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출연금 지원동의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2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 총 4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1-77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가칭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안입니다. 가칭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강진군 여행자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의재와 강진읍 동성리 503-1번지로 770평방미터 외 고려문화 체험공간, 종합안내쉼터, 체험형 숙박공간 등 지상 3층 연면적 990평방미터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5억 3,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의 관광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와 같은 일맥인데요. 지금 군청 앞에 종합안내센터죠? 관사 자리. 거기는 강진에 관광버스가 막 와서 버스를 세우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영랑생가나 그 부근에 많이 방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를 잘 되고 있고 보여주는 맛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서 거기를 폐쇄한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더 고민해 가지고 지금 건물도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2년 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니까 더 심도 있게 활용방안이나 더 연구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층은 계획상 1층은 안내센터로, 1층 2층 3층이 100평으로 쭉 올라가나요?

예.

그런다고 하면 2층은 뭐하실 건데요?

체험 외 숙박공간,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2층은 기본 구상입니다. 1층은 종합안내센터로 하고 2층은 고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3층은 숙박공간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35억 3,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가 어떤가 가격을 틀리게 말씀하신 게, 이십 몇 억 어쩌고 그러신 것 같아서요.

35억이 맞습니다.

책자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안 맞길래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잘못, 35억인데 25억으로.

이것도 대단히 큰일이고 심도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설계도 하기 전이니까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우리 관광 또 해설사, 그분들도 많이 알 거예요. 어떤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공청회 해 가지고 좌우지간 쓸모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77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세무회계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가칭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 계획은 강진읍 동성리 9503-1 외 2필지에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안내하고 고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강진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이번 고려문화 체험 공간의 조성은 기존에 조선을 만난 시간 사업 등과 조화 이루면 강진군의 새로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면밀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 계획, 여행자의 집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지루하지 않는 여행을 하도록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에 건물 설계와 건실한 시공을 통하여 강진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기관에 총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관 중 강진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6쪽, 지방재정법은 관계 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은 강진산단 입주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강진산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8쪽,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9쪽, 2022년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 요청 공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관광과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체류형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조만간 프로젝트, 강진 나이트드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예술관광기행, 사극 프로젝트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강진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무회계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의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278만 9,000원입니다. 13쪽,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기본시행령 그리고 14쪽,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협조 공문, 15쪽 출연금 확정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총무과 소관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은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군민장학재단에 2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강진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중학교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 중앙초등학교 다랑오케스트라 지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총무과 소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북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협의체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 단위는 4,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한 협약에 의해 출연금 3,000만 원을 전남남북교류센터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19쪽,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와 20쪽,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시행 출연금 납부 협조 공문, 그리고 21쪽 2003년부터 2021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시·군 출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설명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시·군 출연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시·군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시·군 출연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 단위는 2,000만 원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2004년부터 시는 4,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인데요. 일부 시·군에서 미납을 한 사례가 있어서 미납금액이 좀 많고 예산이 반영되면 내고 이런 식이라 실은, 시는 4,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미납한 군은 추후에 추징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추후에 예산 세워서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영암 같은 경우에는 납부 실적이 이후에는 전혀 없는.

영암은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납액이 2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납액은 징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것은 남북평화교류센터에서 자기들이 시·군에 제출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총무과장님,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2020년, 21년, 22년 2억씩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이나 장학금을 많이 기탁을 한다든가 학생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억 원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교육사업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 꼭 물가나 장학사업 전체적인 것보다도 출연금 2억을 포함해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 5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납부해 주시는 장학기금으로 충당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기금에다가 5억어치를 했을 때 기탁한 돈이 이자까지 해서 5억 정도 됩니까?

이자 수입이 보통 2억 5,000만 원 되고요. 장학재단, 작년 같은 경우 4억 5,6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2억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수입과 지출로 하고 있습니다.

8억에서 1년에 한 5억 정도 나간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억 원.

예, 정기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는 본전을 까 먹고 있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 김창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미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징수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도와 시·군이 만든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시·군별로 시는 4,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씩 내라고 납부 고지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출연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표에서는 우리 군이 6,000만 원 미납이 된 상태거든요. 2억 9,000만 원 내고. 그래서 앞으로 6,000만 원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을 보면 우리보다 더 미납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뭔가 공문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남북교류평화센터, 거기에서 하겠죠.

저희 군 미납된 거에 대해서 내라고 하는 공문이나 그런 게 있어요?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달된 사항이, 시달된 내용이 있는지, 징수할 예정이라고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징수했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다른 데는 다 안 내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계속 미납 관련된 독촉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을 보면 독촉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도 미납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통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5쪽, 의안번호 2021-76호 2022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획홍보실장님이 설명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확정 전에 우리 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출연할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 4개 기관이며 출연금은 10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강진군의 금회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비, 관광사업, 장학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 진흥, 지방재정 안정, 인재 육성, 남북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지원계획안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아까 우리 남북교류협력평화센터 출연금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22개 시·군에서 11개는 다 냈고 11개는 많게는 2억 이상 물린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안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중간 정도 들어가고만요.

그래서 독촉공문이 왔는지 한번 확인차, 내라고도 안 했는데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2억 9,000만 원 밀린 데가 있잖아요. 영암 같은 데. 그러면 그때 과태료가 붙을까요?

아니, 한번 독촉공문이나 관련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그렇게 좀 합시다.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 거니까.

아니, 다른 데는 많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내야만 하는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22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 총 11개 기금에 세입내역, 세출내역이 있으며 2020년 총 예산액은 39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현재 11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연도 말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추정해서 작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 조성 예상액은 324억 원이며 내년 수입액은 66억 원, 지출액은 12억 원으로 내년 2022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주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중요한 재정 수요라든가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7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내년 수입액은 적립금 28억 원과 이자 수익 2,000만 원을 합한 28억 원이며 지출은 28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추후 예산 편성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28쪽, 수입계획과 29쪽, 지출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노인의 지원사업, 노인 복지시설물 수리 등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을 통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입액은 총 2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적립금 23억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노인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3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수입계획과 34쪽, 지출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등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37쪽, 내년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200만 원, 적립금 10억 원, 이자수입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 수입이 2,100만 원을 합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수급자 등 취·창업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9,200만 원을 사용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융자 지원으로 8,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잔액 9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수입계획과 39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주요 생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올해까지 기금조성액은 28억 원이었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금 9억 원과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총 기금 조성액은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과 44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변마을인 목리와 남포 주변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47쪽,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해서 4,2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목리와 남포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수입계획과 49쪽 지출계획 그리고 5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2022년 수입액은 총 2억 원으로 적립금 8,600만 원, 이자수입 재활용 판매에 따른 기타수입이 1억 2,000만 원이며 지출은 재활용 분리 선별 및 센터 운영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5,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수입계획과 54쪽 지출계획 그리고 5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관광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내년도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해 3억 2,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지출은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로 6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수입계획과 60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6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했으며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은 전입금 7,000만 원, 적립금 5억 4,0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을 합한 수입액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5억 4,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수입계획과 65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6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해 위험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은 지금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 원, 그리고 적립금 12억 정도 되네요. 이자수입 500만 원을 합한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재난긴급복구사업 및 자재의 구입비, 코로나19 상황 지속 대비한 재난보상금으로 7억 4,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잔액 6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입계획과 70쪽 지출계획 그리고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강진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적립하고 청사 건립 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73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올해 기금 조성액은 204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일반회계 기금으로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2억 원을 편성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수입계획과 75쪽 지출계획 그리고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스포츠산업단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78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한 수입액 7억 8,000만 원이며 지출은 우수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7억 7,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수입계획과 80쪽 지출계획, 8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41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치 연도가 2015년 해서 25년까지 해서 10년에서 10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7년이 지났지만 28억 기금 조성이, 그러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11개 기금 중에서 쭉 봤을 때는 원활하게 예치도 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을 하면서 어떤 농수산물 불안정에 의해서 지출했는가 어땠는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기금이 예치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5년 12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3억에서 4억 정도로 지적하신 대로 미비하게 기금이 조성, 적립됐다가 작년부터 해서 9억 원으로 매년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적립금이 28억 원으로 해서 내년까지 하면 약 37억 정도 기금이 조성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한 바에 비해서 적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관련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금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조례상 일정기금 이상 목표한 대로 지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이 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까지 15년부터 21년까지는 아직 농수산물 어떤 파종이 있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을 안 했고 만약에 내년이라도, 지금 이상기온이 많으니까 내년에라도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100억을 이렇고 해야 되는데 7년 됐어도 28억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한다고 해서 38억이라고 하면 약 40억인데 10년 100억을 채운다고 했을 때 이제 1~2년 밖에 안 남았어요. 만에 하나, 농산물 가격이 이상기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지출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런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농수산물안정기금 재원을 마련한 것인데 다른 기금을 봤을 때 다 원활하게 가는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 좌우지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 위원입니다.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사실은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입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군의 출연이, 전입금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안산 선수를 비롯해서 강진의 체육 기대주, 꿈나무들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고 줄여서 환경정화센터기금으로 할게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 전입 수익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따로 이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적립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의 10%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그렇게 항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수입에 따른 자세한 내역 말씀하신가요?

그냥 수입이 출연금으로만 나와 있죠. 전입금이 10%라면 뒷자리가 생길텐데 그냥 매년 4,000만 원 정도만 되어 있고 징수 총액의 1/10에 대한 근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을 1,000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항상 일 잘 하고도 말 많은 데가 축산인데 우리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죠? 우리 미화요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미화요원들이 뭔가 얼굴에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밝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금운용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꾸준히 질의해 오고 했는데 지금 매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금 결산 추진하고 계시죠?

결산이요?

예, 감사처리결과서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다고 제출하셨거든요.

결산.

한번 확인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여쭤보려고.

전체 기금에 대해서요?

예, 기금일몰제를 통해서 존속 및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5년 단위로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셨거든요. 5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근거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5년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더 연구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계획이,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기금 지출구조 점검이나 그런 것을 꾸준히 질의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22쪽 의안번호 2021-8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획홍보실장님이 설명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안 확정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은 총 11개의 기금으로 당초 예산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92억 원, 지출 392억 원 규모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1억이 감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에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타당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57쪽입니다. 가급적 예전부터 쭉 해왔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갑자기 비목별로 증가됐거나 삭감이 된 그런 내용 위주로 하고 그중에서 작년과 똑같더라도 중요한 사업비가 많은 큰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상단 부분에 기획 및 시책업무 지원 해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1억 2,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억 1,350만 원을 세웠는데 증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 된 1,000만 원은 일반수용비 제일 밑쪽에 민선7기 군정백서 제작, 해 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50부 해가지고 1,000만 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군정백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민선7기 백서인데 내년도는 민선7기가 4년째 되기 때문에 백서를 제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쭉 없다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지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적으로 볼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흥, 강진, 보성, 고흥 4개 군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3,000만 원씩 출연하자고 해서 세운 건데 이건 해년마다 (청취불능)세운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중간즈음에 기초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통계청 주관으로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체에서 못하는 종사자 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것들 14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우리 군에는 한 5,32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업명 통계조사 사업비가 2,56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1만 6,000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일반운영비에 사업체 조사 관리원 수당하고 도급조사원 수당, 이 수당이 1인당 거의 4,000원씩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만 6,070원 곱하기 1일 곱하기 28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70/100인데 그 작년에는 7만 2,000원 정도 됐는데 저희도 다 4,000원씩 올렸어요. 그래서 1,200만 원 증가된 사항이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59쪽입니다. 중간즈음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세부사업은 정책개발인데요. 군정발전 정책사업 발굴 해 가지고 2,200만 원 곱하기 20,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00만 원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에서 공모사업을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하는데 용역업체에 맡기거든요.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주고 맡겼는데 2,2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한 200만 원씩 더 늘렸습니다. 이것도 예산팀 예산인데요.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적 재원 배분 세부사업에 61쪽 중간즈음에 연구개발비 207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용역 1억 원 해 가지고 내년도 계상이 1억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1억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 총괄 용역비입니다. 저희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각 실·과별로 다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또는 용역, 이런 용역을 할 때 이 예산을 가져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모사업은 82건에 883억 원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115건에 1,216억 원 해서 작년 수준보다 더 높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많이 잘해가지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실·과별 용역비이다, 그 다음에 쭉 그 밑으로 내려오면 403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2년차, 9,765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이호조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저장하고 하는 건데 이게 12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시·군에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1억 정도 되고 이것은 위탁, 한국지방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전체 시·군이 출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64쪽입니다. 군정시책 홍보지원이라고 제일 위에 단위사업인데요. 그 밑에 강진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64쪽 상단입니다. 강진 소식지 발간이 5,864만 원 내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216만 원인데 여기는 5,352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내년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4분기와 2/4분기 발간이 어렵습니다. 원래 소식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하거든요. 내년에 선거 때문에 두 번만 발행하게 돼서 5,300만 원을 삭감하고 5,8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 중간에 군정홍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군정홍보 세부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군정 홍보에 대해서 15억 7,17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9억 5,495만 원인데요. 작년보다 6억 1,675만 원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가 봤더니, 이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연말에 기획홍보실 홍보예산을 5억 정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올해 추경 때 쭉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정홍보 예산이 16억 3,200만 원이 지금 추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하는 예산보다는 한 6,1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15억 7,1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그 밑에 있습니다만 행정관서용 신문 등 구독료로 해서 중앙지,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기타신문. 이것은 예전에 면사무소나 군청에나 신문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신문대를 전부 줬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됐을까요? 그때부터 홍보팀에 전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 신문사에 구독료를 주자고 해서 여기에 세워서, 예전에는 실·과별로 하니까 서무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고 논란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홍보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2억 6,59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신문 및 잡지 등 광고료인데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고요. 보통 우리가 다 광고료 다릅니다. 책자에 낸 것도 다르고 지역신문에 낸 것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문하고 잡지에 우리 군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65쪽 제일 상단에 군정홍보 이미지 영상 제작, 3,000만 원 곱하기 5회. 그래서 1억 5,000만 원입니다만 한 회당 3,000만 원이죠. 이것은 매년 변화되는 주요 관광지라든가 관내 풍경을 수시 또는 계절별로 촬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TV나 인터넷에 올려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4차례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온라인 배너 광고 해서 1억 1,000만 원 배정했는데요. 여기는 배너로 관광명소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로 광고하는 광고료입니다. 이것도 1억 1,000만 원 작년과 비슷하게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와이드광고가 있습니다. 대도시 1억 9,800만 원, 소도시 1억 1,800만 원, 3억 1,680만 원인데요. 이것은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 홍대 입구, 부산 영도, 광주 유스퀘어 이런 데에 다중이용 장소에다가 우리 강진의 전광판으로 강진의 이미지를 노출시켜서 강진을 홍보하는 사업인데 예전보다 광고료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비싸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 군정홍보 프로그램 유치(방송사)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사에 예능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유치, 홍보를 하는 건데요. 보통 그런 걸 유치하면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개 방송사에 1억 7,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9,800만 원 정도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위쪽에 SNS운영 활성화 해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억 3,970만 원이 있는데 비교증감 보시면 작년보다 6,199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6,000만 원이 늘었나 봤더니 SNS 및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 우리가 강진 유튜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콘텐츠를 좀 만들자고 해서 한 번 만들면 돈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지만 거의 돈 들여서 카메라 동원해서 만들면 한 500만 원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회 정도로 해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자고 해서, 5,000만 원인데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3,000만 원 증 해서 5,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강진군 유튜브 인플루언서 홍보로 해서 3,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유명 유튜버, 요즈음 유튜버들이 유명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개인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홍보를 하면 강진에 와서 방송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강진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증 해서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그 두 가지가 6,000만 원 늘어서 SNS 운영 활성화는, 2억 3,970만 원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8쪽 보시면 소송 업무가 있거든요. 위쪽에 소송 업무가 있는데 1억 2,888만 원인데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부터는 행정운영경비, 기획홍보실 기본경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2,130만 원이었는데 올해 3,500만 원이 증 되었어요. 여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18기념행사, 4.4독립운동, 호국순례 이런 것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담당팀장 변근영입니다.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18기념행사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올해 도에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기에는 내년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 보훈단체 전적지 호국순례 지원사업 2,500만 원 있는 것이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원래 매년 했던 사업인데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가시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세워놨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보면 절반 이상이 훨씬 높게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년 했던 사업들인데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했던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101쪽에 제일 하단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도비와 군비로 해서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타나네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여기도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적게 세워놓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세우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예전 수준으로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예년 정도입니다.

전체사업은 거기에서 거기인데 여기에 나타나기는 이렇게 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본예산에 더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반영하냐, 적게 반영하냐에 따라서. 전체 예산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맞춰졌다는 그 말이죠?

예.

145쪽에 하단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 하면 직원을 새로 세워서 한다는 그 말인가요?

예, 지금 아동학대 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지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이게 학대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가 날로 늘어나고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조사하고 후속조치로 임시보호하는, 자비원을 통해서 하거나 의료원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7개 기관이 협약식을 지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어디어디에 배치하겠다는.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상황실을 하나 두고 발생하면 저기 한다는 그 말인가요? 그것은 좀 안 맞겠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담직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1명을 증원하게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저기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센터라든가 무엇을 세워놓고 연락이 오면 가게 되는가, 순회를 하게 되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그러면 전담요원을 몇 명을 둔다는.

1명입니다.

이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 위원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74쪽에 보시면 해산, 장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는 해산과 장제는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붙어있기는 좀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해산, 장제가 있는데 해산과 장제는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런데 처음과 끝을 붙여서 사업비로 책정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다, 또 보건소에는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로 봤을 때 해산과 장제사업은 가내시가 하나로 내려왔더라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대부분이 국비사업이라서 우리가 임의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해산과 장제사업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보건소의 출산 장려가 있다고 하면 여기도 어려운 해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출산이나 육아, 이런 표현을 써서 언어를 순화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건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순화되게 구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 요즈음 명칭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102쪽, 코로나19 생활지원금 4,944만 4,000원.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듣기로는 자가격리자 52명? 자가격리자로 갑니까? 그 생활비를 자가격리한 날짜 곱해서 주는 것이, 그러면 1인당 95만 원 정도로 해서 줍니까?

1인 생활지원비는 47만 4,000원인데요. 각각 다릅니다. 1인 기준, 2인 기준, 3인 기준. 각각 5인까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줍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급하죠.

아, 복지실에서 전부해서 줘요?

예.

그러면 52명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국·도비 같이 하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내시가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 세워서.

아니,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자가격리가 5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듣기로 20여 명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추세로 봤을 때.

정부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시달해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22년도 관광과 총 예산 규모는 9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2,100만 원에 비해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지 자원개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분홍나루 노을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고바우 분홍나루에 노을전시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만 노을경관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강진만 남포리에서 친량면 송로리를 연결하는 해양산책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비 도비 6억, 군비 6억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강진 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을 위해 작천면 삼당리 72-2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군민과 관광객들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일환인 가우도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8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2년 상반기 둘레길 조성 및 정비하고자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입니다. 24년까지 추진한 향기의 섬 조성사업은 22년 생태공원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 3억 원은 1회 추경 시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산 고산테마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에 1차분 계약체결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 잔여계약분 8,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 사초 펫 동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사초 해변공원을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비 중 도비 1억 5,000만 원을 먼저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입니다. 다음은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저두지역에 부족한 주차장 등 경관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 월출산권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월출산권에 풍부한 관광 잠재력을 바탕으로 신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인건비로 3,547만 6,000원입니다. 사의재 남도유배길 명품길 등 관내 주요관광지 풀베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부임 2,240만 원, 몽마르뜨, 도예촌 등 관광지 수목관리 인부임 648만 원, 사의재 및 저잣거리 화장실 및 주변환경 정비 인부임 659만 6,000원으로 쾌적한 관광지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의재 일원 화장실 관리물품 구입과 관내 주요관광지 전기 및 수도 등 공공요금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먼저, 사의재 한옥체험관 및 관리사무소 해충 방제 및 나무 보존을 위하여 오엘스텐 작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문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 힐링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캠핑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석문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 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인근부지 토지매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의재 연못에 있는 물레방아 노후화 및 일부 파손을 수선하기 위해 물레방아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바우공원, 사초위락단지, 사의재, 청자촌 등 관내 주요관광지 시설물을 긴급보수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한영생가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미륵사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여 혼잡한 도로의 교통 편의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강진관광안내판 시안 교체 및 데크 보수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유지관리로 인한 인건비로 1억 4,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관광지 환경정비 인부임 1,407만 원 그리고 가우도 망호주차장 관리인부임 1,113만 9,000원, 가우도 수목 정비 및 관리 비용에 2,600만 원, 가우도 모노레일 운영 인부임 9,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둘레길 긴급보수비 3,000만 원, 중저 농산물판매장 지붕 누수 보수비 4,000만 원, 청자타워·짚트랙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다음으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의재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1억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 관광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일반운영비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 문화관광홈페이지 통합 관리를 위해 문화관광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방역물품 구입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 관광 유치를 위한 홍보를 위해 관광소개책자 제작과 홍보 광고 및 유튜브 제작 비용 등으로 2억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 VR·AR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67쪽,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위한 군비 부담금 1억 1,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박람회 참가 비용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운영입니다. 강진군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콜센터 운영요금, 신규아카데미 교육, 보수교육 워크샵 등을 위해 1,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해 단체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협회 추진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협의회 추진입니다. 22년 추진하는 관광 관련 홍보 등에 2,000만 원, 협의회 자체 특색 있는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 협의회 회원들의 자질 향상 및 관광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모색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 원입니다. 인건비, 행사, 홍보비 등 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의재에서 재현프로그램과 마당극 공연 등 운영경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음악창작소 및 아르코 공연 연습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소체험 운영입니다. 푸소체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젊은 인력으로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인건비를 총 2,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소체험 홍보 마케팅을 위해 홍보비로 총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분입니다. 푸소체험 운영농가에 건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억 2,305만 원입니다. 해설사 활동비로 2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량강화 등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해설가용 마이크 등 사무관리비로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미디어파사드 공간 조성을 위한 군동 영포마을 농협 적산창고 임차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진 여행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상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주요콘텐츠사업으로는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개발, 강진 죽도를 활용한 섬여행 콘텐츠 개발, 홍보 및 마케팅사업단 운영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사의재 일대에 추진 예정인 강진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사업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5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 편성된 국·도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2쪽, 안전한 식품 유통입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예방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생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입니다.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국·도비 지원 비율에 맞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글로벌아카데미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숙박업, 이·미용업소,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174쪽, 허위 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떴다방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맛집 육성입니다. 강진 대표음식 육성으로 관광객, 관광안내소,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등에 배부할 맛집소개리플렛, 책자 등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제6차 강진맛집 육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1,800만 원, 맛집 지정 음식점 맞춤형 위생용품 지원을 하기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종사자 위생 및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음식점 등에 대한 입식식탁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6,000만 원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적 식기를 관리하기 위해 초음파 식기세척기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량 횟집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마량 횟집거리 조성을 위해 맛지도 등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정리정돈 교육강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176쪽, 마량 횟집만의 차별성 있는 상차림 제공을 위한 컨설팅 비용 2,000만 원, 횟집 업소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그 홍보비용 1,000만 원, 네이버업소 정보 최저가 용역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휫집거리 이미지 조성을 위한 공동위생복 제작과 덜어먹기용 찬기 지급, 위생적 수저 관리를 위한 종이수저집을 지원코자 총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횟집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토존, 대표 상징조형물 설치 비용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횟집 적격환경 개선을 위해 총 11개소에 수족관 교체, 입식식탁 설치, 시설 개선을 지원코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병영돼지불고기 거리 음식점 활성화사업입니다. 병영돼지불고기 브랜드화를 위한 표준레시피 개발과 보급을 위한 컨설팅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위생복 제작과 업소배부용 홍보용품 제작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6쪽부터 177쪽, 지역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청자축제, 갈대축제 등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식기 등 물품구입비, 위생집기 임차료, 가스설치비 안전검사비 등 2,0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 관련으로 참가업체 지원금 등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관광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61쪽인데요.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펫 동반이라는 것을 주민들과 소통이 됐는가요?

아, 사초리?

예.

거기 임원진들하고는 긴밀하게 소통을 안 했습니다만 약간의 공유는 하고.

그러니까 사초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공원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이 큰 상태에요. 그런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엄격하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게 봤을 때는 그 자리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초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대감에 절반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펫 동반이라는 게 사업상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됐을 때여야 한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변경이 가능한 건지, 여지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캠핑장을 조성하는 게.

오토캠핑장이 원칙이긴 한데.

펫 동반 캠핑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희들의 기본 구상은 지금 반려동물과 요즈음 관광 여행을 같이 다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또 주민들이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설득을 하되 도저히 안 되면 일반 캠핑장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요즈음 펫 동반이 관광 트랜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 주민과 소통 부분 잊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 오랜만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러한데 지금 보면 160쪽이요. 산책로를 2식이라 해서 360m를 넓이를 2m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구간은 어디 만큼 돼요? 구간이 2개 나오잖아요.

지금 구간이 2개 나오는데요. 한 군데는 남포에서 배 모양으로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빨갛게 그어진 데.

거기에서 반대편으로 다리를 개설하는 구간이고.

그런 식으로 데크로 하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구간은 영복리 해안산책로 개설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거기를 945m 거리인데 그것을 데크도 깔고 포장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을공원 쪽에도 일부 들어가더만요. 분홍나무, 거기도 밑에 일부 들어가죠?

예,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쩔 수 없이 데크를 할 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보수비가 데크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도 가우도 보수비 나오지만 데크로 안 할 수 있는 데는 또 다니면 황토 자연 그대로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데크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3쪽 봐봅시다. 석문공원 용역비가 5,000만 원, 토지매입비가 4,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

지금 4,000만 원이면 몇 평이나 됩니까?

사유지가 910평 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는데 군유지 가지고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10평 정도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평이나 돼요? 군유지하고 사유지 합쳤을 때요. 없으면 다음에 자료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은 캠핑장 하려고 매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때 갔습니다만 해양산림과에서 가서 봤습니다만 그것을 철거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놀이장?

예, 물놀이장을.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부의장님도 가서 보고 김창주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확실한 답이 안 나와요. 뜯어내네, 어쩌네, 그대로 하네 어쩌네. 그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다가, 용역 변경은 석문공원 말고 오토캠핑장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물놀이장까지 다 넣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오토캠핑장 조성하기 위한 구역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경 용역이거든요.

절에 올라가는 그쪽으로 옆으로 나오고만요.

예.

해양산림과하고도 이 부분 물놀이장 조율을, 철거를 해야 되니 어째야 되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제 답을 못내렸어요. 그런 부분도 타협을 해 주시고요.

오토캠핑장이 만약에 조성이 되면 물놀이장 시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오토캠핑장과 물놀이장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69쪽 봐봅시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우리가 해년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1년 동안 한 실적이라든가 아는 대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만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 때문에 공연센터가 조금 운영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대관 횟수는 100회 정도 됩니다. 546명의 이용객이 다녀갔고 대부분 이용객들은 외부보다는 저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몇 대 몇으로 나와요? 1억 400만 원에서요.

금년까지는 매칭이 50:50이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국비가 20% 지원되고 군비가 80%입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내년에 어떤 행사를 크게 했을 때 우리 군의원들도 초청을 한번 해 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랍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 쓰시네요. 168쪽 하단, 강진군 관광재단 출연금 해서 5억 원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침에 기획홍보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억 출연금은 매년 4~5억 정도 출연을 해서 거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경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 행정운영비, 그 외에 재단에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듣는 바도 있고 과장님께서 금방 하신 것도 듣고 그랬는데 인건비도 나간다고 했는데 나는 인건비에 주안점을 두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81쪽에 사업비 소요내역이 나왔고만요. 그러면 이게 토탈 금액이 5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들이 서순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재단에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소요되는가 세부내역표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얼마 얼마 해서 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시각적으로는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관광재단에 대한 자료,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관광과장님 되셔가지고 자료 요청해서 세부적으로 봤더니 이해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맞춰서 가져오셨으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되어지는 상황 같은 거 수시로 지켜보고 설명 필요하면 뵙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중간 부분에 맛집 육성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증액된 게 굉장히 높이 됐네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강진맛집 육성을 위해서 민선7기 들어서 기존 음식점 컨설팅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약 10여 개소 정도 늘려가면서 육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맛집 육성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마량횟집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봤을 때는 2억 2,000만 원 정도 신규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량항 미항 일대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타개하고 지역경제에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맛산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횟집거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3억 5,100만 원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는 다 못할지라도 몇 집을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추진을 할 것입니까?

예, 그런데 개괄적인 계획은 내부적으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선별할 때도 문제 없이 선별되고 그런가요?

예,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런 거 할 때도 지역에 소리가 안 나게끔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에 애 쓰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 보고는 당초 금요일 예정이었으나 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줄이기 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과 겹쳐 부득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수상 내역은 이월체납액 징수율 2위 달성으로 우수상 수상과 상사업비 3,500만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예산은 656억 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본예산 536억 대비 1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세 16억 원,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87억 원, 도 조정교부금 15억 원입니다. 세부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19쪽 지방세는 전년 대비 재산세 3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지방소비세 6억 원, 지방소득세 5억 원 총 16억 원 8,7% 증가한 200억여 원이며 20쪽,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77억 원입니다. 28쪽,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주택세율 인상에 따라 70억 원이 증가한 270억 원이며 2020년부터 시·군에 교부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가 17억 원 증가하였으며 도세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90억 원입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 세금으로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 예산은 658억 3,300만 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 575억 3,700만 원보다 82억 9,600만 원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 36억 7,900만 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40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215쪽 지방세 부과 관리는 7,700만 원이 감소한 1억 7,900만 원으로 감소 사유는 전년 예산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8,6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16쪽,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전년보다 900만 원 증가한 2억 4,700만 원이며 217쪽, 지방세입 징수 관리는 200만 원 증가한 6,100만 원입니다. 218쪽, 세외수입 관리는 1,900만 원 감소한 1억 600만 원이며 감소 사유는 전년 예산의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설치비 2,5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21쪽, 재산관리는 차량 및 물품 관리 900만 원, 청사 관리 3,600만 원, 자산 취득 1억 8,500만 원, 태양광 설치비 1억 5,500만 원, 총 7억 4,300만 원 증가한 32억 8,800만 원입니다. 229쪽, 예산공통인 인력운영비는 21년도 본예산 526억 6,700만 원보다 3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63억 4,6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236쪽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40억 증가한 50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 및 재산관리 등 우리 군 살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내일 상 받으시러 가시나요?

예,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가 징수율 올리기에 1등 해서 5,00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도 우수상 3,500만 원, 우리 노력해서 8,5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세무행정 해 주셔서 건전재정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잘 다녀오시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