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1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진선 행정팀장입니다. 설동원 서무팀장입니다. 엄학배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오동호 정보통신팀장은 갑작스러운 가사사정으로 오늘 하루 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찬생 정보통신팀 차석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주요성과, 4쪽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 조직은 3국, 1실, 17과, 의회, 2개 직속기관, 1읍, 11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10월 30일 기준 정원 678명, 현원 644명으로 3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사유는 육아, 가사휴직, 병역휴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체계적인 장미원 관리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장미원 관리, 감염병 대응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초조직 역량강화 및 처우 개선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과 주민생활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 역량강화를 위한 처우 개선입니다. 임실군 기초조직현황으로는 이장 263명, 반장 750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이장단체상해보험을 3월에 가입하여 이장활동 중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임실군 발전에 공헌한 모범이장을 1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구심체 역할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 6월, 11월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를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7월 중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진행되어서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직원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임실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1년 이상 근무자 1050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직원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임실사랑 상품권 1억 200만 원을 구입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 미수검 직원들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생 협력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 공무직, 자치단체 노동조합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임실군청 노동조합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참여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570명, 현재 재무과 김진환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실군 공무직 노동조합은 일반 공무직으로 조직된 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176명이며,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송덕룡 씨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임실군 자치단체 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기술원으로 조직된 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51명이며, 운암면 환경미화원 이상배 씨가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7월에는 자치단체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시 3개 노조 집행부와 소통하여 협력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민원의 복잡다변화로 전문화된 공무 수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집합교육 167개 과정과 사이버교육 1190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합교육을 축소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성과 창출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경청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여 민원창구 방역점검을 32회 실시하였고, 민원인의 시간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여권발급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증명 발급을 포함한 총 3만 795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6월에는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비 경찰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올해로 개원 4년 차를 맞은 봉황인재학당은 관내 중학생 150명을 선발하여 국, 영, 수 과목 및 내신 대비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총 12억 6100만 원으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 역사 과목 내신 특강과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40명과 중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학원위탁프로그램은 상반기 프로그램을 6월 30일 종료하였고, 하반기 수강생 107명을 선발하여 7월 1일부터 관내 19개 보습·예능학원을 통하여 위탁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학원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탁사업 내실화는 물론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관내 초등학생들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 출신의 우수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애향장학금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대학생 90명, 고등학생 10명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하여 5월과 9월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협력 구축과 공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초·중·고 27개교에 총 1644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16개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7억 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전산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임실군 대표홈페이지 통합 개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시범 운영 및 준공 처리 등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행정전산망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에 무선인터넷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전라북도 정보보안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인증기 수입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3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본예산 216억 7000만 원과 추경예산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8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9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18쪽부터 27쪽까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임실군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 21년 임실군 대표홈페이지 통합 개편사업을 통해 오래된 자료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고, 홈페이지 자료를 신속하게 현행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홍보 등 최신 자료를 수시로 게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무기계약근로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2019년 11월에 무기계약직의 소속감 함양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미실시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서원 유지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덕진서원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전시공연공간과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21년 7월 20일 문화체육과로 행정재산 인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전라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농촌유학센터 시설비 지원사업, 신축 및 증축 공모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행정지원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면 2021년 임실군 자율방범연합회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가 있죠? 그러면 이 정산서류가 12개 읍·면 치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올라온 정산서류를 제가 봤거든요.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읍·면별로 정산서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수면 자율방범대 정산서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이중에서. 정산을 받을 때 군에서 일정한 서식을 내려보내서 서식에 맞게 일관성 있게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보면 각 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정산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왜 읍·면에서 받은 정산비하고 앞에 총괄하고는 안 맞죠? ○

현재 읍·면에 차량이 있는 면이 7개 면이 있습니다. 7개 면은 1년 사용료로 4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는 5개 면에 대해서는 1년에 3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차량이 없는 데는 유류비가 지급될 수 없다 보니까 개인차량을 이용하니까 350만 원 범위 안에서 야식비나 피복비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읍·면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350에서 450만 원 그 액수에서 항목을 우리가 다 정해 주지는 않고 항목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군 총괄적으로 정산보고할 때는, 이게 지금 집행현황이 700만 원이죠, 보조금? ○

우리가 자율방범대 돈이 지급되는 현황이 12개 읍·면한테 다 지급되는 돈이 있고, 연합회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에 연합회에 대한 정산.

연합회 것 정산보고했으면 읍·면에서 받은 것은 총괄은. ○

읍·면 총괄은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받아서 그 총괄은 군에서 별도로 또 내부결재 안 하는가요? 그냥 읍·면에서만 받아서 그대로 하나요? ○

돈을 읍·면에 다 재배정시켜서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복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죠? ○

예.

그러면 이거는 12개 읍·면에 순찰복을 일괄해서 구입해서 주는 거죠? ○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피복비가 청웅이 77만 원 또 한 군데 성수가 250만 원 이렇게 피복비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순찰복이 아니고 다른 건가요? ○

일단은 신규회원이 있다든가, 연합회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드렸는데 해당 읍·면에서 신규회원이 아닌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 제복뿐만 아니라 옷 중에서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70만 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복비는 신규자로 보면 되나요?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

일단 신규자들이나 또 옷이 5년이라든가 오래되었을 때 연합회에 신청을 해서, 작년에는 드렸는데 앞으로는 피복비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년이나 3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산을 받을 때 좀 세부적으로 서식을 내려보내서 각 읍·면에서 정산서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국민신문고는 한 군데 설치돼 있나요? ○

현재 신문고는 앱으로 깔려있어서 개개인들이 행안부에서 만든 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민신문고 제안처리 숫자하고, 여기는 국민신문고 연계민원 접수 및 관리 해서 1596건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은 숫자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접수된.

접수된 건? ○

예.

그러면 여기서 채택이 됐거나 또는 완성돼서 민원인들한테 결과보고가 나갔거나 그것은 몇 퍼센트나 돼요? ○

100% 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수된 것은. 본인이 중간에 철회를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민신문고가 지금 제가 듣기에는 건수가 꽤 되는데 일반민원인들이 군청에 민원실이나 또는 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잘 처리되면 여기 안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사고방식이 그런지는 모르나 우리 직원 분들이나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답답하게 처리하고 일 처리를 신속하게 또는 정확하게 시원하게 답변이 안 들어오니까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이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닌데 오히려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 더 압박이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신속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의 처리방식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민들이 이런 데까지 속상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앞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민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 30페이지. 봉황인재학당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즉 선발돼서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험 선발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학원위탁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괄 맡깁니까, 아니면 운영프로그램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초등학생한테는 예체능 해서 미술이나 피아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생한테는 보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학원에 등록해서 출석률 같은 것을 저희가 체크하고 학원에다가 그 학생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입니까, 학원연합회에 위탁처리합니까? ○

학원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부라든가 그런 것도 직접 나가서 관리하고요? ○

예.

중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4, 5, 6학년만 해당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선발을 하죠? ○

일단은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학년에 관계없이? ○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

초등학생은 관내에 음악하고 미술, 피아노 연관된 학원이 9개 있습니다. 임실, 오수, 관촌 해서 있는데, 임실에 다섯 군데, 오수 두 군데, 관촌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업을 받고 학생들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 인원수는 제한이 없죠? ○

있습니다. 초등 40명, 중학생은 67명으로 수강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예능 부분이나 보습학원을 전체한테 골고루 주지 않고, 일차적으로 봉황인재학당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거기서 관리하니까 일단 배제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학원위탁프로그램에 아까 인원수가 40명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나머지 학생들, 적극적이고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나 그 학생들 배움의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인원으로 딱 잘라버리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40명한테는 10만 원씩 해 주고, 중학생은 15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교육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파악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인구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농촌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좌절감에서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다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구정책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믿고, 이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예산상 인원수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 살아가면서 학교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학부모들한테도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도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을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임실군 행정조직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한 상태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지적 좀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 사무관 승진해서 배치된 사람 있죠? ○

예.

그게 원래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

예.

이렇게 배치해도, 사무관으로 진급했는데 팀장으로 자리를 배치해서 근무를 해도 되는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참아내는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왜 사무관으로 진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으로 자리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는지, 우리 조직에 대해서 나는 너무 무방비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말씀 못하시겠죠? ○

일단은 사무관 승진의결을 받으면 승진의결을 받은 다음에 교육을 5주간 가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진 자리나 인원이 돼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지금 3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승진 가능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르게 축포를 터트리는 감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행정조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진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승진대상자에 올려서 사무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인사권을 가진 군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은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다 불합리하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절대권력자가 가진 횡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임실군청에 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

199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다 합치면 한 280명 되잖아요. 그렇죠? ○

예.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이 지금 680명이에요. 그렇죠? ○

예, 678명.

그래서 제가 행정조직에 대해서 부서별로 조직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떤 과에 보면 공무직이 거의 대다수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과가 존재해야 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비관적이에요. 이 부서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보니까, 여성청소년과 조직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공무직이 더 많아요. 거기 과가 하나 신설이 돼서 일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공무직 복무규정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못 줬어요. 그래서 장종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공무직의 권익신장이나 인권을 업을 시켜 주려고 조례 제정을 해 줬잖아요, 대표발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자리만 배치해 줬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다 공무직을 그냥 콩나물 시루 만들 듯이 만들어서 다 배치를 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원활한 행정을 하겠어요?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직도를 보면 참 한심할 정도로 너무 무기력하게 조직을 이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장이 실질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감히 군수한테 건의를 못 드릴 거예요. 그렇죠? ○

건의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얘기해서 부서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공무직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다음에 일이 잘 되면 그 사람한테 포상을 해 주고, 일을 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고,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일단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이잖아요. 무기직 공무원이잖아요. 복지랑 다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단체에 소속돼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다 보면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실군청 행정조직이 좀 원활하게 탄력 있게 운영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봐 주세요. 임실 거주 인센티브 신설로 자료를 하나 보내줬는데 지금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 중에, 보셨나요? ○

예.

변경사항에 보면 임실 거주 인센티브 신설 해서 임실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변경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청 내가 보니까 한 950여, 공무직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임실에 거주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

한 70% 정도 인원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 거주민이? ○

주소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아니, 주소 말고 실질적으로 임실 거주하는 사람이. ○

실질적으로는 30%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 주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실에 거주를 해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사실 공무원 조직이 낮에는 여기에 상주를 해서 점심거리를 제공받잖아요. 그래서 임실읍이나 오수, 관촌이나 기타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에는 바빠요. 줄을 설 정도로 바빠요. 저녁 되면 횡해요.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진짜 인센티브를 줄 때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저녁까지 임실군 내에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어떤 거리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임실에서 자야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명분만 만들어서 인센티브 이거 30만 원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진짜로, 임실군이 인구 소멸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하셔야 해요. 물론 들어보면 안타까운 얘기는 다 있어요. 내 자식 내가 편하게 문화시설 느끼게 해 줘야 하고, 교육도 좋은 데서 받아야 하고,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할 집단이 공무원 조직이에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우리 임실군민들과 함께 같이 가는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니까 힘이 많이 들죠? ○

아닙니다.

감사는 어차피 모르는 부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언짢은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 보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20년도에는 잘했어요. 공교롭게도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에서는 이자라는 것이 단 1원도 없네요. 일시에 지급하고 일시에 써버렸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자가 적더라도 다 기록이 됐는데 여기만 공교롭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14페이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 통과는 해 준 것 같아요. 2020년 치하고 2021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잘못했다는 것이 후회가 돼요. 이유는 임실군 자율방범연합회 한번 보세요. 2020년도에는 보조금이 1억 3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1억 4850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자부담은 또 적게 내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괜찮아요, 10% 정도 올랐으니까.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보면 2020년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2021년에는 2500만 원 지원하면서 자부담은 동결이에요. 그거 몇 퍼센트 올라간 줄 알아요? 70%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아무리 우리 군 예산이라고 하지만 자부담도 조금은 같이 상향을 해 줘야 하지 않냐.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니까 당신들도 보조금을 조금 더 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요. 삭감이 됐다면 당연히 삭감을 해 줘야겠죠. 그런데 70%라는 보조금을 더 주면서도 자부담은 동결. 이건 뭐가 좀 형평에 안 맞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도 한번 보세요. 작년에는 6500 정도 그런데 올해는 6900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또 줄였어요. 이런 것은 좀 형평을 맞춰 주시라. 아까 같이 70%를 우리 보조금을 더 주면서 동결시킨 것은 또 이해가 가요. 오히려 삭감은 안 됐지 않냐. 그래도 자부담 작년, 재작년 똑같이 하지 않냐 그분들이 말하면 또 타당성이 있어요. 다른 단체는 줄었다. 그런 명분을 주면 안 된다. 모든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 예산 올라오는 거 볼게요. 봐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저라도 삭감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예.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세요. 제가 누차 지적하고 또 협조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과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서울장학숙을 운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임실군의 혈세를 가지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고맙다. 임실군에서 지원해 줘서 우리가 학교를 잘 다녔다. 졸업하고 1명이라도 와봤냐.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사후관리가 왜 안 되냐. 이건 군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졸업해 버리면 끝난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라도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잘하고 있느냐, 지금 직장은 어디 있느냐, 시간 나면 임실군도 한번 찾아봐라. 하다못해 못난 의원들도 한번 찾아봐라. 지원만 했지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어도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한다. 또 사후관리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시설을 해서, 거금을 들여서 기숙사를 줬으니 졸업하고 나서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라도 사례가 나와줘야 한다. 그래서 후배들이 올 때 너네 선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그런 것이 없어요. 성공사례도 있고 또 실패사례도 있겠죠. 내가 볼 때는 거의 성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안 찾아오는 것이. 못 살면 찾아오거든요. 잘 살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 임실군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 후배들한테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내지 말고 단 1원이라도 장학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근 30년 됐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 기숙사 한 지도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역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제 성인들이 다 됐어요, 직장도 다 있을 것이고. 제가 들어온 지가 8년째 되는데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10년이 넘었겠죠. 이걸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행감 자료 6페이지 보면 기초조직 이?반장 역량강화 및 처우 개선. 우리 과장님이 내가 반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세요. 이장님들은 월 수당이 30만 원이에요. 상여금이 30만 원이에요. 연 두 번을 줘요. 그리고 회의를 참석하면 2만 원을 줘요. 그렇죠? ○

예.

그런데 반장들은 껌 값도 아니에요. 명절 때 2만 5000원 줘요, 1년에 두 번 5만 원. 나는 이분들이 받아 간 게 참 신통해요. 우리 같으면 반납해 버려요. 최소한 두 번만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한다. 2만 5000원 가지고 무슨 명절을 쇠겠습니까? 소고기 한 근이라도 떼야 할 거 아닙니까?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딱 두 번 줍니다. 이거 좀 조정하셔야 해요. 원래 이장보다 반장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줄 수는 없지만, 매월 5만 원 주면 더 좋죠. 모 단체는 회장님 10만 원, 이번에도 또 내년에 더 애쓴다고 총무님도 10만 원 준답니다. 매월 주기로 한답니다, 지금 11월부터 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분들에 비교해 보면 업무가 더 많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 그거 나가면 저는 난리 나니까 파악을 해 보세요, 어떤 단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최소한 반장은 10만 원은 줘라. 명절에 5만 원씩이라도 줘야지 2만 5000원 참 낯간지럽네요.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장님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매월 2만 원씩 준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딱 두 번 준다니까 그래요. 하여튼 다른 데 좀 절감하시고 일선에서 애쓰시는 이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아까 김왕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드려야 그런 부분에 개선적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인력풀에 의해서 인사 운영을 하죠? ○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직이나 계약직 이분들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업무 한계가 다르죠, 책임의 한계가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드렸던 겁니다. 요소요소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겠으나 공무직, 계약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자에도 계속 충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같은 업무를 맡아도 업무 한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문제가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

예.

단순히 숫자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에게 서비스예요, 행정은. 그런데 똑같이 응대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양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뼈 있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홍성만 과장 의도대로 인력 관련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이성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장학숙 관련해서 관계입니다, 유기적 관계.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기회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그렇게 하는 데 우리 군민의 세수를 드리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결과치가. 그래서 평소에 그분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공부만 잘해서 조금 우월성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군민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유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고마움을 알아야 인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이 어렵지만 학생들이 바쁘지만 방학 때라도 초청을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임실 정서도 이해시키고, 그런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지, 과연 성장하고 그런 수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역에 연고를 다 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역사 교육도 좀 잠깐 시키고 우리의 현황도 알려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끝나고 말아요. 그런 내용이 성숙돼야 결론적으로는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잊지 마시고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해 주신 금언 같은 얘기를 꼭 기억하셨다가 누군가는 그 담당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추진하지 못할 공약사항은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검토사항을 자세히 살펴 추후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바로잡았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보면 우리 공약사업에서 육성우 목장 건립이 낙농생산기반 구축으로 돼 있고, 옥정호 태극물돌이 습지 조성이 운암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돌아갔고, 성수산 군립공원이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

군수님 공약사업에 연관된 것들은 행정지원과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임실 거주 장교·부사관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하고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 애향장학금 확대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하고 수학여행 경비 지원 5개가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임실 거주 장교·부사관 상품권 지급하고 봉황인재학당 운영, 애향장학금 확대 지원은 지금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하고 수학여행 경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교육청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체 학생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을 전라북도교육감 사업으로 해서 대체 추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이 중단돼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사항은 군민을 대변한 말씀인 만큼 개선할 점은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인력 운영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역량 강화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수경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종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소지현 치즈기획팀장입니다. 송대용 관광지관리팀장입니다. 송기중 장미원관리T/F팀장입니다. 보고순서와 1쪽에서 4쪽까지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과 관광두레사업 등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5억 5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외수상현황 보시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해서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했고, 임실N치즈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에서 8년 연속으로 가공식품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동부권사업 평가에서도 종합 2위를 해서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했고, 2021년 중기부 특구 운영 평가에서 임실앤치즈낙농특구가 전국 195개 특구 중 우수특구에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포상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6쪽 2021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관광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73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반사업과 진흥사업 두 분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센티브 3억 원을 포함해서 도비 13억 원, 군비 5억 4400만 원 등 총 18억 4400만 원으로 기반사업으로 하늘길 조성, 야간경관 조성, 임실N치즈축제 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을 또 진흥사업으로는 임실치즈스탬프투어, 문화예술공연, 산타축제 등 일곱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에 추진상황으로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쿠아페스티벌 등 일부 진흥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대표관광지 홍보를 위한 사계절 장미원 장미터널 설치, 종합안내판 및 포토존 설치, 대도시권 홍보, 유럽풍 의상 체험 등 홍보이벤트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이 A등급을 받아서 내년에도 재정인센티브 3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연말까지 기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타축제 등 진흥사업도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탄시즌에 임실치즈테마파크 경관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연출해서 개최하는 전라북도 대표 겨울축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산타 경관 조성 및 공연, 이벤트,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시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및 겨울철 관광상품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였고,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및 겨울 경관을 연출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하고 볼거리 풍부한 행사를 준비해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겨울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적극 펼쳐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시면 비대면 안심관광지와 특별한 관광지로 5개소가 선정되었고, 6월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차박캠핑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관광지도 및 안내책자 등 홍보물도 제작 배포했습니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서 12월 중에 여행업계, 블로거 및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팸투어도 추진하고, 코레일 연계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관광객 모객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말에 임실 산타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모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확산세에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태조 희망의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수산의 지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서 특색 있게 개발하고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힐링로드, 자연학교 등 기체험장 조성, 상이암 정비, 하천친수공간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까지 1차분과 2차분 사업을 완료했고, 3차분 사업을 올해 착공해서 현재 주차장 정비, 숲놀이터, 북카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전체 계획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성수산 왕의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해서 왕의 길, 생태탐방로 등을 정비하는 1단계 사업과 편백나무 힐링공간,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시면 왕의 길, 생태탐방로, 힐링로드 등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고, 금년 3월에 편백나무 힐링공간, 방문자센터 등 2단계 사업에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건립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3년까지는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쪽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실군 대표 무형자산인 필봉농악과 연계한 체험체류형 관광기능을 보강하고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옥숙박체험, 문화전시관, 필봉굿특화거리, 필봉놀이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시면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토목 부분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건축 부분은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내년 6월에 착공,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오수 의견관광지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센터, 반려문화전시실, 오수의견 홍보관, 교육장, 놀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부대 토목 및 건축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건축공사는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토목 부분은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24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6쪽 유럽형 테마공원 장미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면부 현 주차장에 유럽형 장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도 마쳤으며, 지난 10월에 토지수용 재결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11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12월부터는 순성토 운반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서 202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기반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치즈축제 시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에 유럽형 장미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대안주차장이 필요하고 특히 내년 10월 치즈축제에 대비해서 축제 전에 대안주차장 조성이 시급합니다. 관련해서 갈마리, 도인리에 대체주차장 4개소를 조성해서 5만 7000㎡ 부지에 총 140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 2구역 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조성 중에 있고, 3, 4구역 공사도 10월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갈마리 1구역은 조성을 했고, 나머지 3개 구역도 내년 축제 전 9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치즈마을 일원 17만 ㎡ 부지에 97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 전시관 및 합숙관, 치즈 등 각종 체험공간, 초지 및 자연체험장, 모험 놀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축사, 돈사 등 오염원 배출시설 5개소 매입을 완료했고, 지난 8월부터 편입축사에 대한 철거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1월에 사업인가를 위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구역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 및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안씨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내 공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제3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식품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32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도비 19억 2500만 원 등 총 24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 보시면 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 및 교육 컨설팅 지원, 유제품 상시검사 지원, 임실유산균 연구개발 지원, 임실N치즈 홍보 지원, 목장형 유가공공장 신규 설립 지원, 치즈축제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시면 치즈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임실치즈 홍보 등 경상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치즈축제 지원사업은 금년에 온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고품질 유제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고, 목장형 유가공공장 건립사업도 도와 협의해서 숙성치즈 제조실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체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즈펜션 보강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7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실 규모의 제2숙소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0월 토목공사에 착공해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군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조성부지 초입에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3개 사업을 융합해서 사업비 52억 1200만 원으로 연면적 1788㎡ 규모로 건물 2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긴밀히 협의해서 내부공간도 구성하고 인테리어와 내부 편의시설도 입주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실치즈 창시자인 지정환 신부님의 일대기와 임실치즈산업의 역사와 스토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임실치즈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도비 15억 원 등 총 90억 원이고,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연면적 1683㎡ 규모로 전시실, 역사관, 체험실, 치즈숙성실 등을 갖춘 지중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공사를 발주했고, 건축설계도 완료해서 원가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12월 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금년 치즈축제는 정상 추진을 못했지만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축제로 개최했습니다. 축제 홍보와 임실N치즈,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 천만 송이 국화 화분를 배치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15만 명, 국화 전시기간 동안 52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주셨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지난해와 금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축제를 정상 개최하지 못한 만큼 내년도 축제를 지금부터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서 문화관광축제 위상에 맞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후 정자 보수, 가로등 교체, 사선문 보수, 환경정비 등 시설물 보수와 경관화단 조성, 계절꽃 식재 등 관광지 환경정비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선대를 이용하는 군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의견공원, 의견관광지, 문화체육센터의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수목 관리, 제초작업 등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의견관광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은 물론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분들께 편하고 쾌적한 쉼터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 기 식재된 사계절 장미원 관리와 계획 중인 유럽형 장미공원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서 장미 관리 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에 기 식재한 장미의 생육 관리는 물론 포켓화단을 만들어서 계절별로 특색 있는 계절꽃도 식재하고, 테마파크 곳곳에 장미터널과 경관쉼터도 잘 조성해서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6쪽까지 2021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9쪽 세출 부분 보시면 관광치즈과의 2021년 본예산은 204억 5000만 원이었으나 2회 추경을 통해서 65억 6600만 원 증액되어서 총 267억 17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2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8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42쪽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3쪽 관광치즈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내에 하수처리시설 등 필요설비가 부재해서 야영장 사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선대 관광지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전라북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에 캠핑장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친절교육입니다.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이 있은 후에 바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을 대상으로 방역수행역할 지도와 방문자 응대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장 방역책임자가 수시로 친절 응대교육을 실시해서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의 명칭 변경 및 농산물 판매입니다. 오수휴게소의 명칭을 지역 특성을 살려서 오수의견휴게소로 변경하고, 휴게소에서 치즈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오수휴게소 명칭을 오수의견휴게소로 변경을 원하는 지역주민 분들의 의견을 휴게소 측에 전달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측에 휴게소 명칭 변경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월에 오수휴게소 하행선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해서 치즈는 물론 우리 군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태조 희망의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저조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수산권역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방문자센터, 주차장 조성, 숲놀이터, 북카페 등 계획공정을 자칠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완료를 위해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5쪽 오수 의견관광지 관리 철저입니다. 오수 의견관광지 내 애견캠핑장은 사용허가구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기견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관광지 내에 수로관 뚜껑 분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수애견캠핑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애견캠핑장 운영자로 하여금 야영장 사용허가구역 내에서만 영업할 것과 캠핑장 이용객들이 돌아갈 때는 반려견 동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의견관광지 내 시설물 훼손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수시로 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애견캠핑장은 허가기간이 지난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안내해서 캠핑장을 철수 조치시켰습니다. 46쪽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확대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부족해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람객의 놀거리가 부족하니 놀이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치즈테마파크 내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가 있는 시설을 일부 정비하였고 또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50억 원 규모의 키즈테마파크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동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치즈테마파크에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연구소에서 보유한 특허권을 농가 등에 기술 이전입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농가에 기술 이전해서 군민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내 농가 외에 외부 이전도 검토해서 특허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연구소 보유 특허기술 이전을 위해서 2020년도에 57개 특허에 대해 특허평가 전문기관에 기술력 평가를 실시했고, 기술력 평가결과 57개 중 10년 이상 기술 이전 성과가 없거나 기술력 평가등급이 낮게 평가된 16개 특허는 포기를 하고, 41건의 우수특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평가보고서는 관내 낙농가 및 해당 업체에 송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업체에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통상실시권의 경우는 관내업체는 매출액의 1.5%를, 관외업체는 매출액의 2.5%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실시권의 경우는 관내업체는 매출액의 2.5%, 관외업체는 매출액의 4.75%를 부과해서 관내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연구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연치즈 함유 아이스크림 제조기술을 임실 소재 풍남몰이라는 업체에 기술 이전했고, 그 외에도 노인친화형 소이치즈 제조방법, 콩 활용 저열량 푸딩, 고단백 스낵 등 3건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48쪽입니다.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인재 활용입니다. 임실치즈 명품화를 위해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인재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졸업 후에도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인력풀을 구축하고 향후 유가공시설 등에 인력 채용 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차세대 치즈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연구소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연구소에서는 치즈 제조이론 및 실기기술 전수를 위해서 매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연구소의 전문연구원이 강의와 실습을 진행해서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민간 유제품가공사 3급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매년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고, 금후 1, 2급 자격증 제도 시행 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연구소 근무 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원보의 응시자격요건을 대졸 이상에서 특성화고교 졸업으로 연구소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공공장 인력 채용정보도 공유해서 관련 업체 취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1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49쪽 태조 희망의숲 조성입니다. 태조 희망의숲 현장방문 시에 첫째 주차장 반대편 하천부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둘째 하천 주변에 중간중간 돌계단 설치, 셋째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과 야간조명 설치, 넷째 관광객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변도로 정비, 다섯째 문화관광해설사와 숲해설사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주차장 반대편 하천 정비는 주무부서인 안전관리과에 협의해서 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두 번째 하천 내 돌계단 설치는 접근 가능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돌계단을 이미 설치한 바 있으나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로등과 야간조명 설치는 현재 주차장 정비공사 설계가 진행 중인 만큼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하고, 네 번째 주변도로 정비는 현재 건설과에서 성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정비사업을 설계 중에 있어서 성수산권역개발사업 완공 시기에 맞춰서 진입도로도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해설사와 숲해설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관광해설사는 상시 배치하고 있고, 기 조직된 성수산 에코매니저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 지원방안도 적극 모색해서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현장방문 시에 첫째 임대토지에 대한 매입 노력 전개, 둘째 진출입차량 간 병목현상이 없도록 설계 반영, 셋째 미매입토지에 배수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넷째 주차장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 간 산책로 조성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임대토지 매입을 위해서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진출입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동선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미협의 토지는 토지주와 지속 협의하고 사업 추진 시에 토지주 의견을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차장에서 테마파크 간 이동 편의를 위해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산책로 주변에는 꽃길과 포켓쉼터도 잘 조성하겠습니다. 51쪽 임실앤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임실앤농특산물 유통센터 현장방문 시에 첫째 운영센터 주체 선정 및 위탁수수료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미리 의회와 협의하고, 둘째 임실치즈테마파크 경관과 어울리도록 외부벽면 색이나 지붕모양 등을 조화롭게 시공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임실앤농특산물 관리운영 주무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현재 운영주체 선정과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기본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유통센터 건축물이 테마파크와 어울릴 수 있도록 외장재인 라임스톤과 금속기와의 색깔과 모양을 유럽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경했고, 급식지원센터 외부벽면 색깔도 회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고, 지붕도 붉은 금속기와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치즈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5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임실군 대표관광지 육성과 임실앤치즈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께 먼저 치하를 드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후에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오수 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산업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반려동물지원센터만 가지고 기능이 완전히 보강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80억 원으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물과 다목적 놀이터 시설 정도하고 토목 일부 정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50억을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비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130억 정도가 되고요. 그 사업비로 2024년까지 기반 정비가 끝나고,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세계명견테마랜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 기능 보강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한 건 아니지만 세계명견테마랜드까지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는 각종 세계를 대표하는 명견까지 전시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전문가들을 통한 외부위탁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 그 체험장이나 펫카페 등 운영에 문제점이나 또는 위탁운영 시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최소화해서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치즈과가 관광하고 치즈 이런 것들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몇 가지 지적할게요. 28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사용료 징구에 목표를 8800 잡았는데 8300이 미수납돼 있어요. 그게 어떤 요인인가요? ○

이게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공동브랜드 사용료인데요 임실N치즈라는 브랜드를 쓰게 되면 매출액의 1000분의 7을 사용료로 받고 있고, 통상 지난해 매출액 기준해서 7% 부과를 11월에 하고 연말까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납부시기가 미도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징수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계약을, 우리가 행감을 대부분 11월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징수기한을 10월로 정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행정상 미스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더라도 한 10월 말로 해서 징수를 완료해서 리스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세출에 보면 집행률이 45%밖에 안 돼요. 미진한 부분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타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무 앞서가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 사업의 시기나 적정성을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해서 계속 명시이월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계속 연례적으로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예산 편성할 때 군비 예산 편성은 그 부분에 꼭지만 달아도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반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결산검사나 행감 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월금액을 최소화시켜 달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계속 지적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보면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봐 주세요. 공사 설계변경현황 사업부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기초금액이 정확히 안 나와서 있어서 제가 추정을 못하겠는데 억 단위 이상 설계변경 증액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설계변경 증액된 것이 5000만 원 이상인 것들 발췌해서 기초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을 보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사단법인 임실앤치즈클러스터 임실N치즈 판매 활성화로 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됐어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단입니다.

임실 클러스터사업단? ○

예.

이런 보조금이 집행됐을 때는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 있어서 왜 이렇게 집행이 됐지 하는 의구심밖에 못 갖잖아요. 결산내역이 들어와 있어야 결산내역에 의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 관광치즈과에서 행사를 비대면으로 몇 개를 했어요, 올해? ○

올해 치즈축제만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필봉굿축제도 했잖아요. ○

아,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비대면으로 했으면 예산이 지출됐잖아요. 예산이 지출됐으면 정산서가 배포돼 있어야 해요, 행감 자료에. 물론 시급성이, 한 달밖에 안 돼서 정산이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행감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전혀 배포가 안 돼 있어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대도시형 치즈카페 운영 그걸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대도시형 치즈카페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치즈를 임실 내에서만 소비하는, 축제를 통해서 또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임실 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외연 확대 차원에서 전주 쪽에 또 그런 기지를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전주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동부권사업에서도 사업이 검토되었고, 신활력사업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최초의 사업으로 전주 치즈카페를 오픈했는데 올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집기 구입, 인테리어 등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대도시 카페를 직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전주점을 1호점으로 해서 직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영 운영보다는 치즈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있으면 거기다가 시설 지원이라든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1호점 치즈카페가 운영상 정산내역이나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면 아직 정착은 안 됐어요. 그런데 행감에 임함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우리 농산물하고 임실군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유가공제품을 비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현황 같은 경우 사실 이 치즈카페를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실적이 미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서 더 고심해서 우리 농산물, 유가공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굳이, 한 달에 임대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인건비 이것저것 따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적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적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야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안을 체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 있는 문제는 저희가 지적을 안 할게요. 그거는 인격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제가 지적을 안 할 테니까 사후방향이나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대안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인재 활용 건에 대해서 답변이 있는데 실제로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 식품연구소나 그 관련해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

아직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류 보면 임실앤치즈요리 인력 양성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치즈과학고 학생들과 이것은 전혀 별개로 갑니까? ○

치즈요리 연구 쪽은 치즈요리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내 음식문화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회원을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치즈요리도 개발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자체교육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임실치즈요리 체험지도사 양성, 소규모 창업기술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보조금 정산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도사를 몇 명이나 양성하고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요리실습을 통해서 요리사 이런 것들을 양성한다거나 또 치즈 관련된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러면 거기 가입해서 하는 건데 그 실적은 자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실 하면 치즈라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나의 형식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해서 저변 확대를 필요로 하는데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 보여줘야지 매년 민간단체에 보조를 1년, 2년 계속함으로써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했고 그리고 아까 치즈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했어요. 20년 12월 30일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서류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치즈과학고 학생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채용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이유는 뭡니까? ○

그때 이후로 아마 저희들이 인력 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원보는 하나 정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보강이. 연구원이 있고 연구원보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보에 대한 채용이 1명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때는 치즈과학고 학생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치즈과학고라는 명칭까지 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또는 우리 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도 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취직하기 전에라도 학교와 연계사업을 같이 하고 또 어떤 연구개발과제가 있으면 학생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해야지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서는 또 전혀 아닌 것으로 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목적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계사업해서 실질적으로 개방의 문도 열어주고 학생들한테 기대감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보다 우리 관광치즈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관광지도 있고 치즈라는 임실의 명품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1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장미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장소의 장미원이죠? 16페이지 유럽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장미원이나 27페이지에 있는 사계절 장미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

맥락은 같은데 앞에 있는 유럽형 장미공원은 지금 테마파크 전면부 주차장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27쪽에 있는 것은 사계절 장미원은 이미 식재를 끝냈습니다, 연구소 앞 부분하고 레스토랑 옆에 러블리가든하고 또 포켓화단으로 해서 1300평 정도.

장미원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두 군데라고 봐야 하겠네요? ○

예.

그 좁은 데 두 군데씩이나 있을 필요가, 알았습니다. ○

이것은 팀의 역할을 설명하다 보니까 한 꼭지가 들어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 사선대 사무실 사용료는 뭐 납부기간 미도래도 없고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징수가 안 됐는지. ○

사선대 2층에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인데 통상 사선문화축제가 끝나면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써놓으셔야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

예.

그 밑에 오수 펫추모공원 위탁료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위탁료인가요? ○

저희들이 오수 펫추모공원은.

3년짜리 위탁료인가요? ○

연간 50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건? ○

이건 저희들이 6월 15일에 계약을 하고, 사용료 납부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을 유예해서 9월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1400이고, 내년부터는.

원래 계약은 7월 30일인가. . ○

오픈은 그렇게 하고.

이분이 8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계약은 또 9월 15일에 했다? ○

6월 15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징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최초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이 원활하게 될 때까지 2~3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하는 것으로.

한 1년 해 주지 그러셨어요. ○

통상 3개월 정도 합니다.

1년 주시지, 어차피 봐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2페이지 가보니까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돼 있어요. 토지보상비 같은 것이야 우리가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공요금 집행이 1200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1264만 2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분들한테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만큼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냐.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낸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 지원이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다음부터는 안 올라온다는 소리죠? ○

예,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

예, 그렇게 합니다.

또 적자 났다고 서바이벌 게임장 같이. ○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공공운영비는 본인들이 내야 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장도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적자 난다고 몽땅 올려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민간자본 이전 1000만 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

이건 불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45페이지 해설사 그 기간이 있네요. 작년에는 12월 31일까지 기간이었는데 이분들은 10월 22일에 다 끝났어요. ○

아, 이거는 작성일 현재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이 기간은 어쨌든 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계약이 끝났다고 보지 어떤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 연장되네, 과장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끝났다. 그러면 해설사가 없구나. 저는 겨울이 돌아오니까 활동을 중지하나보다. 그런데 위에 2020년도를 보니까 12월 31일까지 또 하셨어요. 이것은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고 계약한 날짜를 적어 주시고 퇴사를 하셨으면 퇴사날짜가 나오겠죠. 퇴사는 안 했잖아요. ○

이 사람들은 통상 계약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자격을 주고 필요에 의해서 쓰는데 재배치 심사를 해서 배치를 1년 단위로 하니까.

어쨌든 1년 단위니까 계약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기간은 연말까지.

이건 좀 해 주시고, 실무수습기간도 기록해 주시는 게 좋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볼까요,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2페이지를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인지.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류 4장 있는데 2페이지를 보니까 잘해 놨다는 소리예요. 정산은 그렇게 해야 한다. 1페이지나 4페이지를 보고 비교해 봐요, 왜 거기를 잘했다고 하는지. 아, 책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과장님들도 이 책을 하나씩 드려야지 우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네, 본인들 것만 갖고 오니까. ○

저희들 것은 있는데 페이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오실 때는. 설명은 과장님 것 가지고 하시더라도 우리하고 질의 응답할 때는 이 책을 갖고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된다고. 저는 어제 같이 또 그래요, 과장님한테. 그 책 읽어 왔습니까 또 물어본다고. ○

예.

2페이지 보니까 잘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왜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할까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한번 봐요, 어째서 잘했다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2페이지 보니까 조치사항 그렇게 나왔어요, 세밀하게 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납처리했다. 1페이지나 4페이지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이건 아니다. 어차피 내는 정산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좀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내년에 보면 마찬가지, 작년 치를 봐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양식을 알려줘서 이렇게 해 달라, 기본은. 그렇게 해야 딱 보면 잘 됐네. 괜찮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자료가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애쓰시고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한다. 모르겠어요. 전문기관을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전문기관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수 분들도 전문인이 많아요. 왜? 개를 많이 키워서. 이왕이면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추모공원처럼 배제하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끼는 것 같아서, 아까 카페 판매장 관련해서 잠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1명 중간퇴사 그랬는데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기는 할 거예요,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퇴사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

그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운영상 어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인원은 어떻게 채용을 하십니까? ○

공모를 통해서 채용합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

사업단에서.

하여튼 이 운영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미공원 관련해서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 업무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지금 평수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

장미공원이 평으로 하면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5만 4000㎡.

그러면 현재 기 조성된 유럽형 테마공원이라고 이름 지어진, 지금 식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 관련해서 거기가 1만 6000평이라는 얘기인가요? ○

새로 만들 것이 1만 6000평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만들 것이 1만 6000평입니다.

기 조성한 것 빼고? ○

기 조성한 것은 저희들이 장미를 테마파크 내 곳곳에 했기 때문에 장미 식재한 부분만 1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재돼 있는 면적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산재돼, 집중적으로. ○

테마파크 안쪽에는 지금 세 군데에 저희가 장미를 심었는데 식재면적만 따지면 1300평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만 6000평은 앞으로 식재. ○

1만 6000평은 전체 주차장, 이벤트광장, 장미언덕, 바람의 언덕 전체 해서 사업부지가 아까 1만 6000평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람의 언덕까지 합쳐서? ○

바람의 언덕은 그 위에 바람의 언덕이 아니고 밑에 언덕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장미언덕, 하나는 바람의 언덕 그렇습니다.

그 테마를 그렇게 구성하겠다? ○

예.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앞으로 장미공원까지가 완성되면 유료화한다고 했던가요? ○

예.

그러면 앞으로 치즈테마파크를 유료화하겠다는 얘기네? ○

예.

전체적으로? ○

예.

그래서 장미공원을 하나의 테마로 놓고 보겠다?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저기 시각적인 부분도 있고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장미정원이 좀 규모가 작지 않냐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저희가 곡성 장미원도 자주 가보는데 곡성은 기차마을과 천사장미원을 같이 하는데 전체 면적이 8만 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장미가 현재 1차 식재돼 있는 부분이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식재지가 1200평 그러니까 부지 자체는 넓지만 장미가 실제 식재된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미가 지금 식재돼 있는 주 수로 하면 3만 7000주 정도가 곡성에 식재돼 있고요. 저희는 지금 테마파크 내에 식재돼 있는 장미만 1만 주 정도 식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유럽형 장미공원으로 해서 하는 부지에 최소 3400평 이상은 장미가 식재될 겁니다. 그러면 2만 주 이상이 더 식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서 식물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즐길 거리를 주는 거예요. 공간적 활용 면이 있어야 한다,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그 면적을 가지고는 전부터 얘기하지만 조금 앞으로 치즈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조성이 코로나도 끝나고 정상화가 됐을 때 그동안 노력한 흔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텐데 공간 활용도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당부하는 얘기지만 입지를 될 수 있으면 쉬운 쪽으로 하지 말고 더 확보를 해야 한다. ○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면부에는 유럽형 장미공원을 만들고 또 저쪽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 사이에는 17만 ㎡ 부지에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도 어차피 계절꽃으로 해서 특색화단을 잘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공간적 특성이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는 이원화돼 있어요. 언덕을 통해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돼서 사람들한테 숨겨진 어떤 비밀의 화원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겠지만 경관으로 봤을 때는 전면부에 시야가 확보되는 쪽에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어려운 걸 극복해야 해요. 그래야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초 취지에 맞게 또 여러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렇고 꾸준히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테마파크하고 연구소입니다.

혹시 올해 평가 받아보셨어요, 경영평가? ○

예, 경영평가를 했는데요 연구소는 B등급을 받았고요. B등급은 80점에서 90점이 B등급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는 C등급으로 해서 연구소는 약간 점수가 오르고, 테마파크는 전년 수준으로 해서 좀 미진하고 그렇습니다.

D등급인데? ○

아니, 테마파크는 C등급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어요, 지적사항을? ○

지적사항을 제가 일전에.

그거 보셔야 하죠? ○

예, 지금 기억으로는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한번 보시고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여기 평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조하니까 안 나왔을 거다. 잘 나왔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써놨을 텐데 아예 빼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시는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는 한 등급 올라가니까 당장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좀 쓰길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번에 출자출연금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쓰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2023년 정도에 한번 해 본다고 하셨는데. ○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선대는 정말 교통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자연환경적인 모든 것이 좋아요. 그래서 주말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꼭 좀 하수 처리해서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축제기간에 비대면으로 하셨죠? ○

예.

아까 과장님께서 뭐 인원이 34만 명이 왔다 갔다고요, 내방객이? ○

52만 명.

저희가 방금도 장미원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거기 총 투입했어요.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해요. 지난번에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확대 했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이 오면 뭔가 치즈테마파크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숙소동도 지금 2동이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놀이가 있어야 해요. 거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거기에 땅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나 경주월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민자유치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회전놀이기구라든지 뭐 돌아가는 것 같은 걸 저 산 위에다가 놓으면 대전광양 간 고속도로라든가 우리 4차선 도로라든가 모든 데서 다 봅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임실군에서 홍보비용이 많이 안 들어도 충분히 홍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실내에 있는 놀이시설은 내년부터 해서 도비 사업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놀이시설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실외 놀이시설은 지금 전주동물원이나 곡성드림랜드 운영하는 업체와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촌테마공원 사업이 되면 그쪽에서 민자유치 의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즈조망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4차선에서 보면 임실치즈테마파크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 좀 키워요. 멀리서 보면 홍보성인데 임실치즈테마파크 글씨가 좀 커서 딱 보여야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의 명품치즈, 명품관광 만들기에 앞으로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치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치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옥정호힐링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섬진강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갑니다’라는 행정목표 실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년 주요성과부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옥정호 수질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상수원지킴이 운영, 불법어업행위 단속과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친환경 옥정호 관광개발 토대 구축을 위해서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제2기 사업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일부 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여 금년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의 경우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사업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옥정호 권역 경관 관리와 관련하여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2차분까지 마무리하였고, 학암에서 운종에 이르는 2단계 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부에 국비 3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옥정호 주변 산림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8월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흰다리새우 실증연구시설을 유치하였으며,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성토를 마무리하고 현재 표층과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옥정호 친환경 개발에 노력한 결과 흰다리새우 실증연구센터 유치와 동부권 관광 분야 평가 2위 등 대외적인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지난 월요일 산림청 심사에서 구암산장에서 용운리까지의 산림이 생태숲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25년까지 도비 등 30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정책방향입니다. 옥정호힐링과에서는 섬진강 르네상스 핵심동력 마련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 옥정호 명품관광기반 구축 등 4개 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검토 등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옥정호 환경 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입니다. 전북의 보물인 옥정호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수변 정화활동,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수원지킴이 23명을 채용하여 쓰레기 수거와 불법낚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왔고, 민간 참여형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마무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상수원지킴이 운영과 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섬진강댐 친환경 활용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내년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꼼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옥정호 홍보 활성화입니다. 옥정호 종합관광개발에 맞춰 옥정호를 상징하는 홍보마케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홍보용역과 함께 관광지도 제작, 붕어섬 개장 준비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프로그램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옥정호 홍보방안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붕어섬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붕어섬은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검토입니다. 옥정호는 지난 86년 7월 정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상레포츠사업이나 건축행위 등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기관 방문 협의, 전문가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타당성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자문회의와 해수부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22년도에는 중간보고,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2월 중에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에코누리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으로 운종리 일원에 생활형 숙박시설 21개소와 특별계획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례는 지정이 마무리되면 1월 중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에코누리 캠퍼스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붕어섬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입석리 일원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1.5m 폭의 410m 길이의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3월 하천점용허가를 거쳐 4월에 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기초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2월 주탑 설치를 거쳐서 5월까지 케이블 설치를 마무리하여 출렁다리를 준공할 예정으로 겨울철 공사인 만큼 품질 관리와 공장 제작감독을 통해서 완벽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붕어섬 내부 다리 기초시공에 있어 암반의 강도 문제로 출렁다리의 길이가 당초 410m에서 420m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입석리 일원에 붕어섬 및 요산공원 등 관광지 개발에 따라서 금년부터 23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하여 대형버스 30대 등 60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 군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으며, 10월 임실군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심의를 마무리하고 설계용역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여 23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6월 출렁다리 준공에 맞춰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도비 등 250억 원을 투자하여 붕어섬 주변 관광기반시설과 운암대교 테마공원 조성, 운암교 오토캠핑장 조성, 자라섬 수변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6월 동부권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지난 3월 주차장 및 요산공원 도로 정비, 수변데크 등을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6월 행자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금년 사업인 붕어섬 조경과 요산공원 광장 정비사업에 착공하고, 22년 사업인 수변데크, 주차장, 출렁다리사업 적기 마무리와 함께 25년까지 2기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금년 사업으로 요산공원 일원에 내년까지 3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장, 야외공연장, 안내소 등의 광장 정비사업과 입석산장부터 요산공원까지의 진입도로 정비, 붕어섬 관리사무소 설치 및 편의시설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으며,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설계를 마무리하여 11월 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마는 카페, 판매장, 체험장의 경우 내년 붕어섬 개장에 맞춰 임시시설을 준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도 749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입석리 일원에 금년부터 22년까지 21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주차장에서 요산공원까지 진입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까지 선형개량 설계용역과 비관리청 사업허가 및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6월에 선형개량 1차분에 착공하였고, 보행통로 사업설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보행통로에 대한 전라북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협의를 거친 후 12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사업입니다. 운종리 일원에 21년부터 23년까지 126억 원을 투자하여 27번 국도 교차로에서 에코누리 캠퍼스까지 교량 220m를 포함하여 도로 437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3월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 이행과 5월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10월에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2년 3월 2차분에 착공하여 교량 및 가교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 주변 87km의 물안개길 주변의 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중 둘레길 정비공사와 세 차례에 걸친 예초 및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옥정호 둘레길 명칭 통합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기본설문조사를 거쳐 통합명칭은 물안개길로 운영할 계획으로 각 구간별 특색에 맞는 부제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지난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정표 교체와 쉼터 2개소를 설치하고, 물안개길 홍보리플릿도 추가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운종리에서 운암리 일원에 17년부터 23년까지 국비 등 50억 원을 투자하여 전망데크, 하늘데크 등 둘레길 7.3km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2차분 전망데크 및 전망대 연결데크 등에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운종리에서 학암리까지 19.4km 2단계 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환경부 신규사업 발표에 적극 대응하고, 22년 2월 2차분 준공과 잔여분 착공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국비 8억 7500만 원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응하고 미확보 시에는 23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옥정호 순환도로 경관 개선입니다. 옥정호 주변 순환도로의 덩굴장미와 밤나무 유지관리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향후 장기적인 옥정호 경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9월까지 덩굴장미 시비 및 제초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였고, 구 운암대교 옆 쌈지화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옥정호 권역 중장기 경관 조성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에는 덩굴장미 1800여 본 보식과 11월 중 경관 조성 용역 중간보고와 현장답사 및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동절기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고 경관 조성 용역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붕어섬 에코가든 2단계 경관 조성입니다. 22년도 붕어섬 개장에 앞서 금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20억 원을 투자하여 붕어섬 내 화장실 설치, 생태연못, 입구 조형물, 방향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년 12월 1기 에코뮤지엄사업인 에코가든사업을 준공하였고, 10월 설계를 마무리하여 현재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조경 등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전체 사업은 내년 4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시공에 있어 날씨를 감안해서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소재지 이주로 인한 주민 생계대책 일환으로 지난 15년부터 22년까지 10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특화단지의 성토, 용배수로, 농로 포장과 농경지 45필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9년 6월 착공을 시작하여 수위 상승으로 인한 두 차례의 공사 중지, 양질의 표층 확보를 위한 예정지 20여 개소 환경영향평가 이행, 국공유지 매입 등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순성토 운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부터 용배수로와 도로 포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화단지 활용계획도 주민과 협의하여 추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는 물지균과 확정 측량을 거쳐 특화단지사업 전체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대형 관정을 개발할 예정이고, 배수로 개거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영농과정을 지켜본 후 문제점 도출 시 추경 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유역 8개 읍·면에 대해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어 4월부터 마을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미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 간 의견 차나 사업 변경, 토지사용승낙 지연 등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으나 내년 사업을 확정함에 있어서 마을별 사전협의가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86년과 2000년 양여된 폐천부지 4510필지에 대해서 매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9년 전라북도 폐천부지 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매각 신청받은 토지 등 10월까지 345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섬진강 에코뮤지엄 등 공용 목적으로 필요한 부지는 지속 매각하고 연고권 폐지에 따라 대부계약 체결 및 잔여토지 매각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4쪽 세출 분야입니다. 10월 말 기준 옥정호힐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2억 원 중 5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2.3%입니다. 연말까지는 71%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분야별 집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41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저조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섬진강 르네상스 관광홍보용 조형물 설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정호를 대표할 만한 상징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홍보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옥정호를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운암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 양질의 표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화단지 인근 20여 개소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관련 규정상 토사 채취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섬진강댐 내에 일부 토지가 양질의 표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토지 토사를 반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특화단지 표층은 35cm 이상으로 시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문화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전망데크는 잘 조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호수 안까지의 데크 설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사업 추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처럼 거기가 물 위에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측면에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그때 일반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그 주변을 둘러보면 물문화관 맞은편에 커피숍 등이 있잖아요. 거기는 조명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조명을 그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검토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물문화관 뒤쪽에 소나무숲에도 2~3개 정도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옥정호 주변에 산책데크 설치한 곳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이 필요한 곳은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7쪽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옥정호에 배를 띄우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저희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저희가 배를 띄우려면 데크도 만들어야 하고 선착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위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댐 구역 내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가능하면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기간이 그 정도, 짧지는 않을 것 같고 23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

예, 다만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도출이 된다고 하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용역사업 발주현황이 나와 있어요, 9페이지에. 20년도, 21년도 용역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많이 발주해 놓고 20년도에 용역 중지된 것도 있고, 21년도도 중지된 것 건수가 솔찬히 됩니다. 이 용역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지시킨 이유는 뭡니까? ○

저희는 대부분 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주를 이룹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설계용역의 경우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수공하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천점용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청이라든지 익산청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담아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중지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년도 용역 중지한 것도 현재까지 완료 안 된 것이 지금 표시 안 돼 있는 것은 지금까지. ○

최종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됐다는 그런 차원. ○

사업은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종 관계기관 협의가 다 끝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중지상태로 있는 겁니다. 협의만 끝나면 바로 중지 풀고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러면 20년도 것도 현재 용역 중지돼 있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중지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옥정호 순환도로 경관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정호 순환도로에 보면 도로변에 안전펜스 조금 있잖아요. 그것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충분히 설치를 이해하는데, 거기 순환도로가 우리나라의 100대 도로로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차량이 높은 RV차나 그런 차들은 시야가 높아서 괜찮은데 승용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 안전펜스하고 눈높이가 거의 맞아떨어지니까 운전자나 옆에 타신 분들은 바깥 구경에 시야를 가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자 안전으로 봐서는 안전펜스 철판으로 해 놓은 것이 맞기는 맞는데 경관을 위주로 해서 그걸 감안한다면 혹시 무슨 좋은 방법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높은 차는 상관이 없는데 승용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걸 다 가려서 좋은 구경을 못 보고 그냥 운전하고 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그 부분을 검토도 했고 변경하려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게 749호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의 가드레일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부합되게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향후 개선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안전성에 대해 좋은 기술도 많이 나오고 해서 미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변경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계속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둘레길을 많이 정비하고 있는데 둘레길 정비내용을 보면 주로 예초하고 제초작업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주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한번 가보면 데크 설치가 오래된 곳은 좀 부식이 되고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식된 곳은 낮에 훤할 때 가면 안전사고에 위험은 없으나 새벽이라든지 해가 질 무렵에 갔을 때는 무의식 중에 발이 빠지거나, 데크가 조금 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꼼꼼하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기가 들어갈 수 없는 산골에 있는 물안개길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노후 시설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은 가능하면 가로등이라든지 경관조명을 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담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겹치는 얘기 같은데 행감 자료 2페이지 거기 보면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에도 들어 있고, 운암교 캠핑장이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 캠핑장 위치가 어디예요? ○

작약밭이 있습니다. 구 운암대교 못 가서 좌측으로, 강진 쪽에서 하운암 쪽으로 가다 보면 별천지가든이라고, 지금은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 별천지가든 뒤쪽입니다.

거기는 토지는. ○

폐천입니다. 당초 계획을 했던 곳은 폐천부지입니다.

우리 행정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

예.

규모가 얼마나 돼요? ○

규모는 예산이 크지 않아서 한 20억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니, 평면. ○

전체적으로 2000~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주민편익시설이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런데 그 부분이 캠핑장을 굳이 그런 데 해야 할 필요가 있나? ○

동부권 사업이 지난해 20년도 6월에 확정되면서 한 2~3년 전부터 구상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캠핑장사업은 24년, 25년에 할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희 에코누리 캠퍼스가 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생긴다든지 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수요도 있겠지만 너무 좋은 경관이 확보되는 곳에 좀 더 관광객들에게 효율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너무 아깝다. ○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경관부지이기도 하고 그런 정도를 또 확보하기도 어려우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계획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내가 할 얘기는 겁나요. 그런데 안 할래. 내용적으로 하여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5페이지 보면 그것도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이에요. 의원님들이 헷갈려하는 대목이 그거예요. 1기, 2기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중복이 되니까 명확하게 잘 몰라요. 거기 보면 사업내역 및 변경사유에, 밑에 보면 변경사유에 수면 이용 갈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생태탐방선, 선착장, 출렁다리 그랬다 말이에요. 이 내용이 있는 것은 뭐예요? ○

당초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계속비 이월된 부분, 1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갔다는 것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사업비하고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거기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지금 생태탐방선이나 선착장은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재무과의 갈등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사업계획에 선착장은 위치를 어디로 하려고 했었어요? ○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호 수상레포츠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해수부 예산 70여억 원을 확보했다가 재무과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반납하고 현재 수상레포츠에 대한 부분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착장 부분은 2015년 그 수립할 당시에는 구 운암대교 인근이 메인이 되고 거기에서 상운암 쪽으로 중간중간에 안치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6년 전에 했던 수상레포츠에 대한 용역을 다시 수정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용역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어느 지역에 수상레포츠를 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하는 것과 부합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용역을 진행하고 또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더듬어줬지만 그럴 거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총체적인 계획이, 우리 과장님이 10년, 20년을 옥정호힐링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업무를 쭉 보신다고 하면 염려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특성상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기반계획이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얼토당토않은 부분이 진행돼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옥정호 개발 얘기할 때 제일 화두가 그거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개발계획에도. 수면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우리는 절차를 이행해 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 부지 선정을 미리 해 놔야 한다 말이에요. 그건 수변하고 같이 인접해야 하는 특성 또 진출입이 좀 자유로워야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왜 그런 염려까지 하냐 하면 하자고 보면 장비가 가면 어디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입지적인 여건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을 손을 대다 보면 경관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늘 얘기하지만 옥정호는 훼손이 최소화되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어야만 우리도 미래세대들한테 욕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유보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당초 계획이 합리적이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을 바로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지를 염두에 두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꼭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내가 강조해서 그 얘기는 꼭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단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분양할 거예요? ○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화단지 본래 2017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조정할 당시에도 지역주민들께서 생계대책 일환으로 건의를 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 특화작목을 해서 생계에 대한 소득을 올리겠다는 취지를 수용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입장도 그 특화단지만큼은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에 저희 과에서 운암 상운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 아니면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매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좋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매각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고, 만약에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중지를 모아서 특화단지 활용을 매각으로 원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자꾸 충돌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당초에 사업이 시행됐던 원류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면에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유에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계획 자체가 시작이 안 됐다니까요. 왜 얘기를 자꾸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을 고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당부를 했지만 그 활용계획만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유면적, 서비스의 면적이 부족하다, 행정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부분이.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관광 수요에 의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거기도 사람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이득을 가져갈 거냐, 지금까지 투자했으니.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어렵게 해서 거기다 매각을 해 줄 것 같으면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굳이, 물론 그분들 것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란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이 관리계획상 용도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더더욱 그 부지가 우리 행정 목적으로만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니 그분들이 당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자꾸 그런 얘기를 답 없이 하는 것 같지만 미래에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기본계획 설정하고 본전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도 처음에는 시작단계에서부터 특별법 찾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해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우리 행정의 규정은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비용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비용 산정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대충 손가락 계산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난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팔아줄 수는 있으나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드리고, 소유는 임실군에서 하고 있다가 추후에 주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도 지금 실증단계에 있고 상당히 우리가 환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고 공감하는 단계까지 접근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지역 소득작목으로 자리잡는다면 그 부지 가지고도 부족하다. 농업 외 소득으로도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환원시켜 줄 수 있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그러니 그 부분 관련해서는 몇몇 분이 요구를 하더라도 정말로 그 부분은 분양하면 안 된다. 굉장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뿐더러 그러니 행정에서 우선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은 좀 깊게 생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그것은 지금 당장 주민들이 논으로 해서 용도지구로 묶어서 그래 본들 그분들한테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몇몇 사람들의 얘기에 휘둘려서 여러 가지 계획 가지고 없는 것 만들어 내려고 하면 공무원들 또 행정력 낭비하고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는 귀 기울이지 마라. 큰 틀에서 보고 가라. 정말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도 단지 농업으로만 쓸 수 있게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자리는 1 운암 특화단지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2의 운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634번지에서 683번지 일대 지난번에 권익위원회하고 환경청하고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번 했었죠? ○

예, 현장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권익위원회에 환경부에서 일정 정도 시간을 주고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말을 들어보니 그래도 운암 주민 분들의 억울함, 토지 잃은 분들의 그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환경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설명을 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현실적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이행이 되면 왜 어떻게 되는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공감하셔야 올바른 결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주민들의 그런 안타까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요. 저도 그 지역 운암 주민은 아닙니다마는 그 아픔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분들 얘기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1차를 해 봤어요. 이주단지 관련해서 1차를 해 보니 비용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 쉬운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1차는 섬진강 정상화사업의 일환으로 타 관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2차 부지를 얘기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무 협의가 돼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해 보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걸 농경지로 만드는 데 대한 쉽게 얘기해서 그 비용은 누가 할 거냐.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저희가 쌍암지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쌍암지구에 대해서 환경부에 사업 건의를 할 당시, 현재도 마찬가지고 섬진강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섬진강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폐천부지 매각대금 이런 환경부 섬진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재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쌍암지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 재원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또 틀린, 과장님 식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쌍암지구라는 특정 그것만이 아니라 운암 전반적으로 관광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은 쓰임이 얼마든지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아껴둔 돈이. ○

예, 그 돈은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물론 한정돼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차분 완공하는 데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

내년도 일부 계상하는 것까지 해서 한 10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가 상승요인도 있었고 그렇다고 보면 그 계획이 완공되고 다시 이것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이쪽 면적보다 넓잖아요. ○

면적은 14만 ㎡로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4만 5000평 정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비슷한 규모이기는 하나. ○

사업비는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토량의 깊이가 더 많아요, 그쪽이 이쪽보다. 채워야 할 면적의 깊이가 더 깊다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쪽은 수로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거다. 단순 계산만 하지 말고 그분들을 뭐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생계대책이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 해서 효율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일차적인 것 아니고도. 하여튼 뭐 지금 입장의 얘기는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걸로, 결국 그런 상황들이 되면 그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를 또 거기다 투여해야 하는데 난항이 예고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깊이 있게 판단하라고요, 단순하게 보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

예.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 얘기도 일면 틀린 것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일차적인 부분으로 꼭 그렇게만 해야 할까. 그러면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좀 아셔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때는 토사를 준설을 해서 왔잖아요. 채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다시 메우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도 안 돼요. 100%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

예, 일부 부족하죠.

이제는 쉽지는 않아요. 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그 토취장을 마련하든지 토량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면적의 환경 훼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디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경제적 비용으로 그게 안 되고, 단순비교해서 안 되는 거니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설득시켜야 할 부분도 있을뿐더러 또 우리 군이 처한 상황도 감추지 말고 얘기해 줘야 한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은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말씀이니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 있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낙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일범 지역일자리팀장입니다. 이상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경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1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도 주요성과, 3쪽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 4쪽 2021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장을 넘겨 5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임실사랑 상품권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이미 위원님들은 이 책을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동의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오후 늦게 답변하시려면 힘들지만 인내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2페이지 우리가 항상 일진제강 수원공장 이전 건 청사진만 그려져 있지 사실 이분들이 이전할 의지는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진제강이 저희하고 투자협약을 맺은 것은 2019년도에 맺었고, 일진제강이 여기 이전한 지가 거의 10년 차가 됐습니다. 일진제강은 공장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임실공장하고 수원공장하고. 그리고 임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무계목강관이라는 걸 생산하고, 수원공장은 스테인리스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수원공장이고, 여기 임실공장은 공장 가동한 이래로 금년 3/4분기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가 물류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일진제강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미국의 철강 수출 규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트럼프 정부 때 약 4~5년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진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채를 발행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임실공장만 해도 12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공장을 조성하고 좀 철강업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철강업이 회복이 되고 현재 일진제강 가동률이 90%를, 공장 개소한 이래로 처음 9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가 발생을 했고 그런데 그동안의 적자 누적으로 해서 회사신용도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도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1년간 착공 연장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진제강에서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진제강에서는 내부적인, 한마디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심했냐 하면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님께서 일진그룹의 모토가 일진제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서 작년에 일진제강이 부도가 한 번 나려고 했는데 개인 사비로 한 300억 정도 출연을 해서 일진제강을 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만났고 일정대로 추진하자고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진제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하고 다르게 일단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일진제강 대표를 불렀어요.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군수님 참석하셔서 계획 수립을 받았는데 일진제강에서는 제2농공단지에 자동차부품산업을 가지고 가겠다 해서, 에어백에 들어가는 특수관이 있습니다. 그 관 공장을 일차적으로 짓고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에 최종적으로 제2농공단지 전체에 대해서 어떤 투자계획의 비전을 가지고 방문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시끄러운 공장은 아니고, 공장을 2개 정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저한테 구체적으로 문서는 안 왔지만 약 600억 원 이상 투입을 해서 공장 2개 가동을 하고 종업원 수는 한 150명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의 공장을 제2농공단지에 짓겠다고 연락이 왔고, 최종적으로는 12월 2일에 군수님과 의장님 같이 참석하신 데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그런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담당이 우리 의원님들을 뭐 1 대 1로 만나든지 간담회 때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 주시면 오늘 같은 질의 할 때 좀 잘했다든지 칭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칭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원공장 흑자를 내고 있는데 과연 적자 난 쪽으로 오겠느냐.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 일진제강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기여도가 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뭐 세금을 많이 내고 경제적으로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젊은 사람들을 좀 써 줘야 한다 그 소리예요. 언제 한번 그쪽으로 연락하셔서 정말 임실군민이 몇 명이나, 총 근로자 수 중에서 우리 임실군민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50명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사람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같이 전주에서 차를, 알고 있죠? ○

예.

출퇴근을 시켜버리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몇백억씩 들여서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지역에 일거리를 창출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혈세를 내서 땅 부지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0명도 좋고 15명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저는. 오수에 있는 오수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예요. 그전에 한번 보면 여기하고 결연 맺어서 자기들이 가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답보상태예요. 그러면 오수에 있는 고등학교도 살지만 이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안 떠난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떠나냐. 그런데 저분들한테 물어보면 전문성이 없어서 못한다. 전문성을 누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재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걸 한다면 처음에는 좀 버벅대지만 나중에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 계속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예를 들면 군산에 있는 마스크고, 거기는 현대에서 사람을 투입하거든요. 3학년 되면 강사진들이 와서 직접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에서 하는 말도 맞아요. 졸업한 사람들 데려다가 다시 교육을 시키려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재학생을 미리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2학년까지 필수과목이나 이런 거 하고 3학년 때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진이 그런 의지만 있다면 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임실군민들을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을 좀 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공장을 유치한 목적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치했습니다. 150명도 중요하지만 몇 명을 채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강력히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 지역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지금 학교가 문 닫게 생겼지만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겠죠. 아, 여기 졸업하면 일진 가서 내 진로가 결정되고, 거기 가면 연봉 얼마씩 받겠다. 그런 뭐가 있어야지 지금 같이 그냥 전주로 왔다 갔다 싹 태우고 다니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차라리 출퇴근하는 버스라도 우리 임실 것을 쓰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 버리잖아요. 그게 관심이다, 관심. 관심을 가지고, 수원공장이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라니까요. 우리 지역 사람 좀 쓸 수 있도록 먼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또 그분들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자꾸 반복되지만 지금부터라도 밟아가자. 그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이거는 사활을 걸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진제강이 예전처럼 인력을 한 번에 대규모로 모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진제강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임실군민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새일센터인가 거기에 얘기를 해서 구직사이트에 올려주고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철강회사다 보니까 사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일진제강 인력을 담당하시는 담당 과장 얘기는 너무 힘들다고 가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에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래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게 아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오수고등학교하고 한번 저희가 지역인재를 양성해서, 링크사업이 됐든 해서 일진제강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3학년 때부터 취업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진제강이 이번에 방문하면 그 내용을 제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일진제강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출퇴근 문제를 말씀하셔서 일진제강에서 임실에다 사옥을 좀 짓도록 노력해 달라 얘기했더니 그것도 자금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는데 일단은 검토해 보겠다 그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옥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주겠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의지가 중요하다. 돈을 떠나서 정말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관심이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그 건도 이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려서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있다. 한번 부탁드리고요.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페이지에 오수 공영터미널 조성사업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부동산하고, 항간에는 이미 재판이 끝나서 부동산이 승소해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오수터미널은 호남고속 김경수 회장한테 저희가 매입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임순여객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관련된 것은 윤OO 씨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무원인 조OO 씨하고 두 분의 소송이었어요. 조OO 씨가 윤OO 사무소 대표의 직인을, 본인이 권한을 남용했다 해서 두 분이 해서 최종적으로 윤OO 공인중개사님이 승소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OO 씨가 도장을 찍어줬던 부분이 인용이 됐더라면 저희가 지금 매입이 끝난 상태인데, 윤OO 씨가 승소를 해서 그 부분이 진행됐던 것이고, 윤OO 씨하고 호남고속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은 어쨌든 이 부분을 임실군에다가 넘기는 걸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2월에 그 계약만료와 동시에 호남고속에서 윤OO 씨는 퇴거를 시키고 저희가 그 건물을 매수해서 그때 계획대로 택시승강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꾸 혼선이 오는데 계약서를 저도 안 봤고, 떠도는 이야기로 올해 2월인가 3월에 끝난다고 했거든요, 올해. ○

2022년 2월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내년 2월인데 그게 확실히 2월이 맞는지, 맞다면 예를 들어서 호남고속과 그분 두 분의 다툼이지. 제가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할 때 절대 군에서 먼저 사서 임대 주면 안 된다. 다 내보낸 뒤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때 제 말 안 들었으면 임실군 낭패 당했을 거예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어 줘서 수긍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덜,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내년 2월에 끝나면 조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위탁을 임순여객에다 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관계충돌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8월인가 교육받으러 갔을 때는 그 법이 발효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죠? 이해관계충돌법이라는 것은 그 업과 관계되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임순여객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누가 이의제기하면 누가 걸리든 걸려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 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충돌법에 딱 적용되면 이분이 그 터미널에 차를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걸 맡았어요. 이거 잘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민원이 생겨서 누가 정식으로 고발한다면 이건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미리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알아보시고.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관계충돌법이 뭔지부터 연구해 보시고,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올 8월인가 발효됐다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교육 갔을 때 이건 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살자는 것이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과장님 한번 체크하셔서, 제가 미집행액이나 집행액이 적은 것 체크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환사업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또 30쪽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해서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있던데 이게 너무 저조하고, 31쪽에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재정 인센티브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32쪽 보면 교통안전시설 지원에서 시설비로 표지판 설치를 아직 안 해서 사고이월을 한다고 해 놓고, 35쪽 보면 자동차등록민원 처리에서 자산취득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10월 말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 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터미널 뒤쪽에다가 농협 부지하고 그 위에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화장실 짓고 그다음에 상가를 짓는 부분인데요. 올해 중기청에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받는 데 한 5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 방향이 결정돼서 금년 안에 설계를 발주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그쪽 부지 매입비를 이월시켜 놓은 게 있는데 이월시켜 놓은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는 집행했고, 지금 이 예산 중에도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가 10월이었어요. 이 뒤에 보상금이 한 4억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에너지 관련된 홍보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 발주가 다 돼 있고 저희가 11월 안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게 내시가 돼서 오는 예산인데 관내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공제를 넣어주는 것인데, 기업에서 채용한 인원에 청년공제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 홍보는 했지만 아마 이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기업 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재정 인센티브사업은 작년에 1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변경을 해서 그때 의원님들 현장방문하셨을 때 이성재 부의장님께서 국도변에 표지판 설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표지판 설치하는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바꿔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문서상으로 협의는 됐는데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그 부지를 정리하고 거기다 표지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들어진 게 10월이고 그 뒤에 집행을 해서 표지판이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민원 처리 자산취득비도 구입을 10월 마지막 정도에 해서 다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에서 시설비에 5030 표지판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

5030 표지판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임실은 임실읍과 오수면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고 최고 속도가 50km/h, 초등학교 앞은 30km/h, 생활도로 30km/h 이런 걸로 해서 금년도에 표지판을 세우는데 좀 민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실읍 내에 보시면 도로가 옆에 표지판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뭐 상권을 침해하고 도로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치 선정하고 설치하는 데 좀 미흡해서 그때 이월됐고 금년에는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 금년에는 사업을 다 마무리했어요? ○

예, 작년에 이월된 것하고 올해 본예산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32쪽에 보면. ○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거 제출한 게 10월이고요.

사고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비고란에 쓰여 있는 게? ○

예.

그래요. 아무튼 세워진 예산을 적절하게 또 시기에 맞게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애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택시감차위원회가 2015년에 하고, 21년, 5년에 한 번씩 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의안건에 보면 감차규모 및 감차대수 그다음에 감차 보상금액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몰라서 그런데 그 내용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 감차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주로 택시업계 관련되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실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택시가 54대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서 올해까지 총 감차된 것이 제가 5년 치 보니까 한 13~14대 정도 감차를 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규모를 몇 대 할 것인가,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감차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 2대였는데 1대밖에 감차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차를 하다 보면 본인이 보상액을 얼마큼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규모는 정해 놓고 항상 신청이 있는,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개인택시는 못하고 법인택시 1대를 감차시켰습니다.

그러면 향후 몇 대까지 감차 계획이세요? ○

거의 연도별로 2대씩 정도 지속적으로 감차, 이게 몇 년 단위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딱 목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2023년인가 2024년까지 2대 정도씩 매년 감차하는 것으로.

매년 2대씩 감차를 하는데 대부분 감차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

예, 재산권이기 때문에요.

재산권도 있고 자기들의 생계 유지하고 관련되고 또 택시 하시다가 이걸 놔두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조금 어중간하신 분들은 이걸 놓고 다른 걸 하기가 뭐 하니까 그런데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보상금은 두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감차를 하는 재원을 택시업계, 개인택시업계나 회사택시업계에서 국가에다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나 인센티브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감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냐 하면 지금 임실에서 개인택시 실제 거래가격은 약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차 보상액, 인센티브를 다 주더라도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5000에서 60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2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그걸 메꿔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0만 원을 더 주면 현재 실거래가하고 맞춰서 감차를 하게 되는데, 정부나 인센티브 줬던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줘서까지 강제로 감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회사택시는 그래도 좀 낮은 편이에요. 회사택시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감차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재정지원금 그리고 인센티브, 군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회사택시 1대 감차를 했습니다.

물론 택시숫자는 차량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나마 봉황인재학당 학생들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또 젊은 층들 차량 소유로 인해서 택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택시를 가지신 분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택시 감차를 하는 것 자체는 부정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감차되는 것은 수긍을 하고, 내가 감차대상이라 하면 보상금 얼마 나오냐 불만이 있는데 이 속도로 가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차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받아도 차액이 2000만 원 정도 발생하니까 강제로 이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에는 군비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지급해야만 그게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임실에 개인택시들이 많은데 연세가 거의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못하게 생겼으면 매매를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감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 자격요건만 충족을 하면 매매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차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데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원만하게 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정말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 잘 상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된 교통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용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날카로운 질의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3일 차 감사는 예정된 바와 같이 내일 11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