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한호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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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 2일 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동희

이동희공보관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6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보우송 우편요금 800만 원, 시민기자 실무교육 강사수당 등 4건에 200만 원, 시민기자 회의 참석보상 등 2건에 100만 원, 시민기자 문화탐방 행사 참가자 보상에 100만 원, SNS 서포터즈 회의 참석 보상에 100만 원, SNS 서포터즈 투어행사 참가자 보상에 1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출장여비와 영상촬영 등 시보 편집과 관련한 출장여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보가 아파트별로 보면 한 달에 세 번 들어오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한번 봐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 시보가 한 달에 세 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아파트에 어떨 때는 들어오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오는 때가 있는 것 같고 한 달에 세 번씩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1주, 2주 사이에는 한 번씩 들어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시보 집집마다 들어갈 때 요즘도 비닐작업을 합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우편으로 발송할 때 비닐작업을 하고 아파트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접어서 우편함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비닐을 계속 써야 되나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비닐이 재활용도 안 되는 비닐이라고 들었는데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굳이 비닐을 써야 하는 이유가, 우편도 봉투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시던데 실제 시보를 넣었을 때 비가 오는 날과 겹치는 게 1년에 몇 번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수질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들어가고 한다던데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되도록 비닐 말고 종이봉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닐봉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실제 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발송해서 도착까지 3일이라는 기간을 본다면 사전에 날씨를 한번 체크하셔서 가능하면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김해시에서는 그래도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이게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큰일일 수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계획 잡히는 대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쭉 보면 시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민기자 강의라든지 문화탐방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는 다시 반영되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일상생활에 변동이 많을 겁니다. 예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세입ㆍ세출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위원장님하고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아침에 늦게 봤는데 우리 거기에 들어와서 비닐로 쌓여있는데, 주소에 조팔도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비닐 속에 못 넣고 그 종이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내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종이를 내가 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이 분리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아무 데나 버린다고 할 것 아닙니까? 걱정이 엄청시리 됩니다. 아까 종이봉투나 수건, 어디 행사장 가면 종이 해가지고 주는 것 그렇게 하면 재활용도 되고, 지금 환경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도 일회용 못 쓰고 내년부터는 플라스틱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해서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 비닐이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해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수립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비닐이 된다고 해도 스티커 붙인 그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것 안 떼면 말짱 헛일이라. 분리가 안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특별한 것보다 저도 시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번 결산금액을 보면 1억 770만 원 맞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우편요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액이 2021년도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0년도는 8590만 원이거든요. 이게 증가폭이 너무 커서,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한 15%~20%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일단 발송세대수가 증가된 게 주된 원인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기에는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동희

의동희공보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도에 우편요금을 인상했었어요. 그때 대폭 오른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에 반영이 됐었고 그런데 우편요금은 그때 올랐기 때문에 1년 만에 올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단순 자연발생금밖에 없는데 그렇게 쳤을 때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15%, 20%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뭔지, 그러면 세대수의 변화는 2020년과 2021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우편요금이 2020년도에는 380원에서 430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언제 올랐나요? 몇 월이었나요? 그게 2020년에는 5월인가

동희

이동희공보관

올해 9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2021년 9월에 또 올랐다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년도에도 올랐잖아요? 모르십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인상폭이 커서 우편요금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1년 만에 380원에서 430원으로 50원 올랐다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15~20% 정도 되는데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시보 같은 경우가 각 세대에, 제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그럴 때 는 월 3회 들어오는 게 맞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월 3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제 집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는 계획 그리고 최근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세대에 배부한 내역의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운호

정운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7600만 원보다 2720만 원이 감소된 1억 488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비용 210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업무추진여비 911만 원, 청렴통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17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 524만 원,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각 과별로 위원회 관련해서 감사를 하시나요? 각 과의 위원회 관련 업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감사범위는 포함되는데 아직까지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여성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분이 참여하는지 그런 부분도 내년이라든지 감사계획에 한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각 위원회를 보면 회의 참석에만 목적을 두는 위원회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질의 향상을 위한 부분까지 조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중복돼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중복도 그렇지만 각 과에서 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조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내용이 너무 없다,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은 무슨 일을 하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시민명예감사관은 읍면동마다 1명 내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는 것이 공무원 부조리, 비위를 신고하는 부분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부분을 건의하는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에서 공무원 부조리, 비리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주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역에 대한 현안의 건의사업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임기가 2년인데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4기 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기가 운영되는데 한 30건 정도의 주민불편 사항이 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시민명예감사관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굳이 시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시민명예감사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한 부조리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실제로 민간 암행어사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명예감사관님을 모시고 그 지역의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 가보면 명예감사관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참석해서 본다 해도 주로 청소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할 수 있는데 회계 부분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을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민명예감사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상위법령에 근거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명예감사관을 꼭 운영해야 하나요? 활동 실비보상도 시에서 주고 하는데 시민명예감사관이 시에서 활동보상도 받고 하는데 워크숍도 해주고 실제로 감사가 될 거냐 이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감안해서 전문직렬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 건축 부분이라든지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5기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로 시민명예감사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활동 실비보상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시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감사가 되겠냐 이거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열린 감사, 지금은 감사방향 자체가 지적 위주의 감사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부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피감기관하고의 소통문제라든지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공직기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패 부분도 신고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 자체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각각 읍면동마다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진영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더라. 그런 것은 동향 차원도 크거든요.

김진규위원

실제로 읍면동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어떤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경우도 명예감사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에 보면 생활현장 민생여론과 불편사항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보시면 목적에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두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시민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에서 3년 정도 제기한 현안이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쭉 잡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화는 많이 생겼지만 청렴윤리업무 추진비 부분도 210만 원 잡아서 165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고 또 청렴윤리 회의참석 실비보상비도 보면 200만 원 잡아놨는데 170만 원이 그대로 쭉 있는데 청렴윤리 이건 사실 끝이 없는 부분인데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안 했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건설업이나 수도업이라든지 세무사, 옥외광고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원편의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 250명 정도 종사하시는 분을 모아놓고 개별적으로 수시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1월 이전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도 물론 그렇지만

운호

정운호감사관

지금 예산삭감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윤리청렴도 이런 게 지금 김해시가 몇 위에 올라왔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작년까지는

팔도

조팔도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꼴찌인데

운호

정운호감사관

아닙니다. 작년에 도내 1위이고 2등급으로서 8.61, 전국에서는 3위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뉴스에 자주 나와서 공무원들 근무이탈, 출장 잘못했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공무원들 힘 빠지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하면 시나 도의 공무원들이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예산 손도 안 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비도 240만 원 잡아놨다가 그대로 있고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보상금도 500만 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건 일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손을 하나도 안 댔다는 것은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말 그대로 행정업무가 잘못된 것을 민원이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민원이 신고 안 하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팔도

조팔도위원

예.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안 나가는 것은 홍보가 덜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시가 그만큼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우리 김해시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다 그죠? 앞으로 자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없으면 좋습니다. 좌우간 청렴윤리교육을 강하게 잘 시켜서 우리 김해시가 시민들한테, 지금도 공무원들 신뢰를 잘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일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1,900명 정도 공무원이 잘하시다가 1명 나오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 일으킨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윤리나 이런 것 예산을 더 잡아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청렴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좋은 교육이 있으면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위원장님 내가 잘못된 게 있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을 손을 하나도 안 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 이야기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공무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청렴도 1위를 했는데 꼴찌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저 앞에 꼴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깥에 송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 기회에 전에는 꼴찌를 했는데 작년에 잘해서 1위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면 더 좋아하지.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이 나한테 하면 됩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을 손도 안 대고 있어서

희성

김희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이 본래 210만 원 잡혀 있었고요. 그죠? 워크숍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역량강화 위주로 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교육적인 측면이 크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역량강화 위주로 교육을 짜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4기입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4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올해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까지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도 워크숍을 안 했거든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코로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기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행감할 때도 그랬고 시민명예감사관은 동에 한두 분씩 들어가면서 그 자부심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열린 행정을 할 때 우리가 옛날에 감사원장 표창도 받았었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인정을 받고 행정의 정기감사라든지 할 때 대동하면서 투명성에 대한 것,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었어요. 행정이 셀프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부분이 직접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이 높았고 실제 그것이 김해시 행정의 투명성을 외부적으로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역량이거든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명예감사관을 위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관들을 어떻게 이 취지에 맞도록 감사기능에서 순환기능들을 만들어낼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게 저는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첫 코로나이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고 치는데 올해 정도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워크숍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라도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실비 같은 경우도 지급이 안 되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참여를 못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야 좋죠. 시민명예감사관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1년도 아니고 2년 연속 이렇게 하는 것은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감사원장 표창까지 받고 김해시 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도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차에 우리가 횡설수설했고 산만했고 그러면 올해라도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역량강화를 할 거냐 고민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4기 같은 경우는 많이 부실했다. 그러면 5기에는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혹시 이것 집행된 적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질의되어서, 부조리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주로 포상금과 보상금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가보면, 우리시 메인화면에도 나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시는 최고가 2000만 원인데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30억까지 줄 수 있거든요. 또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익위,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권익위원회에 신고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0건 가까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고센터로 신고되는 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권익위 쪽으로 신고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80건 정도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권익위를 통해서 김해시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에 부조리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게 누리집에 있는 거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우리시 메인홈페이지에

정영

주정영위원

누리집의 하나의 코너로 단계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참여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권익위나 신문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는 형태, 어떻게 보면 민원접수가 내려오는 형태가 조금 있을 것이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대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이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이 결국은 시민참여를 통해서 청렴도라는 부분이 가장 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5년 동안 한 번도 집행이 없어요. 즉, 말해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나갈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접수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신고채널의 다양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한 번도 집행을 안 하는데 계속 500만 원씩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 2022년도도 잡으셨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활성화시키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 또 권인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주고 나면 또 우리 시에서 내나,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보상금이란 권익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수입을 회복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수입을 회복하면 그 수입 확보한 만큼 비율로 정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 보상금액이 30억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운호

정운호감사관

포상금이라 그러는 것은 행정의 잘못을 신고해서 예산 누수를 방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포상금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 권익위원회에서 2억까지 줍니다. 이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권익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이 기능이 있기는 있으나 사실은 권익위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운호

정운호감사관

아니요. 신분노출도 꺼려하고 그런 부분 홍보를, 위원님이 말씀하고 나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읍면동에도 내나 그런 부분이 있음을 감안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한 노력이 사실은 제 눈에는 안 보이고 그냥 매년 반납하는 예산, 그냥 고정화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첫째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리집에 하면 지금 신고, 신고, 신고 들어가서 신고센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기적으로 팝업창이라고 하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광고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보상금이 나갈 일이 없다 하면 예산을 줄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뻔하게 500만 원 잡았다가 매년 반납하는 게 한두 해도 아니고 제가 확인한 것만 5년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공격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제일 밑에 출장여비 이게 당초예산서에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몇 명 되어 있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지금 내나 예산서에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잡아놓은 거예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과공통경비로 17명에 16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17명밖에 안 잡혔는데 지금 결산을 하면서 사람이 늘고 금액도 8만 원인데 8만 1000원이고 왜 다릅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 부분은

현재

황현재위원

추경한 적 없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돈을 삭감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원이 17명이었는데 감사관실에 올해 복무감찰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된 팀에 3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20명이 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여기에 잡을 때는 8만 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열두 달 해서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1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액도 높고 기정액도 높고 어디의 것을 왕창 갖다 붙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표식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내가 그래서 혹시 1차 추경, 2차 추경에 있는지 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결산할 때는 돈이 더 늘어서 결산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21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1명인데 실비보상은 왜 6명밖에 안 잡아놨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읍면동이라든지 타 산하기관을 종합감사할 때 참관할 때 2만 원씩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현재

황현재위원

읍면동이면 우리 18개 읍면동입니까, 19개 읍면동이가?

운호

정운호감사관

19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9개 읍면동이면 거기에 1명씩만 따라가도 19명인데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동에 명예감사관 외부인 참가를 극도로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용도하고 안 맞잖아요. 읍면동에 갈 때 참관하도록 한두 명 이렇게 하면 19개 읍면동이면 돈이 2만 원씩 해서 근 40만 원 정도는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6명만 잡혀있다는 게 예산이 어떻게 해서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산편성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감사주기가 3년 만에 한 번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년 만에 한 번?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한 번씩이니까 읍면동이 3년 주기로 온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읍면동을 합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3년 만에 하면 6~7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2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회 되어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6개 해야 되는데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명예감사관이 이틀 참석하면 4만 원이 되잖아요. 감사기간이 3일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 숫자가 안 맞다니까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위에 청렴통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어떤 기준에서 30만 원 나갔습니까? 몇 명이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만 원이 되는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곱하기 얼마면 30이 되는지 한번

운호

정운호감사관

청렴공연을 할 때 공연 참가자들한테 30만 원을 지출한 부분입니다. 7월 7일에 2회 공연을 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실비보상이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몇 명 곱하기 몇 명 해가지고 200만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을 사용했으면 몇 명한테 실비보상을 해줘서 30만 원 이래 되어야 되는데 30만 원 곱하기 8000원 해버리면 사람이 반동가리가 나버려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사람을 반동가리 내서 38명도 아니고 37명도 아니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이 부분에서는 이따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부패취약분야 맞춤교육을 할 때 퍼플유토피아를 모시고 와서 사전공연과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3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하고 다르게 지출되었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최 다 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회의수당도 다 주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지금 일곱 분이 오셔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곱 분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공직자윤리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명인데 여기 예산은 3명 잡혀있거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올해부터 공직자윤리위원이 강화되어서 5명에서 7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의회 한 분하고 또 저하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은 회의 참석하는 수당을 안 주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그 당시 예산 잡을 때 3명에 대해서만 나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3명, 두 번 해가지고 다 썼습니까? 회의를 개최했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대면회의를 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대면회의를 1회 개최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 했는데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10월 27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한번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 앞에 공직자가 물의 일으켜서 한번 그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은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의원님들도 재산등록을 하지만 재산등록 업무가 주고 그다음 취업승인, 취업제한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공직자윤리위원들의 역할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것만 합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나머지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구나.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고 착각을 했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두 번 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1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회 했는데 예산은 2회 잡혔는데 돈만 맞추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조례가 개정되어서 제일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게 확대되어서 7명이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다 소진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한 번 할 때?

운호

정운호감사관

7명이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7명이면 돈도 모자라잖아요? 6명밖에 안 되는데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러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6명밖에 안 되는데 7만 원씩 안 줍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당연직은 제외시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몇 명 줬는데요? 숫자를 맞게끔 뭐 곱하기 뭐는 42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돈을 사용했는데 몇 명 줬는지 그런 것도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처음에 수당을 주시는 분이 세 분이었는데 추가로 해서 세 분이 들어왔다. 그래서 선출직까지 7명이 되었는데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수당에 대해서 제외되시는 분이 한 분 있으니까 6명이다. 애초에 3명씩을 두 번 주기로 한 것을 한 번에 6명을 주니까 그 계산이 맞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운호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오래 공직자생활을 하신 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융통성이나 합리적 대응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김해시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조금 망각하고 있는 일부 신규 내지는 공직자생활이 짧으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점용 허가 때문에 통보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모든 서류를 다 해주고 그것을 연장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1000원이 누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 때문에“1000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통보를 받고 그 1000원 때문에 오기가 그러니까“계좌를 주시면 계좌입금을 하겠습니다.”,“안 됩니다.”,“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그것을 넣어주시고 공무원의 계좌를 주시면 그쪽으로 납부하겠습니다.”하니까“그것도 안 됩니다.”,“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거리가 있어서 직접 출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안 됩니다.”그분이 결국에는 다른 분을 통해서 1000원을 가지고 오셔서 납부를 했어요. 이런 경우 참 부적절하죠?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감사관 입장에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하여튼 간에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말 그대로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충분하게 편의를 최대한 보여 드릴 수 있었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감사관님 입장에서 볼 때 참 잘못된 것 맞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공무원과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신 분을 이야기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1000원 때문에 민원인 분께서 그런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공무원들이”라는 묶음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미담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회현동에 한번 가서 깜짝 놀랐는데 통장님들이 오셔서 저한테“와, 이렇게 좋은 팀이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노숙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조그마한 쪽방 하나에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더래요. 화장실까지 같이 그 안에서 쓰고 있고 그 현장이 그대로 되어있고 거기에 뒹굴었다 보니까 몸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을 직접 손으로 씻고 닦아주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팀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장들이 직접 보고 제가 가니까“이런 분들을 시에서는 알고 있을까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9개 읍면동에 계시는 찾아가는 복지에 있어서 팀장님들이 그런 정신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분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주변에 있었던 통장님들한테 현장을 보여주니까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잘못된 부분의 지적도 필요하지만 이런 미담적인 사례도 많이 찾아내서 우리 공직사회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조금 더 변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미담을 한번 찾아서 적용시켜 볼 가능성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범사례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하여 전파하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잘 찾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내가 숨어서 해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자기의 직분을 잘 찾아서 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998억 1100만 원보다 49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394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조정교부금 49억 5700만 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시ㆍ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4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통신요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라 2400만 원이 환급되었으며 진영읍 일원 방범용CCTV 설치공사 시ㆍ군조정교부금 3700만 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시ㆍ도비보조금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744억 500만 원보다 58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68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8억 63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7억 9300만 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2400만 원 등 57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특수소송 승소사례금 3000만 원, 특수소송 소송착수금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문자전송시스템 운영비 1000만 원, 행정자가통신망 이전공사비 1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서비스용역 80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1억 3500만 원, 진영읍 일원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신회선요금 등 공공운영비 4600만 원, CCTV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 3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질의답변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이 49억 5700만 원 감액이 됐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을 당초예산에 한 110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당초에?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1회 추경에도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도에서 통보가 와서 당초예산에 1100억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 때 또 증액이 있어서, 지방소비세가 증액해가지고 한 50억을 더 증액해서 1150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지난 10월 29일자로 49억 정도를 감하는 통지가 와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감액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정리시점이 되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 반납해버리면 다시 또 못 오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 확보하려면 경비나 여러 가지 고생을 엄청시리 할 건데, 결국 이것도 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관련해서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세 부분 있다 아닙니까? 취등록세, 레저세 이런 부분들의 감소가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실장님이나 과장님,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것은 알아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는 조정교부금 이런 게 김해시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 보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8억 63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7억 9300만 원 큰 것 이것만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한 100억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예비비 25억 정도하고 재난이 한 75억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력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을 2회 추경 때 재해재난금에 71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것을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어려우신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2회 추경 때는 146억이 됐었는데 3회 추경 때 다시 28억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구조화를 하다 보니까 부서의 각종 불용잔액들을 다 긁어모아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부족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싱이나 스마트 그린도시,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예비비에서 조금 삭감을 해가지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28억 정도를 감액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전출금 부분도

팔도

조팔도위원

위탁운영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탁운영비 27억 정도가 3회 추경 때 감하는 걸로 왔었는데 당초에 도시개발공사 전출금도 435억이나 됐었는데 1회 추경 때 1~2억 정도 차이가 나서 436억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발주 안 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 27억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 지금 남은 기간을 감안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이 한 27억, 28억 정도를 감해야겠다 해서 삭감조서에 넣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사실 재해목적예비비 이것은 태풍, 큰 사고뿐 아니라 코로나 부분도 재해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올해는 태풍이나 큰 사고는 많이 없었습니다만 재난기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산을 열심히 잡았지만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7억 9300만 원, 재해예비비가 28억 6300만 원 남은 것은 앞으로 계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할 적에, 올해는 태풍 말고 외에 코로나 이것은 생긴 지 2년이 됐는데 예산이 1억 미만, 사실 기금이 남은 게 1억도 많습니다. 그런데 28억, 27억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수시로 찾아와서“예산 적은데 올려 주이소.”증액해 달라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섬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더 철저하게 잘 짜서, 100%는 없지만 그래도 감액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말씀처럼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또 산하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가 김해시 전체의 중간역할을, 축구 같으면 중앙수비수입니다. 공을 이리로 주고 저리로 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교생 정책공모전 계속하실 거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진행을 했었고 이 부분도 김해시 정책제안하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병행하는 부분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모가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했던 것 보니까 접수가 41건 정도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중에 우수정책으로 책정된 게 있어서 포상금도 나가고 한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시상계획이 있거든요.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있는데 15개 팀에 시상금은 한 420만 원 정도 되는데 선정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그해에 금상 부분은 없었고요. 우리 취지에 안 맞고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한 7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240만 원 정도 시상금이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제로 시에 정책으로 연결된 것은 거의 없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수사례라 해서 2건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정책포커스 나오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빈집 정비 관련해서 정책포커스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냈던데 정책포커스 연구결과가 시책사업으로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포커스 내용들을 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 시책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좋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정책포커스 연구결과가 시책사업으로 책정된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번에 보니까 빈집계획이 있던데 그런데 건축과가 당초예산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6500만 원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용역을 잡아놨는데 굳이 또 정책포커스에서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다른 것을 하지. 아니면 정책포커스에서 연구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빈집계획을 세우면 되지 또 6500만 원이나 내서 건설과에서 왜 용역을 주는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정책포커스 부분은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단계로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한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특히 지금 귀농귀촌이나 청년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정책포커스에서는 올해 나왔고 건설과에서는 수립용역이 내년에 나올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을 매년 했죠?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근거로 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문항수가 10개 분야에 한 90문항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교통 부분이나 시장만족도, 사회복지, 생활환경 이런 게 전반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5점 만점으로 평균이 3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 쪽에 불편이 많은 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어느 쪽에 그런 게 있는지 교통부서하고 의논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한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에 반영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도로가 막히고 정체가 된다 이런 내용들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씀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95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5년도부터 했는데 문제는 작년하고 올해는 안 했다는 말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한 이유는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평상적인 이야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코로나하고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여기에 와서 봤는데 작년하고 올해 안 했던 부분이 코로나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대면으로 가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비대면으로 설문조사나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놀라운 게 2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시민들의 수요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 잡힌 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냐.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김해시에서 그 요구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말이죠. 사실 1995년부터 시행됐다면 지금까지 벌서 몇 년입니까? 장기간 매년 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했는데 지금처럼 제일 중요한 시기에 2년이나 손놓고 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말로는 2022년도 예산 수립된 것이 정말 눈높이에 맞느냐,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이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 아까 말씀처럼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 만나서 꼭 안 해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직원채용 통합시험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7000을 잡았다가 4500으로 24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 사유는 어떤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묻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당초에는 5000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최근에 생겼고 몇 년 안 됐는데 5000으로 진행하던 것을 2020년도 예산 심의할 때 7000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라 하기에는 그러면 예산 5000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20년도 그때 얘기했던 게 본래 5000이었는데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증액을 할 필요가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그 사유가 뭐냐고요? 집행잔액으로 설명하기에는 안 맞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증액으로 잡았던 부분이 올해 예를 들면 3개 기관밖에 안 했거든요. 작년에는 아마 의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4개 기관으로 해서 그렇지 않았나.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행되는 게 안 맞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올해는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과도하게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3개 기관만 하다 보니까 7000 정도를 가지고 삭감이 많이 되는 사항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3개 기관 하던 것을 4개 기관에 할 거니 2000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다는 말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적으로 4개를 다 했나요? 4개 기관을 다 하신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3개 정도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개를 안 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심의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4개를 한다 해서 2000을 올렸는데 4개를 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보니까 작년에는 4개 했네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의생명재단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3개 정도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더 줄였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이게 한 2300 감액되니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잡을 때 그 정도는 의논되거나 협의가 안 됩니까? 증액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증액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2000 올릴 때 저희한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생기고 5000만 원의 예산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듬해에 7000을 올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증액의 사유가 없었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을 보통 8월, 9월에 편성하려고 예산서를 제출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내년도 시행계획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11월쯤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에는 4개가 다 하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채용문제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지금 인사문제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단순히 공무직이나 이를 뽑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서 그것은 충분히 고려대상이 되어있고 절차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이 잡혀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슬픈 게 일반조정교부금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심각할 정도로 50억 정도 줄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50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우리 도시크기를 보면 계속 늘면 늘었지 줄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50억까지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등록세라든지 도세징수분 감소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커서 아마 한 5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냐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다른 지자체 현황도 저희들이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렇다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재난시기에 따라서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남 전역에 조사를 하거나 인근 도시를 조사했는데 김해만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정교부금 내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하고 50만 미만 도시하고 프로테이지를 합산해서 인구라든지 징수실적이라든지 재정능력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해주는 매칭이 우리시는 12.9%밖에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도 교육을 받아보면 그것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 안 그러면 재정운용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냐 이걸 보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대폭 줄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다른 시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같이 해서 50억이 줄을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여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여성들의 체격조건이나 맞는 물품들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것, 탁자 같은 것 그에 관련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향후 그런 물품들을 살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시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불편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시민만족도조사.

명희

김명희위원

예. 만족도조사를 할 때도 시민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들도 다 시민이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향후 이런 계획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당장 인식교육은 조금 어렵더라도 단지 물리적인 부분이라도 해소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많잖아요. 공공시설물 그런 것도 차츰, 당장 다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새로 구입한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포함하자면 김해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미디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인지적 관점 그런 부분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쨌거나 평등을 요하고 서로서로 배려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셔서 정신적, 물리적 부분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 친화적인 물품을 구입할 때는 회계과하고 이야기해서 시청의 직원들은 편의가 많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지역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도 관련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물품구매를 할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비근한 예로 지금 과장님 계시는 책상 있지요? 그것 키 작은 여성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그런 상황이 여기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비 부분에서 국도비 세입 증대하고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부분에서 많이 삭감하셨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내년도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로 여비는 편성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에 출장을 많이 가야 하고 중앙부처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아진다고 보고 여비를 그런 쪽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처럼 비슷하게 편성해놓으셨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내년에는 출장여비라든지 중앙부처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겠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세종사무소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세종사무소는, 아직 김해사무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김해에는 없는데 우리 직원 한 분이 가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1명을 파견했는데 임무를 마쳐서 돌아왔는데 지금 갈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모집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내년에 세종사무소 일단 파견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파견을 해야 합니다. 저도 한번 올라갔는데 거기 있으니까 각 중앙정부 부처에 쉽게 안내가 되고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다 써가지고 그것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시민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 잡으실 때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셨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서 조사하는 조사원 입장이라든지 답변하는 시민 분들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이게 10개 분야에 90문항이 됩니다.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예산 잡을 때“이게 필요하겠습니까?”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가 없는 것 같으면 좀 나아지는 형편이 됐으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했을 건데

현재

황현재위원

2021년도 코로나시대 때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상회복도 돌아오고 해서 좀 나아지겠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시험을 1년에 한 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산하기관이 4개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한 3개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4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예산 잡을 때 똑같이 잡으셨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 거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다음에 하실 때는 1차 추경 때 필요하다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다시 반납을 28억 정도 하거든요. 쓸데없이 잡아서, 근 30억을 잡았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부터 동력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하게 됐는데 그래서 당초에 삭감을 하면 추경 때 다시 올려서 원상복귀시켜버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진행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세밀하게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의회에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좀 잡자 하면 2000만 원도 안 해주면서 이런 데는 30억이 왔다갔다하는 것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동 예산결산을 하는데 칠산서부동에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기획에서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할 때도 이걸 다 받아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게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잘못입니까? 기획에서도 누가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 자체에 아예 그게 없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몇천만 원씩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3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나 모든 게 다 정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바보들이라서 이걸 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시키고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면도 그렇고 나중에 예산을 짤 때도,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천만 원씩 반납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개최 안 하는 걸로 됐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전부 반납을 했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반납하는 걸로 다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한두 군데만 있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것만 해도 몇천만 원이 있는데 안 한다는 자체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10월에 많이 하던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한 달 남겨놓고 체육대회한다고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두 군데인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을 할 때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에서 왜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는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반영할 증감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3회 추경에 안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는 결산서에 그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9개 읍면동에서 다른 데는 다 했거든요. 여기만 지금 0%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현재

황현재위원

최하 2000만 원에서 최고 7000만 원, 8000만 원까지 다 그걸 하는데 거기만 유달리 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획예산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어렵겠지만 김해시가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모든 예산이나 추경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 다 챙기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못 챙기면 팀장님들이, 금액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두 번의 의혹을 갖지 않을 것이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 동민체육대회를 실시를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을 겁니다. 하고 안 하고의 이런 문제들도 전체적으로 함께하든지 아니면 함께 안 하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동민체육대회 예산을 가지고 유적지 걷기대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 위중한 시기에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조실장님 행정자치국 소관이겠지만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드코로나 시행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동에 공통되는 행사라든지 큰 행사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하고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공통된 예산은 공통되게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지출을 막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공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예산 집행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기 해드린 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선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 보면 승소사례금을 6300만 원 잡아서 30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이것 설명해 주시고 또 특수소송 이것은 어떤 건지, 이것도 3000만 원 잡아서 그대로 감액돼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일반소송과 특수소송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특수소송은 일반소송과는 다르게 어떤 소송가액의 규모나 그리고 소송결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대신 외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소송을 특수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특수소송은 최근 3년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연간 1건에서 3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소송이 1건이 발생해서 소송착수금 1건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승소사례금에 있어서 당초 3000만 원 잡아놨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올해 종결되는 사건이 없어서 사례금 지출할 게 없기 때문에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6300만 원을 잡아서 반이 남았단 말입니다. 앞에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해, 두 해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해마다 소송이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승소할 때도 있고 패소할 때도 있는데 1000만 원 이하도 큰데 30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소송사례금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김해시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100% 이긴다는 보장도 못 하고 100% 진다는 보장도 못하는데 승소사례금 같은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례금 말고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남는 것 같으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고 하다 보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사례금 같은 것은 3000만 원으로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여기도 196만 원 잡아서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있고 규제개혁교육 강사수당도 잡아놓기만 잡아놓고 하나도 안 하고 땡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잠자는 예산이,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법무 소관뿐 아니라 이런 게 허다하게 많은데 실장님 우리가 기획예산과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를 한번, 관련된 부서가 어떻게 잠자고 있는지 잘해야 우리 김해시가 예산을 골고루 잘 쓸 수 있다는 내 좁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예산 잡을 적에 집행잔액 많이 안 남는 것 이런 부분도, 물론 100%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만 남아야지 반이 남는다든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이런 것은, 요새는 물으면 전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이럽니다. 코로나를 너무 많이 들먹이는 거라. 이것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강사수당은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를 3번 개최했습니다. 전부 비대면 서면으로 하다 보니 회의참석수당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규제개혁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사실은 우리시 주관으로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안 돼서 마침 경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교육이 있어서 그것을 끌어다 와서 실시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방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2021년도 추경심사를 하는데 아까 코로나를 이야기했는데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왔습니다.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2년이 되었는데 비대면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혹시나 대면을 할까 싶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제 이야기가 다른 데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예측을 100%는 못하지만 코로나가 앞으로 일상생활에, 오늘도 3,970명인가 걸렸는데 이제 안고 가야 될 병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우리시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일을 안 했다는 것보다는 열심히 잘하셨는데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히 꼼꼼히 따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는 법무담당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는 기업체에 내재되어 있는 기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의 건의사항을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 토론회입니다. 보통은 정부와 경남도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나가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좋습니다. 교육도 실시하고 현장도 가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일하실 때 보면 마인드 자체가 조금 닫혀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제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쳐다보면 마인드를 오픈마인드로, 잣대를 너무 엄격하게 대지 말고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오픈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실장님 향후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달래가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식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규제개혁 자체가 법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융통성을 꼭 발휘해 주셨으면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숨은 규제 찾기 부서대회라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어떤 규제를 찾아내서 제일 베스트는 법령 개정까지 가는 것이겠지만 그 이하라도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안을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그 업무처리를 다 하잖아요. 어쨌거나 민원 오는 것은 전부 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갑이에요. 갑이라면 을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 달라고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민원을 해보니까 너무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또 우리 일이기는 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자치법규에 있는 기존 규제에 대한 강화되는 부분을 심의하고요. 그리고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발굴 같은 건 안 해요?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규제개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발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한 이후에 최종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공모전을 했을 때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활성화 이런 것은 법령 개정까지 갔더라고요. 그죠?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김해시에서 아주 크게 규제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이 강화된다든지 완화된다든지 아니면 공모 같은 심사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발굴을 해내고 이런 것은 거의 없네요?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실제로 발굴 자체는 실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럴 만한 시간적 배정도 되지 않을뿐더러 최종적인 심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RPC 있죠?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규제개혁입니까,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규제라고 보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현재 법상으로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등급이 있는 것 아시죠?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래서 1, 2등급은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거고 3, 4, 5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등급을 알고 접근성라든지 주민들과의 밀접성이 있으면 그런 게 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냥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여기에 보면 경사도, 등급도 그다음에 식물성 등급도, 농업작성 등급도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청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고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실무부서하고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정보통신담당관은 돈을 너무 알뜰하게 쓴 게 잘하신 건지, 다른 과는 조금 남기도 하는데 너무 알뜰하게 잘 사용하셨거든요. 남는 건 없는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유지보수 계약들이 많으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마치고 결산추경에 그 잔액을 대부분 감액하고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유지보수도 있지만 입찰잔액이라든지 사랑의 PC 같은 경우는 수리하고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 PC는 PC가 나오는 것만큼 접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집행을 다 할 수 있게끔 보급을 하니까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수하고 상관없이 그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다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남을 게 전혀 없겠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예산 있는 것만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보통신담당관은 너무 알뜰하게 잘 사용하셔서 법무담당관도 보면 10% 정도 남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남는데 너무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사랑의 PC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00년경부터 했으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5대 때부터 수요를 늘려서라도 최대한 보급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에서 사회적 봉사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제일 크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내년은 어차피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겠지만 우리 PC를 나눠줄 수 있는 수요를 다시 한번 측정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수요를 최대한 늘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 PC는 행정에서 사용하던 PC를 이용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PC 대수가 너무 적었거든요. 이번에 백신접종센터라든지 기구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재활용되는 PC가 많이 나가면서 올해는 보급할 수 있는 PC 자체가 너무 적어서 접수하신 분들한테 많이 못 드렸고 내년에 또 교체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달려있어서 거기에서 교체되어 나오는 PC 중에는 최대한 수리를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보급의 양을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황현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어떻게 예산이 남지 않았느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으면 필요할 때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양을 최대한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연지공원에 캔수거기 있죠? 계속 확대하실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지금 연지공원에 2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진영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4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또 민간기관 쪽에다 연계를 해서 장유 쪽에도 몇 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입에 진영에 CCTV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챌린지사업 그것 말씀하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스마트챌린지사업도 있고 스마트캠퍼스사업도 있고 캠퍼스타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전체 김해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그렇게 설정해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스마트도시 조성이고 세부사업이 스마트시티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스마트도시하고 스마트시티 차이가 있나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차이는 없습니다만

김진규위원

그죠? 용어를 정리하면 안 되나?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산부기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도 있고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제안서도 있거든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제안서는 법적으로 꼭 그것을 해야 되나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타고가야 공영자전거를 올해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관리 용역을 주는 데 대해서 심사하는 심사위원 수당으로 편성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사는 못하고 서면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한 165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제안서를 꼭 해야 되는지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아무래도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해야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 선정할 때 하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CTV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CCTV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건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CCTV 현장시설물 관리비를 당초예산에 2억 9500 정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시설물 10종에 총 4,145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연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삭감하게 된 것은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약할 적에 계약을 과다하게 잡아서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잘해서, 몇백만 원 남는 것도 그런데 약 4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예산을 할 적에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잘 해주시고 19개 읍면동 중에 범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 데에 CCTV가 골고루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4,052개거든요.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전체로 볼 때는 5,000개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조금 편성을 해놨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학교 주변이라든가 못 미치는 데에 범죄현상이 일어났는데 뉴스 보면 알지만 경찰관이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거의 CCTV를 보고 판독해서 범죄를 많이 잡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과에서 잘하시지만 한번 더 점검해서 읍면동에 소외되고 으슥한 데가 없는지 단디 살펴서 잘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보니까 스마트안전망을 하시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교통정책과에 보면 신호등 위에 LED 설치하는 것 아니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없는데 밤에 어두워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못 봤을 때 안전문제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한 군데에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 전체를 한번 검토를, 중부경찰서에서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연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대동면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동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4개 설치하는 거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게 전부 대동면에 있는 사업들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시 전체 사업이 아니라 대동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1년도 도시개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39억 6100만 원보다 28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1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23억 8200만 원보다 28억 1800만 원이 감액된 39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7억 9200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사격팀 보조금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25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입니다. 총 28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업무직 초과근무시간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9억 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7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비는 18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 및 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억 8900만 원, 기본영업 업무추진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1억 800만 원, 상하수도요금 및 환경시설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5억 3700만 원, 사회보험 부담금 및 기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으로 복리후생비 1억 7800만 원,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처리비 집행잔액으로 수선유지교체비 2억 3700만 원,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으로 동력비 2억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외부강사료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8900만 원, 일반예비비 1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공기구 비품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표시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많이 됐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쟁점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질의답변을 하시고 지금 오종우 본부장님이 경영 그다음에 시설까지 되어있죠? 체육시설은 이쪽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나머지 시설은 시설본부장님이 하시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환경은 시설본부장이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우 본부장님이 답변되시는 부분은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본부장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시설본부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봤을 때 대부분 인건비하고 수선유지비, 동력비 이런 데서,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는 2회 추경할 때 조금 증감을 해가지고 다시 삭감을 했는데 2억 3000, 2억 8000 하면 2차 추경까지 했는데도 또다시 절감했다는 것은 2회 추경할 적에 수치를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재료비에서 삭감을 많이 하셨다 그죠?

사장

김홍립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자료는 봤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화목맑은물순환센터 탈수기 운영방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슬러지 운반비 2억하고 한 4억 정도 절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장

김홍립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화목 말고 또 다른 데에 맑은물순환센터가 있잖아요? 좀 더 확대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김홍립 지금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축폐 쪽에 증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폐수 쪽에 공사를 해서 같이 운영하려는데 우리 팀에서 검토해 보니까 당초 설계보다 빠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치로 기계를 어떻게 하면 예산이라든지 전력비라든지 동력비를 낮추는 반면에 효율적으로 가동을 하겠다. 거기서부터 내년 되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원화처리시설의 슬러지 관계 그것도 옆쪽에다 다시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다 새로 갈았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되어서 내년에는 슬러지 처리비도 그렇고 계속 다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만회해서 하고 이번에 하수과에서 전기패널을 다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비가 많이 다운 안 되겠느냐.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개선작업이 되어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은 반영하셔서 잡은 거죠?

사장

김홍립 예.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자원화는 괜찮은데 스포츠센터라든지 거기에서는 왔다갔다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안 하더라도 자원화시설 쪽에는 계속 개선을 해서 동력비라든지 전기비를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운영방식을 좀 더 확대해서 절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참 보기 좋네요.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공사 사장님한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화목 태양광발전을 추가설치를 했는데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차츰 개선해야 되는데 화목 태양광발전에 535.5㎾를 한다고 해서 추가설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동력비에 차지하는, 지금 74억 정도 나가는 돈에 태양광발전소 추가 설치하는 것에 몇 % 정도 차지할까요?

사장

김홍립 동력비가 크게 차지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5억 정도 절감한다 치면 그게 누적이 계속되면 점차 커지는 거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계도 빨리 갈아야 되고 전력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서 받쳐줌으로써 전력비가 그만큼 세이브되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커지지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절감이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력비에 관한 우리 김해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태양광을 지금 화목발전소 그 위에만 설치해서, 1~2% 정도 차지합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정말 역부족이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정도 되면 미래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

김홍립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음폐수 쪽 자원화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가스를 생산하거든요. 가스를 생산해서 한국전력하고 매전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팔아먹죠. 자기들은 70% 가져가고 우리는 30% 들어오는데 아마 자원화시설 저게 설치되면 효율이 좀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 쪽에 보면 슬러지 처리가 계속 감량될 수도 있고 버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많이 지체됐는데 갈수록 개선을 하면 그것도 나아질 것이고 거기에 또 증설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계보다 좀 더 새로운 기계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 좋은 것을, 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전력비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금 다운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메인 스타디움을 인수받게 되면 거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서 세이브를 하더라도 그쪽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개발공사가 있으면서 큰 사업은 안 하고 내년부터는 큰 사업을 서너 가지 할 겁니다. 경남개발공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돈이 되면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시에서도 지원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 있게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기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줄이는 것에 탄소중립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아직까지 방향 설정이,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관리 측면에서 하는 역할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절약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로드맵이 아직까지,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겠지만 관리팀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계약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원자력 같으면 전기가 계속 생산되어서 괜찮은데 지금 제일 문제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CO2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공사를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전기로 쓰거든요. 전기를 쓰기 때문에 탄소중립하고는, 물론 세세히 따져보면 관계는 있습니다만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건데 제일 문제는 자원화팀에 슬러지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탄화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LPG가스하고 중유하고 써서 슬러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 팔아먹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결국은 LPG도 석탄의 70%

사장

김홍립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민자라든지 유치하는 측면에서 100% 슬러지하고 그다음에 유기성 접착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유 쓰레기소각장처럼 한목에 태워서 아예 재만 나오도록 해가지고 가스를 100%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시하고 공사하고 서로 매칭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부분도 일부분에서 동력비를 절감하는 요인이고 종합적인 전략적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건 시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계실 때 하십시오.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장

김홍립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지역제한입찰 있잖아요?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사회에 공헌이라 할 수도 없지만 일단 큰 코끼리하고 조그마한 짐승이 만난다면 코끼리가 다 먹는 건 당연하죠.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김해에 있는 조그만 업체가 LG, 삼성하고 붙으면 전혀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쓰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제한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금액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데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정을 해주시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시설물에 대한 수선 개량, 중장기계획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최임경 본부장님이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사회적 공헌도도 부족하고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 집행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 되면 이게 성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슬러지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보수가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보수가 빠지고 해야 되는데 매년 그게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게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을 잡아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남으면 이번처럼 반납하면 되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고 오전에 기획예산과 보셨을 수도 있지만 1차 추경 때 1억 3000 정도를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증액하시고 동력비를 증액하셨는데 이번에 또 남는 것 27억을 감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개선사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황현재 위원님께서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 때 1억 3000만 원 올렸는데 다시 28억을 반납하는 게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엄중히 받아들이고요. 물론 사유는 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수선유지교체비라든지 교반기를 6월에 교체함으로 인해서 효율이 얼마나 개선될지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물론 약간은 예측하지만 그때 반납할 수 없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고 재료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수기를 옛날에는 1대만 하다가 2대 하다 보니까 효율이 오르니까 약품값이 떨어지고 또 체육파트에서는 상수도 이런 게 많이 절약되고 해서 하여튼 이번에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력비하고 이런 것을 많이 챙기시기 때문에 제가 동력비만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2019년도 환경사업장 예산만, 시 전체 말고 공사 전체 말고 환경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력비가 한 77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장에서 쓰는 게 2019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71억입니다. 집행은 70억을 했습니다. 잔액은 저희들이 결산할 때 1억을 반납했습니다. 2010년도는 동력비 최종예산은 72억이었습니다. 집행액은 70억이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잔액은 2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최종 예산규모를 보면 지난해보다 4억 8500만 원이 적습니다. 아직 12월이 다 안 갔기 때문에 얼마나 반납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규모 안에서 써야 되니까, 물론 이게 돈입니다. 시설 개선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력비만 볼 때는 작년보다 5억 정도 줄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도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왜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많은 반납비용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측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래 시의원들은 남으면 남는다고 뭐라 하고 잘 썼다면 너무 잘 썼다고 뭐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을 함으로써 동력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0년도에 1~2억밖에 남지 않았던 게 지금 4~5억 남는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절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앞에 계셨던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했고 지금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경영평가를 받는 데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다음번에는 최고의 도시개발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재료비나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게 감액도 많이 되고 절약을 해서 특히 동력비 같은 경우에도 2억 80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은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아낀 것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복리후생비에 보면 1억 7800만 원인데 중도사퇴 7명,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시설 축소운영으로 중도사퇴 이 부분이 어떻게, 1년짜리를 해가지고 중도사퇴를 한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다니다가 직원이 그만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만뒀는데 그 사람이 무단으로 그만둔 건 아니고 인건비가 안 맞다든가 일을 해보니 너무 피곤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이 어려울 때 사퇴를 잘 안 할 건데 7명이 사퇴한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신규들은 서울에도 시험을 치고 국가공기업에도 치고 김해시개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에도 치고 합격되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도 더 좋은 여건이 있는 데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거기로 가고 또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빠진 직원이 1년에 한 7명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해 볼 때 개발공사 공기업에 들어오기도 엄청시리 문이 높은데 여기서 일하려고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시험 친 것하고 여기 들어온 것하고 환경조건이 안 맞으니 수시로 7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극소수인데요. 개발공사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환경시설이 다른 일보다, 환경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대부분은 아니고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규가 한 298명 정도 되거든요. 298명 중에서 1년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중도퇴사라 해놨는데 직장 구하기가 엄청시리 힘든데 시의원들 보면“체육 그런 데에 좀 시켜줘. 경비라도 시켜줘.”하는데 이렇게 시험 쳐서 들어와서 중도사퇴한다는 것은 위에서 너무 뭐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정규직 직원들이 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 어떤 회사를 목표로 두고 하지만 또 이곳저곳에 쳐서 근무를 하다가 조건이 좋은 공기업이 있으면 가기도 하는데 저희 공사의 근무조건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공기업이라 하면 아무래도 보수가 다른데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직원이 약 300명 되는데 사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본부장 두 분 계시고 한데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을 수시로 검사해서, 개발공사가 행안부로부터 상도 몇 번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인정을 받는데 그분들이 나가면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개발공사 나가니까 조건도 안 맞고 인건비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안 맞다 이러면, 좋은 말은 빨리 안 퍼지는데 나쁜 말은 퍼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악하게 열심히 잘하는지 안 하는지 위에서 잘 보살펴서 개발공사에는 직원들이 낙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중도사퇴 있는지 없는지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전설명이 충분했던 관계로 질의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1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68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2020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반환금 2억 44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8700만 원 등 그외수입과 균특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국고보조금 3억 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2400만 원이 감소한 90억 8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5억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6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900만 원이 증가한 7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2020년도 지능형 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200만 원 등 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2억 2100만 원 사업수입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3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6억 6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7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도세 징수보조금 15억 원과 지방소비세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이 증가한 59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4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5억 85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5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9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2억 5000만 원, 소득안정지원자금에 1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에 1억 21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0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1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23억 7100만 원, 제조업 스타트업공장 확산지원에 12억 62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4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1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에 10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수출 지원에 4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세출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400만 원, 기본경비에 2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300만 원, 기본경비에 31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소한 7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뉴스도 잠깐 봤는데 경상남도에서 김해시가 제일 세금이 안 걷혀서 한 60억 정도 미납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도내에서 꼴찌던데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고액체납자

팔도

조팔도위원

예.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 보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팔도

조팔도위원

고액이든 잔액이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미납금액은 지방세 통틀어서 10월 현재까지는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 60억은 어느 단편을 잘라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가 다 기록을 해서 찍어놨는데 제가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가 덮친 데다 또 기업이 많다 보니까 구조관계상 여러 가지 세금 낼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창원이나 저런 데도 공장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김해가 세금이 제일 안 걷히고 잔액이 한 60억 있다 이러니까 뭔가 그것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도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건데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창원은 최소 대기업 안 그러면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체들이 모인 곳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렵지만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를 잘해주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산업구조가 원체 1인 기업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열악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세금도 미처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없어진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공무원들도 사실상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입을 하고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김해시 체납액 도내 1위”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가 일부러 메모를 해놨어요. 혹시나 딴소리할까 싶어서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부끄럽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제로 받는 것보다 그 진위를 파악해서 분할로,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면 1년, 2년이라도 분할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파악해서 다음에는 김해가 1등, 2등은 못해도 한 3등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건이 안 좋은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세외정보시스템에 대해서만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2019년부터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증액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프라 구축비 등이 늘어서 이번에 최종 정산하는 단계에서 우리시 증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도 많이 삭감됐는데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아무래도 출장이나 외부교육 또 관외출장 이런 게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줄었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3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하신 것 같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청년채용 연계사업이 한 5억 8500만 원 감액됐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2억 4400만 원 되는데 이것 두 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44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규로 25명을 추가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사업은 확정이 됐지만 국비 교부가 늦게 되었습니다. 9월 말, 10월경에 교부가 되어서 사업이 늦게 된 부분이고 25명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7개월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부처에서 반납을 하라고 되었고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스마트 청년채용 연계사업 남은 게 내나 국고반환금 잔액이라고 보면 되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남은 것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다시 따오려고 하면, 240개 지자체가 서로 돈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가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지원사업은 2년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우선 맡겨놨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확실하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2억 4000 오는 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필수노동자 환경이 나빠서 환경개선, 처우개선 또 인건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주고 위로를 해주겠나 싶어서 했는데 23일 5시에 생림 식품공장에서 노동자 산업재해사망 소식 들었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 약 7,800개 있는데 열악한 공장은 거의 다 김해에 와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앞에 발생한 게 18일 11시에 김해 한림면에서 에어컨 실외기 연결작업을 하다가 6m 떨어져서 인근 병원에 가서 숨졌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뉴스의 이슈가 노동자들이 하역하다가 죽었다, 어디 크레인에 끼여서, 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해에서 재해사망사고 2건이 나오다 보니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해시는 더군다나 주물공장 이런 게 엄청시리 많은데 실태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은 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죽은 사람 두 분이 53살이고 55살이고 50대입니다. 50대 초반이면 아이들하고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기를 삼아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앞으로 주문을 받아서 열악한 환경에 위험재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해서,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보이는 것하고 노력을 안 해서 사고가 수시로 나면 김해가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에서 사고가 나보이소. 우리 시에서 얼마나 아끼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필수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다 챙겨주려고 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버리면 예산 준 것 아무 소용없고 김해는 노동자들이 거기 가기 싫고 겁난다 이렇게 합니다. 요새 뉴스가 하도 많이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국에서 과장님하고 한번 더 체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해에서 재해사망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은 원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고명장 연구장려금이 당초에 7명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된 것 보니까 6명으로 나오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사유는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5개 분야를 계획했는데 지금 1개 분야가 아직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에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적정한 분이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자격기준에 부족했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분야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화훼 쪽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화훼 쪽에는 최고명장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수상이나 다른 데 품질인증이나 명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을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화훼 쪽 명장이라 하면 저도 그림이 조금 안 그려지기는 하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미달되고 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 분야 포함해서 다른 분야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확대보다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해시 이름을 걸고 최고명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누가 들어도“명장이다.”라는 기준이 맞아야 될 것 같고 방금 화훼라 했을 때 저도 그림이 안 그려지기는 해요. 어떤 기준으로 명장이라 칭할 것이냐. 2022년도 사업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4개 분야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개 분야면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분야는 아직

정영

주정영위원

분야만 잡고 어떤 카테고리는 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명장이 나오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잡으실 때 특별함 그런 것들이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스타트업 청년채용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국비가 10월에 교부되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을 무턱대고 다 내려주나요? 그것도 꽤 많은 예산인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년치를 다 내려주면서 10월에 집행하라는 것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미리 내려왔으면 사전에 조정을 하든지 했을 건데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준다 하니 받은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이월시킬 수가 없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월 부분도 중앙부처에 의논을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반납을 해야 되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반납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기로 얘기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2년 연속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비 연속은 안 되고 다시 내년도에 또 교부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타트업 기업에 청년창업을 하게 되면 2년간 월 200만 원 주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기는 어떻습니까? 사업의 선호도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지원내용이 좋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메리트는 있을 것 같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도 지원되고 교통수당이나

정영

주정영위원

교통하고 주거정착비하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주거정착금도 30만 원 나가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제대로 집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기정액보다는 1억 1600 증액을 했거든요. 이것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창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초에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추가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더 추가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3개인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3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도 37명에서 5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늘었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사회기업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사회보험료 지원이 내나 이것하고 연동된다고 보이는데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에 대한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4대보험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닌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감액이 됐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위에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되는 사항은 사회보험료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지원을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주로 일자리 창출사업도 포함되지만 두루누리사업 이런 부분은 사회보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될 수 없는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사회적기업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그 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그게 연도별로 나가는 차액금액 퍼센트가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31개 기업이다. 그러면 사회보험료가 1300에서 600으로 거의 5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당초 4개 기업에 8명을 계획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4개 기업에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1개 기업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인 기업은 안 줘서 그런가? 1인 기업은 사회보험료가 안 나오나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이 많았다는 것은 같이 연동되는 게 어차피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고 많이 나가면 사회보험료가 덩달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증가를 해야 될 텐데 얘는 왜 50% 이상이 줄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지원되면 그 안에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니까 창출사업비 안에 사회보험비가 있고 별도로 이 사회보험료는 이 기업들 말고 지원되지 않는 기업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기간이 다 끝나서 더 이상 보조를 못 받거나 이런 데에 사회보험료만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는 억수로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도가 뻔히 있잖아요.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이렇게 정해지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과하게 잡으셨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상이 되면 저희도 다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놨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지원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예측하는 금액으로는, 50% 이상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청년뉴딜 일자리사업에 주거정착 지원금하고 청년장인 프로젝트 청년채용 지원금하고 감액을 했는데 감액된 이유가 혹시 청년들 채용이 안 돼서 그런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 채용이요?

김진규위원

청년뉴딜 일자리사업도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청년장인 프로젝트도 그렇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감액됐다는 것은 청년채용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인원은 그대로 다 지원되고 국비내시 내려올 때 높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 대비

김진규위원

국비가 감액되면서 시비도 감액됐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년장인 같은 경우에는 70개 업체에 74명이 지원됐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은 변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다 됐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사업도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상했던 대로 다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청년들 채용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채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되는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또 기간 안에 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힘든 업종이나 이런 쪽은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2019년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53만 6000원이 기정액은 없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1건이 국민권익위에 부패내용으로 신고가 된 사항이 있는 데에 대한

김진규위원

보상금을 준 건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보상금입니다.

김진규위원

어떤 내용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모 신문사에서 직원이 급여를 받고 일부를 돌려받는 사항이 신문고에 된 사항인데

김진규위원

청년을 채용해놓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채용조건으로 자기가 또 임금 얼마를 받아 갔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느 신문사인데요? 모 신문사라 하지 말고 밝혀야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신문사는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기사나 이런 것 났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익위에서 내용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내용 한번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도 마찬가지네. 그죠? 국비가 감액되면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초 내시가 높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이게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1년 정도 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했으면 향후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에 대해 지속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떤 기업체에 이 청년들이 가있는지, 어떤 산업을 하는 기업체에 가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 청년채용이 되다 보니 주로 창업에 관련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지속성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이런 것에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지속성이 있는가 궁금해서, 어떤 사업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비율이 높고 시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행안부에서 사업명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하고 사업의 종류가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이 되어서 사업의 종류가 많은 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게 지금 어쨌거나 수소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자동차사업 기술력이 전환될 거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런 청년들을 그쪽으로 미리 교육하고 양성시켜서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오를 때 취업시키는 선제적 대응은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정말 바람직한 선순환 체계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자동차라든지 스마트센서 쪽에 석ㆍ박사과정도 개설하려고 하고요. 또 대학생들 현장실습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업이 시작되면요. 그래서 우리 김해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인력 양성도 하고 인력 양성이 되면 관련 기업에 취업도 시키는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에 있는 대학하고 관련된 기업들하고 서로서로 연계해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주환경을 개선시키는 전략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이라도 연계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약간 선회할 때 교육을 시켜서 양성시켜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정주환경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전체적인 전략들은 국가에서 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세부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지역인력이 양성되면 취ㆍ창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취ㆍ창업이 이루어지면 정주가 되게끔 체계를 맞추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걸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대하는 게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데 신경 많이 쓰시고 과장님도 고생스럽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명장 관계에 한 파트가 빠졌는데 그게 원예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분야별로 부서에서 숙련기술 보유 정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게 6개 항목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6개 항목이 뭡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숙련기술 보유 정도와 해당 분야의 기여실적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공예면 공예, 화훼면 화훼 이렇게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분야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희성

김희성위원장

분야 6개가 어떻게 나눠지냐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도자기하고 분야에 따라서 항목을 기술보유, 기능경기에 입상을 했다든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만약에 선정하면 6개 분야가 뭐냐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능경기대회 입상내용하고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분야, 항목.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도자기, 공예, 식품, 화훼 그렇게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식품 같은 경우에 기능경기대회 입상 부분이라든지 특허등록이나 실용신안 또 사회봉사실적 그다음에 분야 관련한 포상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틀을 맞춰놓으면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틀을 좀 깨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해에 사시는 분들에 있어서, 물론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주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다각적으로, 일례를 들자면 통닭을 잘 튀기시는 분한테 명장을 준다고 하면 좀 우스울까요? 저는 분야를 제한하지 말고 넓혀서, 최소한 김해에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의미는 약간 축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기준을 잡는다면 그분들은 벌써 김해보다도 더 상위기관에서 상을 받고 인정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분들보다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김해지역에서 여러 방면으로, 제 개인적으로 식품이나 화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줄 수 있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상들을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자긍심도 되고 하는 부분들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분야를 제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든지 조건 없는, 우리 김해를 위해서 자랑 내지는 인물로 선정될 만하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선정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의 누락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에게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기약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측면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부분 국장님도 잘 챙겨보셔서, 상이라는 것이 정말 1등이나 꼭 필요한 상도 있겠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용기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동노동자쉼터 이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전월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얼마에 얼마 되어있는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전세금은 5000만 원입니다. 월세가 13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2022년 당초에는 월세만 잡히겠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세 5000이면 1000 남았는데 월세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월세는 운영비로

현재

황현재위원

따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7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이 1억 14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노점상 지원금이 노점상한테 주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노점상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야 지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사업자등록장을 가진 노점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편성했었는데 이후에 조금 편성한 그것마저도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이래서는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니까 사업자등록증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전통시장이라든지 노점상들이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한 292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추가로 더 늘어났고 현재 한 214명 정도 지급했었습니다. 나머지는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에는 노동청에서 사업자등록 있는 데만 지원을 해주라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대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글자 그대로 점포 없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지원이 될 수가 없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길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없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니까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늘어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됐구나. 지금 파악해 보니까 김해는 몇 명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체 292명 중에 지급이 214명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전통시장 노점상 말고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 전통시장에 나가있는 노점상도 우리 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파악해 보니까 292명 중에 5대 5 정도였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노점상 인원이 한 111명 정도 됐었고 관외 전통시장에 나가있는 노점상이 한 103명 정도 됐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중기부로부터 중복지원 받는 사람들을 빼고 나니까 현재 214명 정도 지급이 됐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장사라는 게 자기끼리 소문을 내버리면“우리는 보조금 받는데 너희도 신청해라.”이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노점상 분들이 실제로 관에 사용료를 내시는 분, 불법노점상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인회에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 상인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노점상을 할머니들하고 어르신들이 하는 게 엄청시리 많은데 만약에 딴소리하면 앞으로 그것 대비를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불법노점상이라 보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7200만 원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도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이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0년에 경남형 특화시장 이래서 3개년에 걸쳐서 5억의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됐었습니다. 20년, 21년, 22년 3개년에 걸쳐서 20년에 1억 4000, 21년에 1억 8000, 22년에 1억 8000 해서 총 5억 해가지고 도비 40%, 시비 60% 이래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됐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20년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7200만 원 이것은 올해 사업비인데 진행은 아무래도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못할 것 같은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못할 것 같고 조금 딜레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사업도 사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내년 4월쯤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못하면 또 반납해야 안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라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활력소가 되어야 지역상권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올해 상품권 발행은 총 얼마 했습니까? 신문에 나기로는 한 600억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600억이었고요. 올해는 발행규모가 1020억이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걸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조금 활력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12월 한 달분만 70억 정도 남았거든요. 매월 1일에 연 2회 발행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완판이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율도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품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지만 지역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부분을 발행해서 더 활력화하는 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도 상품권을 받아서 큰 마트나 이런 데는 안 쳐주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가다 보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한 2년 동안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제일 고초를 당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더 세밀히 파악해서 예산이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이번에 주는 것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노점상 재난지원금 말씀이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재난지원금을 따로 주는 것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손실보상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그게 우리 지역에 얼마쯤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이 안 됩니다. 최저금액은 10만 원이고 최고금액은 1억까지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더라고요.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고 그다음에 위생파트는 위생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교육파트는 인재육성지원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나가는 게 7, 8, 9월분인데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는 마쳤고 그다음에 1차 오프라인은 마쳤고 지금 이의신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부에서 지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신청해서 본인들 계좌로 바로 송금되기 때문에 시에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는 안 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품권 할인보전금 6%짜리하고 4%짜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의 10억 가까이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올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1020억 원입니다. 8% 사업이 있고 6% 사업이 있고 4%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8% 사업에 408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87억은 6%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25억은 4%를 받았습니다. 4%는 당초에 없던 것이었는데 6%의 예산을 줄이고 4%로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4% 주면 대신에 시비는 6%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비와 국비를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나온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조정한 금액이 손실금이 되어버렸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줄 때 제대로 주지 왜 그렇게 깠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금 걱정한 게 당초에 8%를 줬으면 시비 2%만 보태면 되는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자체에다 이것을 맡기고 할인보전비율을 6%, 4%로 계속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4%로 내려왔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내년도도 1000억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국비 가내시금액으로는 855억을 잡고 있고 할인율도 한 5% 정도 잡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정부 할인보전금 전체 규모가 2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6조로 줄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이 줄었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망이 있는 게 지자체마다 전부 건의를 했어요.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고 이것은 활성화가 충분히 잘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고 다들 건의를 해서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금액이 많이 가면,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물론 동전의 양면이기는 한데 조절을 잘하셔서 어쨌거나 잘하이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중요하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품권 이것을 이용 못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그러면 저소득층은 더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불균형이 올 수 있다니까. 나도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세페에 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 2300이 신규로 잡혔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코세페 연계해서 소비촉진행사로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대한민국 코세페행사와 연계해서 김해시 자체적으로 우체국쇼핑몰에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날 행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SSG몰에 김해 우수상품 온라인 판매전, 기획전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우리 당초예산에 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이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원래 1000만 원 있었는데 거기에 잡힌 예산은 10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예산전용을 9000만 원 해서 우체국쇼핑몰에 총 1억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을 했는데 2300을 또 추가로 잡은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이것은 우체국에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에 준 것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소상공인의날 행사하고 SSG몰에 김해 기획전을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코세페 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이라 되어 있는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다 되어있죠? 우체국은 300만 원만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부기명이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는 어디로 위탁했습니까? 2300이 위탁비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격이 안 맞지 않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우체국쇼핑몰에 300만 원 간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SSG 라이브커머스에 500만 원 갔습니다. 그리고 SSG몰 김해브랜드관 기획전에 1500만 원이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3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틀렸다 그죠? 여기는 코세페 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 2300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중소상인 판매 프로모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대표이름 하나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체국쇼핑몰에 대한 판매가 들어가는 예산 대비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 그때 20% 지원해 줬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체국에 결과적으로 올해 1억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나서 매출액은 20억이 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수로 20억이 나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0억 넘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품별 보면 김치 몇 개하고 장군차샴푸 몇 개하고 올라가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55개 업체에 품목은 260개 정도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마 검색을 하시면서 김해라는 말을 넣어서 그것밖에 안 나올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뭐라고 넣어야 되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김해가 아니고 그냥 모산김치라든지 이렇게 하면 지역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은 빠지는 거죠. 실제로는 55개 업체에 260개 넘는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세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리스트별로 판매액을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억이 나왔을까 싶은 게 우체국 온라인쇼핑몰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가 안 높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우체국에 300만 원 줬는데도 매출은 2억 넘게 올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한번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어쨌든 사업명 자체를 이렇게 쓰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김해사랑상품권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1020억을 발행했고 4대 6 비율로 시비가 60%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8%, 6%, 4%가 섞여서

정영

주정영위원

종합적으로 하니까 4대 6 정도 비율로 들어가더라. 그랬을 때 1020억 발행하면서 들어갔던 김해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할인보전금이 10%니까 1020억이면 100억이 조금 넘을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수료가 1.1%니까 거기에 한 11억 조금 넘게 들어갔고 홍보비하고 다 합해서 한 120~13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0~130억은 전체 금액이고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김해시비라고 하면 여기의 60%겠네요?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70억 정도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한 6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4대 6이면 70억 정도 되겠네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역에서 요구가 워낙 많습니다. 제가 봐도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훨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더라고요. 창원이 조금 소극적으로 진행하더라고요.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장유 같은 경우는 김해에 사는데 창원생활권인 분들이 있는데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서 김해에 쓰는 거예요. “예전이면 창원에서 할 걸.”이런 것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경남사랑상품권은 누구나 경남에서 쓸 수 있지만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접지원들이 있지만 결국은 많이 팔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직접적인 효과를 우리가 2년 동안 검증해 봤잖아요. 처음에는 잘 쓰는 게 힘들어서 활성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그랬을 때 저는 직접적인 지원들을 많이 늘려가는 게 오히려 사업의 방향성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효과성도 높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때 조례도 보니까 10% 이내로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가용예산들이 된다면 꼭 10%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해형의 이벤트들도 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김해만의 5%를 더 풀어보든지 3%를 풀어보든지 그래서 많은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예산에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세계음식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비 7200만 원 예산 잡힌 것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0년도 행사가 올해로 명시이월됐었고 올해도 11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 4월로 다시 연기를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고이월시킨 거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비 받은 것도 같이 이월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4월로 이월한 것은 20년 사업이고 여기 7200만 원은 21년도 사업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같이 이월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월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도 못했는데 또 주던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합해서 한 번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20년도 사업비, 21년도 별도로 해야 되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우선 20년도 사업은 계획이 다 잡혀있거든요. 2개 연도 남은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의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또 받았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입이 줄어들었다 그죠? 적게도 아니고 기정액까지 다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발전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당초에 4억 잡아놨다가 조금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전기를 세 군데에 판매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어디서 나온 걸 판매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하고 가야테마파크 3개는 발전사업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는 판매를 하거든요. 1억 7000만 원 정도는 전기를 판매한 수익이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있습니다. 공급인증서라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회사는 총발전량의 9%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 새로운 사업으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9%를 어떻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한전이라든지 한전 자회사 이런 데서 우리나라 전기를 다 생산한다 아닙니까? 총 100㎿를 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9㎿는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발전사업자들을 보면 인증서가 1,000㎾, 그러니까 1,000㎾가 1㎿입니다. 1㎿당 인증서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 인증서 가격이, 자기들이 생산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그런 발전회사에서 사들이거든요. 매달 한 350개 정도의 인증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인증서를 저희들이 팔려고 했는데 4만 원 하던 게 그것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2만 원까지 떨어져서 저희들이 판매를 안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반으로 떨어졌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현재는 3만 원 중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감액시키고 내년에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오면 그때 판매하려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파는 시점을 조절하면 되지 왜 2만 원에 팔았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안 팔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안 팔아서 지금 이렇게 삭감을 잡은 거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안 팔았기 때문에 세입이 안 들어와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판매하려던 것을 안 팔았습니다. 내년에 단가 오르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에서 각각 하고 있네요. 전부 공공시설 위에서 한 거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김해문화의전당 10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전체 동력비에 해당하는 태양신재생에너지는 몇 % 정도 될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6~7%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만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산업용 전기가 많아서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국 평균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전국 평균은 한 10%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는 6%밖에 안 되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전기소모가 많고 군부 이런 데는 아무래도 비율이 높고요. 저희들같이 신도시가 있거나 기업체가 많은 도시는 조금 비율이 낮고 이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어쩔 겁니까? 앞으로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데 6%밖에 안 된다면 어째 해야 될까? 미래산업과 고민해야 되는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이 동서발전하고 산단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5년짜리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태양광 효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뭐요?

명희

김명희위원

효율.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태양광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비교해서 에너지 효율을 말합니다. 몇 % 정도 될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내나 전기고요. 일반 전기 생산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탄소중립하고 환경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하고 지열은 되지도 않을 거고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는 정말 중요한데 국장님, 맨날 지자체에 있는 공공시설물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보편적인 게 지붕 태양광사업이고요. 지붕 태양광 중에서도 가구, 그러니까 주택 태양광은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서발전하고 산단 지붕 태양광사업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강구해야 될 게 연료전지 부분입니다. 연료전지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명희

김명희위원

2차전지 말하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료전지발전소를 여러 군데 계획을 해볼까 계획 중에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발전소 어디에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산업단지 내에 발전소 부분도 있고 대단위 주택단지에 발전소 부분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생깁니다. 또 수소연료전지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효율적인 게 풍력입니다. 대동에 1기를 구축해서 이게 1년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바람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야 되고 또 발생량도 적정치에 와야 됩니다. 그 테스트기간이 1년 걸립니다. 그래서 1기를 설치해서 테스트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풍력발전도 강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동 어디쯤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옛날에 골프아카데미하던 데인데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리입니까? 마을이름.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막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동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중간테스트를 해본 결과 좋은 쪽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효율을 어느 게 더 괜찮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성보다는 발생량입니다. 전기발생량에 있어서는 풍력은 태양광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도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히 ESC 저장장치가 수반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낮에 공급하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CCUS라 합니까? 탄소포집 그것은 우리 김해시에서는 못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탄소포집 같은 경우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에너지 발생장치는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탄소중립 대체시설이거든요. 그것은 대체시설이라서 그런 것도 차후에 강구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다루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발생 부분을 우리 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다. 전체 6%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혹시 몇 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몇 %까지 올린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정부에서는 3020이라 해서요. 203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20%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목표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중립 부분을 EU에서 굉장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부는 40%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20% 해서 되겠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가 볼 때 노력도 중요하지만 계획 먼저 세워야 되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같은 지역구조 말하자면 공장이 많은 기업들은 산업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장은 자기가 생산해서 쓰는 자립 재생에너지를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현재도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왔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서발전이라든지 남동발전이라든지 자기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의무량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이 일선에서 할 일이 억수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미래산업과는 내가 볼 때 우리 김해시에서 가장 뜨는 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정부하고 잘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가 어떤 것이든지 계획서도 써서 또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까지 잘 검토해서 향후 우리 시민들이 걱정 없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스마트 센싱유닛 실증센터 구축사업 이게 한 20억 정도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금년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3년 동안 진례, 전에 공유재산 심의받았듯이 진례 고모리에 테크노밸리산단 내에 우리시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니, 지금은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요. 지금 국비는 확보되어서 입금이 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지금 국비로 설계 중이고 12월에 아마 건축 착공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1년 전에 이야기하던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 안 된다 것은 매칭이 잘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매칭이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는 왔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국비는 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가 안 와서 못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됐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래도 추경에 잡아져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 스마트 센싱유닛 이게 중요한데 1년 넘게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국비는 확보되고 시비, 도비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시비 안 해주는 것은 일부러 시에서 못하게 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늦었는데요. 설계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잘 챙겨서 시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스마트 센싱유닛 사업비가 이제 올라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미래산업과는 3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보다 독보적으로 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스마트공장사업하고 스마트 센싱유닛 구축비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이게 위탁사업비로 잡혀있는 게 3억 1200 되어 있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국도비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시비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3억 1200은 우리 시비고요. 국도비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경남TP로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바로 들어가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바로 입금되고 저희들도 이 돈을 TP로 줍니다. TP에서 돈을 모아서, TP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공모사업 선정해준 산자부 평가원에서 가상계좌를 주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예. 그 사업비를 모아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모아서 사업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TP 통장으로 시비 3억 1200을 일단 넣고 그다음에 국도비는 또 TP로 들어올 것이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재원으로 실증센터 구축 이것은 건물 짓는 것 맞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이것도 TP로 넘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것도 TP가 하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억 잡혀있는 것은 어쨌든 설계 중이니까 건축비인가요, 설계비인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건축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설계비인가요? 설계비도 한 번도 안 잡았었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 돈 안에 도비하고 시비 일부가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국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런 예산 진짜 곤란한데 그죠? 왜냐하면 TP로 다 가서 위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다 그죠? 건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이 지금 대부분 그런 게 많거든요. 국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TP라든지 운영업체 그쪽으로 돈을 다 주고 시비도 모으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TP로 이번에 들어가는 게 한 23억 6000 정도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까 3억 얼마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모아서 시작하는 것이 사업을 구축하는 비용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어째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3억 얼마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렇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밀양 나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나노센터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기술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3억 얼마는 기술개발비고요. 나머지 밑에 민간자본 이전한 것은 건축비하고 설계비고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라 그러셨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총예산이 부지비 빼면 212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중에 시비 부담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시비가 68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절반 정도는 나갔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 중에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금년도 부담분이거든요. 내년도 20억 중에 13억 돼서 내년 추경에 한 7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말했던 212억 중에 우리 시비 부담이 다 끝나는 건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2023년도에 18억 더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러면 3년간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이것 또한도 집행금액이 왕창 내려온 것 같은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스마트공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항상 예산 확보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스마트공장 부분인데 저희들이 또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경남에 30% 이상을 고도화, 자동화를 우리시 기업체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기업체들의 선호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우리 김해시에서는 굉장히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데 국도비가 안 받쳐주고 있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우리 시비가 안 받쳐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시비가 안 받쳐줍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조업 르네상스사업으로 굉장히 주력사업인데 이것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마지막 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과 미래산업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간단하게 한 번만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이 아주 간단한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의 가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8억 4000만 원, 6억 6000만 원, 1억 7800만 원인데 다른 부서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는 투자유치과라서 그렇습니까? 증액된 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이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주식회사 쌍곰하고 영케미칼 2개 기업에 대해서 지투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착공이 늦어져서 그 대신에 ㈜대신에스엔씨하고 금화스틸이라고 협약한 2개 기업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7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76억을 먼저 지급하고 난 상태에서 그 뒤에 삼인엠티에스라는 기업이 또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는 국도비만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추경이 없어서 그런 와중에 산자부에서 최종승인이 떨어져서 국비, 도비가 먼저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되고 9월 13일에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고 어제 국도비를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비를 지급하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비는 몇 %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시비가 17.5%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머지는 거의 도비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매칭은 잘 되어 있는데 좌우간 이 부분도 이왕 했으면 빨리 진행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수출탑 포상 기업 근로환경개선비 이 부분에 1500만 원 잡아놨다가 삭감을 다 해버렸는데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0월에 수출탑 포상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3개 기업에 대해서 수출탑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기업 근로환경개선비가 이 수출탑 상에 대한 부상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112조2항4호 직무상 행위에 보면 법령ㆍ조례에 의한 행위라도 지자체가 포상하는 경우에는 부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데 차마 지급을 못하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환경개선비가 4500만 원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심의를 잘 안 해서 올라와서 삭감시켜버리면 이런 부분도 얼마나 원성을 듣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출탑 포상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반대했던 사업이었는데 어렵게 통과했는데 이렇게 반납하셨네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