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출연금 지원동의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2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 총 4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1-77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가칭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안입니다. 가칭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강진군 여행자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의재와 강진읍 동성리 503-1번지로 770평방미터 외 고려문화 체험공간, 종합안내쉼터, 체험형 숙박공간 등 지상 3층 연면적 990평방미터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5억 3,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의 관광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주무부서에서 답변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관광종합안내센터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옛날 관사 리모델링 해서 안내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

예, 안내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거기와는 완전히 별개이고 시간여행자는 고려문화 체험인가 그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내용을 보면 강진 관광객을 맞이하는 여행자 종합안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같이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쪽에서 다른 내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관광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여행자의 집, 그 센터는 아시다시피 문체부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것으로 3층 구조로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1층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드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안내소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 옆에 안내소는 폐쇄를 하고 강진군 안내소와 통합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안내소는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이나 의회에 와서 보고 했을 때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내용에만 그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라든가 토지 매입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가 여기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왔을 때 보니까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운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광안내센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럴 예정인가요?

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면적이 규모와 면적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1층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연면적으로 나와서요.

100평입니다.

100평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기존에 있는 종합안내센터를 그대로 이용하고 이 100평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 특산물 판매하는 종합매장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어때요?

지금 우리 사의재 인근에.

여행자의 집 1층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설계가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판매장까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합안내센터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새로 신설된 시간여행자의 집을 신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맞는 내용을 넣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설계도 하기 전이니까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우리 관광 또 해설사, 그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어떤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공청회 해 가지고 좌우지간 쓸모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77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세무회계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가칭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 계획은 강진읍 동성리 9503-1 외 2필지에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안내하고 고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강진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이번 고려문화 체험 공간의 조성은 기존에 조선을 만난 시간 사업 등과 조화 이루면 강진군의 새로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면밀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 계획, 여행자의 집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지루하지 않는 여행을 하도록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에 건물 설계와 건실한 시공을 통하여 강진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기관에 총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관 중 강진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6쪽, 지방재정법은 관계 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은 강진산단 입주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강진산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8쪽,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9쪽, 2022년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 요청 공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관광과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체류형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조만간 프로젝트, 강진 나이트드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예술관광기행, 사극 프로젝트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강진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무회계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의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278만 9,000원입니다. 13쪽,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기본시행령 그리고 14쪽,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협조 공문, 15쪽 출연금 확정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총무과 소관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은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군민장학재단에 2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강진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중학교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 중앙초등학교 다랑오케스트라 지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총무과 소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북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협의체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 단위는 4,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한 협약에 의해 출연금 3,000만 원을 전남남북교류센터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19쪽,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와 20쪽,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시행 출연금 납부 협조 공문, 그리고 21쪽 2003년부터 2021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시·군 출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설명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시·군 출연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시·군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시·군 출연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 단위는 2,000만 원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2004년부터 시는 4,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인데요. 일부 시·군에서 미납을 한 사례가 있어서 미납금액이 좀 많고 예산이 반영되면 내고 이런 식이라 실은, 시는 4,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미납한 군은 추후에 추징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추후에 예산 세워서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영암 같은 경우에는 납부 실적이 이후에는 전혀 없는.

영암은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납액이 2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납액은 징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것은 남북평화교류센터에서 자기들이 시·군에 제출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총무과장님,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2020년, 21년, 22년 2억씩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이나 장학금을 많이 기탁을 한다든가 학생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억 원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교육사업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 꼭 물가나 장학사업 전체적인 것보다도 출연금 2억을 포함해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 5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납부해 주시는 장학기금으로 충당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기금에다가 5억어치를 했을 때 기탁한 돈이 이자까지 해서 5억 정도 됩니까?

이자 수입이 보통 2억 5,000만 원 되고요. 장학재단, 작년 같은 경우 4억 5,6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2억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수입과 지출로 하고 있습니다.

8억에서 1년에 한 5억 정도 나간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억 원.

예, 정기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는 본전을 까 먹고 있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 김창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미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징수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도와 시·군이 만든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시·군별로 시는 4,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씩 내라고 납부 고지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출연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표에서는 우리 군이 6,000만 원 미납이 된 상태거든요. 2억 9,000만 원 내고. 그래서 앞으로 6,000만 원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을 보면 우리보다 더 미납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뭔가 공문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남북교류평화센터, 거기에서 하겠죠.

저희 군 미납된 거에 대해서 내라고 하는 공문이나 그런 게 있어요?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달된 사항이, 시달된 내용이 있는지, 징수할 예정이라고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징수했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다른 데는 다 안 내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계속 미납 관련된 독촉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을 보면 독촉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도 미납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통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5쪽, 의안번호 2021-76호 2022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획홍보실장님이 설명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확정 전에 우리 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출연할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 4개 기관이며 출연금은 10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강진군의 금회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비, 관광사업, 장학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 진흥, 지방재정 안정, 인재 육성, 남북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지원계획안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아까 우리 남북교류협력평화센터 출연금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22개 시·군에서 11개는 다 냈고 11개는 많게는 2억 이상 물린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안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중간 정도 들어가고만요.

그래서 독촉공문이 왔는지 한번 확인차, 내라고도 안 했는데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2억 9,000만 원 밀린 데가 있잖아요. 영암 같은 데. 그러면 그때 과태료가 붙을까요?

아니, 한번 독촉공문이나 관련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그렇게 좀 합시다.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 거니까.

아니, 다른 데는 많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내야만 하는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22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 총 11개 기금에 세입내역, 세출내역이 있으며 2020년 총 예산액은 39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현재 11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연도 말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추정해서 작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 조성 예상액은 324억 원이며 내년 수입액은 66억 원, 지출액은 12억 원으로 내년 2022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주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중요한 재정 수요라든가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7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내년 수입액은 적립금 28억 원과 이자 수익 2,000만 원을 합한 28억 원이며 지출은 28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추후 예산 편성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28쪽, 수입계획과 29쪽, 지출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노인의 지원사업, 노인 복지시설물 수리 등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을 통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입액은 총 2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적립금 23억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노인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3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수입계획과 34쪽, 지출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등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37쪽, 내년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200만 원, 적립금 10억 원, 이자수입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 수입이 2,100만 원을 합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수급자 등 취·창업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9,200만 원을 사용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융자 지원으로 8,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잔액 9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수입계획과 39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주요 생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올해까지 기금조성액은 28억 원이었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금 9억 원과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총 기금 조성액은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과 44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변마을인 목리와 남포 주변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47쪽,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해서 4,2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목리와 남포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수입계획과 49쪽 지출계획 그리고 5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2022년 수입액은 총 2억 원으로 적립금 8,600만 원, 이자수입 재활용 판매에 따른 기타수입이 1억 2,000만 원이며 지출은 재활용 분리 선별 및 센터 운영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5,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수입계획과 54쪽 지출계획 그리고 5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관광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내년도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해 3억 2,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지출은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로 6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수입계획과 60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6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했으며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은 전입금 7,000만 원, 적립금 5억 4,0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을 합한 수입액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5억 4,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수입계획과 65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6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해 위험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은 지금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 원, 그리고 적립금 12억 정도 되네요. 이자수입 500만 원을 합한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재난긴급복구사업 및 자재의 구입비, 코로나19 상황 지속 대비한 재난보상금으로 7억 4,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잔액 6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입계획과 70쪽 지출계획 그리고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강진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적립하고 청사 건립 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73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올해 기금 조성액은 204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일반회계 기금으로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2억 원을 편성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수입계획과 75쪽 지출계획 그리고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스포츠산업단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78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한 수입액 7억 8,000만 원이며 지출은 우수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7억 7,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수입계획과 80쪽 지출계획, 8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각 기금들 조성하고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도도 상당히 기여도가 많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지원대상에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하는 금액들이 우리 군 재정 규모도 늘어나서 재정 규모도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원대상 학생들한테는 보면 물가상승률도 있단 말입니다. 이 지원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은 혹시 고민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 허진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약 1,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초등학생 6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개인당 3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7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회 과정에서 액수가 너무 낮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음 변경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초등학생 약 50만 원,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수혜를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지급되는 지원 규모도 조금씩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순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41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치 연도가 2015년 해서 25년까지 해서 10년에서 10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7년이 지났지만 28억 기금 조성이, 그러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11개 기금 중에서 쭉 봤을 때는 원활하게 예치도 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을 하면서 어떤 농수산물 불안정에 의해서 지출했는가 어땠는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기금이 예치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5년 12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3억에서 4억 정도로 지적하신 대로 미비하게 기금이 조성, 적립됐다가 작년부터 해서 9억 원으로 매년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적립금이 28억 원으로 해서 내년까지 하면 약 37억 정도 기금이 조성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한 바에 비해서 적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관련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금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조례상 일정기금 이상 목표한 대로 지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이 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까지 15년부터 21년까지는 아직 농수산물 어떤 파종이 있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을 안 했고 만약에 내년이라도, 지금 이상기온이 많으니까 내년에라도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100억을 이렇고 해야 되는데 7년 됐어도 28억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한다고 해서 38억이라고 하면 약 40억인데 10년 100억을 채운다고 했을 때 이제 1~2년 밖에 안 남았어요. 만에 하나, 농산물 가격이 이상기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지출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런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농수산물안정기금 재원을 마련한 것인데 다른 기금을 봤을 때 다 원활하게 가는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 좌우지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 위원입니다.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사실은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입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군의 출연이, 전입금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안산 선수를 비롯해서 강진의 체육 기대주, 꿈나무들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고 줄여서 환경정화센터기금으로 할게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 전입 수익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따로 이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적립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의 10%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그렇게 항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수입에 따른 자세한 내역 말씀하신가요?

그냥 수입이 출연금으로만 나와 있죠. 전입금이 10%라면 뒷자리가 생길텐데 그냥 매년 4,000만 원 정도만 되어 있고 징수 총액의 1/10에 대한 근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을 1,000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항상 일 잘 하고도 말 많은 데가 축산인데 우리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죠? 우리 미화요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미화요원들이 뭔가 얼굴에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밝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금운용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꾸준히 질의해 오고 했는데 지금 매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금 결산 추진하고 계시죠?

결산이요?

예, 감사처리결과서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다고 제출하셨거든요.

결산.

한번 확인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여쭤보려고.

전체 기금에 대해서요?

예, 기금일몰제를 통해서 존속 및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5년 단위로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셨거든요. 5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근거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5년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더 연구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계획이,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기금 지출구조 점검이나 그런 것을 꾸준히 질의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22쪽 의안번호 2021-8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획홍보실장님이 설명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안 확정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은 총 11개의 기금으로 당초 예산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92억 원, 지출 392억 원 규모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1억이 감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에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타당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57쪽입니다. 가급적 예전부터 쭉 해왔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갑자기 비목별로 증가됐거나 삭감이 된 그런 내용 위주로 하고 그중에서 작년과 똑같더라도 중요한 사업비가 많은 큰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상단 부분에 기획 및 시책업무 지원 해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1억 2,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억 1,350만 원을 세웠는데 증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 된 1,000만 원은 일반수용비 제일 밑쪽에 민선7기 군정백서 제작, 해 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50부 해가지고 1,000만 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군정백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민선7기 백서인데 내년도는 민선7기가 4년째 되기 때문에 백서를 제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쭉 없다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지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적으로 볼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흥, 강진, 보성, 고흥 4개 군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3,000만 원씩 출연하자고 해서 세운 건데 이건 해년마다 (청취불능)세운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중간즈음에 기초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통계청 주관으로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체에서 못하는 종사자 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것들 14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우리 군에는 한 5,32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업명 통계조사 사업비가 2,56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1만 6,000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일반운영비에 사업체 조사 관리원 수당하고 도급조사원 수당, 이 수당이 1인당 거의 4,000원씩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만 6,070원 곱하기 1일 곱하기 28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70/100인데 그 작년에는 7만 2,000원 정도 됐는데 저희도 다 4,000원씩 올렸어요. 그래서 1,200만 원 증가된 사항이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59쪽입니다. 중간즈음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세부사업은 정책개발인데요. 군정발전 정책사업 발굴 해 가지고 2,200만 원 곱하기 20,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00만 원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에서 공모사업을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하는데 용역업체에 맡기거든요.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주고 맡겼는데 2,2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한 200만 원씩 더 늘렸습니다. 이것도 예산팀 예산인데요.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적 재원 배분 세부사업에 61쪽 중간즈음에 연구개발비 207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용역 1억 원 해 가지고 내년도 계상이 1억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1억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 총괄 용역비입니다. 저희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각 실·과별로 다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또는 용역, 이런 용역을 할 때 이 예산을 가져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모사업은 82건에 883억 원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115건에 1,216억 원 해서 작년 수준보다 더 높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많이 잘해가지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실·과별 용역비이다, 그 다음에 쭉 그 밑으로 내려오면 403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2년차, 9,765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이호조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저장하고 하는 건데 이게 12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시·군에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1억 정도 되고 이것은 위탁, 한국지방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전체 시·군이 출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64쪽입니다. 군정시책 홍보지원이라고 제일 위에 단위사업인데요. 그 밑에 강진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64쪽 상단입니다. 강진 소식지 발간이 5,864만 원 내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216만 원인데 여기는 5,352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내년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4분기와 2/4분기 발간이 어렵습니다. 원래 소식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하거든요. 내년에 선거 때문에 두 번만 발행하게 돼서 5,300만 원을 삭감하고 5,8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 중간에 군정홍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군정홍보 세부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군정 홍보에 대해서 15억 7,17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9억 5,495만 원인데요. 작년보다 6억 1,675만 원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가 봤더니, 이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연말에 기획홍보실 홍보예산을 5억 정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올해 추경 때 쭉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정홍보 예산이 16억 3,200만 원이 지금 추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하는 예산보다는 한 6,1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15억 7,1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그 밑에 있습니다만 행정관서용 신문 등 구독료로 해서 중앙지,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기타신문. 이것은 예전에 면사무소나 군청에나 신문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신문대를 전부 줬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됐을까요? 그때부터 홍보팀에 전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 신문사에 구독료를 주자고 해서 여기에 세워서, 예전에는 실·과별로 하니까 서무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고 논란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홍보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2억 6,59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신문 및 잡지 등 광고료인데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고요. 보통 우리가 다 광고료 다릅니다. 책자에 낸 것도 다르고 지역신문에 낸 것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문하고 잡지에 우리 군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65쪽 제일 상단에 군정홍보 이미지 영상 제작, 3,000만 원 곱하기 5회. 그래서 1억 5,000만 원입니다만 한 회당 3,000만 원이죠. 이것은 매년 변화되는 주요 관광지라든가 관내 풍경을 수시 또는 계절별로 촬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TV나 인터넷에 올려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4차례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온라인 배너 광고 해서 1억 1,000만 원 배정했는데요. 여기는 배너로 관광명소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로 광고하는 광고료입니다. 이것도 1억 1,000만 원 작년과 비슷하게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와이드광고가 있습니다. 대도시 1억 9,800만 원, 소도시 1억 1,800만 원, 3억 1,680만 원인데요. 이것은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 홍대 입구, 부산 영도, 광주 유스퀘어 이런 데에 다중이용 장소에다가 우리 강진의 전광판으로 강진의 이미지를 노출시켜서 강진을 홍보하는 사업인데 예전보다 광고료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비싸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 군정홍보 프로그램 유치(방송사)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사에 예능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유치, 홍보를 하는 건데요. 보통 그런 걸 유치하면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개 방송사에 1억 7,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9,800만 원 정도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위쪽에 SNS운영 활성화 해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억 3,970만 원이 있는데 비교증감 보시면 작년보다 6,199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6,000만 원이 늘었나 봤더니 SNS 및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 우리가 강진 유튜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콘텐츠를 좀 만들자고 해서 한 번 만들면 돈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지만 거의 돈 들여서 카메라 동원해서 만들면 한 500만 원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회 정도로 해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자고 해서, 5,000만 원인데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3,000만 원 증 해서 5,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강진군 유튜브 인플루언서 홍보로 해서 3,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유명 유튜버, 요즈음 유튜버들이 유명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개인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홍보를 하면 강진에 와서 방송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강진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증 해서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그 두 가지가 6,000만 원 늘어서 SNS 운영 활성화는, 2억 3,970만 원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8쪽 보시면 소송 업무가 있거든요. 위쪽에 소송 업무가 있는데 1억 2,888만 원인데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부터는 행정운영경비, 기획홍보실 기본경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만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증감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비교증감표로 단순히 보면 21억 정도가 예산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20억 원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 꼭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재난재해가 있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안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불용처리 해서 나중에 다음 연도 예산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올해 코로나 상황이, 한 10억만 세워도 될 텐데 코로나 상황으로 재난지원금도 어떤 시·군에서는 재난재해 이 목적 예비비로 사용을 하도록 권고를 했었거든요. 다만 이것은 내년 10월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가늠이 되면 일반 사업비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비를 좀 해야 될 게 기후변화 때문에도, 작년에 폭우 때문에 많이 논둑도 무너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20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운용,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재난이 닥쳐서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러해서 이 예산으로 사용을 했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쓴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 예비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예비비에 써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재난재해 예비비가 필요했을 때에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 재난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때는 일반 예비비를 사용해도 충분히 근거가 되니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재원들은 다른 실·과 사무소에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비 편성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효율적 운영면을 봐서는 좀 더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효율성과 비교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저희들은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혹시 발생했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반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이라든가 다른 사용 용도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 좀 보면, 증액이 많이 된 것이 군정 홍보비, 홍보비를 또 보면 실장님 설명한 내용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구독료 같은 것을 보면 12개월치가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편성을 해도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반영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고 또 나머지 하반기 재원들은 하반기에 편성해서 재원을 분할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신문 구독료가 2억 6,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면 1억 3,2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다른 재원으로 쓰고, 실·과 사무실에 필요한 곳에 쓰고 하반기에 이런 재원은 또 활용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우리가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것이 나중에 예산 추경에 세우자고 해 가지고 다 깎아놨다가 나중에 추경 때 재원을 다 써버리고 없으면 어디에서 그것을 감당합니까? 저희 예산부서는 항상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 재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보면 지금 예산들이 거의 전반기에 편성될 부분들은 많이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안을 봤을 때 농업 예산이라든가 문화관광 예산들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지난번에 처음 예산 설명을 할 때도 그때도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 예산이 거의 3% 정도 줄었죠?

기본은 거의 규모는 좀 더 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표에 보면 농업예산이 상당히 줄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하반기에 어떤 교부금이라든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빼놓고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편성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를 테면, 사업비가 10억짜리 사업이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 지출이 된다, 상반기에는 30% 집행이 되면 30% 세워놓고 하반기에 세울 것을 안 세워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실·과 사무실에나 이런 데는 예산들을, 그것은 나중에 편성할 것을 미뤄놓고 실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한 사람들은, 본인들 예산들은 1년 전체를 한꺼번에 다 편성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전부터 또 이렇게 해 왔으니까, 관행적으로 해 온 거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재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잘못해서 본예산 편성을 안 하면 추경에 잘못하면 못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고요.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재원 규모도 커지고 또 지방재정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 빼 봤습니다만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요구 금액이 87%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재정력이 좋아졌다, 저 있을 때 예산계 실무 볼 때는 한 40%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실·과에서 예산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과에서 누가 예산 세워주라고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세워주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실 분이 없을 수도 있죠. 이런 것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 전체를 보면 우리 군의 재정 규모가 늘어난 만큼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재해 대책 예비비 같은 20억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서 87% 정도를 반영했다고 하면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보다는 여유가 좀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면 될 것인데 하반기에 편성해야 될 그럴 부분들은 또 하반기에 편성하시고 그래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 본예산은 21년 본예산 688억 2,500만 원에서 885억 2,400만 원으로 196억 9,800만 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자체사업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하단 부분에 보훈행사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역민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5.18 기념행사, 도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과 보훈단체 호국순례비 지원 등으로 5,63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72쪽, 하단 부분에 국가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 목적으로 하는 수당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참전 명예수당 신규 편성과 보훈 명예수당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액 상향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3쪽,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인 민주 명예수당 신규 편성으로 1,0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기존 소득 인정액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74억 2,65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상단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조사 등을 통해서 정책 반영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7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집행 예산 반영으로 6억 7,22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동 불편 장애인에게 차량 불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상반기 집행 예산 반영으로 1억 6,36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도움 목적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이용 대상자가 증가되어 9억 6,95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억 7,47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들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으로 예산 실 수요에 반영하여 1,074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93쪽 하단까지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존 5개 통장사업을 4개 종류로 재분류하여 6,864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사업으로 5,33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현재 15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8억 71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사업으로 9,3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4,94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103쪽 하단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운영에 따른 주민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준비비용 지원사업으로 2,9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남성 육아사진 공모전 지원사업입니다. 육아사진의 공모전을 통해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사업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취업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취업준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및 건강가족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2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4억 1,6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공제보험가입비 지원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반영하여 35억 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 근속수당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으로 2,73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예산 반영하여 5,115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의 가정화재 등의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지원사업으로 5억 36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131쪽 중간까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3억 3,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강진 자비원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4억 1,210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4쪽, 상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자비원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교사 교통비 및 여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명절휴가비 신규 반영하여 1,4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7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1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8억 9,30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영양 균형을 위한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 4,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0쪽, 하단 부분에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관내에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6,447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41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141쪽 중간까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으로 2억 8,372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지원사업으로 5,66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시설비 다목적강당 조명 설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명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8,271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155쪽 중간까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운영비로 4억 8,743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157쪽 하단까지인데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운영비로 1억 9,366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이 마지막 예산 설명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들을 위해서 예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100만 원씩 10개소에 대해서 1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단한 시설 환경, 비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1,000만 원, 10개 센터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동센터마다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환경개선 부분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덜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좀 맞습니다. 어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선 순위로 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개선을 하면 물론, 똑같은 금액을 놓고 조금씩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건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동센터 미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편성은 이렇게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한쪽을 마무리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기 환경 개선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에 맞게끔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되니까.

금년에도 센터장, 어떤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글쎄요. 일을 하다 보면 100만 원 가지고 다 맞춰서 해 질려나 그런 우려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봐서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까 참여자 인건비 상승이라고 했습니까?

예.

기존의 금액은 어떻게 편성되고 인상된 금액은 얼마씩이나 인상이 됐나요?

79쪽이라고 했습니까?

89쪽.

인건비나 보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인상되어 가지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표시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는데 기존에 참여자 인건비가 얼마 있었고 이번에 인상된 금액들은 얼마나 되는가. 주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실무적인 내용이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74쪽에 보시면 해산, 장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는 해산과 장제는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붙어있기는 좀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해산, 장제가 있는데 해산과 장제는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런데 처음과 끝을 붙여서 사업비로 책정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다, 또 보건소에는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로 봤을 때 해산과 장제사업은 가내시가 하나로 내려왔더라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대부분이 국비사업이라서 우리가 임의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해산과 장제사업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보건소의 출산 장려가 있다고 하면 여기도 어려운 해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출산이나 육아, 이런 표현을 써서 언어를 순화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건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순화되게 구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 요즈음 명칭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102쪽, 코로나19 생활지원금 4,944만 4,000원.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듣기로는 자가격리자 52명? 자가격리자로 갑니까? 그 생활비를 자가격리한 날짜 곱해서 주는 것이, 그러면 1인당 95만 원 정도로 해서 줍니까?

1인 생활지원비는 47만 4,000원인데요. 각각 다릅니다. 1인 기준, 2인 기준, 3인 기준. 각각 5인까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줍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급하죠.

아, 복지실에서 전부해서 줘요?

예.

그러면 52명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국·도비 같이 하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내시가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 세워서.

아니,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자가격리가 5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듣기로 20여 명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추세로 봤을 때.

정부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시달해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22년도 관광과 총 예산 규모는 9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2,100만 원에 비해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지 자원개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분홍나루 노을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고바우 분홍나루에 노을전시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만 노을경관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강진만 남포리에서 친량면 송로리를 연결하는 해양산책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비 도비 6억, 군비 6억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강진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을 위해 작천면 삼당리 72-2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군민과 관광객들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일환인 가우도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8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2년 상반기 둘레길 조성 및 정비하고자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입니다. 24년까지 추진한 향기의 섬 조성사업은 22년 생태공원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 3억 원은 1회 추경 시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산 고산테마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에 1차분 계약체결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 잔여계약분 8,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 사초 펫 동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사초 해변공원을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비 중 도비 1억 5,000만 원을 먼저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입니다. 다음은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저두지역에 부족한 주차장 등 경관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 월출산권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월출산권에 풍부한 관광 잠재력을 바탕으로 신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인건비로 3,547만 6,000원입니다. 사의재 남도유배길 명품길 등 관내 주요관광지 풀베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부임 2,240만 원, 몽마르뜨, 도예촌 등 관광지 수목관리 인부임 648만 원, 사의재 및 저잣거리 화장실 및 주변환경 정비 인부임 659만 6,000원으로 쾌적한 관광지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의재 일원 화장실 관리물품 구입과 관내 주요관광지 전기 및 수도 등 공공요금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먼저, 사의재 한옥체험관 및 관리사무소 해충 방제 및 나무 보존을 위하여 오엘스텐 작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문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 힐링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캠핑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석문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 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인근부지 토지매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의재 연못에 있는 물레방아 노후화 및 일부 파손을 수선하기 위해 물레방아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바우공원, 사초위락단지, 사의재, 청자촌 등 관내 주요관광지 시설물을 긴급보수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한영생가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미륵사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여 혼잡한 도로의 교통 편의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강진관광안내판 시안 교체 및 데크 보수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유지관리로 인한 인건비로 1억 4,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관광지 환경정비 인부임 1,407만 원 그리고 가우도 망호주차장 관리인부임 1,113만 9,000원, 가우도 수목 정비 및 관리 비용에 2,600만 원, 가우도 모노레일 운영 인부임 9,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둘레길 긴급보수비 3,000만 원, 중저 농산물판매장 지붕 누수 보수비 4,000만 원, 청자타워·짚트랙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다음으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의재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1억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 관광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일반운영비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 문화관광홈페이지 통합 관리를 위해 문화관광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방역물품 구입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 관광 유치를 위한 홍보를 위해 관광소개책자 제작과 홍보 광고 및 유튜브 제작 비용 등으로 2억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 VR·AR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67쪽,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위한 군비 부담금 1억 1,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박람회 참가 비용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운영입니다. 강진군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콜센터 운영요금, 신규아카데미 교육, 보수교육 워크샵 등을 위해 1,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해 단체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협회 추진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협의회 추진입니다. 22년 추진하는 관광 관련 홍보 등에 2,000만 원, 협의회 자체 특색 있는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 협의회 회원들의 자질 향상 및 관광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모색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 원입니다. 인건비, 행사, 홍보비 등 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의재에서 재현프로그램과 마당극 공연 등 운영경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음악창작소 및 아르코 공연 연습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소체험 운영입니다. 푸소체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젊은 인력으로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인건비를 총 2,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소체험 홍보 마케팅을 위해 홍보비로 총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분입니다. 푸소체험 운영농가에 건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억 2,305만 원입니다. 해설사 활동비로 2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량강화 등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해설가용 마이크 등 사무관리비로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미디어파사드 공간 조성을 위한 군동 영포마을 농협 적산창고 임차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진 여행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상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주요콘텐츠사업으로는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개발, 강진 죽도를 활용한 섬여행 콘텐츠 개발, 홍보 및 마케팅사업단 운영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사의재 일대에 추진 예정인 강진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사업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5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 편성된 국·도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2쪽, 안전한 식품 유통입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예방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생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입니다.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국·도비 지원 비율에 맞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글로벌아카데미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숙박업, 이·미용업소,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174쪽, 허위 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떴다방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맛집 육성입니다. 강진 대표음식 육성으로 관광객, 관광안내소,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등에 배부할 맛집소개리플렛, 책자 등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제6차 강진맛집 육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1,800만 원, 맛집 지정 음식점 맞춤형 위생용품 지원을 하기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종사자 위생 및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음식점 등에 대한 입식식탁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6,000만 원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적 식기를 관리하기 위해 초음파 식기세척기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량 횟집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마량 횟집거리 조성을 위해 맛지도 등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정리정돈 교육강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176쪽, 마량 횟집만의 차별성 있는 상차림 제공을 위한 컨설팅 비용 2,000만 원, 횟집 업소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그 홍보비용 1,000만 원, 네이버업소 정보 최저가 용역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휫집거리 이미지 조성을 위한 공동위생복 제작과 덜어먹기용 찬기 지급, 위생적 수저 관리를 위한 종이수저집을 지원코자 총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횟집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토존, 대표 상징조형물 설치 비용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횟집 적격환경 개선을 위해 총 11개소에 수족관 교체, 입식식탁 설치, 시설 개선을 지원코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병영돼지불고기 거리 음식점 활성화사업입니다. 병영돼지불고기 브랜드화를 위한 표준레시피 개발과 보급을 위한 컨설팅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위생복 제작과 업소배부용 홍보용품 제작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6쪽부터 177쪽, 지역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청자축제, 갈대축제 등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식기 등 물품구입비, 위생집기 임차료, 가스설치비 안전검사비 등 2,0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 관련으로 참가업체 지원금 등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관광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내년도 관광과 사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내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수고들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초 펫 동반 오토캠핑장 조성이 있는데 우선 도비만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배부를 하는 균특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켰거든요. 금년에 예산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켰는데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반영된 사업비여서 작은 금액입니다만 실시설계,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 투입액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추진하나요?

추정사업비는 약 25억 정도 잡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해양산림과에서 어촌뉴딜300사업에 보면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 내용에도 보면 사초 주민들이 요구해서 오토캠핑장 조성이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는 혹시 업무 연찬을 한 번이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을 균특으로 신규 제안할 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초해양관광단지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와서 이것을 오토캠핑장으로 개발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해양산림과에서 어촌뉴딜사업하는 데 이 사업도 본인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것을 먼저 제안한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들었거든요. 이미 이 사업은 도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한 어촌뉴딜사업에 사초해양관광단지가 포함이 된다면 그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필요하다면 석문공원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오토캠핑장이나 캠핑 문화가 상당히 대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한쪽에, 청자촌 오토캠핑장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용도가 높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청자촌 오토캠핑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 사초해변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또 도암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하고 관광 여건을 많이 만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오토캠핑장이 과연 강진 관내에 세 군데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문공원에도 오토캠핑장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것을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강진 관내에 오토캠핑장 3군데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관광수요를 충분히 예측하고 관광시장 수요에 맞게 저희들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청자촌 오토캠핑장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바로 오토캠핑장, 청자촌 들어가기 전에 저두 쪽에 민간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캠핑장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주말이나 금요일에 가면 꽉 차요. 앞으로 이 캠핑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사초리나 석문공원도 좋은 캠핑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자원화하는 것이 결국 미래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조성된 오토캠핑장이나 다른 캠핑 여건들을 보면 주말 이용도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중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주말에는 어디든지 다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어느 호텔이나 어느 관광시설이든 주말에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강진도 어느 관광도시든 관광객이 몰리는 시즌은 휴가철, 주말 이렇게 이용하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업자에게 임대계약을 준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데 물론 이 부분이 경제성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안 되면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그럴 부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시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벚꽃길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161쪽 상단에 보면 삼십리 벚꽃길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좀 됐더라고요. 토지 매입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벚꽃길 조성하기 위해서 작천면 삼당리 까치내재 지나가지고 삼당리 쪽에 거기 토지 매입을 해서 벚꽃길 공원을 확충을 하려고 부지 매입하고자 4,500만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비교 증감으로 보면 기존액 놔두고 4,500만 원 더 요구를 한 거예요?

금년 예산이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기가 어떤 용도로 9,900만 원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9,900만 원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은 다른 용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9,900만 원에서 5,400만 원 감이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시설비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감이 된 건 아니고 금년사업에 9,900만 원이란 사업 부기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별도의 사업을.

예산실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금년 사업이 9,910만 원이 있는데 매입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기존에 9,910만 원 금년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이 아니라 벚꽃길 조성사업 자체로 해서 9,9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조성사업은 내년 예산에 빠졌고 별도 부기명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토지매입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이 시설비에서 총액으로 봤을 때 작년에 9,9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00만 원만 계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가셨는가 모르는데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게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지적이 해년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전산상 전체적으로 책을 출력할 때 시스템상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이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500만 원 가지고 화단이나 편의시설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한 매입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163쪽에 보면 가우도 수목정비 및 관리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원을 채용해서 하나요? 인원 두 분이 열흘씩 해서 10개월입니다.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또 관광시즌, 몰리는 시기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수목관리, 풀베기 등 작업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나무들이 성장하는 그런 계절들이 우리가 전지를 해야 되거나 그런 때가 보통 4월 넘어야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10월부터는 나무가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목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이 10개월로 잡고 있는데 10개월 내에 풀베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부기상 저희들이 소유 재원을 판단하기 위해서 부기상 편의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수목정비 및 관리예요. 그런데 매월 열흘씩 해서 그렇게까지 수목관리가 되어야 되는가 물론, 둘레길 주변에 풀도 베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아까 말씀대로 분기에 한다든가 관광시즌이 몰릴 때 한다거나 또 풀이 무성할 때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로 사업비가 필요하는가.

사업비는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은 이게 상당히 예초기를 취급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우도 주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풀베기를 잘 해야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풀베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3번 했다고 하네요.

3번이요? 한 번 하는데 몇 분씩이나 인원이 들어가나요?

보통 그룹으로 작업을 시키는데 5~6명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시킵니다.

한 번 5명 정도가 일주일 정도 한다고요.

예.

그러면 3번 하면, 보편적으로 인건비를 한 15만 원 정도 계산하나요?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인건비가 1,600만 원 정도 나오고만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3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64쪽 보면 사의재 환경정비 인부임이 또 있단 말입니다. 지금 164쪽 맨 하단에 봐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까지는 환경정비를 어떻게 했어요?

이 4,800만 원은 사의재 한옥동을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인건비 두 분을 쓰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퇴직 선배님이신 000 관리소장 그분하고 다른 한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하지 추가로 하는 것은.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70쪽에 보면 푸소참여농가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푸소농가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 식기를 지원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푸소농가 회원들하고 임원진들 자리를 했는데 건조기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이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50%는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군비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예, 부기가 자부담 빠져 있는데.

이 금액이 맞다고 하면, 건조기 금액이 얼마인가요?

대당 15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기를 이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100% 지원사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푸소 참여 농가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저희들이 한 90명.

그런데 90명 중에서 80명만 지원하는가요? 지원하면 다 공짜인데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

기존에 건조기가 있으신 분도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고 자부담.

물론, 푸소 참여 농가를 보면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옷들을 많이 버리기도 하고 세탁물을 그분들이 많이 준비해서 갈아입을 옷을 많이 준비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탁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100% 우리가 지원하면 자기부담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했는데 50%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50% 자부담 하기로.

내용상 우리가 봤을 때는 100% 지원사업이라고 느끼기에 좀 그랬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61쪽인데요.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펫 동반이라는 것을 주민들과 소통이 됐는가요?

아, 사초리?

예.

거기 임원진들하고는 긴밀하게 소통을 안 했습니다만 약간의 공유는 하고.

그러니까 사초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공원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이 큰 상태에요. 그런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엄격하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게 봤을 때는 그 자리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초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대감에 절반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펫 동반이라는 게 사업상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됐을 때여야 한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변경이 가능한 건지, 여지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캠핑장을 조성하는 게.

오토캠핑장이 원칙이긴 한데.

펫 동반 캠핑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희들의 기본 구상은 지금 반려동물과 요즈음 관광 여행을 같이 다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또 주민들이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설득을 하되 도저히 안 되면 일반 캠핑장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요즈음 펫 동반이 관광 트랜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 주민과 소통 부분 잊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 오랜만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러한데 지금 보면 160쪽이요. 산책로를 2식이라 해서 360m를 넓이를 2m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구간은 어디 만큼 돼요? 구간이 2개 나오잖아요.

지금 구간이 2개 나오는데요. 한 군데는 남포에서 배 모양으로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빨갛게 그어진 데.

거기에서 반대편으로 다리를 개설하는 구간이고.

그런 식으로 데크로 하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구간은 영복리 해안산책로 개설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거기를 945m 거리인데 그것을 데크도 깔고 포장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을공원 쪽에도 일부 들어가더만요. 분홍나무, 거기도 밑에 일부 들어가죠?

예,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쩔 수 없이 데크를 할 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보수비가 데크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도 가우도 보수비 나오지만 데크로 안 할 수 있는 데는 또 다니면 황토 자연 그대로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데크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3쪽 봐봅시다. 석문공원 용역비가 5,000만 원, 토지매입비가 4,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

지금 4,000만 원이면 몇 평이나 됩니까?

사유지가 910평 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는데 군유지 가지고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10평 정도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평이나 돼요? 군유지하고 사유지 합쳤을 때요. 없으면 다음에 자료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은 캠핑장 하려고 매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때 갔습니다만 해양산림과에서 가서 봤습니다만 그것을 철거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놀이장?

예, 물놀이장을.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부의장님도 가서 보고 김창주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확실한 답이 안 나와요. 뜯어내네, 어쩌네, 그대로 하네 어쩌네. 그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다가, 용역 변경은 석문공원 말고 오토캠핑장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물놀이장까지 다 넣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오토캠핑장 조성하기 위한 구역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경 용역이거든요.

절에 올라가는 그쪽으로 옆으로 나오고만요.

예.

해양산림과하고도 이 부분 물놀이장 조율을, 철거를 해야 되니 어째야 되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제 답을 못내렸어요. 그런 부분도 타협을 해 주시고요.

오토캠핑장이 만약에 조성이 되면 물놀이장 시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오토캠핑장과 물놀이장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69쪽 봐봅시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우리가 해년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1년 동안 한 실적이라든가 아는 대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만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 때문에 공연센터가 조금 운영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대관 횟수는 100회 정도 됩니다. 546명의 이용객이 다녀갔고 대부분 이용객들은 외부보다는 저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몇 대 몇으로 나와요? 1억 400만 원에서요.

금년까지는 매칭이 50:50이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국비가 20% 지원되고 군비가 80%입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어떤 행사를 크게 했을 때 우리 군의원들도 초청을 한번 해 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랍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