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바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
네,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유광철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반인숙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를상정합니다. 오늘은기이배부해드린의사일정대로전략기획담당관,소통협치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행정과,시민안전과,징수과,회계과,토지민원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김삼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징수과세입예산사업명세서1쪽입니다.2021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81억4551만4000원이증액된1조502억950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대비1억6500만원이증액된2233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금등은47억원이증액된1040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32억8051만4000원이증액된3670억134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2쪽에서9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26억9230만8000원이증액된555억475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쪽공도시민청건립사업입니다.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을조성하기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1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21억3430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고내부유보금12억4200만원을감액계상하는등총8억9230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명시이월및설명서13쪽공도시민청건립사업계속비이월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읍·면·동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9쪽부터20쪽공도읍입니다.민원우편요금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주민화합업무추진비245만원과기본여비363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쪽보개면입니다.국내여비65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부터30쪽금광면입니다.시설부대비118만원과기본업무추진여비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쪽부터34쪽서운면입니다.통리장회의참석수당500만원과국내여비7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쪽부터40쪽미양면입니다.청사관리에필요한자산및물품취득비591만원과부서운영기본경비6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쪽부터48쪽대덕면입니다.민원우편요금150만원과전자도어락구입비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주민화합업무추진비210만원,통리장회의참석수당1000만원,국내여비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1쪽부터55쪽양성면입니다.민원우편요금180만원,주민화합업무추진비100만원,통리장회의참석수당800만원,청사유지관리비284만원,국내여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9쪽부터63쪽원곡면입니다.통리반장활동수당등10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400만원,국내여비502만원을감액하였고임시청사리모델링공사비3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7쪽부터73쪽일죽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110만원,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400만원,다목적실음향실창호설치및개선공사500만원,일죽면농민문화체육센터상하수도요금및정기안전점검용역비180만원,방은복지센터전기요금520만원,일죽면종합복지회관전기요금160만원,국내여비1012만원을감액하였으며일죽목욕탕위탁료감정평가수수료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77쪽부터82쪽고삼면입니다.무지개공원및친환경수로전기요금400만원과민원우편요금100만원,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162만원,국내여비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5쪽부터87쪽안성1동입니다.민원우편요금5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200만원,주민센터및주민자치센터간판정비비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1쪽부터92쪽안성3동입니다.민원우편요금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국내여비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3쪽에공도시민청건립사업인데18억이번에특별조정교부금첫배정된건가요?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네.특별조정교부금이추가교부되었고요.전체가60억원이특별조정교부금인데그중에서36억정도배정됐고나머지는내년에배정될겁니다.
박상순위원
36억이요?36억이배정이됐다고요?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전체적으로.저희가.
박상순위원
기정예산포함해서특조금이이번것까지해서총36억배정이완료됐다고요?
대수
이대수기획팀장
네.기획팀장이대수입니다. 금년도이번에18억이배정되는거고요.작년에18억이배정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지난해18억됐었나요?
대수
이대수기획팀장
그래서합쳐서36억이되겠습니다.나머지24억은내년도에배정이됩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9쪽에관리공단공사전환타당성용역인데이것이미착수가된건데착수금집행이전혀안됐어요?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착수는됐고집행이안됐고요.그래서저희가용역기간이2월달까지인데선급금을12월중에일부지출할겁니다.
박상순위원
명시이월이,전액이지금명시이월로잡혀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아울러서읍·면·동예산인데공공운영비민원우편요금이에요.공도읍,대덕면,안성1동,안성3동이게많지는않지만전체적으로네군데증액이이루어졌거든요.그런데특히공도읍하고안성3동은3회추경에한차례인상을한적이있어요.증액을한적이있어요.그런데2개월도채끝나지않았는데마지막추경까지공공요금부분에대해서증액이이루어지는건뭐가문제가있지않나요?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저희도그런부분에서판단을해봤는데실제이게코로나19로인해서,그리고재난지원금이나복지지원금때문에우편요금이많이증가되는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증가요인이발생을하면증액을하는게마땅한것인데특히말씀드렸다시피공도읍하고안성3동은2개월전에증액을했다가다시또증액이올라와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공공운영비같은경우에는좀객관적으로추계해서본예산에담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설명서로는62쪽인데원곡면청사관리임시청사리모델링비3800만원신규계상이됐어요.연내철거진행예정돼있는건가요?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원곡면청사같은경우는시공사가선정이됐고요.12월18일부터원곡면사무소옆에복지회관으로먼저이주를하고그다음에내년1월부터공사를시작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
박상순위원
12월에일단은이전일정이잡혀있다는말씀이시죠?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12월18일날이전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박상순위원
69쪽에일죽청사관리인데요.다목적실음향실창호설치및개선공사시설비가전액삭감이이루어졌어요.이게전기배선에문제가있어서공사가진행되지못한것같은데그러면앞으로공사를진행을하지않겠다는겁니까?뭐어떻게계획을잡고있는거예요?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음향이거기가문제가있는것같아요.저희가다시협의를해서내년도에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공사필요성여부하고진행여부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파악된게정확하게없으신거예요?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설명에앞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당초예산은90억9686만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9985만5000원을감액하여총89억970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95쪽안성시소식지입니다.안성소식지발송우편료를우체국과협상을통해지난8월부터50%만받기로협의되어서절감된발송료3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96쪽홍보대사운영입니다.코로나19및홍보대사운영비지침변경으로인해미집행된활동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97쪽SNS를활용한시정홍보입니다.코로나19로대면활동이축소됨에따라미집행된블로그기자단활동지원비1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98쪽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입니다.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통계목을정정하여예산운용에철저를기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총사업비16억원중시설비에서8억원을감액하고자산취득비로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동안시설비로되어있던것을시설비설계가11월에완료돼서시설비와자산취득비를재원별로편성하기위하여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서100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해경기도민문화의한마당행사가비대면으로진행됨에따라서미집행된예산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101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해미집행된사무관리비회의수당170만원과프로그램강사료1억3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도읍현주민자치센터건물의시민청건립계획및코로나19로미운영중이며원곡면은청사신축추진에따라장소를복지회관으로변경하여주민자치프로그램을축소운영할계획으로현재필요치않은자산취득비82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102쪽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코로나19로경기도및안성시주민자치경연대회가취소됨에따라관련예산55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104쪽주민자치회지원입니다.주민자치회시범실시지역의주민자치회구성이2022년도로연기됨에따라관련예산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105쪽공익활동지원센터조성사업입니다.지난10월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조성공모사업에선정되어관련예산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07쪽시민소통및협치활성화입니다.코로나19로인해시민참여위원회의회의가일부미개최됨에따라미집행된참석수당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108쪽시정홍보인력운영입니다.시정홍보전문위원나급에대하여3월말로계약이종료되어신규채용하기위하여4,5월채용공고를하였으나자격기준에부합하는경력자가없어미채용에따른인건비잔액4819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109쪽방송영상인력운영입니다.방송영상등3명의신규인력이3월에서5월에채용됨에따라인건비잔액253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명시이월사업은총2개사업으로이월액은17억6276만원입니다. 먼저설명서113쪽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명시이월)입니다.기본실시설계용역등집행절차가지연됨에따라연내개관이불가하여시설비와자산취득비15억6276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현재실시설계완료하였으며12월에착공하여내년3월에공식개관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설명서114쪽공익활동지원센터조성사업(명시이월)입니다.금번추경에2억2000만원을계상하여설계비2000만원을제외한2억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12월에착공하여내년도3월에완공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어째우체국에서우리우편요금을할인을다해줄까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대량으로발송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계속논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일괄발송하는그런인센티브가있기때문에협상을잘해서,협의를잘해서이렇게절약을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몇부보내는거죠,그게?우편.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우편으로발송되는것은한1만7000부정도됩니다.
안정열위원
1만7000부.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주로출향인,시·군,대학,주요기관.
안정열위원
1만7000부인데그50%깎아주면엄청많이깎아주는거네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우체국도어려울텐데왜깎아줬는지이유가뭔지를모르겠네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아마일괄발송하는그런거기때문에저희가잘말씀을드려서협의가잘돼서이렇게할인을해준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그러면소식지발송료단가조정이얼마에서얼마로변경된거예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그부분.(팀장을보며)팀장님.
인범
이인범소통팀장
구체적인금액을제가파악을안해서와서요.50%감면된것으로만저희가했고.50%감면도저희가우체국에서감면규정을찾아내서.
박상순위원
팀장님,마이크대고성함말씀하시고.
인범
이인범소통팀장
소통팀장이인범입니다. 구체적인것은제가자료를지금갖고오질않았고요.우체국내부규정에감면규정이있는것을저희가찾아내서발송료의50%를감면을받는거고요.그감면액이3700만원정도된다,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추후에저한테말씀좀해주시고요.
인범
이인범소통팀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108쪽시정홍보인력운영인데지금나급채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감을하신거잖아요.그렇죠?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그옆에또109쪽보면방송영상부분에그임기제가세분이전부나급이에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라급이에요,라급.라.3명은라급으로지금.
박상순위원
그러면여기표기가잘못된거예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어디.
박상순위원
아니,방송영상관련해서109쪽보면기타직보수나급3명에대한감이있잖아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3명이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세분이전부나급이냐고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나급이아니고라급입니다.
박상순위원
세분전부라급맞아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여기표기가잘못된거죠?맞습니까?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109쪽.
박상순위원
네.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라급맞습니다.라급.
박상순위원
우리지금소통협치담당관실에홍보관련해서방송포함해서전체임기제가몇분이에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4명.
박상순위원
네분이라고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럼방송쪽에세분있고홍보인력쪽에한분지금운영중인건가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다급.다급으로1명지금해서4명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홍보인력에현재운영중인인력이다급이었나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홍보요?
박상순위원
홍보.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현재다급1명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홍보인력에다급운영1명그리고방송하고관련해서는라급3명지금운영중이란말씀이시고.홍보부분에나급에대한인력이지금미채용상황이라고하는거죠?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이부분은채용계획은갖고계속공고하실것아니겠어요,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향후에는아마나급이채용이안되면라급으로저희가변경해서거기에맞는직을채용을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나급을라급으로변경해서뽑을계획도갖고계시다는말씀이세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애초에홍보부분하고,방송부분하고전체적으로우리홍보부분에대한전략적인계획이나이런것들이부족하다는의견들이의회에서계속있어왔는데그부분을총괄적으로관리해서진행시킬수있는부분에대한인력충원으로써나급에대한요구뭐이런것들이있다고하지않으셨어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실질적으로나급에대해서저희가공고를하고추진을했는데거기에맞는응시자가없다보니까향후에는다급이나급역할을하고거기에따른보좌할수있는라급을채용해야되지않겠나,저희는그렇게내부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업무가많아졌기때문에혼자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라급정도로변경해서한번공고를하는게어떤가,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라급충원에대한예산을혹시담으셨습니까?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민의를대변하시기위해노력하시는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기정예산액5억2750만9000원에서1억원을감액한4억275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설명서117쪽이되겠습니다.소송사무처리에서사무관리비소송비용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시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올해행정과기정예산액은907억8725만3000원이며금번추경예산에8273만8000원을감액하여907억451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입니다.안성평화통일원탁회의미실시에따라122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해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해외연수실시가어려워짐에따라4900만원을감액한사항입니다. 다음은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구내식당보조인력채용이늦어짐에따라불용이예상되는693만8000원을감액하였고2022년회계과에서시청사탄소중립화사업일환으로2별관내냉난방기교체를위한국·도비사업이계획돼있어직원휴게실냉난방기미설치에따른3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쪽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탈북민감소등에따라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지원사업비600만원과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퇴직금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마치고명시이월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1쪽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명시이월)입니다.자가격리자구호물품지원을위한입찰공고가12월에예정이나실제로물품소진은내년1,2월이예상되어불가피하게의료및구료비1억950만원을명시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공무원복지지원(명시이월)사업입니다.시청본관4층대회의실리모델링공사관련공기부족으로시설비3억7000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3000만원을명시이월한사항으로철저한준비로차질없이준비토록명시하겠습니다.내년도2월달이면끝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124쪽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인데요.경정예산100만원은뭐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100만원은요.그게먼젓번에저희하고,벨기에하고수교를맺은지120주년이됐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문화예술사업소에서바우덕이풍물단이거기가서공연하는데직원이하나가거기를쫓아갔어요.그런데거기서나머지항공료라든지숙박돈다대주고그여비하고일비만계산해서그게1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한분이남사당공연관련해서벨기에에같이동행하신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랜드관리팀의도민애직원이따라갔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네.그리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관련해서는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연금지급금이전액삭감이이루어진건데그러면지금하나원에새로입소되거나하신분이전혀없다,라는얘기인가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없어요.네.그리고이것퇴직금은저희최유정직원,관리하는직원퇴직금인데퇴직을안하니까그냥감액해놓은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시민안전과2021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민안전과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4억4494만3000원이감액된312억469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5쪽재난안전관리입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라재해재난담당자워크숍미실시로19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6쪽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입니다.안전취약계층인유치원,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찾아가는안전교육을계획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하여비대면수업으로안전교육을미실시하여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7쪽코로나상생국가지원금추가지원(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입니다.정부의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계획의보완을위하여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자치단체간부담금5590만원을감액한5억436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8쪽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성립전)입니다.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행정경비인도비보조금이교부가되어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9쪽입니다.긴급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을할수있는체계구축을위한긴급자동차자동진출입시스템홍보를위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0쪽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국·도비지원율증가로지방비부담감소와신규가입증가율미비에따라신규사업이미비하므로2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141쪽자연재난재난복구비용지원입니다.최근기상이변으로갑작스러운자연재해피해에따라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에의거재난지원금을지급하고있으며상반기300만원을지급하였고나머지예산9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2쪽한파대책비(성립전)예산입니다.다가올겨울철한파에대비하여관내버스정류장에온열의자를시범적으로설치하여시민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도비보조금교부가되어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3쪽민방위교육입니다.코로나19로인하여민방위대원현장교육이사이버민방위교육으로대체되어민방위강사수당및운영경비10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4쪽민방위장비구입비(성립전)입니다.민방위사태및비상시에대비하기위하여민방위장비구입에따른도비보조금이교부가되어소요예산을반영하는사항으로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5쪽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병무청의안성시사회복무요원배정이당초계획에못미쳐현실에맞게예산을편성하기위하여85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6쪽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취소된경기도주관현장중심비상대비직무교육참가비용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7쪽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입니다.매월실시되는민방위훈련이취소됨에따라훈련에관한사무관리비14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8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분에대하여125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9쪽기본경비로써부서의직원과관내·외출장일수감소에따라여비157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입니다. 158쪽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추가지원(명시이월)입니다.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정산후추가부담을경기도로전출가능하도록조치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7쪽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계속비이월,변경)입니다.안성시지역의자연재해예방및저감을위하여종합계획재수립사항으로현재경기도와협의중에있으며행정안전부의조속한승인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8쪽집중호우로일죽면시가지침수예방을위하여배수펌프시설설치로주민피해를예방하고자하며현재계약심사중으로2022년상반기에공사준공을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2021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인데이게한2억정도삭감이되는데왜이렇게가입하시는분들이없는거예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이것주택하고,온실하고,소상공인이렇게크게분류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하우스온실하는대상자는이게당초계획보다좀오버됐습니다,한118%정도.
안정열위원
비닐하우스에서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그래서이게2억원감액하는이유는지원율이국비가좀이지원이3%정도올랐습니다.
안정열위원
국비를더지원을많이해줘서.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지방비가그대신덜들어가니까그만큼감액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도비가18%고시비가82%네요?그런데뭐가그렇게국·도비가많이내려와서.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이게주관이행정안전부하고보험사가주관을합니다.그래서대상그저기를저희가시비,지방비하고자부담을입력을하면그게행정안전부에통지가돼서한달후정도면국비가보험사로입력이돼서그래서그차액분에대해서다시우리지자체로입금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137쪽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률이지금어떻게잡히고있습니까?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저희가현재89%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시다시피상생국민지원금못받은그11%에대해서경기도가추가적으로재난지원소득금으로해주는사항이고.그대상인원이2만1747명에대한그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1인당25만원정도지급하고.
박상순위원
네.그러면2만1747명중에현재지급률은89%정도보인다는말씀이세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141쪽자연재난재난복구비용지원인데요.한9700만원삭감이루어졌는데이것좀다시설명해주시겠어요?사유시설부분에대해서우리안전과에서계속집행이이루어졌는데이게농기센터에농업재해로포함돼서집행됐다는얘기가무슨얘기예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이것은금년10월1일날기상이변에따라서우박피해가있었습니다.위원님도아시다시피서운,미양,공도,금광이4개지역에대해서우박피해가있었는데이우박피해에대해서는중앙정부에서농림축산식품부에해당이됩니다,이게.경기도도그렇고.그래서이게저희가중앙정부나그소관에해당되는저기기때문에농어업재해대책법에의해서농업기술센터인기술보급과에서이렇게추진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경정예산300만원은뭐예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이것은2000년도에수해가있지않았습니까?죽산,일죽.그래서농지매몰누락분한분이있어서150만원을주고.그다음에금년도초에강풍에의해서하우스가소멸된저기가있습니다.그래서그한집해서150만원해서300만원이상반기에지출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157쪽에계속비이월인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이지금중단된이유가뭡니까?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먼저시의회청취했을때보고드린것과같이저희가지금경기도협의중에있고요.이게관련부서협의중에있습니다,경기도에.그래서거기서협의가완료되면행정안전부의최종승인만남은건데그것에맞게끔저희도,경기도도현장부서도방문했고그래서그것을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
박상순위원
경기도하고뭘협의한다는말씀이세요?경기도계획수립과관련해서시·군·구단위의실태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협의조정중이란말씀이세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관련부서가있습니다,경기도도.하천부서든,산림부서든뭐이렇게해서제대로이게수립이됐나,이런.그런것에검토중인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158쪽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인데이것총사업비에대한변경요인이구체적으로뭡니까?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먼저설명드린것과같이이게지하층조사를하다보니까한30m이상정도에암반이있습니다.그래서그연약지반을치환하다보니까보링그파이프그런,기초그런게많이들어가고그래서이예산이설계하다보니까많이증가가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사업이내년6월까지진행되는것아니죠?2023년까지진행되는거죠?아닙니까?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아니,2023년도우기전까지는최대한해보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이게우기하고연관된사업이기때문에.
박상순위원
아니,지금이설명서에는내년도6월까지진행하는것으로여러분이표기를해와서여쭤보는거예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내년도가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내년도가맞습니까?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2022년도.
박상순위원
내년도6월이면준공되는거예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그렇게지금목표를잡고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래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45쪽입니다.병무청에서사회복무요원배정이저조했다고그랬는데이게안성시만그런거예요,다른데도똑같이그런겁니까?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이게감액하는금액이당초저희가인원의한10%정도덜배정됐습니다.그래서이게인원감소에따라서전국적인현상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안성뿐만아니라.
유원형위원
그러면이복무요원들이시설이나기관이런데에배치가될것아니에요.거기에는아무래도인력이충원이안되면업무라든가,더군다나이런시설같은경우는코로나19로봉사자들도받기가힘들다고그러던데그런시설기관에서는어떤불편사항을따로말씀하신것은없어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배치를지금말씀하신대로사회복지시설그런위주로배치를하고혹시나인원이저기하면우리관공서그저기로배치를조금후순위로그런식으로지금.
유원형위원
그런데병무청같은경우는이게기본적으로병력수급하는것에대한저기가있을텐데왜이렇게저조한겁니까?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이게아무래도이인원이주는그런사항하고맞물린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많이최대한배정을받아서불편함이없도록애써주시고요.여기보면보상금이라고있거든요.중식비,교통비.물론중식비,교통비.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보상비라는것은월급입니다,월급.
유원형위원
아,월급.월급비보상.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월급.상병보통그렇게평균해서.
유원형위원
하여튼뭐바쁘시더라도최대한인원배정을빨리많이받으셔서시설이나단체에불편함없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한가지다시확인할게요.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인데요.내년6월까지하신다는거예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이게특수한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지금도시계획.
박상순위원
아니,일단준공시기만먼저.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시기는내년을목표로하고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면이게최초의본예산이올해담긴거잖아요.그럼내년준공을하시려면,준공이가능하시면계속비이월이아니라명시이월로해야되는게맞고요.그런데여러분의계속비사업조서에는2023년이후에1억5000만원의추가적인예산확보가필요하다고또조서를작성을해서오셨어요.담당팀장님누구십니까?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것은약간오류가있는것같은데요.당초에는6월30일전까지사업을완료하려고계획을진행했는데조금전에과장님이설명을약간드리기는하셨지만이게기존저류조로활용하고펌프시설을사용을해서간략적인관로만교체하는것으로작업을했었는데,설계를.그래서추산을저희가50억정도를잡았던건데,그리고계획을6월말까지우기,저희가8월에시작해서6월전까지는마무리를지으려고했던부분인데이부분이설계과정에서유역구역이많이늘어나고그다음에사유지가편입부분이좀발생을하였고요.저류지가신설되는부분이좀발생하다보니까사업비가40억정도가많이증액되면서기간이내년까지6월까지아마지연될부분이약간있는부분이라서’15년도에1억5000만원정도가추가로담겨져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기간은약간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2023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2023년까지계속비사업으로진행하시려고하는거죠?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과장님이잘못설명을하시면손을들고바로잡아주시든가하시는게맞지않겠습니까?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태징수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징수과장김경태입니다. 제198회제2차정례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징수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161쪽에서166쪽이되겠습니다.징수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96만2000원이증액된16억904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체납세징수사업중코로나19로인한대면징수독려활동감소로민간전문가임기제체납액징수활동여비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사업중코로나19로인한대면징수독려활동감소로관외체납자징수독려여비33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세무조사사업중코로나19로인한세무조사업무추진현지조사감소로출장여비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내역서2쪽설명서167쪽에서169쪽입니다.세외수입부과관리사업중차세대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인상분807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징수관리사업중코로나19로인한현지출장업무감소로민간전문가임기제체납액징수활동여비7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세출예산안사업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태징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총액은기정예산대비28억7772만원이증가한188억733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173쪽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입니다.집합교육미실시로결산검사담당자워크숍참석예산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174쪽관용차량관리입니다.노후차량을교체구입한후에남은집행잔액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175쪽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입니다.공유재산매각,대부등관리에필요한감정평가및측량수수료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176쪽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입니다.경기도에서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178쪽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도마찬가지로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9억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180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출장이많이감소해서국내여비56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조서1쪽,예산설명서183쪽시청사유지관리입니다.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행정절차이행과’22년도사업인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을병행추진할계획으로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공사비13억7827만7000원을내년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계속비사업조서1쪽,예산설명서187쪽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입니다.총사업비83억9312만원에서감리비가8억2825만원이부족해서증액하였습니다.현재공정은지난6월에공사발주해서1층골조공사가진행중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2쪽,예산설명서188쪽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총사업비85억원에서건설공사비증가및감리비부족분20억원을증액105억원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현재에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마무리중이며2023년2월에준공예정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2쪽,예산설명서189쪽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는총사업비가93억원이며현재설계공모사전절차이행중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2쪽,예산설명서190쪽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총사업비100억원으로현재설계공모사전절차이행중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3쪽부터4쪽,예산설명서191쪽부터193쪽입니다.청소년수련관,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등3개부서사업을통합한안성맞춤공감센터건립사업입니다.청소년수련관은총사업비108억9000만원에서23억원을증액하고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건립사업은60억원에서13억1000만원증액,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은총사업비45억원에서9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현재설계용역및경기도건설기술심의진행중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계속비사업과관련해서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일단청사같은경우에는미양이8억3000만원,원곡이지금20억이렇게총사업비가늘어난상황이거든요.그래서여튼말씀들어보면일차적으로감리비추계나이런것들이실무부서단위에서잘못편성된바가있고이런사유들인데지금각부서단위에서일단입안이되어져서회계과로공공시설부분에대한구체적인공정관리나이런것들이넘어오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애초에각실무단위에서공공시설에대한사업을입안할경우에지금대부분행정업무를담당하시는분들이설계나이런부분들을잘몰라서,물론자체적으로전문가들이의견을수렴하는바가없지않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사업비가끊임없이,어쩔수없는설계변경이나이런것에따른것이라고하면어쩔수없겠지만이게적지않게10억,20억단위로단위사업별로총사업비가늘어나는것은구조상문제가있다고판단되거든요.그래서아마최초예산편성에대해서는우리예산팀하고전체적으로의견을나누시든지하셔서이게사전에설계부분에대한적정한예산편성이이루어진것인지에대한1차적인검증이되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전체적인대책을강구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더불어서옛시민회관부지에수련관,그리고실내체육관,주거지주차장3개사업이통합해서진행이되고있는데그것도전체적으로한총따져보면총45억정도가사업비가늘어난상황이에요.그러면서동시에지금사업기간도지금계속지연이되고있는추이여서특히청소년수련관옛시민회관부지활용부분에대한논란은아주수년에걸쳐서있어왔기때문에관심이모아지는사업중에하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연차적으로예산확보부분꼼꼼하게챙기셔서준공을앞당기는데에힘을보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를마치겠습니다.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소관2021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23억1646만6000원보다3.22%감소한22억4185만2000원으로7461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207쪽,208쪽입니다.여권민원서비스제고로여권민원사무기간제근로자퇴직에따라퇴직금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으로585만4000원을증액하여367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209쪽,210쪽입니다.민원시책발굴및추진으로외국어통역도우미휴대전화요금이적게소요되어공공운영비예산으로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1쪽에서2쪽과설명서211쪽,212쪽입니다.민원실운영으로민원안내도우미및외국어통역도우미인건비잔액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으로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2쪽과설명서213쪽,214쪽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로지가상승으로인한거래가격신고감소로개발부담금관련수수료비용을사무관리비예산으로7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2쪽과3쪽,설명서215쪽입니다.기본경비로토지민원과기본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잔액예산으로7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내역서3쪽과설명서216쪽,217쪽입니다.여권민원서비스인건비로육아휴직중인여권사무공무직근로자의출산휴가에따른인건비를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으로673만2000원을증액하여476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토지민원과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209쪽하고211쪽인데우리통역도우미인건비그리고휴대전화요금,전부삭감이일부이루어졌어요.우리월평균도우미서비스건수가어느정도됩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저희가11월현재,아니고10월현재했을때총102건을좀했습니다.
박상순위원
102건이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여하튼전화요금같은경우에거의약50%가지금삭감이이루어진상황이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외국인들집중밀집지역이나이런대상으로해서좀홍보나이런부분에조금더신경을쓰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213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인데이것도7200만원삭감해서2억1120만원경정예산으로들어와있는데전년대비지금부과건수가한몇%정도줄었어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도에는한20건정도를했는데요.올해는2건밖에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
2건이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보충설명을더드리면거래신고라는것은실제거래된금액가지고하는겁니다.그리고공시지가하는경우두가지가있는데둘이편차를따져서어떤게유리하느냐에따라서신청을합니다.그래서현재안성이시가가많이올라서작년같이시가로안합니다.실거래가로신고를안한다는이야기죠,올해시가가많이올라가서.
박상순위원
네,그렇군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래서전부공시지가로주로하다보니까실거래가신고가들어오면우리감정기관2개기관에감정의뢰를해요.거기에대한수수료가많습니다.1개기관에많게는한200만원정도,그래서2개하면400만원씩나가거든요?그래서작년에는20건이있어서돈이모자라서추경더받았는데올해는2건밖에없어서반납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하튼세입에도좀영향이있겠네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세입은작년과같이우리가지금도79건을부과했습니다.그래서근100억은안되고80몇억을부과한것으로지금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여쭐게요.여기해당사항은아닌데민원실에가보면제가갔을때그런지는잘모르겠는데,그때만인지는잘모르겠는데민원을처리하는데한3시간이걸렸어요.그런데왜냐면그게거기가뭐잘못하거나뭐해서는아니고행정절차상에있어서의대화가되게길어지다보니까대기하는사람은2명밖에안되는데일을마치는데3시간이걸린거예요.그런데화성인가어디를갔더니인포메이션에안내하시는분이안성시같은경우는대부분민원인이서류를가져오면그서류를보고몇번으로가서민원받으세요,라고안내를해주는게다인거잖아요,현재민원실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네.그런데화성인가어디는갔더니퇴직공직자분이인포메이션에계시더라고요.그래서거기서일차적으로설명이이루어지더라고요.그러니까빠르게이게처리가되어버리는거예요,그러니까대기시간도짧아지고.꼭여기가해야된다는것은아니지만그런식의방법을찾아서조금더편리하게할수있는,그것도담당하시는분은한사람의민원을가지고한두시간씩이야기하려면얼마나힘들겠어요.그게중간에걸러지지않아서그런거거든요.그런데화성을한번가서보시든지하셔서거기는그런식으로하는데빨라지더라고요.그것한번잘생각해보세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정보통신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교육청소년과,도서관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의회사무과,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관광과,도시정책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