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점례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보건위생과 소관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 중심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염종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지숙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손웅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천가영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평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68쪽입니다. 지금 식품위생감시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만 나가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나가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공무원 1명하고 식품위생감시원 2명 해서 주로 3인 1조로 나갑니다.
주순일위원
야간단속은 어떻게 하는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데 월 1회 정도 감시원 2명과 직원이 같이 야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야간에 나갈 때는 언제나 경찰이 합류해서 함께 나가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 단속하니까 그때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날짜를 정해서 그때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과 감시원이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런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옛날처럼 그냥 순순히 받아주는 업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야간에 단속하러 갈 때는 꼭 경찰을 대동해서 우리 직원과 감시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을 구축한 다음에 야간이든 주간이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장류를 만들고 있는 동이 있죠? 두암2동에서 커뮤니티공간에 장류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위생점검 안 나가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제조업소가 아니고요.
주순일위원
제조업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청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기의 위생점검은 안 나가는지, 우리 보건위생과로 제조업 등록이 되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제조업소로 등록을 해 줘야…….
주순일위원
어디에서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과에 등록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어 있으면 한 번도 안 나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제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우리가 한 번도 위생점검을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주순일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일 때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 쪽에서 지원한다든가…….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받든 구에서 받든 그 받은 돈의 내용이 장류 사업이잖아요. 이게 제조업으로 등록이 안 되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위생점검을 할 수 없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오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순일위원
그럼 장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주순일위원
담당부서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조금을 보건위생과에서 주는 것이 아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조금이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장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이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출석하기 때문에 그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사 자료 8쪽을 보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GMO 관련된 유전자변형식품이라든가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의원 발의 조례 행정업무 적용 주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수거·검사도 하고 관련 홍보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쪽에 그쪽이 요청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유독 우리나라만 GMO와 관련된 안전표시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품에 어떻게, 어떤 농산물에 얼마만큼 GMO 식품이 들어가 있는 건지, GMO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완전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식약청 고시입니까? 그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사사롭지만 제가 유전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 뿌리에서는 감자가 열리고 줄기에서는 토마토가 열리고, 유전자변형이 엄청 좋은 것처럼,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종의 다양성도 다 박탈시켜버리고, 이게 얼마나 인류에 재앙을 몰고 올 것인지를 생각하니까 진짜로 죄의식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만 그런 죄의식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인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적과 더불어 당부말씀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입식테이블이에요. 2019년도에는 너무 단시간에 사업하는데,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을 짧게 하고 정리하셨던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해 주셨고, 물론 열심히 사신 분도 저는 정말, 음식점이 잘된다고 해서, 그분들은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지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지원해 달라 했을 때 너무 반대적인 데 지원했다가 제가 지적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바뀌셨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셨던 부분이었고요. 올해는 최대한 원칙을 가지고 하시려고 처리계획에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식당을 다니다 보면 식당 규모로 봐서는 입식테이블로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뀐 데가 있거든요? 조금 섬세하게 하셔서, 사장님의 사정을 들어보시면 규모는 큰데,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은 동기부여,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보내드릴 테니까 테이블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관계되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단시간에 식사를 하고 오지만 건강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또 노력하신 흔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 12쪽을 보면 작년에 행자위에서 현지답사 나갔었어요. 음식문화특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기금이 3,000만원이 내려와서 현장을 갔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때는 그 거리가 많이 활성화돼서 양산동 주민이면 거기를 이용할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주변이 아파트로 바뀌고 지역이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반대로, 많이 퇴색된 지역으로 바뀌었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기금을 가지고 왔고, 그 당시에 우리 행자위에 함께하셨던 위원님이 계셔서, 좋은 마음으로 거기를 하셨으면 하는 데 대해서, 같이 가셨던 행자 위원님들도 이해했었는데, 지금 3,0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을 보면 홍보 지주 간판 및 안내 홍보판 제작·설치하는 데 각 1개소, 음식점 등 점포에 원형 현판 제작·설치 30개,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서 봤거든요. 음식문화특화의 거리 조성 타이틀에 맞지 않게 내용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현재 거기서 하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 간판을 달아주고 환경조성은 해 줄 수 있는데,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라는 것은 음식이 대변하면서 한 집 한 집이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성에 대해서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 않나, 참 안타까웠어요.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시비가 됐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특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는 내용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빠져버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안 되죠. 물론 환경의 의미를 우리가 타이틀로 갖고 간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또 1,0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양산동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 부분이 다 된 상태예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를 조성해 가려면 예산이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이미 3,000만원 받아온 것은 거의 소진되어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 준비해서 마무리가 되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에 전 행자위원들 두 분 계시는데, 그때 가서 조금 지적해서, 거리로 조성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다른 위원님이 계셔서 가능하면 기금이어서 했으면 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보고 대화도 해봐야 되겠지만 의미가 조금, 제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조성했다고 하기에는, 현재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환경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도 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의미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시니까 과장님, 각별히 지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적합니다. 이것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라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진행 과정을 한번 서면으로 받아볼게요.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연 2회 나가네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1차는 2020년 6월 9～10일, 2차는 12월 29～30일, 작년에는 2회를 나갔는데 올해는 1회만 나갔던 사유하고, 올해는 안 나갔었네요. 엊그저께 나갔다 왔나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다녀왔어요?
작년에는 2회인데 올해는 왜 1회만 하신 거예요, 사유가 있나요?
1회 이상이죠?
그러니까 다녀왔는데요. 보조금을 거의 10억 가까이 지급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라 해봤자, 지금 보니까 10억의 예산 범위에서 썼던 건데 집행액이나 이런 걸 보면 점검이 가장 간단하게 나온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녀와서 잠깐 지도점검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산 부분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꼭 적발한다기보다는 점검하는 차원이시겠죠. 그 정도로 완벽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1～2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연 1회 이상이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먹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건강에 가장 밀접한 것이고, 더군다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고 하다 보니까, 연 1회 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 1회 이상이라고 계장님도 말씀하셨으니 적어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잖습니까.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쪽 한번 봐주세요. 한양임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추진배경이 ‘구 양산시장 주변 구민의 참여욕구를 파악한 맞춤형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행자위에서 그때 현장에 갔었거든요. 음식문화의 거리로 기초조사를 해서 만들겠다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때 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게 ‘음식문화의 거리하고는 맞지 않다.’ 아까 한양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거리를 밝게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음식문화의 거리로 하기에는 너무 상가들이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계세요. 옷가게나 가게들이 업종이 다양해서 ‘이걸 음식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음에도 잘해보시라고 그때 예산을 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적은 돈 3,000만원이라 해도, 보니까 추진절차는 기초조사를 하고 시 공모 해서, 주민간담회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문화의 거리에 맞게 거기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한 분 한 분,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활성화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양이 돼서 사람이 끊기는 거리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행정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상당히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부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적지만, 옛날에 거기가 시장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가 음식문화가 될 수 있는, 행정에서 주민들이나 상인들하고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 행정의 생각, 이런 것들을 상인들한테 주입시켜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속 죽어 있는 거리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음식문화의 거리인데, 정말 한 집 한 집, 그러잖아요. 한 집의 음식문화가, 식당 하나가 제대로 돼버리면, 사람이 찾아오다 보면 그 옆의 상가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콘텐츠 하나를 제대로 잡아서 음식문화의 거리답게 한번 해보시든가 해야지, 이 음식문화의 거리 만드신다고 해 놓고 그냥 돈 3,000만원 갖다가 간판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고 땡,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산 낭비예요. 처음 생각했던 그 취지대로 제대로 가시려면 뭔가 꾸준히 생각들을 하시고 상인들의 생각을 바꿔서, 전주에 가면 도넛 하나 사려고 사람들이 줄서 있잖아요. 줄서 있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가게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예쁜 옷도 있으면 하나 사고,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한 거지 그냥 뭔가 하라고 하니까 해서, 돈 가져와서 그냥 간판 몇 개 달아주고, 전혀 후속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거리를 조성해서 여기를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면 꾸준히 연구가 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공모 한 번 해서 돈 쓰고 나면 끝, 정말 이게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디 한 군데,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보고자 하면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상인들과 여러 의견을 나눠서, 뭔가 하나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개발해봐라,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뒤에서 행정이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이어가야 특색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3,000만원 해서 뚝딱하고 끝나고, 이 추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계획 없으시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냥 3,000만원 갖다가 홍보판 제작하고 현판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 하셨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 뭔가를, 2개년을 잡든 3개년을 잡든 이 거리를 활성화시켜 보고 싶으면 꾸준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한번 돈 갖다가 뚝딱 해버리고 끝내고, 절대 이래서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양임 위원도 관심 갖고 계셨지만 저희도 현장을 갔다 오고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이 거리를 어떻게 만들 까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까 마무리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1쪽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위생점검 결과요. 자동판매기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옛날에는 음료수 이런 종류를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라면, 다양한 종류로 자동판매기 영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위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 놓잖아요. 유통기한이 상당히 지난 식품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라면 하나 먹으려고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돈 아까우니까 물 부어서 먹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지만, 왜 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보건위생과에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잘하셔야 돼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청결하고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안에 넣어두고 그냥 하나씩 빼서 먹고 하니까, 아마 그 속까지는 지도점검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 하고 계십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주인한테 문 열라고 해서 제품도 확인하고 청결 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거 하나도 발견 못 하셨어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적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학생들 입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장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 봐주세요. 분명히 이런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했으니까 혜안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아까 고점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지적했던 이 거리가, 앞으로 호수공원이 양산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 행사, 또 옆에 커뮤니티센터 생겨서, 그랬을 때 지금 환경적으로는 차 한 잔, 그 호수공원을 이용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왔을 때 차 마실 공간이라든가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국한된 거리에 예산을 소요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용이 빠졌다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반드시 그 주변이 음식점이든, 조금 정서적으로 바꿀 필요는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서, 지금은 공모도 많이 있잖아요. 기왕에 시작하셨으니까 여기에 맞게 조금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를 이용할 만한 대상자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쉽기는 하지만 또 거리가 바뀌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관심을 끊어버리지 마시고 장기프로젝트로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기초를 잘 연결해 놓으시면, 그 지역구에 사시는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해서, 초석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 방법으로 하세요. 이것 끝났다 해서 관심 끊어버리지 마시고, 분명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역이 좀, 음식이 됐든 차 한 잔을 할 만한, 앞으로는 그 호수공원이 메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식품위생관리자들 있죠? 불량식품감시단들,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이 먹는 과자를 보면 글씨가 깨알 같아서 시력 2.0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글씨가 작거든요. 그게 거의 다 수입된 건지, 어디서 제조했는지 모르겠지만 글씨 자체가 너무 작아서 시력 2.0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전년도에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전담관리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동부교육청으로 이렇게 했지만, 초등학교에 가보니 그 공문 자체가 안 온 거예요. 동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로 1건이 접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글씨를 보고, 저도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군대 가서 군복을 입었을 때, 군인을 보면 전부 다 내 아들인 것처럼 귀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니까 또 식어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있고 정문, 후문을 다니면서 그 과자를 사 먹는 그 자모님의 마음하고 내 아이가 초등학교를 벗어난 자모들의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이 감시단 기간이 있잖아요. 2년인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2년입니다.
주순일위원
2년이면 그 기간이 넘은 분들은, 양해를 구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초등학교가 많으니 권역별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자모들이 이 전담요원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 학교에 가서 해봤더니, 그 서류를 다 찾아봐도 안 왔어요. 그 많은 노력을 전년도 과장님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서류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두 곳의 학교를 조사해봤더니 아예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권역별로라도 그 학교에 직접 하면, 자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어요. 이 엄마들이 내 아이가 먹는 것 그리고 감시활동을 하면 소정의 비용도 주잖아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정문·후문에 있는 먹거리를 조사하는 데에 그분들의 열정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임기가 다 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초등학교로 보내세요. 중·고등학교는 그런 과자를 팔지도 않아요. 초등학교를 보면 색이 진한 과자류, 자기 부모들은 아예 사주지도 않거든요. 신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막 사요.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이런 데는 연결이 안 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학교로 직접 한번 보내셔서, 이 전담요원들을 모집해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가 구분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부서에서나 과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하셨지만 교육청하고는 안 되니 현장에서 바로, 그 학교로 보내셔서 이분들이 모집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글자를 누구도 볼 수 없어요. 학교 앞 현장에 가보신 분이 있나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저도 전에 밑에 있을 때 학교에 점검도 나가고 했는데 과자가 작다 보니까, 글씨가 엄청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주순일위원
아무도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색깔이 진하고 신기하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도에도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전달 체계에서 끊기니까, 이번에는 초등학교로 보내셔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먹거리가 잘 구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것저것 활동하다 보니까, 요즘에 커피숍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일회용 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몇몇 커피숍이 정말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우유를 많이 쓰잖아요. 우유를 쓰고 팩을 모아서 주면 학생들이 그것을 씻어서, 모아서 화장지로 바꿔 쓰는 것을 몇 군데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고맙게도 그것을 차곡차곡 다 씻어서 어느 정도 모이면, 아이들한테 연락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화장지로 바꿔서 학교에서 쓰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일회용 컵 말고 거기에 커피를 주라고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일회용 컵 비용이 300원에서 500원, 많게는 700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동그란 손잡이까지 넣어주면, 가져가는 사람은 커피값을 내고 가져가지만 그분들은 남잖아요. 원가에서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책을 하나 만드셔서,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주시는 걸로, 일회용 컵을 안 가져가고 텀블러에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포인트제로 해서, 그게 모이면 다시 그분들한테 그 가격만큼 커피 한 잔을 준다든가, 일회용품을 덜 쓰기 위한 시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실적이 있거나 하면 ‘기후위기에 대한 착한 가게’ 이런 식으로 팻말이라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회용품 덜 쓰기, 탄소 줄이기에 대한 시책을 내년에 보건위생과에서, 물론 기후환경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점검을 하셔서, 원가절감도 되면서 포인트를,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그게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보건위생과에서 먼저 내년 시책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커피숍 주인분들이 착한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그렇게까지 해 주는지 몰랐는데요. 아이들이 가서 “부탁합니다.” 하면 처음에는 그냥 가져가라 했는데,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들한테 주면 그게 다시 재활용돼서, 아이들한테 화장지로 돌아와서 학교에서 쓰고, 이런 가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책사업으로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계속해서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사)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 사무국장 이수진.
최기영위원장
그럼 (사)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 사무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 사무국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신다영 팀장입니다. 광주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저희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수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환경이 좋아서 저희들도 참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신 이 자료 2쪽에 보면 숫자 집계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시설 수가 378개인데 339개소로 나왔어요. 여기에 올릴 때 서류는 검토를 잘해서 올려야 될 거 같고요. 이 책자의 31쪽에는 339개소가 그대로 맞는데…….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지역아동센터 기재가 오류된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어디가 됐든지 이 서류는 숫자가 잘못된 거 같고요. 별첨 서류로 줬던 자료 6쪽을 보면, 이게 지금 2021년도 것입니다. 특정업무경비,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정액된 급여는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870만원을 12로 나눠서 그대로, 정액으로 그냥 나가는 건가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저희가 센터장님 활동비 같은 경우도 식약처 가이드가 있는데요. 20시간까지는 70만원, 32시간이 되면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가 정산이 10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많은 직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직원이 있구나 했는데, 10월까지 봐서 그런 거 같아요. 평균 192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면, 팀장님들 계시고 아래 직원들 있어서 구분이 될 텐데, 평균이 190만원밖에 안 나와서,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모시고 있나 했더니…….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아니요, 4대 보험은 밑으로 빠져 있고…….
주순일위원
아니, 4대 보험까지 다 넣습니다.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그 호봉표는 저희가 제시한 게 아니고…….
주순일위원
제가 이거 본 것은 10월까지라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직원들은 없죠?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호봉표는 저희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그 호봉별로 승급이 되거든요. 식약처 가이드에 맞춰서 모든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 가이드가 최저임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금액이거든요.
주순일위원
인건비에는 당연히 4대 보험이 들어가죠.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최저시급은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최저임금은 아니다?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주순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평균이 190만원이면 분명히 최저임금에 걸리는 직원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0월까지, 2개월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계산 안 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20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급여 및 수당으로 해서, 직원 18명의 급여 및 수당이 4억 7,198만원 정도 돼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해 주신 것, 5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에 보면 직원 18명의 급여 및 수당으로 해서 4억 7,198만 6,66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직원 18명이 있는데, 방금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호봉도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호봉에 따른 인건비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18명의 급여가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n분의 1 했을 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얼추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8명의 각 직급별, 호봉별 급여 체계를 우리가 받아보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면 218만원 정도 돼요. 18명으로 나눴을 때 급여 및 수당이 218만원, 그러면 218만원보다 더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209시간 곱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180여만원 이 정도 됐을 거 같아요. 사무국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도 새겨들으세요. 우리 구에는 생활임금 조례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생활임금 조례가 있어요. 광주시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기간제를 포함한 우리 구 소속 노동자나 우리 구로부터 위탁을 받는 위탁기관의 노동자들은 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구하고 공사나 용역계약을 맺는 그 업체의 원청이나 재하청을 받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도 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돼 있어요. 생활임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놓고 보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구로부터 위탁을 받은 데죠? 위탁을 받았어요. 위탁을 받았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최소한 생활임금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어기고 있다고, 조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지방 자치 단체법이에요. 청장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맞지 않더라, 2020년도 기준으로 해보면 당시 우리 북구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353원이었어요. 내년도는 1만 920원이에요. 작년에 1만 520원이었고, 그런데 한번, 추가로요. 과장님이든 사무국장님이 그것에 기초해서 생활임금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에 맞춰서 인건비나 급여가 책정돼서 지급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담당부서가 보건위생과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꼭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사무국장님도 급여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측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안 계신가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지금 공석이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비상근이셨죠?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책자를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특정업무경비 있죠? 작년에 880만원이고 비상근인데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요. 올해 그만두셨는데도 870만원, 10만원 남겨놓고 다 쓰셨네요. 이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880만원 잡혀있는데 그만두시기 전에 10만원 남겨놓고 다 쓰셨네요? 행감 자료를 보면, 우리가 행감을 하기에 미흡한 서류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일식 개념이잖아요. 인쇄비·홍보제작비, 어디서 어떻게 물품을 구매한 것인지, 단가가 얼마짜리인지, 몇 개인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또 여기에 차량 리스료 있잖아요. 차가 몇 대인가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지금 저희가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렌트료가 얼마고 어떤 차종인지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류비, 소모비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서류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서류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교육 있으셨죠? 어린이·청소년 실습교육 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해서 비대면이나 찾아갔다고 했죠?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저희가 학부모나 원장님들 집합할 때만 하고요. 방문형태의 교육은 전부 다 실시가 들어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코로나 시국에도 방문이 가능했어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저희가 식약처 지침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대면 식으로 하긴 했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몇 분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인원수 제한이 없었던 건가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 집합교육은 4인 이상 모이는 것이 약간 제한됐고요. 조리원이나 원장 같은 경우는 1 대 1 맨투맨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시가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는 횟수가 많았겠네요? 아니면 작년 수준이었는가요, 어땠는가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4인 이상이 되는 어린이라든지 조리종사자나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줌 화상교육으로 진행을 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보면 출장비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데 출장비도, 유류대도 몇 만원 차이 말고는 없어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올해는 관내 출장비도 더 적어요. 10월 기준이지만, 그렇잖아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위원님, 아마 12월까지 저희가 되면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유류대나 그런 거 12월까지 보시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지출…….
대서
기대서위원
유류대는 넘었다니까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대서
기대서위원
유류대는, 사무국장님, 서류 보고 이야기하세요. 국내여비는 아직 집행이 덜 됐지만 유류대는 몇 만원이 더 늘었다고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올해 휘발유 값이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서류 보고 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센터장님 있죠?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팀장 신다영 유류비가 적게 나온 것은 작년에 신안동이 침수돼서 7월까지만 사용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차량이 없는 상태라고 들었기 때문에 유류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3대였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는 2대인가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팀장 신다영 예, 올해는 2대입니다. 계약기간을 작년까지, 침수돼서 아예 계약을 끝내버렸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는 자체가,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행감을 볼 수 없잖습니까? 이런 일식 자료를 갖고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얼마나 적정히 쓰였는지, 그런 걸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내에서 얼마만큼 활용도 있게 썼는지, 그리고 이 자료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의 센터장 활동비 있죠?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것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일반수용비 있죠? 사업비하고 사무관리비로 구매했던 거, 지출내역이랑 그 리스트 좀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은 어떤 차를 어떻게, 계약사항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게 자료를 좀 정상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GMO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유전자변형식품(GMO) 및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작성돼 있는 건가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저희가 GMO 관련해서는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문서가,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리고 유전자변형식품 수거나 검사를 2회, 11건을 했다…….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그것은 과에서 하신 거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예?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과에서…….
재섭
소재섭위원
과에서 한 거고?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단이라든가 급식 재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나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식단은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식단은 제공을 해 주고 그에 따른 급식 재료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거기까지는 저희가 컨트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랜덤으로라도 샘플링을 해서 검사하나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저희가 지금 미생물 검사만 하고 있고요. 별도로 수거검사를 해서 유해물질까지는 분석이 안 되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GMO 농산물이나 또 GMO가 들어가 있는 각종 식품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것이, 특히나 유럽 국가들은 완전표시제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만큼이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사실 GMO 식품들이 가장 많이 콩이나 옥수수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도 부서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급식 재료나 이런 것을 선택할 때, 어린이집이 직접 구입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홍보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면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같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장애인 시설까지 해서 총 400개가 넘는 시설을 컨트롤해 주고 계시죠?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구민의 건강에 가장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시피나 식단을 짜서 직접 드리는데, 재료는 그쪽에서 바로 해서, 여기서는 식단과 레시피 이런 것만 제공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조리사들이 조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협조를 해 줘야겠다.’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10년째 되는데, 위생 관련한 수준은 저희가 물품 제공도 하면서 수준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원에서 영유아한테 제공하는 식사량을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 한 적이 있는데, 그쪽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제공량, 식품을 구입하는 양을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끼니나 1일에 섭취해야 될 섭취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못 미치는 원들이 조금 보이긴 해요. 그것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순회방문 지도를 가도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이렇게 해서 레시피를 제공하거나 식단을 짜주는데 이 많은 곳에서 이대로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저희가 영양 관련한 체크리스트 부분에 센터에서 제공한 식단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식단 제공의 80종류가, “나는 이러한 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센터 영양사들이 거기에 대한 영양 제공량을 다시 감수를 해 드리거든요. 매달 80건에서 100건 정도, 저희가 계속 그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아무리 좋은 먹거리로 해서 식단을 짜고 레시피를 해서 전달해 준다고 해도 그 시설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점검들도 해야 돼요. 왜? 제가 보면 어린이들 식단이 한 끼에 몇 그램, 몇 그램 해서 이런 영양식을 먹어줘야 성장이 발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나갈 건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이나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건강식들이 제대로, 레시피나 건강 함량, 영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검들은 아직 안 하고 계시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게 문제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면 그게 제대로 실시되는지 과에서 지도점검을 하셔야죠. 저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한 만큼, 그 결과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 결과에 못 미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지도점검을 하셔야죠.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엄마들이 직장에 가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면 그런 먹거리들이 제대로 애들한테 제공되고, 아이들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꼭 좀, 과에서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점검할 때 저희들이…….
점례
고점례위원
점검할 때 이런 것도 진짜 점검하셔야죠. 아까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어린 애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 세부내역하고 2021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서요. 말씀드린 대로 특정업무경비의 센터장 활동비 사용내역서, 그것 일체하고요. 그리고 사업비의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집행내역하고 구매리스트 내역, 단가 내역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일반수용비하고 사무관리비 똑같습니다. 계약내역하고 물품 구매했던 내역하고 단가 그리고 집행내역까지, 그렇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광주 북구 50명 이상 식사를 단체로 하시는 어르신들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급식 운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최기영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방역지침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요.
최기영위원장
원래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최기영위원장
과장님, 50명 이상 식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어르신들로 보자면…….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어르신들로 해서는, 아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50명 이상 되는 데는…….
최기영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등복지관도 있고 두암노인복지관도 있고 각화복지관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없어요?
주순일위원
현재 진행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광주
협회광주대한영양사
·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예,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북구 관내에 몇 개 시설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지금 북구 관내 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 사업 말고도 노인들 식사하시는, 식사비를 제공하시는 데도 북구 관내에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기영위원장
아니, 상당히가 아니라, 과장님,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시냐고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최기영위원장
그것 좀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50명 이상은 반드시 영양사를 갖춰야 돼요. 갖춰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갖춰져야만 집단급식소로 영업 신고가 나갑니다. 그게 안 갖춰지면 영업 신고가 안 나갑니다.
최기영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실태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지금 영양사분들을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데, 여건, 또 복지관 식사하는 공간의 시설 문제, 이런 것 등을 미처 다 대비 못 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고, 또 저번에 이전 개소식 할 때도 북구노인지회 회장님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나가는지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나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혀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아니, 50명 이상 식사하는 곳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해서 사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그럼 건의라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쓰고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는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같이 이야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보건위생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수진 사무국장과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 중지
11시 5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계속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엽 방문건강관리담당입니다. 박춘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조현정 본촌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수연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문미영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너무 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아이들의 건강이 너무 비대해져서, 비만 관리를 노인이고 아동이고 장애, 우리 식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비만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어린이들 프로그램은 우리 시책사업인 ‘따로따로 건강교실, 모여모여 건강대장’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 얼마만큼 자랐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우리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부 다 와서 저희가 영양교육, 초등학생들을 위한 인바디 검사를 다 해서 상담을 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직접 대면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개별도 신청을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자료를 다 보내주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검사를 다 하고 채점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라이브방송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하고 운동하고 1 대 1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북구청을 가만히 보니까 조사는 잘해요. 조사도 잘하고 상담까지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사례관리가 너무 미흡한 거 같아요. 지금 비만인 아이들은 인바디 검사 안 해도, 성인이건 아동이건 인바디 검사 안 해도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업에 벌써 4,147명이 이것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범케이스를 가지고 비만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비만에서 탈출시켰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 보면 설문지 받아서 그 결과물 가지고, 결과물만 가지면 뭐하겠어요. 결과물에 의한 어떤 사례관리나 집단 교육이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북구는 가만히 보니 설문지가 결과물이더라고요? 결과물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하는지는 거의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른들도 하기 힘든 자기관리를 어린이들 몇 시간 교육시킨다고 해서 되겠어요? 이것 만드는 교재비가 아깝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읽어주고 봐라, 이 정도로 한다면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 ‘따로따로 건강교실, 모여모여 건강대장’ 정말로 타이틀 좋잖아요. 5회에 걸쳐서 4,147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보십시오. 아무리 서면으로 교육을 했다지만 이 숫자놀음에 갈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지만, 설문에 대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철저히 돼서 1건이 되더라도 좋은 사례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 지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니까 특정 어느 어린이집을 상대로, 어느 초등학교를 상대로, 몇 학년을 상대로 해서 시범케이스를 운영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들이 항상 기대하기를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직접 와서, 같이 시간을 두고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은 다 세우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순일위원
실행해서 아이들이 비만에서 벗어난 사례는 몇 건 정도 되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들이 벗어난 사례까지는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고, 어느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동안에 어떤 게 좋았냐?’, ‘프로그램을 하면서 효과를 보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건강교실의 비만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만족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 결과물까지 나와서 그 결과물에 의한 2차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다시 그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면 ‘따로따로 건강교실, 모여모여 건강대장’ 이게 정말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어른도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종이 몇 장 주고, 동영상 몇 번 보여줘서는 절대 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가 몇 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옆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이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 사례가 우리 북구 전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올 수 있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정 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기초가 되는 동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분권과 더불어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북구의회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에 대한 지적이 아닌 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애로 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운암3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운암3동장 백종욱.
최기영위원장
그럼 운암3동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안녕하십니까? 운암3동장 백종욱입니다. 43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지원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아낌없이 동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덕 행정서비스담당입니다. 이기남 복지행정담당입니다. 김희경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서지혜 동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암3동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기본현황, 사회복지 현황, 주민자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사업입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1월 26일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자치역량 교육, 마을 코디네이터 지원, 황계마을 레시피북 만들기 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제10회 1318 독후화 공모제를 개최하였으며 마을소식지 운암소리 2회 발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 사업을 관내 운암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민자치교육을 청소년이 원하는 마을의제로 발굴하여 11월 26일 온라인 주민총회에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을의제 실현 지원사업을 추가로 공모하여 황계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20년 주민 제안사업으로 북문대로 보도정비를 제안하여 올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운암제 시설개선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시 사업소인 시립미술관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마지막으로 올해 운암·동림 지역권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동 관내 구 경양초등학교 자리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 살기 좋은 운암3동을 만들기 위해 현안사업 건의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희망동행 나눔이야기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올해도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돌봄 이웃에게 제철음식으로 건강한 밥상과 안부를 살피는 정기적인 밑반찬 지원과 후원자님들의 후원물품으로 십시일반 나눔을 실천하는 러브-미(Love-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장년 및 홀몸 어르신에게 유제품을 주 5일, 연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키트상자를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적극적인 맞춤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백종욱 운암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운암3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현재 많은 세대수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저희가 현재 5,070세대 되고, 인구가 한 3,000명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 2,800여명 정도 됩니다. 2년 전에는 1만 6,300명 이상, 한 3,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현재 동 행정을 보는 데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거 같은데, 재건축하는데 물론 시간이 좀 소요되겠지만 그게 재건축까지, 입주 예정시기가 언제죠?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2025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세대수가 빠져나간 만큼 세대수가 들어오잖아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한 1,000여 세대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여유 기간이 있긴 하지만 폭증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그에 걸맞게 사전 준비들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감당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여유가 있네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운암3동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세대수도 늘어날 것이고,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하고 연계된 아파트 건축부지는 행정구역이 양산동으로 들어가나요, 운암3동으로 들어가나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부는 매곡동으로, 일부는 저희 운암3동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박물관 옆은 매곡동으로 들어가나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매곡동이고요. 일부 광주스포츠 건너편…….
재섭
소재섭위원
그쪽이 운암3동인가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운암3동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거기도 한 1,000세대 되잖아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508세대, 방금 말씀하신 운암3동 재건축이 3,200세대, 다음에 공원화 사업이 되면 1,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만 8,000명에서 3만 정도 인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오면서 보니까요. 저는 개인 자차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민원인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복잡한 거 같아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주차할 데가 없어요. 동에 주차장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물론 맞은편 재건축하면 부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지의 일부를 좀 어떻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땅 중에 그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예견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동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구 주순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전에 위원님이 저희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셨고, 우리 예술고등학교가 매곡동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음에 경양초등학교가 공사를 하고 옮겨오는데, 지금 우리 인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지하주차장 한 60면 정도 되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SOC 사업이나 이런 데에 건의하고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직은 반려되고, 지속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해소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게 가능할 거 같아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오늘 행감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관련 실·과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말씀하실 때 마을 의제실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 책자를 보니까요. 마을 의제실현 지원사업 추가 공모 해서 황계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네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102만원이네요. 그런데 계약업체 대표자를 보니까 신세계종합건설이고 소재지는 전남 화순군이에요. 이게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모든 공사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하고 상정해서 올리는 건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으로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광주지역 업체를 선정해 달라.”, 자치회에서 3군데 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전남업체가 제일 싸게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는 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치회에서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치회에서 입찰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약부서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장님도, 수의계약 자체를, 하물며 화순에 있는 종합건설이 이런 작은 것을 하신다고 보면, 본인들이 직영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늘 행감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 좀 더 비싸더라도 지역업체를 우선구매 해 달라고 늘 강조했는데, 동에서부터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의견일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그다음에 이 주변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주변 소상공인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마을에 있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업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리모델링 다 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동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지역에 동장님도 계시고 사무장님 계시면 이런 것들을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결론은 주민자치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구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동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면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동장님이 추천해서 가져온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 오나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주민자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올려서 사업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계약은 동에서 하신 건가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아니죠, 자치회에서 선정하고 결정해서 계약하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자치회하고 둘이 계약을 해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그렇죠, 자치회 회장과 하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저희는 자치회니까, 독립기구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것은 본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저희도 메모했다가 이런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이랑 직원들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광주의 어떤 자부심이었던 화정동 주공아파트하고 운암동 주공이 우리 서민들이 살면서 했던 시점에, 화정동은 오래전에 다 바뀌었죠?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운암동은 지금 차츰 일부는 했다가 이번에 3단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데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지금 여기 하시는 사업을 보면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먼저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울하신 분들이나 독거 어르신들 위해서 음식이라든가 건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주택보다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16년이고 주민자치회로 바뀐 지는 5년 됐네요. 보통 지금 자치회로 바뀌면서 각 지역마다 불협화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운암3동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치회로 잘 적응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저희 운암3동은 5년 전에 우리 북구에서 최초로 광주형 주민자치회로 선정돼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책과 같이하는 마을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금껏 자치회와 행정이 같이 잘 가고 있다고 동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뀔 때 위원들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부분은, 그 말씀이, 두 분의 자랑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나눌 수 있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보면 운암동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 마을만들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로, 운암3동이 가장 선도적으로 한 만큼,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아직 시작 안 하셨죠?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지금 북구청 전체가 시작을 못 하고, 어제까지도 계속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독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빨리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돼서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지역에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게, 본청까지 들어오려면 힘들고, 그래서 아마 동의 주민들이 어려움이나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행정에 와서 말씀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호소를 하고 이럴 건데, 그럴 때 저는 28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나, 여기가 불편해요.”, “도로가 좀 어째요.” 이런 하소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우리 주민 센터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조금 소홀해지거나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민분들이 그래도 행정이라는 곳을 믿고 와서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를 비롯해서 뒤에 있는 사무장, 계장님, 모든 직원들은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자주 순찰을 돌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동 중에 소리가 나지 않는 동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동장님께서 발 빠르게 본청과 연락해서 해결하고, 아니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운암3동, 제 지역구에 와서 칭찬의 말이 많아서 좋은데, 사무장님, 우리 운암소리 소식지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교부해 주세요. 저희 지역구에 4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열정적으로 했던 전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운암소리를 발간해요. 발간을 한 번 할 때 몇 부 정도 되고 있나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한 번 발간할 때 5,000부씩 해서…….
주순일위원
5,000부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연 2회입니까?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주순일위원
비용이 5,000부에 125만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우리 자체적으로 모집한 기자분이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 식비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줄 수가 없고요. 봉사하는 식으로…….
주순일위원
발간비는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발간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순일위원
발간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맡겨서,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김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가격은 정확히 안 따져봤습니다.
주순일위원
그 5,000부를 적은 비용으로 발간해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이게 많이 홍보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장씩, 그리고 동장님, 광고비도 많이 안 받나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지금 자체적으로 광고비를 포함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발간되는 거죠?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일위원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신 줄도 알고 있고, 특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가장 불편하니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청장님이 오시면 많은 건의를 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간이 있잖아요. 굿모닝병원 옆에라도 할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님이랑 같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잠님이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회잖습니까.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 수익사업은 있어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지금 수익사업 목적이 인근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도심권의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사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에 따라서 수박을 재배해서 판매하고,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지, 어떤 사업에 얼른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때 로컬푸드…….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그 계획은 세웠는데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계속 조사하고 준비 중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주민 스스로 마을을 한번 잘 이끌어보자는 뜻이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했으면, 3월에도 좀 더 발굴하는데, 동장님 말씀에도 적극 공감해요. 왜냐하면 옆에 소상공인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자생 단체는 6개 말고는 없는 모양이죠?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현재 단체로는 10개 단체, 1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2019년와 2020년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더 진정되면 다시 임원진 회의부터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니까 ‘역사야 놀자’가 월요일 15시 20분부터 16시 20분까지 있고 16시 50분부터 17시 50분까지 했는데, 같은 날 2개 파트로 하는 겁니까, 한 팀이 2교시를 하는 겁니까?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제가 지금 정확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파악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과목이 2개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기영위원장
‘역사야 놀자’는 동장님이 오실 때 하다가 중단됐는지 어쩐지…….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그때 중단됐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런데 무슨 역사를…….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와 한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최기영위원장
영어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최기영위원장
영어하고 역사하고…….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아마 우리는 영어로 지역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한 거 같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기영위원장
어린이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최기영위원장
‘역사야 놀자’가 어린이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가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최기영위원장
그러면 월요일 15시 20분이면 어린이들 수업이 다 종료되는가…….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저학년이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서 오는 걸로 해서,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최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요. 프로그램 시간대를 보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예교실이 월요일과 수요일인데, 여기도 같은 회원들이, 그런데 인원이 21명이면, 적어도 50% 나온다고 해도 10명 이상은 나오겠네요?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예, 나올 때는 10명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러면 서예교실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혹시 아시는 사무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는데, 약간 중단됐다가 하게 된 느낌도 있는데, 서예교실은 나이대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인가요?
봉덕
김봉덕운암3동사무장
예, 왜냐하면 퇴직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주민들 있죠? 엄마들도 오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7월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서예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 중단돼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저도 서예를 조금 해본 사람으로서 6개월 후에 신입회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6개월 동안 배운 사람들은 한문이 됐든 한글이 됐든 진도가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또 새로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중단되다 보니까, 같은 회원들이 월요일, 수요일에 하겠죠? 초급반이 월요일에 하고 중급반이 수요일에 하고 이렇진 않고…….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을 별도로 나눠서 운영하진 않고, 제가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올라가서 보면요. 잘하신 분은 옆에서 별도로 지도를 하시고 초급반은 테이블을 달리해서 별도로 지도하시는 식으로 하지, 병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운암3동을 보니까 여러모로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욱
백종욱운암3동장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운암3동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 중지
15시 2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동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기초가 되는 동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북구의회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에 대한 지적이 아닌 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애로 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암2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두암2동장 이정민.
최기영위원장
그럼 두암2동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안녕하십니까? 두암2동장 이정민입니다. 43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수진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신애현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권혜린 총무담당입니다. 송승희 주민자치담당입니다. 한상훈 행정서비스담당은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두암2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정민 두암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새싹이마을 333 프로젝트 해서 보조금 사업 중에 된장 만들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동 커뮤니티센터 1층에 장난감, 그걸 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7년 6월까지 했었던 사업으로 YMCA에서 운영 협약해서 할 때 1층을 그렇게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종결됐다는 문구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됐다는 것만 있어서, 그러면 현재 된장 사업 있잖아요. 옥상에 있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지금 옥상과 2층 일부에 장독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계속 진행하는,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자인데, 그럼 이 사업이 종결된 거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장독대랑 된장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죄송하지만 제가 안에 내용물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독대가 있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이 보조금으로 가서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식품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먹는 음식이잖아요. 허가를 내서 한 것은 아니죠,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제가 듣기로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식품판매제조 허가까지 받아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로 자생력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였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주민협의체 주민분들에 의하면 식품판매제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사유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동장님,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현재 동인가요, 아니면 조례안 별첨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다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당초에 빈집…….
대서
기대서위원
생활공간?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빈집 매입 재생사업으로 건립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빈집 매입 정비사업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에 관리 전환을 받을 때 소관 부서가 공동주택과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는 생활공간재생과인데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저희 두암동 커뮤니티센터가 별첨에 시설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애로 사항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문위원 석을 바라보며) 제 지역구 신안동 같은 경우도 생활공간재생과가 아닌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신안동 것은 그 조례에…….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에는 없고 방침은…….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조례가 생기고 나서 신안동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됐어야 하는데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장님,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2동에 이대로,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가서 볼 수는 있겠네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저희가 세콤 경비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입구 쪽에 다른 보안장치를 해 놓으신 상태면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가 이 지역구를 오게 된 내용 자체가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영순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달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커뮤니티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다시 행감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셔서 동네 파악이 많이 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 저희가 동에서 하는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빈집을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YMCA에서 하다가 주체가, 센터장이 다르시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YMCA에서 할 때는 문
점례
고점례위원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새싹이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이 종결된 상태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9년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하고 황칠된장 이런 것들이 이미 종결된 상태거든요. 커뮤니티센터를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활용한 것은 이해가 돼요.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한순간 예산을 갖다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판매를 했든, 만들어서 팔았든, 지역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했든 간에 이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마무리 사업들이 전부 종결돼서 보고도 했을 것이고요. 전부 정산도 했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터를 동이 관리하시는 거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작년 4월부터 동에서 관리…….
점례
고점례위원
작년 4월부터 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청에서 결정됐으면 동장님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했을 때 밖에 세콤 장치가 돼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부터 주체가 동으로 넘어왔으면, 이미 이런 사업들이 다 끝났으면 커뮤니티센터는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열쇠가 채워져서, 그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가본다고 하는데 난감해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위원들이 가보자고 하면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분한테 오시라 해서 봐야 해요, 그분이 출타했으면 우리는 못 가보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들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열쇠 같은, 비밀번호로 눌러서 여는 자물쇠를 채워 놓으셔서,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장님, 이것은 동장님 직무유기예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분들을 제가 무력으로 끌어낼 수는 없고 그분들의 사유재산일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7월부터 머리에 쥐가 나고 있습니다만…….
점례
고점례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생활공간재생과에서 하는 거죠?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알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커뮤니티공간이라는 것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에요. 조례의 정의를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구청장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8조를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인계인수서라고 하는 걸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때는 2014년 7월 1일부터 해서 2017년 6월 31일까지 3년 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YMCA하고 커뮤니티 운영협약서를 체결했었구먼요. 그러면 2017년 6월 31일부터 그 이후로는 혹시 운영협약서라든가 이런 걸 체결해서 위탁을 준 적이 있는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주민단체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주민단체면 거기가 운영할 때에는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불법점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동장님이 방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2017년 6월 31일 이후에는 운영협약서나 위탁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엄밀히 얘기해서 관리·운영의 주체는 구청장이라는 거고,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생활공간재생과가 담당 부서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고점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 커뮤니티공간과 관련해서는 생활공간재생과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최기영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 지금 현장에 가면 문을 열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열 수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문을 열 수 있더라도 담당 부서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최기영위원장
그러면 고점례 위원님이나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조례상으로 볼 때 생활공간재생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생활공간재생과장님을 지금 이곳으로 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고 생활공간재생과장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 자료 118쪽과 119쪽을 보면 우리 동에서 주민들과의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28개 동이 다 공통적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래계획단도 만들고 마을 의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민총회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두암2동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로만 보면 올해도 보니까 마을 의제를 발굴해서 그 마을 의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작년에도, 2020년 12월 23일에도 마을 의제를 가지고 마을총회를 했네요? 그 의제의 우선순위를 총회에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것이고, 그랬겠잖아요.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자료에 두암2동이 어떤 의제가 발굴돼서 나왔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했다. 주민들의 관심도가 예를 들어 쓰레기면 쓰레기, 교통문제면 교통문제, 마을의 보육문제면 보육문제, 이런 것들이 의제로 발굴됐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많더라, 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위원회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다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했고, 온라인 마을총회 했고, 의제를 발굴했고, 그러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 두암2동이 실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뭔지, 이 자료로만은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다음부터는 자료에 그런 부분까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8가지가 나와서 다 외우시기 힘들 것 같아요.
재섭
소재섭위원
첫 번째 우선순위 의제가 뭐였나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1번이 사과향기음악회…….
재섭
소재섭위원
사과향기음악회, 이런 음악회를 해 달라?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사과나무를 골목마다 많이 심고 어딘가에서 음악회를 하시는, 그게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두암2동과 연계가 있다거나…….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작년에 그거 하시면서도, 두암2동에 랜드마크 식으로 사과나무를 심으시는 부분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 오셨고, 그래서 올해 사업 속에도 사과나무 심기가 있고, 돌봄단도 있고, 그렇게 사과나무 심는 부분을, 사과나무가 중간중간 다 있는 것을 두암2동의 시그니처처럼 하시겠다는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매곡동이 매화나무로 해서 마을기업까지 발전시켰던 것처럼?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거기서 힌트를 얻으셨나 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동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7월 12일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올해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오늘 저희들이 온 목적의 내용은 아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현장을 보고 와서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커뮤니티공간 부분은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데 의미가, 공동체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잘하라고 국가 또는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준 공간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아주 모순점으로 지적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민들도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충분히 그런 내용이나 상황을 설명하셔서, 공감을 형성해서 이끌어내셔야 할 부분이고, 아까 고점례 위원님 질문 중에 안타까움이 눈·마음·얼굴에서 최선을 다해 봤는데 안 되는 부분은 느낄 수 있었어요. 지역구 의원님이 행감을 하시라고 하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별로 없는데 하기까지는, 이유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커뮤니티공간 지어주고 마을이 하나 되라고 한 데 대한 본질이 180도 밖으로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다녀와서 다시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도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하고 있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근처에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택이 많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중식시간에 인감을 떼러 오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저희가 10분 전부터 앞에 배너를 하고 발열체크 하시는 분들께서 안내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불편해하시는 민원은, 저희들한테 인지되거나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민원여권과나 자치행정국 할 때 질문해서, 과연 여기 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방금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따른 민원사항은 일절 없었나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그렇게 큰소리가 나거나…….
주순일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꼭 소리가 나는 민원 말고 민원함이나 두암2동장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건도 없었나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두암2동장에게 바란다에는 어떤 것이 주로 올라오나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동 홈페이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그렇게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도, 동장에게 바란다에도 없었고 청에 우리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것도 없었고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제가 온 뒤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인구가 1만 6,000명 정도 되네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가 16명이면, 1만 6,000명 정도면 몇 명까지 인원을…….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30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만 6,000명에 30명 정도 해야 되는데 16명이면, 지금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원래 주민자치위원 수가 이 정도인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침체된 부분도 있고, 일부 강한 분들이 계셔서 그렇다고 몇 분이 말씀을 하세요.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동장님, 의욕이 있어 보이시는데, 1만 6,000명에 30명 정도는 모집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라 하지만 16명이면 조금,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못 하시지만, 그렇지만 많이 더 하셔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숫자를 채우는 데에도 많이 노력하셔서…….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1만 6,000명이면 최소한 20명, 25명 돼야 하는데 16명밖에 안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그랬습니다. 16이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뼛속 깊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양임
한양임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득권들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동장님이 새롭게 장을 펴 나가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적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현장을 와서 보니 우리 동장님의 노고가 굉장히 피부에 와 닿습니다. 우리 청의 각 부서에서 현장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굉장히 유감인 것은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조례를 보면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부서가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이렇게 다른 부서로 가면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 북구청장님한테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공재산을 개인이 자물쇠로 채워서 열어주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왔다고 하면 오셔서 자리에 같이하는 것이 해결방안인 것 같은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입니다. 이게 먹는 음식인데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고, 추진과정 모든 것이 다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 공공기관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동장님,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하고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협약서를 한번 봤어요. 2014년 4월 24일에 커뮤니티센터를 YMCA하고 이사장하고 협약을 하는데, 지금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이 협약서에 사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사실 죄송한데, 저희가 원본 확인을 못했는데, 2017년 7월 인계인수서상에 그 운영협약서가 첨부돼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엄연히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사인이 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청장님하고 같이, 이 계약에 사인이 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사업 새싹이마을 333 프로젝트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미 정산이 끝났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 정산이 끝나고 지금, 저희가 현장 다녀왔던, 된장 사업을 하고 있는, 정확한 협의체 사업이 뭐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협의체 명칭 말씀하십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예.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2019년 12월 31일에 끝났으면, 저분들이 저 커뮤니티센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다시 협약을 해서 재계약을 한 후에 지금 저 커뮤니티센터를 써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계인수서나 그런 걸 제대로 협약해서 쓰고 있는가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아니요,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저것을 사유적으로 쓰고 있고, 커뮤니티센터는 당연히 국가의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을 아무런 계약 없이 저렇게 사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동장님의 직무유기예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커뮤니티센터를 저렇게 사유화시킬 수 있게,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우리 행정의 책임이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동 행정을 잘 살피고 제대로 하시라고 그 자리에 오시라고 한 거지, 공유재산도 나라의 재산이고 주민의 혈세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한테 협약해서 저기를 쓰게 하더라도, 동장님 오시기 전에 잘못됐더라도 오셨을 때 재협약을 해서 제대로, “여기는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 절차를 밟으셨어야죠.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8월부터 저희가 계속 접촉했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고생을 하셨더라도 그것을 이행 못 하신 것은 동장님의 직무유기라고요. 노력을 더 하셨어야죠. 빨리 저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게 조치하십시오.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행감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기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개인이 우리 관의 재산을 사유화해서 쓰다시피 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녀가셨고 같이 계셨지만, 저는 이번에 행감 보고하실 때 위원장님이 특약사항을 넣어서 이 현상을, 정확하게 시정 몇 건, 건의 몇 건이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밑에 시나리오상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그때 특약사항에 넣어서 청장이 알아먹을 수 있게,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면, 그렇게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장도 듣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것을 다 지적하셔서, 동장님 잘 유념하시고요. 한 가지는 동장님이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일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탄력을 받으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아까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안 되는 것은 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동장님께서 용기를 내서 반드시 이런 잘못된 관행은 고칠 수 있게끔 힘내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전문위원님도 들어주십시오. 이 정산이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이었어요. 2019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에 최종정산이 됐든지, 아니면 2019년 12월에 정산된 이거 말고 원 서류를 우리들이 볼 수 있나요, 원 서류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원본 말씀하십니까?
주순일위원
집행 정산서류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정산서류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과 업무였는데 현재 생활공간재생과로 그 업무가 가서 생활공간재생과에서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전문위원 석을 바라보며) 혜지 씨, 이 서류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뒤에 된장 담근 것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일절 안 나와 있어요. 용기를 샀든지, 속의 내용물인 콩을 샀든지, 지금 이거 2억짜리 보조금 사업이구먼요. 2억짜리 보조금 사업인데, 잔액이 77만 7,390원 남았어요. 99.6%가 집행됐는데, 이 서류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이 서류 갖고는 저게 우리 물품인지 아닌지 안 나와요. 용기나 내용물이 우리 것인지 아닌지 일절 몰라요. 2019년 12월까지니까 마지막 정산이 2020년 1월 아니면 2월까지 됐을 거예요. 마지막 정산이 그렇게 돼서, 이번 2021년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류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관련 부서들과 함께 현장을 다 보고 왔고, 보고 오신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다 같을 거라고 보고요. 행정력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통감을 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명백하게 위수탁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맺지 않고 공간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싶고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 또한, 이 커뮤니티공간 관리 주체인 구청장의 직무유기다라는 것을 명백히 해 주고 싶고요.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저렇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원상회복은 원래 커뮤니티공간에 우리 공유재산, 구비나 시비나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구입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보고 왔었던 된장이나 관련 각 개인 집기나 이런 것들은 다 철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잠금장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도 잠금장치를 다 해제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으로는 앞서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그동안 무단으로 점용했었던 그 기간만큼의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 이런 관련 행정적 조치를 꼭 취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된 규정, 또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앞서 생활공간재생과장도 얘기했듯이 “조례 개정이 미비했었다.”, “미흡했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관련 조례를 개정하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관련 부서나 동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이것을 동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본청으로 다 업무를 이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커뮤니티센터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주민자치, 또 마을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공간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우리 구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또 지도·감독하는 업무가 각 동에 산발적으로 파편화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꼭 본청으로 이관해서 해당 업무가 본청의 부서를 정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센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꼭 시정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위원님들 다 마무리하신 것 같고요.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달 내내 머리에 뱅뱅 돌았어요. 그런데 아까 동장님의 그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당황스러웠고요. 먼저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는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지,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동으로 관리가 왔을 때 어쨌든 오니까 받았겠지만, 그래도 해당 의원들하고 상담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기 상황이 몇 달 전에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원래 감사를 다른 동으로 했었는데 여기까지 와볼 정도로 이렇게 돼 버린 상황, 또 되고 나서도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두암2동으로 감사를 와야 되겠다 한 다음에 동장님 한 번도 안 왔죠? 애초에 안 왔습니다. 왜? 와서 괜한, 설왕설래한데도, 그런 빌미도 줄 수 있고 해서, 어제 김장할 때 오전 9시에 살짝 왔다가 갔는데, 동장님도 전화한 적이 없고 커뮤니티센터에 계신 분들도 전화한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심 본 위원은 ‘아, 이거 장난이 아니겠구나.’ 하고 양측이 만나서 원만하게 되기를 바랐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끝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현장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더 이것이 확대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현장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그러니까 동장님도 이후에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동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민
이정민두암2동장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고 저희 집행부의 잘못들이 너무 많이 있는 부분에, 제가 한가운데에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두암2동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