치하겠습니다.

배수구멍 덮개의 제거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했는데 상인회에서도 협조하고 했는데 자기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이런 부분과 유사해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변드렸고 추가로 기회가 되면 시 담당자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소상공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재해구호기금, 즉 우리 중구에는 없잖아요. 시에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방안을 요청을 하고 오마이스 때 조금 적용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지만 그럼에도 발생한 과정에서 했는데 재난지원금 자료제공 한 거 보시죠. 이런 내용을 복구계획에 수립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에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하거든요. 국비대상지원이 되는 부분이 해당이 안 되면 시 재난지원금으로 우리한테 보전을 해줍니다. 그 돈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난구호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다 지원….

차바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 피해에….

법 개정이라기보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결국에는 법령이 반영 안 됐다는 말은 법령개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는 수차례 했는데 반영이 안 됐으니 법령이 문제다, 모든 것을 다 주워 담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개정에….

앞전에 다른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을 하려면 법령이나 규정이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수차례 협의도 하고 의논도 했지만 태풍피해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복구지원 개념이라고 법 취지가 그렇답니다.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복구를 지원해주는 게 원칙이고, 피해를 본 것은 자기가 스스로 복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로써는 제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피해접수는 하지만 피해입었던, 오마이스 때 피해접수를 하면서 늘 참 안타깝지만 복구대상은 아니라고 상인회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 개정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자치구의 힘으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것은 자기들 사회공헌 그런 개념으로 1억을 내서 상인회하고 적십자에서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나 시비,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법령에 벗어나 있는 지원금, 예를 들어 수재의연금 이런 것들이 지원될 때는 피해규모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접수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십자와 상인회 협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괄지급은 안 하고 차등을 주는 데 크게는 200만원 가까이 적게는 수십만 원까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피해규모 자료 입력된 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피해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해접수 자료는 참고하라고 공문으로 접수 받아서 개인 정보 빼고 자료를 드렸고요. 한번 부족해서 우정동까지 포함시켜서 피해접수 받은 상황이 금액은 없지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건 친절하게 다 해주고 그다음 국장님 말씀대로….

피해접수는 피해지원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적십자에 접수된 현황을 보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상가 피해접수는 경제진흥과에서 받고 하다 보니 저희들 총괄자료가 있으니 자료요청이 와서 자료제공을 했고요. 접수된 자료 피해규모 지원대상과 관계없이, 그래서 적십자에다 피해접수된 현황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관여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죠.

저희가 심사하고 선정하고 저희 관공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LH 하는 사업에 가서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주체는 LH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왔습니다.

참여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결과가….

결과가 벌써 배정이 다 돼서 언론에 나가서 집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다 나간 부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 오전 감사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실 때 상인회하고 그런 논란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오전에 설명을 못 드렸지만, LH에서도 관계자분이 오셔서 거기 회의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분이 요청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예산으로 구호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현재 제가 실무자가 아니고 현재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과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의무가 뭐냐고 하시면 또 아니죠. 그분들 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LH에서 구호기금을 저희보고 배분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적십자를 통해서 배분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십자에서 피해금액을 모르니 저희한테 오마이스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분야별로 주택이든 소상공이든 그렇게 자료 요구가 와서, 경제지원과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동에 접수된 거를 확인하는데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걸 모른다고 재난총괄과에 물어보라고 한 거는 어떤 분이 답변하신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분야별로 주택의 피해는 주택과에서 나와서 확인하게 되어있고 소상공인들이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과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 요청확인이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규모가 집계가 되어서 전산이 입력된 것이고요. 적십자와 누가 얼마만큼 피해본지 모르니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전산에 입력돼서 집계된 자료를 대한적십자에 제공을 한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적십자에서 잘 몰라서 피해 당사자를 대표성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얼마만큼 하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발언의 말씀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한 거는 접수된 자료들을 그분들이 모르니….

상관없다고 그런 답변은 한 적이 없었고요.

제가 전화를 직접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때 이후로 관심을 가지고 LH분들이 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 한 분이라도 누락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니 서류를 바로 줄 수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류를 줬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정동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경계지역인데 일부 우정동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다시 공문을 달라 해서 줬고요. 관할자료 줄 때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의사를 다 반영해서, 그거는 책임과 의무를 떠나서 상식이잖아요. 그걸 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중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 지나간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생각이 먼저 선행 되다보니 제가 그렇게….

잠시만요. 곽민규 계장님, LH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계장 곽민규입니다. LH에서 적십자사로 위탁한 금액에 대해서 적십자하고 우리 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적십자사가 울산 본부에서 성안동에도 가서 상인들과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하니까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신고현황이라든지 어떻게 되느냐하고요. 우리는 자료를 드렸고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이 된 사람은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을 해서 적십자에서는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드린 자료 말고도 열네 분 정도 추가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소상공인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청입니다. 우리는 행안부이고요. 신고세에 보면 풍수해 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람은 신고서상 서식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 안전총괄과로 전체적으로 피해를 취합해야 하고 관련 부서도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내년도 법 개정 할 때 의견 조율할 테니 의견을 주는 걸로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적십자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우리는 누구를 주라고 대상자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든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공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박경흠 위원장님이 직접 통화하신 걸 들었는데 상인회 회장님은 “전혀 모른다, 중구청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하셨고요. 또 복지지원과에서 알고 있는 건지, 재난지원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중구에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분이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으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올 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번영회 차원에서 보냈는데 앞으로는 피해 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예상될 때, 협의를 할 때 피해 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접수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그 피해액을 조사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별로 접수가 되면 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 금액이 맞다, 안 맞다는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이 얼마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처신과 표현으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불쾌함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좋은 질의해 주신 신성봉 위원장님께 감정 섞인 답변을 드려 송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관련, 화재취약계층 관련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학성동 학성파크 디아채 주변 6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1년,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보상금액 불만에 따라 토지수용재결 후 금년 4월 공사 재개하여 8월 도로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농소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된 길촌마을 일원에 오수관 신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2021년 12월까지,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착공하였으나 관로 부설구간 도로부지 승낙이 되지 않아 오수관 신설 연장을 축소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3쪽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상습침수구역인 반구동 일원에 우수관로 및 우수박스 84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2년까지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지하매설물 이설 등 공사기간 업무협약을 거쳐서 관로매설 중이며 2022년 3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20m 이상 도로인 외솔큰길 외 4개소에 설치된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LED 등기구 683개 교체, 가로등주 18본 교체 등 4월 공사 착공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밝고 안전한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7,772개와 보안등 5,004개에 대하여 연간 단가업체 선정 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 50개, 번영로 하부, 함월고 통학로 및 구삼호교 조도개선사업과 고장 등 수리민원 2,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및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민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구민안전을 보장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계탑사거리 도로 정비와 유곡로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복산2동 외 1개소에 도로 재포장을 하였습니다. 2021년 관내 도로정비는 상하반기 시행, 긴급도로복구, 도로변 풀베기 등은 연말까지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하천풀베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원으로 태화강 등 4개 하천에 대한 풀베기를 연 2∼3회 시행하여 재해예방 및 하천경관을 개선,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관내 하수관로 중 노후 및 파손 관로에 대한 긴급복구 및 준설 오접관 정비, 노후 콘크리트 측구 개보수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7-10 신규사업으로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풍암∼길촌마을 연결도로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이나 폭이 협소하여 6∼1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5년까지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 점검 시기가 도래한 구 삼호교 교량 2개소에 대하여 4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였고 점검결과 시설 노후에 따른 포장손상, 철근 노출 등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2쪽 약사촌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 226m, 진입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2021년 울산형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10월 보행데크 설치,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주민들의 보행환경개선 및 하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건설과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는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태화시장 상인회장님과 의논해서 그분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득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설득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하고도 현장을 나갔고.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초안을 만들어서 9월에 사전에 의견청취를 한번 하고 그 뒤에 구역전상인회라든지 태화시장 상인회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부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라든지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내용이 변경이 있다 보니까 최종방침 결재를 받고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제정하고 30일 경과 후에 공포가 되다 보니까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노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일전에 제시하신 제재사항이라든지 반영을 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안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선정이라든지 권한 때문에 그랬는데 배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길은 예산반납을 했고 취소가 됐습니다. 시에서 학성동 60-1번지 일원에 5억원을 추가로 받았고 도로개설을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 아파트 대표회장님께서 조금 건의하신부분이 있어서 일부 개선 보완을 했고 차후에 의견수렴을 해서 시에 요청도 하고 저희도 검토할 부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10분간 선언합니다.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지금 조직진단에 반영은 되어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내년에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상적치물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현장에서 계도조치를 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두 차례 정도 원상복구 공문을 보냅니다.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과태료를 최근에는 몇 건 부과를 했습니다.

물건을 적치할 경우에 최대 50만원인데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최대가 50만원이고 면적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