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채수 의원 발언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용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상하수도과장 강용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강용곤입니다.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설희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학노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원성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향덕 차장입니다. 임아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강용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 12-9 10쪽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현황 추진현황을 한번 보면은 지하수 개발신고 내역을 허가 내역을 보면요. 2021년도 허가가 한 건 신고가 465건이고만요. 그러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까지 전체허가가 15,752건인데 지하수를 그 사용하지 못할 때 폐공을 하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오염되거나 그랬을 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신고를 하고 한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폐공처리방법은 별도로 기준이 있는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폐공처리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밀봉을 하도록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전체 신고나 허가된 지하수에 비해서 폐공은 몇 개소나 합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과거에는 방치된 폐공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하는 걸 보면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계도를 많이 다 하드만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별도로 자료 제공하고 그러면 폐공처리는 우리 지하수개발업자가 한가요 그러안하면은 사용자가 한가요? 시에서 폐공을 해준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원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하수 폐공업자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몰타를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폐공을 하고 나서 행정에다 신고를 합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했다고 하기는 합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폐공을 할 때는 완전하게 폐공처리를 해야지 지하수가 오염된 것이 없다 말입니다?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하수가 보니까 지금까지 전체허가가 올해도 15,752건이 나갔고만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이제 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본 적도 있는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과거에 지하수 미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허영우위원
일제정비를 규정에 맞게 폐공처리 되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쓸 것이에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대장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27쪽 한번 봅시다. 27쪽 보면 12-33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있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계약현황이 보니까 계약건이 342건이에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계약금액이 40억원 정도 되고만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면은 이 내용을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계약업체가 대략 50에서 60개 정도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나주시를 용역으로 이제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분들이 몇 개나 됩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면허는 40개인가 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상하수도를 포함하는 업체가 나주업체가 수의계약을 해놓고 나주업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거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한 개 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계약을 많이 한 것이 좀 있어요. 그러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허영우위원
특별한 뭐 상하수도는 물론 눈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 있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특수공법이나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업체가 많이 하는 거시기가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막 오자마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현장에 직원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오수관로가 넘치고 뚜껑을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데 긴급하게 처리를 하다보면 우리 실무자들이 잘하는 업체 또 평상시 이렇게 불렀을 때 도와주는 업체 그런 업체들을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 상하수도과는 어떤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특수하게 직원들의 현장능력에 현장대응능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현장에 가서 급히 해야할 것이 있고 특수공법을 하는 또 차량이라든가 그 기계 자체가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게 보니까 340억 한 40억 정도 하는 거에서 액수로 따지다 보니까 10억 이상을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몰아주기식 계약이라는 인식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마는 42개 업체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서로간에 이제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공정하니 관내 다른 건설업체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강구해 주시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셔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도원주차빌딩 다수인 민원처리 그거에요. 도원주차빌딩에 오수가 역류함에 따른 하수관 개선 요청이 63명 입주자 63명에 의해서 다수인 민원이 됐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현황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도원주차빌딩에 오수가 역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초에는 판매시설로 나주시에 신고를 했다가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대중음식점이나 또는 그 오수처리 지금 오수발생량 증가가 현격히 증가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예를 들면 판매시설은 15리터가 발생이 되는데
철민
김철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원래는 판매시설이었는데 음식점이 들어오게 됐다 라는 거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판매시설로 허가를 냈습니다 당초에
철민
김철민위원
당초에는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개인들이
철민
김철민위원
그리고 나서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그리고 나서 모든 준공이 다 떨어진 이후에
철민
김철민위원
준공 이후에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준공 이후에 음식점이나 또는 제조업
철민
김철민위원
예.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이런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은 당초 15리터인데 60리터로 이렇게 상향이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이에요. 초기에 그렇게 그 판매시설로 했다가 오폐수 양이 이제 일정하겠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음식점으로 전환이 됐을 때 오폐수양이 이제 상당히 늘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없는 건가요? 그게 다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면 주차빌딩은 얼마든지 그런 음식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용도지역상 건축허가과에서 해주는 사항인데요. 용도지역상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검토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우선 방향설정을 우리가 나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과 또 도원주차빌딩에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구분해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다수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앞에 그 오폐수 유출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죠? 해주셨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다 충당이 안돼서 지금 좌우측으로 관로를 더 형성을 하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뭐 우리 산림공원과 그쪽으로는 좀 힘들다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점유상으로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KPS쪽으로 빼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현황이라는 거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관로 확대를 하기 위한?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주문했듯이 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돼있는데 일정량의 오폐수가 예상이 되겠죠 오수? 그런데 음식점이라는 것은 물사용이 많잖아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을 때 건축허가과에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그것 가지고 저기 오수발생량을 감안해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걸 감안하지 않고 현재 상태만 보고 건축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불량의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거 위법 아닌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위법사항은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에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왜냐면
철민
김철민위원
통상 이게 첫 번째 사례인가요 우리 나주에서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당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오수처리 연계의 부족이랄까 뭐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판매시설로 했을 때 오수발생 산출량을 10만 8,959제곱미터 1일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봤네요? 그런데 현재에는 지금 오수발생 산출량이 15만 3천 1,382에요. 그렇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이게 50% 50% 정도 증가된 건데 현재만 그런데 공실률을 보니까 현재 한30여군데가 좀 들어와 있고만요? 음식점 포함해서 도소매? 그런데 공실이 38개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2개라고 치면은 지금 15만 3천에서 두 개면은 한30만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초 오수발생 산출량에 무려 세 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건축을 지어 놓고 준공을 마쳐놓고 이렇게 오폐수가 발생을 하면은 땅을 뒤집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이제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나 소유자가 그 부분을 수선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압송을 하면 좀 가능한 방법도 있다고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을 나주시보고 해달라는 민원이었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처음에 해달라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더니 나주시가 그 앞쪽으로 농협 금천 농협쪽으로 빼는 관로는 지원을 해주셨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압력기를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하고 부족하니 좌우쪽으로 빼야되는데 산림공원과 공원쪽으로는 안되고 점유상 이쪽 도로쪽으로 해서 빼야 되는데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 민원인 측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습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측과 북측의 고도 뭐 레벨이라고 할까요? 레벨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에. 그러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그 오수가 잘빠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전과 이것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소유권이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들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빼면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 지장물 조사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서측으로 빼게 되면 당초 오수관로 연결구간 쪽으로 이제 빼는 것인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양쪽 8차선도로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케이피에스 그쪽으로 해서 완전히 도로 전체를 가로지르게 되네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이미 돼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돼있으면 어디 이쪽 접속부에서 접속만 하면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접속만 하면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접속만 하면 되면 그 비용이 얼마나 추산되는 거에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왜그러냐면 개별적으로 속에 사유지 시설내에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저기 비용은 산출해 봐야 될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무튼 그 비용은 그 해결하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해결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첫 번째 문제됐던 다수인민원은 어찌됐든 오수발생량에 대해서 금천농협 쪽의 오수맨홀을 설치를 해준 것은 오수맨홀을 연결해준 것은 나주시에서 해결을 했고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직접 반경도 넓혔고요 더.
철민
김철민위원
아 이쪽은 넓혔습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민원이 언제 제안이 된 거였죠? 7월 14일이네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아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사이에 지금 경과가 된 거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계속해서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또 그래야 또 되고요. 여러 가지 도로를 지금 하다보면은 전기 가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예.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열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잘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부 절차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오폐수 산정량에 세 배에 달하는 업종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네요? 특히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그 사유건물에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은 이걸 알고 아마 있을 겁니다. 건물관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면 법에 공백이 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해주고 업종변경을 시켜주는데 오폐수양이 이렇게 세배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전혀 체킹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용도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예.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뭐 하수처리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그분들이 그것을 음식점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배출문제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래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첫 사례였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른 뭐 두 번째 사례는 없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이렇게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여기는 레벨이 북쪽이 높다 보니까 남쪽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그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상당히 특수성이 좀 반영이 되네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민원인 잘 대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현장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민원인들의 협조도 또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하다보면 행정에만 의존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이제 민원인이 확인을 하고 싶겠죠. 예 그렇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무조건 해달라가 아니고 확인을 해보시고 한계가 어디인가 그것은 행정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그 나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저희가 의회동의안을 통과를 해서 지금 다 그 위탁관리가 넘어간 상태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주인원은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는 없죠 한명도?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인계인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희가 몇 년했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오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오년이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위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펌프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했어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분뇨처리시설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로 했고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뭐 위탁의 사유야 그때 저희가 의회가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관리상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그 관리대행을 하면서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것들이 사실은 막대한 사실은 국책사업이라든가 시비가 투여가 되잖아요? 국비라든가 이 사업에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인데 어차피 이 그 위탁업체 수탁 업체에서는 관리에 상당히 이제 중점을 둘 것이고 기존에 이제 상하수도과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관리에 대한 내역들 그 다음에 발주내역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직접 나주시에서 운영을 해본 경험도 있고요. 또 위탁을 준 업체를 이렇게 관리를 관리감독을 해온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위탁에 위탁사안은 그 하수처리에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질 부분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관리현장 경험에서는 뭐 관리업체를 못따라가겠죠 전문가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아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나주시 상하수도과에서 할 일은 그것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잘 일치를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의 신속성이라든가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27페이지를 보니까 수의계약체결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2016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체결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총 342건으로 계약금액이 지금 얼마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전체가 39억원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체가 39억인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39억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42건이 39억뿐이 안될까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지금 금액이 오백만원 이상을 뽑아 왔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위가 천원이잖아요 그렇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백만 천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오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만 저희들이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단위가 지금 오백만원 이상이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기초단위가 천원이잖아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천원 육천원이잖아요 끝자리가?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이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3이란 말이에요 39억이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게 39억뿐이 안된다고요? 상하수도과에 이렇게 투여가 돼있는데 342건이?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작성한 것으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위원님들꼐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기본단위가 지금 천원으로 돼있다 말이에요. 지금 39억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봐도 39억이 아니에요. 390억 아닙니까? 기본단위가 천원일 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려면 390억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39억이 아니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이게 수의계약만 하니까요. 입찰이라든가 일반 수의계약을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봤을 때 이게 기본 천단위잖아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39억뿐이 안된다고요 이 합계가? 왜냐면 저도 39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뽑아 봤는데 총 342건에 74개 업체가 지금 한 4년 5년간 좀 수주를 했어요. 특히 이제 1등이 도경건설이었는데 84건이에요. 84건을 제가 합계를 내봤더니 이 금액이 안된 거예요. 총 백억 백억원이 나와요. 이 수치로만 제가 계산을 했더니. 그런데 총액이 근데 40억뿐이 안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덕영건설만 했을 때 백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2016년 12억 2017년 20억 2018년 16억 2019년 13억 2020년 25억 2021년 11억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집계가 잘못
철민
김철민위원
다 합치면 덕영건설 74개 업체중에서 도경건설이 24.5%를 수주를 했는데 84건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 수치로 합계를 내보니 100억원이에요 100억원. 그러면 이것은 39억이 아니고 394억원이에요. 과장님 4년 동안에 수의계약 체결이 그걸 총액을 모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제가 계산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자료의 신뢰성이 상당히 좀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31페이지에 거기 한번 보세요. 31페이지에 2017년 12월 7일 2017년 12월 9일 19일 그런데 다시 2017년 11월 1일 2017년 11월 8일 2017년 11월 10일 2017년 11월 15일 이거 복사하고 붙이기잖아요? 뒤에 11월 20일 다시 나왔잖아요? 이 자료 산입이 복사하고 붙여넣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잘못됐고 계약금액이 39억이 아니고 394억이에요 제가 봐서는. 왜냐면 1위가 24.5%가 100억원에 달하니까 이거를 4배로 하면 400억원에 육박하거든요? 과장님! 아니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총액정도가 일이십프로가 아니고 열배차이 나게 알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닌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수치에 대해서는이 아니고요. 이게 1-2억 차이가 아니고 아예 300억을 그렇게 차이나게 지금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됐냐는 거고 제가 오히려 우려되는 게 이거에요. 위탁을 맡겨놓는 게 거기에 현장에서의 수치가 과연 나주시로서 바로 즉시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올라올 수 있는가 하고 이것을 읽어 내는 게 현장에서는 그나마 긴밀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또 한단계 또 넘어섰을 때는 단계가 컨트롤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어제 이거 세 시간 계산했습니다. 39억으로 돼있어서 1위 업체 25%를 했더니 그게 안되는데 백억인데
임채수위원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수위원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수위원
40억인가 밖에 안되는데 대충 해보니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잡더라도 34개잖아요? 천만원 건당 이게 수치가 그런 수치에요.
임채수위원
수치가 그 정도 맞아요. 백단위가 아니라 십단위 지금 평균 제가 한 천오백만원으로 했거든요? 평균 천오백만원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임채수위원
그렇게 계산한번 해보세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요. 두 번째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진행을 위원님께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왜냐면 중간에 상당히 오류가 발생을 했고 오류가 지금 12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1월분이 다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이제 산입이 된거거든요 기록자체가? 예? 그 앞에 있는데 또 이게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조항이 한 여섯 일곱 개가 다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분명히 잘못됐다라고요. 도경건설이 25%를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개 업체가 가능한가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지금 덕영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준설업체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오수 오수관이 막혔을 때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그걸 제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제 한 네 개 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한 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러니까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라는 거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아 현장에서 그 오수관에 오물을 제거해 가지고 오수가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긴급 보수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 현장을 달려가서 바로 치워주지 않으면 그 오물이 오물이 도로에 넘칩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도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중흥워터스파 앞에 그 오물냄새가 얼마나 아 분뇨 비슷한 그런 냄새인데요. 그래서 뭐 어디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전화해 가지고 네 개 업체 중에 닿는 업체 오라 해가지고 현장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업체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냐 긴급보수 그런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4개 업체 중에 상위 1, 2, 3위에 이 건설업체가 한47% 159건을 수주를 했더라고요? 한50% 정도 수주를 했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나머지 이제 업체들은 3개 업체 중에 71개 업체죠? 71개 업체들은 딱히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세 개 내지 네 개 업체가 그 장비 장비가 없는 업체는 그 모터입니다 빨아들이는 것을 그래서 그중에 한 개 업체가 덕영건설이라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장대응 능력이 좀 뛰어나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른 업체는 없나요 경쟁업체?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또는 밤늦게 새벽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직원이 출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뭐 어디 장기출타라든가 한 업체들은 배제가 되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 업체 서비스 능력이 뛰어난 것이 가점이라 하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한데 이제 그렇지 않다 라고 하고 다른 업체들도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사분의 일을 거의 수주독점을 한다 라는 것은 뭐 괜찮을까 현장에서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뭐 그런 좀 우려심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세 개 업체인가 될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하여튼 공사능력이 비슷하다 라고 하면 다 그런 공사수주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한곳에 집중이 돼버리면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청탁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다면은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이 출동을 해서 출장방문서를 쓰고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불렀다 업체를 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체도 다른 나머지 두 개 업체도 전화를 해서 지금 올 수 있냐 이런 상황을 더 점검하도록 해가지고 업체가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는 다 수주하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방법과 서비스 공사능력이 비슷하다 라고 하면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까 첫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덕영건설만 2016년에 합계를 냈을 때 12억 2017년 20억 2018년 16억 2019년 16억 2020년 25억 2021년 11억 이에요. 다 합하면 백억입니다. 덕영건설만. 그러면 지금의 총액이 39억은 수치가 나는 거에요. 제 생각은 이게 390억일 것이다 라는 건데 제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0년 뭐 특이한 사항이 좀 있어서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2020년에 집중 2020년 2020년에 특별한 사항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수의계약이 딴 건에 대해서 훨씬 많아서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아 오백만원 오백만원 이하로 한 사항 때문에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오백만원이하 짜리가 많아요 보니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특이하게 뭐가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당초 이천만원 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백만원으로 그 수의계약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대행한 거 있죠?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분뇨처리장이랑 관련된 거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거 지금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계약이 됐잖습니까? 협약체결이?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계약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렇게
용곤
강용곤상하수도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배원유통과장 형남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잘 안보이시네요. 모처럼 의회에 나오셨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롭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소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재승
이재승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또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뭐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니까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형남열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배원예유통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원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과수팀 조종호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나정민 팀장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함꼐 배석한 저희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이 주무관입니다. 신유민 주무관입니다. 서봉걸 주무관입니다. 유통행정팀 허영순 팀장은 건강상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형남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임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소기업 특구에서 우리 나주배 특구가 또 대통령상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승 국장님 해서 형남열 과장님 현장에서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임채수위원
예 그 27페이지 보면은 과수 고품질 생산 현대화 시설 했잖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임채수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그 시범사업으로 송풍방상팬하고 열풍방상팬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임채수위원
그걸 했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임채수위원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고 또 결과는 어떻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배 개화기때 가장 큰 피해를 주로 서리라든가 이상 저온에 의한 배착과에 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풍방상팬 열풍방상팬 한 14대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특히 열풍방상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헥타르당 한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농가들이 선뜻 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10% 정도 자부담 부분을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에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했고요. 그 사업을 해놓은 농가들을 저희 조정호 팀장님하고 또 배원협 이런 쪽에 생산자 단체 농가분들 몇분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했는데 그 초년도에서 효과를 많이 본 농가들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또 온도 자동으로 이렇게 이도씨 정도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또 발아가 돼서 이렇게 열풍이 이렇게 방상이 되는데 그 온도 조절에서 약간 좀 실패를 한 농가들은 좀 기계사용에 있어서 좀 효과가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온도조절을 자동적으로 한 1도 정도에다가 세팅을 해서 온도가 1도 정도만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열풍이 방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온피해도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과원에 위치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배유통과장님이 그것을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유념 좀 해주십시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임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보면은 배원예유통과 보면은 시설쪽이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기반조성해 주는 것은.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니까 철재 자재가 많이 올라서 농가들이 시설기반 사업을 제대로 못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대해서 뭐 중앙정부나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는 건의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평균 기준단가가 평방미터당 이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제파이프 철제가격이 한 30% 이상 이렇게 올라서 실제로 평방미터가 한2만 7천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농식품부에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요. 이번에 도에서 물론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했겠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단가조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현장에서 필요하는지 그걸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 평방미터당 2만7천원 정도는 사업비를 지원을 구상을 해야 된다 라고 건의를 했고요. 아마 그게 좀 반영이 돼서 100%는 안되더라도 한 2만5천원에서 사천원 정도 선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올해 사업을 못했던 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월해서 연계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올해 사업을 이제 반환하는 건 아니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친환경물류센터가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이 내년 종료 아닌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15일까지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문제는 고려하고 계세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농협경제지주하고 재연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나주시에서나 일단 경제지주하고 재연장 하는 걸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고요. 지난달에 그 센터장을 만나서 우리시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물류센터에서도 아마 재연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연장은 저희들이 5년간 하는데 재연장은 10년간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예.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가장 친환경물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광역친환경 물류센터가 전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수도권 경상북도 그리고 우리 호남권 이렇게 있는데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학교급식을 담당을 지금 광역급식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 농협에서 또 거기에도 광역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흑자전환을 빨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이게 광역급식센터 전라남도 광역급식센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조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십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최종적으로 한 8억 정도 적자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 친환경 물류센터에서도 흑자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학교급식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도에서 광역 학교금식물류센터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는 거예요 도하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도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건의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관계를 또 이렇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나주만 보더라도 학교급식은 에이피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에이피씨 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도관련 광역 센터를 모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광역센터의 역할은 각 시군에서 현재 학교급식을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급식주체들도 선정이 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족한 이런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남는 식재료들은 타시군하고 타도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대외로 이렇게 출하량을 높여가지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연계에 부족한 부분을 연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운영주체가 현재 나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더 협력관계를 긴밀히 맺어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친환경물류센터가 내년에 계약이 끝나고 재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연장을 통해가지고 흑자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부분은 염두에 둬서 진행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혜인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먹거리계획과장 문혜인.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먹거리계획과장 문혜인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나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먹거리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행곤 먹거리정책 팀장입니다. 이지연 로컬푸트 팀장입니다. 박병우 공공급식 팀장입니다. 박지은 식품가공 팀장입니다. 공통자료를 제외한 개별자료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먹거리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문혜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문혜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요 5-6 나주형 로컬푸드 체계구축사업현황 지금 우리 나주에는 로컬푸드 본점은 없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이제 굳이 본점이라 하시면 지금 빛가람동 직매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큰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직매장 하고 전에는 본점을 거시기 하려고 원도심에 세우려다가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다가 본점을 크게 빛가람동에다가 거시기 그런 거시기 체계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이제 생활에스오씨 복합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혁신도시교육과하고 저희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요 157억 정도의 총괄규모사업으로 저희는 이제 90억 정도로 1층에 직매장을 개설할 계획이고요. 2층에는 공유고
허영우위원
임시회떄 현장방문도 했지마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직매장이 협소하더라고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것 같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따로따로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생겨서 그러지마는 그 염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점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지마는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서 2022년에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직매장이 두 개 있어요? 빛가람점하고 금남점하고 그러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면은 우리 저 금남점 금나와라 지금 10월 31일자로 매출액이 1억 8,600이고만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학교급식 같은 것 공급에 확대를 박차해서 언론에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열심히 앞당겨서 달려가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금나와라 보니까 운영인원이 다섯명이나 돼요? 매장관리 두 명 기간제 세 명 그러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보면은 우리가 연매출액이 평균 약1억 정도 돼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렇게 18년 19년 20년 놓고 봤을 때 21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다섯명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시설 및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면은 운영을 하면은 적자는 안봅니까 지금 봤을 때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이제 매번 이제 업무보고때나 행감때 나오는 말씀들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데 이제 직매장 자체가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우리 소규모 농가 고령농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 이야기하시잖아요?
허영우위원
물론 필요하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거기에다가 관점을 둔다면
허영우위원
점점 보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늘어요 매출도 늘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요 홍보 판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농업 진흥재단 관련해요. 부이사장님 어떻게 선출되셨나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부이사장님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쭉 해가고 있는데요. 1차 공고때 저희가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1차 공고시 한분이 오시고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또 한분이 오셨어요. 이제 상임 추천위원회에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조금 아니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아닌 걸로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 이의제기하신 부분도 또 있고 추천위원 중에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회를 못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지금 교체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된 걸로 판단해서 12월초쯤에는 저희들이 재공고를 하고 진행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쉽지가 않네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찌됐든 나주농업 진흥재단이 많은 시에서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또 그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심 역할들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일선에서 이제 부이사장님이나 진흥재단이 되겠지만 또 그 이면에서는 여러 가지 서포터를 또 해주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 어찌됐든 나주농업진흥재단이나 먹거리계획과는 어찌됐든 앞으로의 방향이 전국을 상대로 하게 되는 시장을 전국화해서 폭넓은 마케팅전략을 수립을 해야될 텐데 과장님이 지금 1년 되셨나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1월8일자로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그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습득이나 인지가 되신 이제 학습이 되신 상태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좀 광범위하다보니까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제가 한 여섯 개정도 예시를 드릴테니까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1위 2위 3위만 골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시장별 거래량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갈까? 1,2,3입니다. 제가 무작위로 불러드릴게요. 부산 반여, 광주 각화, 인천 남촌, 대구 북구, 광주 서구, 서울 가락, 대전 오정, 부산 언궁 일이삼위가 어디인가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저희 그 전체농산물에 대한 출하처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민간영역까지 포함한?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로컬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한번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배원예유통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섬세하게는 공부는 안돼있고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이거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한번 같이 학습하자는 의미에서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 가락구쪽
철민
김철민위원
서울 가락구 1위 그 다음에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광주권?
철민
김철민위원
두 번째가 어디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광주 서부권?
철민
김철민위원
광주 서부권? 그 다음에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그 다음에는 부산은 아닐 것 같고요.
윤정근위원
찍어 찍어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부산일까요?
이광석위원
너무 어려운 숙제네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좀 어려운 과제를 내셔서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3위가 뭐에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인천쪽 아닐까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인천이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서울 가락은 1위가 맞고요. 광주 서부는 2.47%로 7위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남천은 이제 5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가락, 대구 북구, 부산 언궁이 사실은 50% 넘어요.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아 부산쪽으로도 많이 가는 구나 서울 가락 다음에 부산이 2위 3위거든요? 상당 부분이 나주 농산물이에요. 출하시장에서 대구하고 부산쪽으로 상당히 많이 간다 라는 게 깜짝 놀랐고 하나만 더 할게요. 품목별 거래량에서 이거는 또 쉽겠죠. 제가 품목을 불러드릴 테니까 1위, 2위, 3위입니다. 양파, 배, 고구마, 대추, 미나리, 풋고추, 얼갈이배추, 팽이버섯, 사과 1·2·3위 어디입니까?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일단 배하고요 양파?
철민
김철민위원
배하고 양파하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풋고추?
철민
김철민위원
풋고추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배는 27% 맞고요. 양파는 1.75%로 7위고요. 풋고추도 4위 11%에요. 배가 1위고요 실제. 미나리가 이제 14%가 되고 팽이버섯이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풋고추입니다.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저도 이런 자료를 사실은 나주시에 요청을 했는데 나주시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 보람 주무관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테스트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몰랐는데 앞으로 우리의 방향이 전국으로 이제 사업화를 해야 하는데 마케팅이거든요? 이제 마케팅 기본적인 디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제 농어촌진흥재단이나 앞으로 먹거리계획과에서 기본적으로 나주 관내에 또는 관외에 출하시장별 품목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세부적인 마케팅 분석들이 선행이 돼야 진흥재단이라든가 먹거리계획과가 나주 관내로 어떻게 무엇을 공급할 것인가 소비자 지향유지의 사고가 가능한테 이러한 인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내년에는 좀 디베이스화 하는 했으면 하는 마케팅 관련해서 원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위원님들 이제 조금만 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희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총괄은 이제 넘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부서에 구분되어 있는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마케팅은 배원예유통과에서 이제 유통분야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되도록이면 지역내 먹거리를 농민들과 소비자가 서로 어떻게 하면 상생하는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가 이것에 대한 푸드플랜을 갖고 가는 게 저희 주정책입니다. 배원예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도 먹거리계획과 과장님이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1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농산물가공시설 운영현황인데 그 매출을 한번 볼까요? 매출액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를 쭉 내왔는데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농어민가공활성화센터는 2019년도에는 1억 3,500만원 2020년에는 1억 1,000만원 2021년도에는 7,600만원이에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농어민가공 활성화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활성화센터인데 왜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물론 저희 책임도 있고 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의 역할에도 약간 문제도 있겠고 또 협동조합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곳에 선진지도 좀 벤치마킹하고 또 저희하고 같은 형태 직영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를 공부하고 왔고요. 거기를 기본으로 지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정확하니 이유가 어떤지 그런지를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군데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안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를 협동조합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형태의 문제라기보다 뭐 그것을 내적으로 잘 정립해 나가면은 잘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위탁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을 할 거예요 직영을 할 거예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지금은 지금 형태의 방식이긴 하지만 재단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지금 형태로는 재단하고 협동조합하고 사용자 수의협약을 맺어서 이제 1월 26일까지 1월 6일까지 지금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는 상태인데 이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지금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리고 각각의 농가하고 재단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허가를 내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18일이잖아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것은 로컬푸드 광역협동조합하고 위탁기간이에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아니요 그것은 나주시하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 진흥재단하고 위탁기간이에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나주시와 재단과의 위탁기간이고요. 사용시기 허가는 내년 1월 6일까지 협동조합하고 재단하고 협약기간은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재단하고 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내년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1월6일까지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1월6일이란 말이에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걸 끝나고 나면 나주시가 어떻게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를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흥재단이 판단하는 건가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저희가 판단하죠. 저희가 판단하고 그 판단결과는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직영을 할 거예요 위탁을 할 거예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재단에 이 직영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재단에서 협동조합하고 협약 맺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않기로 내부적으로 지침이 돼있고요. 지금상태로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분들만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 체계를 유지하지 않고 재단하고 농가하고 직접단위로 이렇게 전체 농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일정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가 그렇게 될 거 같아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활성화되도록 해야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지만 갖고 되지 않잖습니까?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이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눴지만 지금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서는 내부적인 갈등이 좀 골이 깊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동업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가 지금 현재 먹거리계획과라는 것은 이제 먹거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건전한 바른 먹거리를 한다는 모범틀은 안된다는 거잖아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먹거리의 상당 부분은 전처리를 하거나 가공해서 뭐 먹는 거잖아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그렇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농업인 가공센터하고 그리고 제2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를 지금 만들고 계시죠 지금?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게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예정은 5월에 개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죠?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이제 준공은 3월 정도에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제반시설이랑 마무리해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도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하고 저장시설을 해서 가공 관련된 부분하고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공장도 보면 전처리시설하고 저온창고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사업에도 전처리시설하고 저온창고 들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에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가공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많은 63명이 조합원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 거기서 가공하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필요한 기계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2농산물가공센터 그 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가공에 필요한 부분을 더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전처리시설하고 저온창고를 더 늘리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이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이제 1가공과 2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원하는 기기나 장비의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활동을 2가공센터하고 연계해 가면서 2가공은 캐리어나 가정 간편식 위주로 라인업을 하고 그 다음에 1가공은 중간중간에 그 사업이 변경되면 저희들도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원하는 기기나 이런 걸로 교환해서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이제 근본적인 방향은 지금 상태로서는 협동조합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재단하고 저희하고 농가하고 직접 이렇게 연계해서 또 니드도 좀 파악하고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가공활성화센터 그 다음에 제2가공센터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런 전반적인 부분 가공분야가 늘어날 건데 이 부분을 담당이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버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보기엔 신활력플러스사업도 먹거리계획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넘어오면 자신이 있어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엔 내년도에 이제 정책연구용역으로 재단에 대한 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좀 그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요. 가공분야가 사실은 정부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 농가소득하고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커질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농촌진흥과라든가 또 농업정책과 저희 유통분야 이런 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의논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제가 지금 방향을 명확하니 하라는 이유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이 저온저장시설하고 전처리시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으로는 이 농가들이 가공 부분에서 육성을 하는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공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주로 중심을 갖고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농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가공적 영역을 넓혀주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그렇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로 보면 그런 시설이 아니란 얘기에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이제 이 전처리시설은 각 시설단위의 전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습니까? 1가공시설에는 1가공에 맞는 가공품목에 대한 전처리시설이 그 다음에 또 2가공은 2가공에 맞는 전처리시설이지 그 동일한 시설이 똑같은 데 있다 생각하시는 이런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 시설은 농가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나 아니면 학교급식 이런 데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서 활용하게끔 만들었다는 느낌 이외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이제 그 가공농가가 그 가공을 해서 공급쪽으로는 매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하처가? 출하처가 확보되지 않는 가공이나 뭐 농산물 생산은 의미가 없듯이 이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판단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농가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공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만들어 내는데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로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능력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소수의 몇 사람이 만들어 낸 물건들을 유통을 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 낼 것인지 두 가지 방향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많은 농가들이 지금 현재 가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확대시켜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저쪽에서. 이제 판매를 주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소수의 몇사람들만 위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품목을 다양화하는 그런 영역에도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가공활성화센터가 영역을 좀 넓혀서 가려면 전처리시설보다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이 더 많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더 고민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먹거리 계획과가 나름대로 보면은 없는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 먹거리계획과가 앞으로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실은 생산자도 있지만 소비자도 바른 먹거리에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야 하니까 어깨가 무거울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저는 가공단계에서 좀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가자는 측면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혜인
문혜인먹거리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먹거리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혜인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