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채계순 의원 발언
희역
손희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먼저 심사한 후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와 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이종호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묵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 협약 해지 보고 6.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7.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 협약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9호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악취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서 규정했던 인용조문인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을 제16조의7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1호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이 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 사용 시 요금 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박시설 이용률 증대 등을 위해서 학습원 시설 사용자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0호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이 장태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시 요금 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을 시설 이용요금 감경자에 포함하였고 기타 제명 쓰기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지역의 멸종위기종을 살리기 위하여 2018년 9월 13일 우리 시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타이어,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순천향대학교 어류복원센터, 천리포수목원 등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지 사유는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2021년 9월 12일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보면 감면규정에 100분의 50으로 국가유공자, 자원봉사자 등 일률적인 감면규정을 적용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지난 제261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안으로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100분의 50의 시설 사용 감면율 적용이 자치법규 입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부결하고 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번 회기 때 제출되었던 복지국,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전시 전체적인 사안이 많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조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통일성 있는 감면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사실 이번 조례는 원래 행안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개정계획과 연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지침에 따라서 면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부 열거했는데 50% 감경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료 감면율 적용이 자치법규 입안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요, 대전 북부권전략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게 어떤 건지, 대략 내용은 봤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구즉동 쪽에 아시다시피 환경시설들이 다 집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2매립장 조성과 함께 구즉동 일원에 친환경적인 테마파크 조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략사업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용역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금고동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주민들을 포함한 어떤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주민들을 포함한 것도 있고 그쪽을 전략적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전략적으로 사업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 발굴은 대세연에서 기본적인 구상은 했는데 그 구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하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상은 나온 거예요? 주로 뭐를 하겠다 이런 것.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대세연에서 지금 나온 것은요, 대전의 미래를 담는 에코스페이스라고 해서 약간의…….
계순
채계순위원
에코스페이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에코스페이스, 힐링파크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런 정도로 해서 사업 구상은 에코에너지 종합단지 그다음에 생태체험 육종장 그다음에 야구장, 풋살장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면서 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이게 용역비야 2억 5,000 했지만 실제로 예산은 얼마 정도, 큰 사업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제 용역을 하면 개략적인 전체 사업비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신규), 이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62쪽이요,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지원인데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대응계획이 광역단체별로는 지금 수립이 대개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4개 구가 신청해서 4개 구가 다 선정이 돼서 4개 구에 내려주는 국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 수립에는,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 양 측정하고, 자치구에서 올라와야 우리 시도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되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같이 서로 연계성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기초구에 지원하는 예산인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91쪽이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노후 운행경유차하고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 지금 조기폐차 대상이 전체 얼마나 되고, 이게 연간계획 세워서 지금 매년 들어오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시 전체 대상이 얼마나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우리는 지금 조기폐차가 한 3만 대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폐차도 있지만 기기도 부착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원래 계획은 2024년까지인데요, 국비 내려오는 것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하는데 요새는 좀, 특히 노후 경유차는 많이 폐차하려고는 하는데 국비가 덜 내려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시에 어쨌든 연차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2024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노후 경유차,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차이지요, 주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순
채계순위원
운행을 많이 하니까,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계획서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전체적인 계획서, 그것은 따로…….
계순
채계순위원
예,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방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쪽에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66쪽.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특화한 거고, 환경보건 시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환경부에 지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매칭을 조건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역만 선정이 됐습니다. 대전에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다 그게 됐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5년간 국비를 매년 3억 이상 운영비 지원방침이 환경부에서 결정돼서 그것에 대응한 3억 원을 지금 우리 예산에 세운 겁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를 지정해서 환경유해인자를 예방·관리한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4개 지금 나와 있는데,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이 4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한다는 건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정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중에서 하나 어디를 선정하라는 얘기지요.
박혜련위원
아, 우리 시에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시에 있는 대학이나 병원 이런 데서 한 군데를 공모해서 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시에서 한 군데를 공모해서 선정해라?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은 환경부에서 해줍니다.
박혜련위원
선정은 환경부에서 해주고,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선정을 한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최종 선정은 그쪽에서 하고요. 우리 시에 있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면 대전지역에 있는 대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환경부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박혜련위원
예, 이해했어요. 앞으로는 미세먼지도 그렇고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네 군데를 올리면 환경부에서 지정한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쪽, 개방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구청에서 지정하는데요, 법인이나 개인건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화장실을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각 구청에서 지정한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현재 9월 기준으로 55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주로 주유소나 종교시설, 병·의원, 개인빌딩 화장실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지정이 되면 화장실 편의용품인 화장지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비누, 손소독제 같은 것을 월 2만 원 상당 자치구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개방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건물에. 그런데 개방화장실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사용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막히면 뚫으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것도 개방화장실을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이 본인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또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화장실을 내주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민의식이 좋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내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장 날 때 수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어차피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예산이 있잖아요, 거기다 좀 증해서 개방화장실로 개방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혹시 구에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그런 비용은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도도 됐는데 방송국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또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놨다가 적발된 현직교사들 그리고 구청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구청공무원 등 이렇게 부끄러운 몰래카메라 범죄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언제쯤,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되나요? 그런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서도 7월에 모 구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대개 보면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정도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 같은 때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개방화장실로 개방했는데 개방화장실을 개방해준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막힌다든가 그러면 그 시설비, 고치는 데 시설비 그리고 화장실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그리고 또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쪽 좀 보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55요?
종호
이종호위원
55쪽이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사용량 절감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기후변화대응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는 보통 현금, 교통카드, 상품권, 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지급해주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또 다 아시다시피 2050년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많은 탄소를 절감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와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우리가 금년 9월 말 현재 10만 60가구 정도.
종호
이종호위원
10만 60?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10만 60가구가 되어 있고요. 전국 평균은 12%인데 우리 시는 16.23%로 전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가입률이 12.3% 정도인데 전국에서 높은 편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6.23%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전국에서 높은 편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전국은 지금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은.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높은 편이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행이네요,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입률이 대전이 높은 이유가 혹시 인센티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하신 그런 결과인지, 국장님 어떠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일단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식이 조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합동평가 항목도 들어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률을 높이고자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각종 행사 때 보면 탄소포인트제를 설명하는 부스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전출입 시 포인트제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향을 많이 썼더니 가입률이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대전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싶은데 안 하나 보지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들 많이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가입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액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국·시비가 지금 한 26% 정도가 줄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다른 탄소중립 사업에 쓰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재부 심의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이후에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국비 감액에 대해서 환경부에 증액 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추경쯤에는, 추경에 다시 반영이 돼서 그 이상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긴 한데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2050 관련해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시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부에, 추경으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애당초부터 잡아서 해야지 이게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이 드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해야 돈 몇억인데 이것을 7,200만 원씩 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여서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추경 이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계속 또 이렇게, 역행하는 것 아닌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정책을 위해서 뭔가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주니까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외면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한테 혜택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염려가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해보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이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이지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게 그렇게 큰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시면,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저희가 환경부,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시민들한테는 돌아가던 혜택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냐 못 받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는 301쪽에 한밭수목원 노점상 단속 및 안전관리인데요. 지금 우리 타……. 아직 안 찾으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3백…….
종호
이종호위원
301쪽.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 301쪽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 대전의 한밭수목원은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기 답답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하면 가까운 야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야간에 동호인들이 여기서 즐기면서 길목도 막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잔디밭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신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많이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잔디광장 쪽도 폐쇄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런 일이 사라졌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약간은 그럴 테지요. 그래서 이런 노점상으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술 드시고 고성도 나고 하면 산책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책무를 다해주시고요. 수목원 내에서 단속대상이 주로 어떤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법률상 도시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단속이 불법노점상이나 텐트를 치는 행위 그다음에 거기에서 불법사설강습을 하는 등 금지행위를 단속하고요.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미착용이나 야간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거기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분들이 애초부터 공원 내 진입을 못 하게는 못 하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동원, 서원은 저희들이 시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은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누구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 전담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현재 용역업체에서 두 분이 하는데 평일에는 공무원하고 같이 하시고……. 아니, 평일하고 휴일에도 공무원 1명하고 용역업체 직원들하고 같이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분씩 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계속 돌아가면서 지켜보니까요, 인원은 적어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더 좋긴 하겠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쉴 기회도 없이 그냥 종일 근무 내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도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 근무는 지키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8시간 해도 쉬는 시간이 좀 있어야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한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아마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단속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분들도 사람인데 근무하는 시간 내에 휴게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금년도 단속실적, 단속이 돼서 어떻게 조치한 그런 결과가 있나요? 얼마나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하루에 14건 정도 해서 10월 말 현재 한 4,300건 정도는 했는데요, 대부분은 현장 계도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생활고 때문에 그러실 텐데 처벌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듯싶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예산이 지난번보다 한 57∼58%가 늘었어요. 이것은 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런 부분보다는 당초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요, 관람객들이 3월에도 많고 11월에도 많아서 그 기간을 연장했고 평일 근무일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쨌든 한밭수목원은 우리 대전지역의 유일한 국립수목원이고 대전의 허파와 같은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 계도도 하셔서 오시는 우리 시민들,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금전적인 조치를 당해서 생활의 어려움이 덜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7쪽입니다.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적이 우리 시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의제 발굴과 추진하고 홍보하는 데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협의회 명칭이 다소 난해한 것 같은데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은 어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협의회는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으로 시 정무부시장하고 민간대표가 있고요. 운영위원이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소 많네요, 위원들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협의회 사무국은 3명 정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실천사업이라고 해서 6개 사업을 발굴했고요. 지속가능발전 관련 시민교육을 한 것이 있고 네트워크 사업한 것이 있어요.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 8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내년에도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직접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수송 부문은 우리 일상에 매우 중요한 대책일 것인데 정부에서도 무공해차 확대 보급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전기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설명서 247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2022년도 전기차 보급계획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는 민간부문에서 승용차하고 화물차 한 6천 대, 735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게 금년에 비해서 차량 한 3,500대가 증가하고 예산액도 한 148억 정도 증가한 액수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얼마 전 언론매체에서 내년도 우리 시가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에 대한 설명과 타 특·광역시보다 지원 수준이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우리 시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을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국비 800만 원하고 시비 700만 원 해서 한 1,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요, 정부의 국비 지원이 축소되는 부분에 따라서 현재 1,1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100만 원으로 지원을 해도 타 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이 한 1,000만 원, 서울은 한 800만 원, 인천 96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매년 전기차 보급 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승용차 기준 400만 원이 줄어든다고 얘기가 된 게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400이 아니라 200 정도 줄어듭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0 정도 줄어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기차 신청하는 사람도 줄 것이고 친환경차 보급사업도 위축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이 아니라 국비, 시비 해서 400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차 보급할 때 보면 초창기에는 보조 지원율이 높습니다, 옛날 하이브리드 지원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최근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친환경차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줄어들더라도 친환경차 보급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위축되겠지만 그 뒤는 평상 수준 이상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다음에 86쪽이네요,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라 충전기도 같이 맞춰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규사업으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지역 카센터 등 생활형 충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콘센트형 충전기 500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전 수요는 많은데 급속이나 완속 충전기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없거나 충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할 것이고요. 1기당 5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콘센트형 충전기가 지금 충전기하고 다른 장단점이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핸드폰 충전하듯이, 저희들이 전기 기둥 같은 데에 넣어서 거기서 결제까지 다 이루어지는 체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 사업설명자료 714쪽인데요. 녹지기금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기금은 저희들이 푸르고 아름다운 공원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번에 미집행 도시공원 확대매입으로 923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게 대동하늘공원, 더퍼리공원, 탑골공원 이렇게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지난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중심 녹지축 연결하고 원도심에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새롭게 공원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대동하늘이랑 더퍼리, 탑골공원. 그래서 이 3개소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은 대전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녹지부지를 매입하였지만 공원과 부대시설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많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입한 것이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매입 부분에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로 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매입이 됐고 또 매입된 부분에서 일부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훼손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철거해서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입한 공원이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위험 노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일부 그런 민원이 있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은 부지가 매입되면 곧바로 조성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부지가 매입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매입과정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매입과 병행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현재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게 목적에 지금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니까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집행 도시공원 확대매입 예산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 등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81쪽입니다, 이왕에 하는 거 다 해도 되나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147쪽이요,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 내용을 뭘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는 건가 전체 계획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 위임사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거의 일환이면서 혹시, 지방정원의 사업목적을 보면 “국가정원 지정등록을 목표로 함.”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어디 정원을 염두에 두고 겸사겸사 용역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그리고 수목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정원이 산업화로 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부분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저희들도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립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방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3년 정도 해야,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염두에 두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정원문화 이게 큰 흐름이기도 하고 관광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굉장히 효능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그건 특별히 염두에 둔 건 아니시라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특별히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지금은.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제를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데 대상지 선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걸 발굴하려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이거를 해야 국가정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감성 있는 「정원도시, 대전」 추진계획 방침” 이렇게 있어서 이 추진계획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어디 혹시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이건 지방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방침서입니다, 개괄적인 것.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문화·감성 있는” 이런 말을 붙였길래 어떤 콘셉트가 구체적으로 있어서 이거를 하는 건가 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기본방침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요.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어쨌든 의례적인 기본계획 세워서 발굴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08쪽이요, 맑은물정책과 사업이네요. 교량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사업인데요. 이것이 갑천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아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갑천이 뭐라고 할까요, 3대 하천 중에 수질이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하나 그래도 수질이나 3대 하천, 다른 하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시행계획 수립한 걸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시행 주체는 건설관리본부입니다. 이 목적은 비가 와서 다리 위에…….
계순
채계순위원
직접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직접 내려가지 않게 여과장치를 한다거나 지하저류지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거 하는 작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갑천 유역 어디어디에 이런 게 있나 이런 거 정도 알려고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한밭대교하고 한남대교 2개 교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개에요?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02쪽이요, 맑은물정책과. 지난번에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해서 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잡으신 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맑은물정책과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여기 전담인력 1명 해서 일자리는 2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소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일단은 하고요. 상황을 봐서 구청에 내려줄 부분 있으면 구청으로 내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초기는 우리 시에서 일단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시에서 관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초기에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75쪽 좀 봅시다. 미세먼지알리미·대기오염전광판 관련해서,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청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우리 지역은 발령 안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른 지역에, 그래도 다행히 비 오고 강풍 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회복이 됐었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한 12월 가까이 되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연구 좀 해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가, 계절적인 요인이 심하긴 합니다. 지난주에 미세먼지도 외부에서 유입됐는데 국내에서 공기가 정체되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심해졌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중국 쪽에는 영향 없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영향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상태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민들한테 즉각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서는 일정 수준 돼서 비상저감조치가 발생되면 시행 전날, 18시 전후로 해서 대전시 내 핸드폰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고요. 언론기관하고 방송사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알리미하고 대기오염전광판에 발령 사실을 전파하여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하고요. 아울러서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에 공문 등을 발송해서 업무담당자들한테도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민들한테 문자는 다 가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재난문자로 갈 때는 다 들어갑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전광판 같은 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청 주변에 있기도 하지만 저쪽에 고속터미널, 예전에 대전탑사거리 그쪽에는 있는 것 같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동부사거리에 1개소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특별히 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알리미라고 하는 것은 구별로 2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10대고 자치구별 개별 설치한 데가 25군데가 되고요. 전광판은 아까 말씀하신 동부사거리에 1개소가 있고 유성구 신구교사거리에 1개 그다음에 서구 경성큰마을아파트 앞에 1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산이 허락되면 다른 쪽도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쪼록 신속하게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 182쪽에요, 청결도우미 관련해서 보면 이게 요즘 여러, 빌라 같은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다가구주택, 이런 데 가끔 보면 누군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위원도 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도우미입니까? 도우미들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분간이 될 수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청결도우미 사업은 3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구하고 유성, 대덕구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가나 주택 밀집지역에 쓰레기 있는 거를 수거하는 분들 그다음에 대덕구 같은 데는 산단지역에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청소하고 폐기물 수거 등 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운영기간을 보면 3월에서 12월, 10개월이란 말이지요. 1, 2월은 안 합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성격의 사업이다 보니 10개월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다 해야 5,000이에요. 이런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시고 있을 텐데 돈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또 구비 부담이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종호
이종호위원
시·구비 매칭하면 2,500만 원인데 3개 구에, 이해됩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하여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왕에 할 거 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면 동구, 중구는 빠졌어요. 이게 왜 동구, 중구는 빠져있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중에 50%를 구비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하고 중구는 구비 부담이 어렵다고 얘기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시하고 구하고 협업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 매칭이면 2,500, 그러면 5개 구로 나누면 500이에요.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년 열두 달을 하는데 돈 500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까? 안 해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5,000, 5억도 아니고 n분의 1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건 관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왜, 동구, 중구는 없어도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대덕구 같은 데는 신청하거든요. 대덕구는 신청을 하는데 동구, 중구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납득이 안 갑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자원순환정책 일자리사업 쪽에도 보면 여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 여기는 또 동구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 중구하고 서구가 없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건 또 왜 이런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구별 수요조사를 했는데 구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하도록 하셔야지, 구비는 보니까 10%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돈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건가 이것도? 그렇지 않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서구나 중구는 굳이 이렇게 일자리사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필요없는 걸 나머지 3개 구는 한다는 건가요? 이 부분도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중구, 서구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혜택이라기보다 일자리 덕을 못 보잖아요. 전체 다 해서 42명이긴 한데 신규니까 계속 확대를 할 거잖습니까? 확대를 하실 거잖아요, 한 번 시범하고 안 할 거 아니잖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 한 달에 며칠 일합니까? 한 달에 며칠 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주 5일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일 하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요? 따져보진 못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동구는 청년, 유성구는 여성, 대덕구는 신중년, 전체적으로는 이게 무슨 사업…….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대전형 공공일자리 하면서 청년분야냐 여성분야냐 신중년분야냐 그런 식으로 각 구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얘기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그런 것 같고. 동구, 유성구도 보면 일자리 수가 10명하고 22명인데 예산도 보면 22명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시급이나 이걸 맞춰서 줄 텐데 보면 동구 10명, 유성구 22명 그리고 대덕구도 같이 10명인데 사업비가 다 달라요. 동구하고 대덕구 10명, 10명 청년하고 신중년인데 동구는 1억 5,700, 대덕구는 2억 3,400 꽤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지요? 돈을 더 많이 주나요, 신중년은? 또 유성구에 여성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주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사업내용이 다 다르고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으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료 좀 한번 해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언뜻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이게 신규니까, 요즘 상당히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으니까 이걸 좀 잘하셔서, 꼭 어떤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이 안 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시간 하고 최저시급은 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6쪽에 자녀안심그린숲,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금년도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박혜련위원
4개소를 선정한다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4개소를 산림청에서 선정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184쪽에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사업인데 시민공모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불법투기방지 CCTV는 다른 부서에서도 하지 않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CCTV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41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공모에서 상습 불법투기지역의 감시용 CCTV 설치사업이 선정돼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구별로, 대수가 20여 대인데 구별로 4대씩 지원해줄 예산 같은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요, 불법투기하는 데에 CCTV를 달아달라고. 그런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별로 4대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내면 구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선정할 때 어디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건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박혜련위원
자체적으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구별로 4대면, 특히 주택가 이런 데에 굉장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선정할 때도 굉장히, 그런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선정할 때도 정말 많이 불법투기되는 데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투기하는 데에 CCTV를 달면 조금 나아요, CCTV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테이션 그런 것 없나요? 이미테이션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우리 차량속도 단속기 있지요?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테이션으로 해놓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들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192쪽에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안전장비 지원, 이것도 처음 우리 시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시비 100%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광조끼라든가 안전바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냐고요, 그전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됐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오래전에 했고요, 최근에는 신규사업입니다.
박혜련위원
언제 했었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18년도에 안전바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2018년도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왜 중단됐다가 올해 또 처음 다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일단 한번, 이게 매년 지급할 부분은 아니었으니까요.
박혜련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차량을 갖고 다니다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리어카뿐만 아니라 왜, 어르신들 지탱할 수 있는, 뭐라고 하지요? 리어카 말고 끌고 다니는 것, 뭐라고 하지요? 어르신들이 지탱하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걸음 걷기 힘들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걷기 힘드신 분들이 유모차 같은 것.
박혜련위원
유모차 같은 것, 그런데 거기에도 파지를 주워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골목 다녀보면.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요. 저도 그러신 분들이 딱해서 예를 들어서 박스라든가 파지를 저희 지역에, 제가 저희 집에서 나온 것을 그 어르신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어느 지역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동으로 나눠줍니다.
박혜련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파악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르신들이 파지를 주우면서 혹시나 교통사고 이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악 좀 하세요. 동에 그런 파악을 하셔서, 1인당 3만 5,000원밖에 안 되네요? 조끼 등 구입비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파악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내년에 또 추경도 있으니까 대전시에서 모범적으로 파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195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자발적 감량, 이게 시비가 70%, 구비가 30%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자치구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박혜련위원
신규 아파트들은 다 자동적으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요? 신규 아파트들은,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신규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저희가 계속 보급을 해야 됩니다.
박혜련위원
아, 신규 아파트들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자체적으로 종량기를 설치한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 아파트에는 종량기 설치가 안 된 데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는 이것을 선호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시지요.
박혜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종량기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래도 절감되거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42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박혜련위원
아니, 대전시 전체 봤을 때 몇 대가 필요한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가령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몇 군데가 필요하냐 하고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공동주택은 거의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고 구에서 해야 되는데 구도 자체적으로 이쪽 지역 아파트, 저쪽 지역 아파트를 연도별로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빌라 같은 데는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빌라 같은 데는 지금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일단 바깥 공간에 놔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에 분리수거 같은 것 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공동주택을 지금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것도 이거거니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일반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는 개인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다 내놓으면 저녁에 와서 공동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막 뒤져서 흩트려놓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왜, 식당 같은 데 있지요? 대형식당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놓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열쇠로 잠근다든가 그런 것 같던데요, 보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대형식당은 공공수거가 아니라 계약한 데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구하고 해야 되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지요, 구가 아니라 개별수거업체, 민간. 그런 데가 있어서 그렇고요.
박혜련위원
아, 개별. 그것을 조금, 빌라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것도 권장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게 일정량이 항상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빌라 같은 데는, 빌라 세대수 많은 데는 해볼 만하지요. 한번 시행해볼 만한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자치구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199쪽에 재활용분야 공공일자리사업(대전형 공공일자리),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게 신규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보니까 일자리 수가 115명에 청년, 신중년, 노인. 5개 자치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서구 사니까 서구를 한번 봤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지원사업이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일자리 수가 31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에 따라서 자치구가 발굴해서 대전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저희 과로 통보돼서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31명이 민원다발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현장도우미로 근무하고 재활용품 배출시간 및 요령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주민 밀착계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및 재활용품 분리 및 주변환경 정리, 이런 목적으로 사업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 선정할 때, 자치구에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를 몰라서 우왕좌왕했고 그런데 세 번째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냥 적당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 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집할 때 세 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제한을 본 위원은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잔꾀를 부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모집할 때 조금 제한을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할 겁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자치구로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는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83쪽하고 199쪽이요. 183쪽은 이것도 신규, 이 일자리하고 199쪽에 재활용분야 공공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이야기를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 자원순환 관련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거와 관련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83쪽의 일자리와 199쪽의 일자리는 앞에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시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이게 2개 다 자원순환과 관련된 거예요. 동네에서 어떤 분은, 앞에 일자리는 지킴이,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고 뒤는 이것을 주로 고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재활용품 골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 주실 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저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치구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에서 참여해서 공공적 성격으로 자원순환마을, 요즘에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원순환마을을 향해서. 그러면 마을공동체나 이런 곳에 지침을 줄 때 환경적으로 자원 분리배출 운동도 하고, 그런 운동을 하는 곳이 있는지 보고 그런 곳에 주어야, 이런 일자리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든 신중년을 주시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면서 운동도 되고 분리배출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중간에 업무담당자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구에 주기 때문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다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중간에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자원순환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재활용은 재활용하고 쓰레기 배출도 줄이고 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 두 사업이 사실 그거랑 다 연관이 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신중년, 노인의 단순 일자리로 두시지 말고 이 일자리를 맡는, 뭐라고 해야 되지요? 민간이나, 아마 구에서도 누군가 주체한테 줄 것 같아요, 운영하려면. 어떻게 이 체계가 되나요? 만일 예를 들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런 체계가 아니라 구에서 아마…….
계순
채계순위원
직접 운영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아마 직접 운영하는 내용일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탈 플라스틱 실천을 위한 그린캠퍼스, 이것은 학생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체를…….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주체는 저희들이…….
계순
채계순위원
그냥 다 개인 개인이에요, 다 흩어져있는 개인?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일자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냥 개인 개인한테는 이날 시간으로 쓴 게 일자리가 되겠지만 운동으로 앞으로 탄소중립도 줄이고 이렇게 가려면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환경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기관이 있으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실제로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중간에 거점이 되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확산돼서 마을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기왕 돈을 주는 것에 그런 것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침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가이드라인 이런 것.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사업비 상으로 보면 그런 중간조직 체계는 없는 것 같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다 보면 일하시는 신중년, 노인들의 그냥 단순 일자리일 뿐이지, 자원순환과가 미래지향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려면 의미 있는 일자리로 쓰여야 되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음번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이런 환경운동이 자발적으로 시민참여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거점기관에 줘서 그 기관이 운동도 하고 이분들한테 이런 것도 학습하면서 해야 의욕도 있으실 거고 의미 있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7쪽도 다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무인회수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렸지요, 그 사진. 그건데 제가 이것도 가보고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게 1대당 3,000만 원이면 300만 원 정도만, 지금 시범운영하는 데 봤더니 300만 원만, 동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넣으신 분한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2,700만 원 정도는 다 업체가 사실은 가져가요, 이 비용을.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안에도 찌그려주고 이런 역할이지 결국은 가득차면 그것을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결국은 여기도 사람이 들어간다, 사람에 의해서 가득차면 비워주고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된대요. 이것은 이번에는 어쨌든 시범으로 이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시되, 이런 기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사업 있었지요? 그 사업을 의미 있게 잘 설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일단 재활용품 회수도 그렇지만 단독주택 지역 같은 데에는 재활용 생활문화 확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 말쯤에 한번 검토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을 확산해도 어차피 사람 손이 다 가게 되어 있고 비워줘야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기왕이면 써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개를 연동해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81쪽에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예방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 지금 하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어쩌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방법 외에 직접 대면해서 하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결도우미라든가 대전형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리배출이라든가 불법투기 홍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깃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리배출이나 불법투기를 주로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와 주거형태는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민 여러 분들의 의식부족이나 다가구 거주민들이 주로 대상자로 보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 검은 봉지에 담아주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다녀보면 꼭 그렇게 검은 봉투에 주더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검은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또 그 봉투에 담아서 불법투기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다가구나 특성상 1·2인가구로 일반주택에서 수십 세대가 살다보니 누가 내놓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분리배출도 잘하지 않고 또 불법투기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투기의 경우 검정 봉지에 담아버리는 형태가 많고 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검정 봉지에 담아주기 때문에 시장에 중점적으로 홍보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시장 쪽에 홍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장바구니 들기 이런 캠페인도 하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한번 시장 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 검은 비닐을 쓰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요새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일단 소비자들이 들고 가야 되는데 잘 안 들고 가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 때문에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 차원에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장 같은 데 홍보를 잘하셔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폐비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폐비닐 수거는 어디서 하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단 어떤 지역에 축적을 해놓으면 환경공단에 연락해서 환경공단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항상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농촌에 가보면 농로길이라든가 둑방 또 밭 길가에 멀칭비닐, 폐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도 수거가 안 돼요.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일단 장소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집하장 형태로 동네에서 일정 부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든지 한군데 수집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 한쪽에 수거를 해다 놓으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치우는 방법, 이게 미관상도 안 좋고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 날리고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은 좀 중간까지 모아놓을 수 있는 수집책을,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하는 것을 신규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디에 모아놓아야 수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대
윤용대위원
돈은 안 받아도 좋아요. 돈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깨끗했으면 좋겠어, 수거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돈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걸 떠나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그 먼지가 엄청나요. 미세먼지 그런 데에서도 많이 나온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걸 유념하셔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냥 이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222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기성제 정비라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지방하천에 제방이라든가 시설물 호안 정비, 수목 제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성제라는 게 기성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이미 쌓여있는 제방.
용대
윤용대위원
쌓여있는 제방을 정비한다는 얘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할게요.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8억 9,000, 4,700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우리 둔산대공원에 주차부스 5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2018년부터 유료화가 시행됐는데 관리인력 열다섯 분이 하고 계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열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1명이 합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정원은 15명인데요. 2020년하고 2021년에 네 분이 퇴사해서 현재는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이 하던 거 열한 분이 해도 차질 없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주차관리요원이 몇 분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징수 및 주차는 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8명?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에는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명이라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자료가 조금 이상, 그런 것 같아요. 현재 11명, 그러면 이 중에서 총괄 한 분 계시고 경리 계시고 시설관리 한 분 계시고 그러고 여덟 분, 관리원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근무시간 주간이 08시에서 17시까지 9시간, 야간이 15시에서 24시까지인데요. 이게 몇 분씩 하시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1일 2개 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개소를 운영하시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한밭수목원장님이 답변하게…….
종호
이종호위원
예, 수목원장님 직접 계시니까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한밭수목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한밭수목원장 박영철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총괄, 경리, 시설관리 이분들은 한 분씩 다 계신 거고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 하시는 분이 여덟 분인데 지금 주차부스가 5개라는 거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평상시에는 2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2개소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나머지는 무인으로 지금.
종호
이종호위원
나머지는 무인이에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거를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서, 그러면 2개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2개소에서 네 분씩…….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사람이 있는 부분은 2개소고요, 나머지 3개소는 무인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이 해도 문제가 없다?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가 주말에 조금 많고요, 평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차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가 계신 거지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분들 휴식이나 또 식사나 볼일 봐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결원이 있는데 결원 자체를 충원해달라고 자꾸 민원을 내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 보충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연 퇴사하셨는지 하여튼 4명이 줄었잖아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왜 충원 안 하세요? 운영하실 때까지는 충원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분들도 노동자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공무직 개념으로요.
종호
이종호위원
공무직?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처음에 채용되면 그냥 퇴직할 때까지.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1년씩 계속 계약돼서 연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공무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인력 자체가 많다는 판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자체는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바로 선발하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개 중에서 3개가 무인시스템이면 앞으로 2개, 나머지도 무인으로 갈 계획이 있겠네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공공사업, 이득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공공성을 갖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안한 안내, 그러니까 주차안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리고 결제시스템이 잘 안 되고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 자체는 계속 유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개도 무인으로 갈 계획은, 앞으로는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무인으로 가되 큰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유인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사람이 직접?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유료주차장 가면, 이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급한 볼일도 있을 테고 휴식도 취해야 될 텐데, 물론 차량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자리 비우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차단기도 올려줘야 할 테고.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그런데 중간에 중복해서 근무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 자체는 없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큰 문제 없다?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여기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혹사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도 주시고,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한밭수목원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한밭수목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312쪽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예산이 3억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올해 물놀이장 개장했어요? 운영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20년과 2021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2018년이나 2019년도에 호응도 좋고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혜련위원
2017년부터 운영을 했다고 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18년이요.
박혜련위원
2018년부터? 그러면 2년 했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2년 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은 안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용자 수, 혹시 만족도조사해 보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만족도조사는 없고요. 이용실적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올해도 어린이들 물놀이장 운영이 꼭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315쪽에 생활권 수목진료(공립나무병원), 이건 우리 시에 있는 것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병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수목원 내에 연구직들이 있습니다. 세 분이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그 옆에 있는 것?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수목원에서 그럼 파견 나온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수목원 내에 병원이 들어있는 거지요.
박혜련위원
아, 수목원 내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입니다.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351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미생물질량분석기 이거 설명해 주시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미생물질량분석기는, 전자동분석기가 아니라 보통 균들 같으면 증균을 해서, 순수배양을 해서, 균을 분리해서 균 동정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기계가 좋아져서 균에 대한 단백질 패턴이나 질량을 분석, 질량을 재서 균이 무슨 균인가 추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생물질량분석기라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분석기라는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쌉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전문분야라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없었던 거라 새로 감염병 검사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요즘 같은 경우는, 균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했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신속한 분석 때문에.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은 이것을 도입하면 다른 것보다 빨리할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조기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거 1대를 사는 거예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대 세트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총 필요한 게 이거 1대면 돼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생물과에서 이거 1대면 식중독하고 전염병, 감염병 쪽으로 다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분석해서 원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두루두루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340쪽에 배지분주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배지분주기가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량분석기 때 보면 사람이 균을 직접 증균 분리한다고 했잖습니까?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페트리디시로 균이 자라는 배지를 만들어서 일일이 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지분주기는 요즘 검사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동분주기, 예전에는 손으로 20㎜씩 죽죽 부었었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 20㎜씩 기계가 부어주니까 더 정확하고 오염도 없고 좋습니다.
박혜련위원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다 분리를 해준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기기 종류들이 신규로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기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전에는 손으로 충분히 했었는데 요즘은 기계가 정확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거를 더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것도 신규인데, 공기정화살균장치.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한 실험실 환경, 아, 살균, 연구실에.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요즘 코로나를 검사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기도 탁하고 혹시 공기감염이라도 될까 해서, 그전에는 이런 정화살균기가 없었는데 질병조사과, 코로나 하는 과에서부터 우선 점차적으로 실험을 해보려고 3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박혜련위원
살균기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공기정화기는 있었고 그리고 실험실 자체에 보면 무균실이라고 있어서, 균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무균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험하는 공간에 공기에 대해서도 혹시 오염이 될까 해서 정화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시면 시험연구비 있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법정감염병의 신속·정확한 확인진단으로 질병 사전예방 및 확산 차단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 3억 2,000 했다 추경에서 한 10억을 올렸어요, 1추에서.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은 3억을 삭감했어요. 여기 사업개요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인진단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진단키트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추에 10억 증액했다가 내년에는 3억을 삭감하면, 계속 전국적으로 4천이 넘어서 거의 5천 가까이, 또 심지어는 질병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1만 명까지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대전도 지금처럼 몇십 명만 나오라는 법이 없을 텐데, 만약에 수백 명이 나오면 또 이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부족합니다. 올해 당초 같은 경우 예산서에 보면 3억 2,700만 원이 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검사물량이 많다 보니까 올 추경에 10억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비나 보조금 등에서 올해 10억이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올해 대전시에서 우리 연구원에 19억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관련된 건 42억 정도는 썼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3억 원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내년에도 보면 검사물량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백신을 맞다 보니까 검사물량이 준다는 전제조건에 3억을 감액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라고 또 늘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혹시 늘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가 는다든지 검사물량이 늘면 재난기금이나 추경을 이용해서 검사추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누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해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얼마를 요구해서 10억이 추경에 됐는지는 몰라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늘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 타령을 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입버릇처럼.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분야의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추경이든 뭐든 할 수 없잖아요. 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야 다른 쪽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선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감염 문제니까, 검사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연구원으로 보내오지 않습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 보건소마다 다 달라요? 어떻습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코로나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코로나.
보통
보통보건환경연구원장
오전 중에 보건소에서 코로나를 채취하면 2시 이전에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시 이전에 검사를 끝내려고 하고 또 오후에 들어오는 검체 같은 경우는 6시 지나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24시간, 12시 이전에 저희들이 검사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내고도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오후 2시 이전에 한 번 오고 이거를 오후 6시 이전에 검사를 마치고, 그러면 통보는 어떻게 해요, 즉시 되나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통보를 즉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거에 대해서는 즉시 해주는데, 음성에 관해서는 즉시 해주는 보건소도 있고요, 그다음 날 6시 이전에 개인한테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해서는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종호
이종호위원
음성은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날 6시까지.
종호
이종호위원
24시간 후에? 그 정도는 안 되나?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24시간이라 저녁때 들어왔어도 밤 10시에 나왔으면 저희는 검사 결과를 보내줄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밤 12시, 1시에 음성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없으니까 양성인 경우는 직접 보내드리고 음성인 경우는 새벽 6시 정도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보건소에서는 혹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세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같으면 그다음 날 역학조사를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독려해서 샘플을 채취하게끔 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음성은 문제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날 아침이 됐던, 본인이 불안하겠지만 이틀이 됐던 그렇다고 하고, 양성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통보를 해줬잖습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보건소에서만 오는 게 연구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나머지 선별검사소에서 하는 거는 민간이라고 할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의료기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양성인 사람한테 통보를 해줬을 때 다시 채취합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람을 채취하는 게, 밤 12시에 확진자가 돼서 “확진자입니다.” 이렇게 통보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같이 메르스 같으면 그 시간에 가서도 그 주변을 다 채취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음날 그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 주변 역학조사·검사 채취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양성자로 확진이 됐는데 통보를 해주고 그것을 즉시 처리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양성이니 외출을 하지 마라, 직장도 가지 마라.” 등등 한다는 거잖아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거 전달해 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받은 사람이 그걸 다 지킬까요? 원장님 생각에.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자기 신상…….
종호
이종호위원
“당신 양성이니까 움직이지 마.” 이렇게 전화나 하여튼 유선이든 무선이든 뭐로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통보받은 확진자가, 분명히 여러 부류가 있겠지요. 직장인도 있을 테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그런데 불가피하게 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가야 돼, 만약에 밤늦게 통보를 받았어요. 새벽에는 안 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일 보러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감염병법에 저촉이 됩니다. 원래 확진자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알리는 순간부터 자기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같은 접촉자라면 혹시 모르는데, 접촉자도 이 사람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안 되지요, 본인도,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움직여,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불이익을 당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분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아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모르지요, 만약에 나갔다는 것을 알 경우.
종호
이종호위원
모르잖아요, 어떻게 불이익을 주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본 위원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본 위원은 지금 그런 내용을…….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중환자라고 하면 격리를 시키고 감압병실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순수하게 확진자일 경우는 거주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판단해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원장님을 다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통보를 해주는지, 통보해주면 보건소에서 당사자한테 즉시통보 해줘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주의사항을 다 전달해 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본 위원이 들은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분이, 확진통보를 해줬는데 그분이 아침에 나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 체크가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면 그건 뭐 백발백중은 아니겠지만 거의 다 감염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차를 마시던 뭐를 하던 사람들은? 그래서 더 지금 이게, 위드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그런 영향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동선이 커지다 보면 다음에, 그 사람이 안 움직였을 때는 한두 명만 딱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그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동선, 동선 찾다 보면 2명이 100명, 200명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하여튼 확진자가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그 사람은 자제해라, 움직이지 마라, 보통 통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책무도 없고. 그러나 그쪽에 계시니까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검사기, 검사비, 재료비, 그것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14쪽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있지요, 원장님?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보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폐유기용매, 폐수처리오니, 방사성폐기물처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의료폐기물 지금 대전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의료폐기물은 대전에는 없고요, 알아보니까 수송업자가 여덟 군데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금산 GM시스템이라는 데서 운송을 해줬고, 수집하고 수송을 해줬고 최종 처리는 충남 천안에 있는 업소 그쪽으로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에는 없잖아요, 지금?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최종 처리업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금산에서 천안 가서 처리를 했다는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정폐기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정폐기물은 저희들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폐시약병이나 폐유기용제라고 실험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 황산이나 질산을 쓰면서 거기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처리하는 데는 의료폐기물하고 다르잖아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다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 다르지요, 폐유기용매, 폐수처리오니, 방사성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다르고, 지금 보니까 의료폐기하고 지정폐기는 다르고요, 폐유기나 폐수처리오니는 같은 데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습니까? 대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어떤 것을 처리할 수 있지요, 우리 대전에서?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의료폐기물도 수송업자들이 저희 연구원에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가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처리하는 것은,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것 같은 경우 지정폐기물하고 폐유기용매 그리고 폐수처리오니는 대전에 있는 동양환경이라는 데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머지는 대전에서 처리한다는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랬으면 됐고요. 지금 1,25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이지요, 예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상,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년도하고, 이 폐기물이 감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에 나열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이 내용이 감액한 예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의료폐기물이 코로나 확진자 검사량이 많다 보니까 가운이라든가 실험하고 난 시약, 폐시약 이런 게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2회 추경에 1,2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랬다가 내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한 3년 치 평균을 내보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적을 거다 생각하다 보니까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고, 그렇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12쪽에요, 그것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축검사원,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도축검사한 마리 수하고 축산물을 검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폐기했다는 내용이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폐기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는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소각, 그러면 소각장 가서?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실은 소 몇 마리, 몇 마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킬로그램, 11만 4천…….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킬로그램으로 나온 거지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 도축장에서 소를 잡는데 잡아서 내용에 보면 병변이라든가 있다 보면 부분부분 폐기를 하다 보니까 소가 1만 4천 킬로그램 정도 나오고 돼지가 한 10만 킬로그램 폐기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실시해도 한 마리에서 괜찮은 부분도 있고.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궁금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진탕기 예산도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먹는물, 먹는샘물 지하수, 수처리제 중 오염물질의 반응 및 추출을 위한 전처리 장비로 수질 안전성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탕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실험하려면 황산이나 질산, 아세톤을 물과 섞어서, 목표하는 검체를 채취하려면 원인물질을 채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 그러니까 물하고 유기물하고 샘플하고 섞어서 막 흔들어줍니다. 막 돌리다 보면 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층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위층을 분리하고 그 분리한 것을 또 농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진탕시켜주는 추출용기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동안에는 이 용기가 없었어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필요해서 하나 신규로 다시 올린 겁니다.
박혜련위원
몇 대가 있었어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게 각 과마다 1대 내지 2대씩은 다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혹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먹는물에, 수돗물에 마약성분이 검사를 해보니까 나온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혹시 진탕기에서 나올 수 있나요?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모든 시험에는 거기에 맞는 시험기준, 검사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약은 마약대로 다른 데에, 무조건 진탕기에 하는 건 아니고요. 진탕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혈액 있지 않습니까? 혈액 같은 것은 뽑아서 원심기로 막 돌리면 아래, 위층으로 들어가는데 검사할 때 빨간 것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노란 층까지 검사하듯이 검사방법, 기구가 다 다릅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혹시 마약성분에 대한 검사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수돗물이나 이런 것.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돗물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직 없었고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하수에서 마약성분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검사방법이라든가 아직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약품과에서는 마약성분 중에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감기약 먹는 거에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실은 그게 마약성분이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간단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해요, 약품과에서 검사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마약성분을 알고는 있는데 실험법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또 우리한테 전달이 안 돼서 알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정해져야 검사할 수 있다?
숭우
남숭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6일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심사 및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