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종학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90억 8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가 3억 100만 원, 호흡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에 1억 원, 코로나19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 증액한 3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단 지역보건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이 증액되어 4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우울 예방접종 심리 지원에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36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설비 확대 지원에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700만 원 감액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기타 수입으로는 기타 환수금이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ㆍ운영에 1억 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03억 21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지소 운영에 2600만 원과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에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호흡기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에 1억 원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방역체계 구축사업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항목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 원이 감액된 5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스피스 관리사업 운영에 1400만 원과 계층별 건강검진에 1400만 원을, 제증명 등 민원검사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1600만 원과 기타 항목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100만 원 증액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우울 예방접종 심리 지원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200만 원과 난임부부 시설비 확대 지원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200만 원과 기타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에 3000만 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1억 4100만 원을, 기타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상단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8600만 원을 감액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의료 지원사업 운영에 2400만 원, 보건지소 관리ㆍ운영에 3800만 원, 기타 항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조기극복과 국도비 변경 교부 및 매칭비율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이 되어서 다시 비상사태였습니다. 연일 보건소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느낌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세고 사실 우리시는 그동안은 계속 관리가 잘 되어 왔고 지금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집단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것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든 올해 연말까지는 확산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그런 얘기가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내년 3월까지도 암울하다 하고 또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미숙아라 해야 되는지 영아라고 해야 되는지 반대편으로 올라가고 있고 접종을 전 국민이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또 돌파가 있고 제가 봐서는 문제 해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약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도 정부에서 다 구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비가 됐는데 지금 신청을 하면 돌파감염자라 하면 3차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 맞을 수가, 어떻게 그것을

아닙니다. 3차 접종은 본인이 접종 스케줄 따라 예약을 하면 바로 예약이 되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바로 현장에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면 바로 접종을 하게끔 지금 시스템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은 현재 재고가 있습니까?

예. 약은 지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가서, 지금 맞으려면 보건소에만 달려가면 되네요?

자기가 예약하신 분들은 예약일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예약기간은 얼마 정도

당초에 6개월에서 4개월~5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에서 5개월로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4개월만 따져도 벌써 3월 이후로 맞아야 한다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 그만큼의 약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몰려올 수가 있으니까

약은 수시로 필요할 때 배정을 받기 때문에

돌파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일단 예약을 해야 되고 4개월 이후에 맞을 수가 있다?

예.

우리 김해에 사망자 한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15명입니다.

그렇죠? 15명에 70대 이상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100세, 9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또 80대가 많고. 이게 코로나는 맞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험한 발언이라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어떻든 간에 정부시책이니까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도 저희가 추경을 보면 코로나 덕분에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500억이 모자랍니다. 그걸 누구 남 탓 하겠습니까? 행사고 뭐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도 500억이 모자랍니다. 과장님 혹시 약 2년 동안 코로나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답변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보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지금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100억을 쓰고 있죠? 그죠?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억을 쓰는데 그전에는 보건소 예산이 100억을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도시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하철에 강제로 태우시려고 밀어주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도시하고 우리 시골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서두에 하냐면 저희가 코로나 3단계, 4단계 때도 지역을 직접 가봤어요. 우리 지역은 너무 전멸하고 이래서 다른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보니까 어이가 없이 너무나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경제적인 것은 국가에서도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도 정책을 조금 바꾸셔서, 제가 예산서 457페이지를 보니까 인건비에, 한때 지역에 예방, 검사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일곱 군데까지 있었죠?

예. 민간하고 다 합쳐서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갖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이 세 군데하고 보건소가 두 군데, 호흡기클리닉이 네 군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늘어났는데 예산은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호흡기클리닉은 개별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저희들 보건소만 두 군데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소만 축소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초창기 때부터 얘기가 집중적으로 해서 타 시ㆍ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왕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으면 그분들이 빨리 접종을 해서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도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이런 식은 플랜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16명 중에 70대 2명, 80대 7명, 90대, 100살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난 어이가 없던데. 물론 의학적인 용어라서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사실 현실을 우리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노령층이 되다 보면 주위에서 봐도 그렇고 기저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접근방식을 우리 시라도 다르게, 보건소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하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제는 이런 것을, 내년도 올 겁니다. 저는 3년 전, 5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스 오고 메르스 온다고 내가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와있어. 내년에 또 옵니다. 저는 이미 예상을 했는데 왜 행정은 그런 걸 예상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정리해서 예산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정부에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시책으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세요.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다들 일 잘하시고 다들 고생하시는데 향후 계속 지역의 경제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획일적인 것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과 질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호흡기 예산이 조금 올라간 걸 보니까 나름 보건소에서 노력하신 것 같네요.

예. 거기서 한 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에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한 1800만 원 감액 처리하셨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폭발적으로 발생할 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의사인력이 첫 번째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간호사인력라든지 행정인력이 다 부족하다 보니까 지소의 업무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 보건소 업무를 축소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고 실제로 축소하지 않으면 의사인력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의사가 없으면 지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인력을 접종에 투입하다 보니까 지소를 중단을 시켜서 거기서 예산 자체가 약품비라든지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이 구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소의 운영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의사 부재 시 또 간호사가 파견 나갈 시 해서 자연적으로 문을 닫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방안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참여도 중요하지만 먼 거리, 면에 있는 지소 그런 쪽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닫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결국 감액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코로나 더 진정될 경우에는 이 부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지소의 역할들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센병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했는데 한 2년 연속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소록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100% 감액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한센인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차량 또 다과비 지원이지만 올해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가지 못하는 한센인 분들에 대해서 소록도의 날 행사를 예산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을 한번 더 챙겨보는, 지금 우리 고령자가 다들 취약하지만 더더구나 한센정착촌 어르신들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코로나 기간에 특별하게 방문간호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사례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년 동안 한센인의 날 운영을 못했고 만약에 내년에도 이 상황이 벌어져서 못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착촌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상의를 드리고 예산을 다시 바꾼다든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내년에 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은 행사운영비 일반보조금이지만 특별한 기념행사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이성을 고려한 예산을 집행,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3페이지 303 포상금 지금 1160만 원 집행하셨는데 포상금을 받으신 걸 선별진료소 지원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포상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인력에 대한 수당을 지원인력에 대해서 수당을 좀 더 지원하고 그런 걸로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식경비에 쓴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보조를 조금 해줘서 지원됐습니다.

포상금을 받은 게 어디서 포상금을 받은 겁니까?

이것은 선별진료소 지원경비 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까?

예.

또 한 가지는 김형수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의 고유기능을 그대로 진행을 해라 하셨듯이 가장 자랑스러운 게 심폐소생술교육장도 만든 상황인데 624만 원 100% 전액을 반납하셨는데 이 심폐소생술교육장도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걸 고려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한 번도 추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도 자체 심폐교육도 취소가 돼버렸고 또 보건소 심폐소생술이 보건소 내부에 있다 보니까 확진자하고의 접촉 우려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는 민간인들한테 장비 대여를 해주는 쪽으로 올해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선별진료소가 신축이 되고 하면 확진자하고 동선 분리도 될 것 같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턱대고 2년 동안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도 장비 대여도 많이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본기능은 그대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간 호흡기클리닉 설치ㆍ운영이 원래는 1억씩 3개소였다가 한 개를 늘려서 4억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하고 관계 그리고 저번에 장유지역에는 인근 주민들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호흡기클리닉이 앞에 세 군데가 중앙병원하고 율하 꿈나무, 진영 새싹에 있다가 국비 지원을 1억 받아서 아이사랑병원을 한 개 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장유지역의 병원은 사실은 빌딩에 세입자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장실에서 세입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 지역은 취소가 됐죠?

예. 그 지역은 시민들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저희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현장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체킹해서 반려를 시킨 부분입니다.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463페이지 보면 하절기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이 집행이 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은 숫자대로 합니다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 결실도 많이 생기고 또 비가 오면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례, 생림, 활천 해서 여섯 군데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걸 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를 구하지 못해서

예.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98일 정도 작업일수를 잡아놨는데 30일 정도밖에

예. 그 정도하고 또 비 오는 날은 빠져버리고 또 개인 병가가 있으면 빠져버리고 일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하절기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국비가 증액되었고 추가로 더 했는데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태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드리고 그랬습니까?

예.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순환기, 피부과, 호흡기 쪽에 진드기가 작용하니까 가을에 지역에서 많이 예방하도록 하고요. 금액이 조금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집행되는 건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것은 가을에 다 집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호스피스 관리사업 운영에서, 468페이지입니다. 위생복 구입이라든지 강사수당 교육이 다 취소됐습니까?

예. 코로나19로 해서 대면사업은 다 취소가 되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보수교육을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6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반 나누어서 대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10월에 하셨습니까? 위드코로나 이후에?

예. 이번 달에 실시했습니다.

지금 다 요양원에 계시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중요한데 이게 가동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병원에 다 요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 봉사자들도 못 가고 있습니다.

외부 호스피스가 출입이 안 되는 상태고 현재는 의료기관들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보건소 사무가 여러 가지로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9페이지 민간이전예산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 이게 800에서 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코로나에 노인들 건강검진이나 외국인 건강검진이 다 취소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수요일만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취소가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검진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30만 원이에 100명인데 건강검진이 외부병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검진비 지원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 해서 100명 해서

지원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사업도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시도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보건소 코로나 운영 전반 때문에 원활하게, 그럼 매일 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민원을 보고 있는데 그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소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타깝네요. 그리고 포상금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시상금 이것은 무슨 상입니까? 상 받으셨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정책 부분에서 걷고 가보고 머물고 싶은 슬로시티 김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했었고 그 내용은 도시하천을 활성화해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또 IOT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주민공동체하고 함께하는 슬로라이프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이게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때는 보건소의 예산서가 제로로 다 남겨 와서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왜 그런 이유인지 아십니까? 보건소가 왜 제로로 예산을 남겨서 오는지? 민간위탁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잘 안 하셨는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로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가 봐요. 왜 그런 얘기냐면 470페이지 보면 이런 돈은 적은 돈입니다. 허약노인 제공용 영양식 이것은 기정에서 사업비 400만 원밖에 안 돼도 50%밖에 사업이 안 됐고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가 보면 우리 시비 반납을 7000만 원 하셨네요? 7000만 원에다 국비 반납도 하시고 이런 게 그러면 세부적으로 동료위원님도 다 얘기했지만 시민진료사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것 전부 다 돈이 남았어요. 그만큼 시민의 건강이 소홀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전년도나 보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다 제로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적은 돈 같지만 프로티지로는 거의 50%를 상회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사업 이런 것은 이제 시민들의 건강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코로나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비 부분은 일부 반납하고 나머지 국도비로 된 예산들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일단 우편으로 의약품을 보낸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약간씩 남은 부분이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액으로 치면 돈 액수로는 적지만 사업별로 보면 금액의 비중을 차지했을 때는 50%를 상회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따라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 코로나 박스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우편물로도 보내고 하세요. 사실 그 이상까지 가면“우편물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있으면 어쩔 건데?”그러면 전 국민 다 스톱시키려고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70세 이상이 더 많다고 데이터를 얘기해줬잖아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70세 이하 사람이 다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연령이 됐다고, 저도 조금 있다가 요양병원에 가겠지만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표준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안 그랬습니까? 에이즈도 얘기하고 별 희한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은 작다 보니까 못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꼭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대중교통에 소독 같은 것 안 한다고 뭐라고 했지만 지금도 안 하잖아요. 인력이 거기에 갈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죠. 우리 김해시의 자랑 자원봉사자들 많고 자생단체들 많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동교육과는 80억이 남아오고 노인장애인과는 90억이 증액이 돼서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논리잖아요. 이것 10년 전에 얘기도 못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거예요. 과장님도 다 우리 지역의 시민 아닙니까? 어느 순간엔가는 시민의 자연인으로 돌아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픕니다. 노인들 사실 폐지 하나 주워봐야 소주도 한 잔 못 사먹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내세요. 편지봉투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서 이런 사업은 좀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에 맥이 빠지다 보니까 모든 게 코로나, 코로나, 예산서 보면 전부다 십팔번이 뭔지 압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우울 예방접종 심리 지원 해서 국비 3100만 원 지원을 받으셨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죠?

지금 코로나우울 예방접종 심리 지원이라고 이번에 국비 100%로 3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교육하는 내용은 코로나우울 예방교육하고 마음건강수칙 홍보하고 우울증 선별검사, 심리상담, 자가격리자 및 취약계층 심리지원키트 배부하는 쪽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했던 게 코로나우울 등 예방교육을 1,987명에 대해서 10회 하고 대상자는 학생하고 유관기관 실무자하고 학부모하고 취약계층에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 10월부터 국비 지원

9월 30일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고 단지 편성은 안 돼있지만 정신 쪽에서 이 내용을 상담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해도 코로나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그런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상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담 관련해서 어떤 홍보방법을 하셨습니까?

홍보하는 방법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상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상담이 들어오면 정신보건센터 연결시켜서 전화로 하고 아니면 방문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은 확진 이후 안 그러면 미확진자들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해서 심리 지원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좋은데 이 3100만 원으로, 한시적이라 하셨는데 제가 내년 당초예산을 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우리 김해시에서 이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한시적인 게 올해만 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내년도 되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또 편성을 해서 국비니까 우리 시비 부담은, 국비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국비예산 편성해서 아마 내려오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꼭 국비가 아니어도 김해시에서도 정말 필요한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 부분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97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전체적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게 건강보험료에서 일부분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세입으로 해서 주던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48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기금을 왜 이렇게 갑자기 6400만 원, 갑자기 기금을 넣었을 때는 긴급하게 쓸 거라 생각해서 넣었을 건데, 적은 금액입니까? 운용을 안 하셨죠?

운영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이라서 털고 가자 이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때문에 사고 많이 나는 것 아시죠? 집행부에서 기금을 제일 간단하게 사용하시는데 국비 안 내려오면 넣어놨다가 빼놓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쓰라는 용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건소는 한번 일도 터졌었죠? 기금 잘 사용하는데 사고도 났고, 485페이지 한번 봅시다. 난임부부사업이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 민간위탁이라서 돈이 남을 수가없는데 제로로 만들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남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모자보건사업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참 행정이 국비가 삭감되면 기금 삭감해버리고 기금 넣었다 빼고 이런 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밑에 보면 우리 청소년 임신ㆍ출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지급된 거죠?

청소년 부분에 대한 지원 건수가 2019년도에 5건 했고 2020년도에 4건, 2021년도 10월까지 5명 해서 205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극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예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서류만 보고 하는데 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저희는 50만 원씩 줍니다. 첫째, 둘째 50만 원씩 주고 다른 데는 500만 원, 800만 원, 1800만 원까지 주고 그 이상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관련이 돼있거든요. 우리 행정관서는 꼭 같이 협조를 못해요. “예산 많으면 내가 최고다.”하고“너희 건데 왜 우리한테 붙이노?”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잡았어야죠. 왜 이런 데 태클을 안 거십니까? “출산장려금 줘야 됩니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가만있고 부서에서도 폐지하려고 하고, 폐지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부분이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어서 아마 지방비 쪽에서는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더 이상은 안 가겠죠. 말씀 조심해야 하고 이래서 이유는 있겠습니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데는 보건소라는 거죠. 보건소인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군데가 아니에요. 40곳이에요. 지역에서 40곳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김창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업이 자체가 이렇게 안 되는데 출산장려를 지금 더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시민복지과는 서류상의 문제고 현장의 목소리는 보건소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처가 협조 좀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도 다른 부서 것도 좀 보세요. 막을 것은 막아주셔야지 타 부서 거라고 말도 못하고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액된 부분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1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달됐습니까?

이 사업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근래 들어서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국가보조금 매칭사업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50%고 지방비는 50%인데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사업은 차질 없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매칭이 되는 도비가 포기된 거네요.

포기가 아니라 반납입니다.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반납해야 됩니다.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으면 왜 시비를, 처음에는 책정을 해놓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차질 없는 이유가 인건비가 한 65%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은 급식식단 개발ㆍ제공 그리고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가 위탁한 가야대학교 측에서 발로 많이 뛸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놨습니다.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듣겠는데 조금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2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업무추진비여비 100만 원인데 90만 원 이상 감액이 되었고 지금 코로나 전체 영역에서 식당 관련해서 위생과가 주축이 돼서 식당에서 코로나 방역 더하기 코로나 위생수칙 준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코로나 관련해서 여비 관련 말이죠?

예. 위생업소 시설조사 업무추진여비

공무원이 출장을 달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비를 다 못 쓰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은 하는데 이 편성된 여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여비

전체 100만 원이 연간예산인데 90만 원 감액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라든지 역할들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쓰고 남은 여비입니다.

쓰고 남은 여비입니까?

예.

100만 원에 9만 원 썼는데

예.

그럼 활동은 하는데 여비를 못 쓴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돼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출장여비에 대해서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100만 원 편성했는데 9만 원을, 혹시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예전에는 출장을 나갈 때 개인차량을 갖고 나갔습니다. 개인차량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는 출장비가 나오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다 공용차량을 가지고 나갑니다. 공용차량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죠. 출장여비를 안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관차?

예. 관용차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관용차량 이용해서 예산이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위생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가장 애로점이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식당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생부서에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업소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못하는 게 사실 저희들 마음이 아프고요. 업소에서는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 위생부서에서는 영업활동에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하게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럼 지금도 정기적으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십니까?

스스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내의 공간 방역이라든지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추진함에 있어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다 반납하시는데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가 더 많이 늘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과태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찰 쪽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넘어와서 넘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사법기관에서 적발돼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주무관님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장유선별진료소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많이 긴장은 하고 있겠죠? 요즘은 부쩍 또

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데 보니까 우리 장유도 감액된 비율이 제법 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장유 서부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면사업입니다. 그래서 진료 부분이나 순회진료 또는 민원 검진 부분들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다 예방접종센터로 차출이 되는 바람에 서부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업무들이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요. 의사선생님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비대면사업들은 저희들이 다 진행을 해왔고 여태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출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일단 지금 비대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행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다 해소를 했고요. 단지 안 되는 부분들이 진료 부분이나 민원 제증명 부분이었는데 그런 건 민간의료기관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화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다른 걸로 우리 센터장님이 다 처리를 했네요?

예.

그리고 우리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이건 뭡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역별로 예산을, 장유에서 할 수 있는 일부 사업들만 예산을 별도로 받아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의사선생님이 수반돼야 되지 않은 사업들은 수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보니까 예산이 마지막에 조금 더 추가로 됐네요?

예.

그러면 이건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할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 대면사업하는 부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대면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다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네요?

예.

하여간 우리 16만 장유시민을 위해서

금년 사업하고 다 통합된 사업들입니다.

우리 16만 장유시민 또 우리 진영까지 그것 하죠?

예.

하여간 우리 서부권역에 1년 동안 주민들 건강 지킨다고 고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선별진료소 때문에 내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센터장님이 잘 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 건강 끝까지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1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 7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야 다 감액이 되고 행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인데 시비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됐죠?

경남도민예술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금액이 한 3억이 넘습니다. 그죠? 우리 기정예산액보다 3억이 넘게, 그런데 사실 예술단체나 이런 데는 보조금을 받아봐야 몇백만 원이나 이렇습니다. 예술인들은 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혼을 파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고 이렇게 하지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예술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져 오신 분들인데 물론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다 코로나 덕분에 못했습니다.”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에 단계가 많이 높아졌을 때 타 시ㆍ도를 가고 타 관광지를 가봤습니다. 너무 비교되고 너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코로나 핑계 댈 것 같으면, 행정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냥 팔아야 됩니다. 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행정으로 하시니까 너무 안 움직이고 시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잘하시더라고. 이걸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진짜 문화예술인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혼을 파는 거지 모양을 파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 이하 아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공연장이나 가야테마파크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행사 자체가 다 무마되고 하는 게“국책, 시책 때문에 안 됩니다. 국가정책 때문에 안 됩니다.”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왜 장기와 바둑이 재밌겠습니까? 왜 수천, 수만 년을 내려오겠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만 가지 변수를 좀 만드세요. 수만 가지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화정글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세출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4억 이게 이겁니까?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예.

어떻게 4억이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조성사업 자체가 이렇게 됐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9400만 원 감 하면 이게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활동에 위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지 이 두 가지 설명 부탁합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세 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리모델링하고 또 밑에 생활문화센터 건물 짓는 것 하고 밑에 지하에 주거지주차장 짓는 것하고 세 꼭지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주차장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짓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고 화정글샘도서관이 맨 나중입니다.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내후년 6월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내보내는 시기를 조절하는 거고 내년에는 그래서 감액이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립예술단 운영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 영향입니다. 행사들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4억 줄은 것은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국비 내려오는 시기만 조절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기회나 이런 게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드는 거죠? 운영의 규모가 같이 줄어들고

예. 수당도 조금 덜 나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배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9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걸 같이 줄여버리는 게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해야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하지 않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심정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질문들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510페이지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못한 부분은 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가 전액이 반납이 되었는데 어쨌든 준해서. 몇 주 전에 저희들이 서부문화센터에서 했던 김해시립합창단 공연을 2년 만에 봤는데 수칙 준수하면서 들었던 감흥을 아직도 저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시민들의 박수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문화예술공연에 허기진 것을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처럼 찾아가는 음악회도 사실은 문화소외계층일 수도 있고 또 찾아가는 걸 함으로 해서 합창단이든 공연단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전액 다 반납을 했다는 게, 물론 초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준수하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건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찾아가는 예술행사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꼭 코로나 취약시설을 찾아가는 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공연장 같으면 방역을 준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데를 코로나 상황에서 찾아가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안에는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찾아가는 곳이 방금 말씀하셨던 밀집지역 그런 부분이지만 이 대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해반천이 될 수도 있고 연지공원이 될 수도 있고 주차장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방향성을 좀 더 달리하면 꼭 금액을 떠나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산 정상이든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 곳에서 사업 내용들을 변경한다면 얼마든지 공연자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오랜만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인데 혹시 내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그런 사유로 안 된다면 방향성을 선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깊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 청년예술인 활동무대 마련사업 해서 도비가 늦게 3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도비사업에 선정돼서 진영역철도박물관 바깥에 계단 부분에 조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페인트칠하고 벽화 그리는 사업을 청년들한테 공모를 했더니 레트로봉항에서 지금 거의 다했습니다. 그 사업을 성립전으로 해서 했습니다.

아 ,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예.

이 관련 자료 제가 요청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예술인들도 꼭 무대가 아니더라도 야외에서든 어느 곳이든 따라서 하면 보조금도 집행이 가능하고 예술인도 약간의 수입도 되고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올해 이후부터라도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에 중복이긴 한데 종합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모든 민간인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연이 안 되면 수당도 못 받고 코로나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업급여를 만드는 이유가 실업이 된 사람이 갑자기 실업이 되면 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공공기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공연을 못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단원들에 대한 부분을 실업급여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만들어서 또는 유튜브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선물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데 연말에 그냥 이렇게 9000만 원 뚝 잘려서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점은 향후로도 앞으로 또 이런 팬데믹 현상이나 또는 유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도서관 리모델링이 원래는 우리가 복합문화나눔센터라는 문화예술과하고 인재육성지원과하고 중복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목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국비 예산목이

세부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SOC

한 사업인데 내부적으로, 저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 내부공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을 열지 않을 때 공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 쪽으로 아직 시공 들어가고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착공은 생활문화센터하고 주거지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무 이식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은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던 시기에 하면 이용자들한테 불편도 안 주고 그런 묘를 발휘했더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까?

예. 지금 10월에 착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별도 발주가 안 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은 별도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 생각에 작년 당초 할 때도 그 부탁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 리모델링은 우리가 개관하지 않고 도서관 문을 닫았던 시기에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공기가 긴 복합문화나눔센터는 나중에 사옥을 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반납되는 형태로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반납은 아니고요.

보류되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문체부에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의 배분이나 분배하는 시점을 가지고 자꾸 문체부에서는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문체부에서도 그런 묘를 발휘해 주면, 우리가 도서관 이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필 이용하는 시기에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희도 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기 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구지가문학제 감사하고 가야문화축제를 끝까지 한번 붙들고 뭔가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대표축제를 마지막 추경까지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진대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마침 안 계시네. 김형수 위원께서 김해 관광 속에 웹드라마 부분하고 김포공항에 설치한 부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김포공항 내에 김해홍보관을 설치한 데 대해서 5분 자유발언 시에 좋은 말씀도 들었고 그다음 저희들이‘느려도 괜찮아’라는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김해시 주요관광지를 홍보하는 데 대해서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주요관광지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을 더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서 앞으로 홍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그게 시민들한테 많이 퍼트려질 수 있는 통로를 잘 잡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잘 잡아서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에서 포착하고 있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 사이에, 요즘 말하는 메이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통로를 잘 잡아서 확산하는 길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칭찬받는 모습 참 좋습니다. 저도 김포공항에 내렸다가 깜짝 놀라서 그 부스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실천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깨어있는 시민체험관이 진행 중에 있는데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시민문화전시관이 착공을 10월 중에 했습니다. 해서 1층에 콘텐츠 시설 내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중 되면 준공해서 내년 5월 개관 이전에 2개월간 시운영을 해서 내년 5월에 개관할 준비로 있습니다.

중간에 안에 리모델링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회의를 거치고 자문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개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죠?

예.

안을 내놨고 그게 수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개별적으로는 통보해야 된다. 여기서 저희들 진행과정에 있어서 물론 과정일 뿐이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든지“이건 안 됩니다.”라든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고만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통보를 드릴게요.

그것은 그렇게 자문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명칭 부분에 깨어있는 시민체험관을 노무현 전시관으로 하자는 것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경남도로 11월 9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경남도에서 김해시로 회신이 왔는데요. 지역관광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관광마케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교부 취지를 감안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의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앞으로 5월 개관 전까지는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칭 변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거론을 했는데 조례까지는 안 건드려도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돼야 됩니까?

조례명칭이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변경하는 조례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었고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당시하고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진행과정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갖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발언 추가로 하실 것 있으십니까?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그 부분은 콘텐츠 제작을 해서 아마 내년 3월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월에 개관식을 할 건데 그전에 자문위원님으로 이광희 위원님하고 김종근 위원님 참여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사항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한번 자문위원님들을 모셔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의논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월에 준공을 할 겁니다. 하고 명칭 변경 관련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국비하고 받은 부분을 정산하고 나서 명칭 변경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오면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은고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확실해야 되고요. 국의 리더로서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이 저희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야 될 것 같으면 빼셔도 됩니다. 노무현전시관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용단을 내리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김종근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노무현기념관으로 됩니까?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으로 해서 사업비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 부분이 그 지역은 어쨌든 노무현기념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 변경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시에서 관광활성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명칭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봉하마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서거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런 긴 세월동안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물 쓰듯이 썼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명칭 서울에 기념관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법을 써서 해왔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특히 야당에서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아니, 돈을 써도 명분 있게 써야지 왜 돌려서, 경상도 말로 꼴짬하게 한다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래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처음부터 예산 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이제 와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이나 그런 의지가 있으면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의 미비로 잘못됐다.”그게 우리 김해시의 자존심도 챙기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바로잡는 겁니다. 편법을 써가면서 해오다가 이제 바꿀 수 있다. 참 우리 김해시 행정이 진짜로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이 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꼭 이번에 바꿔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봉하마을에 오시는 관광객들 우리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봉하마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김해시 예산에서 수천 억 들어간 것 같아요. 시비만 말고 국비하고 포함하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상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고 김종근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이 관련돼서 하셨고요. 우리가 문체부 예산 신청할 때 명칭이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했고 사업을 신청해서 변경하는 과정 속에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함께한 것 같습니다. 중간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 관련이 확정되면 확정되기 전에 그 부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시

하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서울하고 관계나 그것은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관계없겠죠?

예.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 끝나고 나면 그에 맞춰서 명칭 변경하는 부분도 정리를 할 겁니다.

명칭이 바뀌면 국비 받는 부분도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꾸는 이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다 완료가 된 사항이거든요. 건물 준공되고 콘텐츠 부분도 40억 예산으로 해서 3월에 준공이 될 거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을 정한다든지 해서 국비라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명칭을 바꿨을 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 김해시가 재정상태가 힘든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신규사업 할 때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들 칭찬만 하셔서 칭찬 안 하기가 부담스럽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어느 한 부분 외에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시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우리시가 관광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별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산에서 시비가 감액된 것은 전부다 공공운영비가

그렇지 않은데?

전기요금 같은 이런 게

관광산업 진흥에는 4600만 원 날라갔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감액됐는데, 당초예산에 안 보이게 하려고 3차 추경에 이렇게 다 감액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두레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021년 2월에 관광두레PD가 변경됨으로 해서 사무실이 한 2개월 미운영됐고요. 그다음에 농업인회관에 무상임대 임차비가 감액되어서 전부다 감액된 겁니다. 남아서 잔액입니다.

물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관광에 특별히 많이 치중이 됩니다. 수차례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는 벤치마킹하실 것도 하시고요. 하다못해 우리 시청도 갔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너무 많습니다. 관광할 것 많습니다. 사업도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사업 좀 다각화하시고요. 김해가 어느 시ㆍ도보다 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대변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감액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시장님 생각이 다르고 또 국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데도 너무 많고 보이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마지막에 깨어있는 시민체험관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이제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해보겠다는 하니까 참 좋은 생각 같지만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능력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관광과도 얘기했지만 그와 연계되는 게 가야사복원과입니다. 그 정도로 관광산업이 많은데 앞으로 일 잘 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또한 제가 재차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도 지진방지시설까지 해서 예술품 관리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유물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대사 유물 돈 주고도 못 사는 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김해에 클레이아크를 짓는 바람에 엄청난 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해시에도 엄청난 유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구산동에 지석묘도 내가 매번 파내라고 했듯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가 반도체나 자동차를 보러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유물들이 있는 것을 꺼내서 우리 긍지를 살려야 됩니다. 역사를 살려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감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발굴하셔서 사용해 주시고요. 또한 김수로왕릉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고서화도 많고 고문서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 안 하면 훼손됩니다. 저도 엊그저께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김해가 나름대로 역사 문화적으로 근대사나 이런 게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문화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고 공공 한글박물관도 운영하듯이 그런 인프라를, 가야사를 떠나서 이런 것을 발굴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마인물형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대정부 촉구안도 내고 기마인물형 토기를 반환하자고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회, 경주박물관 이런 지역에 촉구안도 내고 반환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5분 발언도 물론 했고. 그래서 국은 이양선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증을 했는데 내가 유가족들한테 편지의 글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상정보법에 의해서 전달이 안 됐습니다. 혹시나 시간 이후에 방법이 있는지 집행기관에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제가 적은 글을 아직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봐 주시고 시간 이후에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해인이라면 당연히 주장을 같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굴에 의해서, 물론 국은 이양선 선생님이 외국에 반출되기 일보직전에 사비를 들여서 사셨고 국은 이양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소장품들은 거진 다 기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송원영 박물관장도 앉아계시지만 전문가도 앉아계시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출토지역, 어디서 났느냐 이런 부분들 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명기가 돼있습니다. 소장품의 가치에 대해서 그분의 수준 정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김해 덕산이라고 분명히 명기돼 있는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김해인이라면 당연히 주장하고 해야 되는데도 우리 안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이번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마인물토기는 국보 제275호로 지정되어 국립 경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기증자께서 기증을 하면서 출토지가 우리 김해의 덕산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기마인물형토기 문화재 지정 보고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김해군 대동면 덕산리라고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주박물관에 더 피력을 해서 안내판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항의방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환되어야 하고 더 이상 흐지부지하게 남겨둬야 될 내용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 시점에 뭘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해인이면 분명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에서 정확하지 않다. 덕산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 많고 또 옛날에 가야의 땅이 경남을 거쳐서 전북 대구까지 뻗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야라 하는 지역이 엄청나잖아요. 그곳에 덕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주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동면, 덕산에서 나왔다 했는데 갑자기 미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증자분께서 기증을 하실 때 김해군 덕산에서 출토됐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과장님 답변처럼 문화재 지정을 할 때 분명히 거기에 출토지가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는 그 명기 그대로 표기했다가 그 이유가 제가 판단해볼 때는 2017년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게 김해시 유물이기 때문에 김해로 반환해야 된다는 반환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아마 경주박물관 측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지웠다든지 지운 흔적이 있으니까 지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쨌든 반환을 하고 안 하고는 뒷문제고 유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인가 경주박물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김해시에서 출토된 게 맞다. 그러면 유물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달라.”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받고 자기들이 아마 대책회의인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이번 주에는 오지 마라. 그러면 12월에 한번 방문을 해라.”그래서 저희들이 쭉 자료를 가지고 12월에 방문을 해서 표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에서도 자기들이 미상이라고 바꿀 때는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이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반환 때문에 불편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왜 그것을 지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또 김해군에서 출토되었다는 그것은 문헌상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표기는 정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처음이 아니죠? 몇 번 이런 말이 오가고 우리 학술회나 할 때 이런 말들이 나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기마인물상에 대한 학술대회가 19년도 4월에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표자가 유물에 대한 부분을 함안해서 출토된 토기와 제작기법이 비슷하다 말한 부분이 아마 조금 확대돼서 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침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침을 세우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문화재 발굴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참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자료를 통하든 내 주장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가 가야에 대해서 특별히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진짜 김해의 랜드마크로 해왔잖아요.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외국 나갈 때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관광객이 오더라도 우리가 선물로 주고 했는데 그 뿌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처하는 부분이 내가 볼 때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야. ‘그냥 그것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지금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김해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나가서 보면, 국보가 275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75호 국보가 자랑스럽게 나가서 선물도 하고 자랑을 해왔는데“그게 김해가 아닐 수도 있다.”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허성곤 시장 아래 가야왕도 김해 얼마나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로 우리 시청에 보십시오. 지금 기사 나온 지가 며칠이 됐고 저도 집행부에 물어본 지가 며칠이 됐는데 아직 답 하나 없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이건 예산과 별개로

예산과 관계없어도 이게 지금 우리 그것 하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언제 합니까? 공개적으로 해야지. 아니, 내 이야기 하고 답변하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과 국장님 생각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부분이 어쨌든 여러 문헌이라든지 또 기증자의 의견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김해군에서 출토됐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박물관에 일단 우선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또 저희들이 재차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경주박물관에서 12월 초에 방문하는 게 낫겠다 해서 가서 정확하게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거기서 의견이 다르다 하면 저희들이 상부기관인 문화재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출토지는 정확하게 명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경주를 가든, 우리 김종근 위원도 간다 했는데 저도 진짜로 한마디로 우리 김해시민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생각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국보 275호라 했습니까?

예.

국보로 지정할 때 말하자면 도록이라든지 과거에 전시됐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그곳이 제 고향이 아니다 이런 형태와 마찬가지거든요. 국보로 지정될 때 분명히 문화재청 도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고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수시로 소통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산을 다루면서 정책 부분도 다루기는 합니다만 방금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김해시가 정확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이면 김해시의 입장을 명백하게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히고 행동을 할 만한 그 정도의 중요한 일인데도 부족하다는 점을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관련이 됩니다. 설명서에서 보면 가야역사 재조명 600만 원 감액 또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에 1400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겠는데 최근에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합천 지역에 있는 고분을 다라국이라고 하고 남원 지역의 고분을 기문국이라고 문화재청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학자들이“그것은 일본 서기에서 나오는 방식이다.”일본 서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자체가 옛날 일본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일본 야마토회가 이쪽을 지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것을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관에 등록해 놓으면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과 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필 이럴 때 이것을 감액해버리고 안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없던 예산이라도 끌어 모아서 가야사를 연구하고 재조명하는 그런 행사를 오히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줄이고 조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1단계로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면 유튜브로라도 해서 해야 될 일을 감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을 감액을 바꾸어서 원래대로라도 하면 합치면 2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도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2013년도에 함안의 아라가야와 고령 대가야를 포함해서 세 곳을 고분군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근거하고 증거들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다수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단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인 2차적인 토론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말인데 12월~1월 이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마인물형토기에 관련해서도 김해시가 기민하게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역사를 중시하는 것은 1,000년, 2,000년 과거의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거든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처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 송원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야역사 재조명 1400만 원 삭감 이게 어떤 것을 했다가 이렇게 됐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은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등인데 다 집행잔액들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그걸 다 모으니까 1400만 원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 잘 모아서 중요한 행사들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만큼 다시 다른 가야사복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편성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주제가 떠오를 때 이쪽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기민함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안 물어봅니까? 이번 3차 추경에서 감액한 것을 증액을 해버리면, 물론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서로 협의해서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이것은 가야사복원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관장님이 우리 김해시에서는 가야사에 대한 부분은 제일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한 질문인데 항상 한번 묻고 싶었어요. 궁금했거든요.

일단 시청직원 소속 중에서는 제가 들어온 지가 제일 오래됐고 나이도 제일 많고 해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마인물형토기에 대해서 이게 언제 경주박물관에 이양선 문화재수집가가 기증을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합니까?

예.

언제 그것 했는지

85~86년 정도 됩니다.

아니, 이게 우리 대표 문화재이고 한데 관장님이 그것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상이라고 한 부분이 경주박물관의 어느 사람이 했습니까?

지금 업무를 가야사복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경주박물관에 직접 연락을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럼 경주 어디 근무하는 직원이 이야기했는지 우리 관장님은 모르네요?

예. 따로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나는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도인데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관장님이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 토기하고 유사한 토기가 우리 김해에서 혹시 출토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마인물형토기하고 유사한 것들은 앞서 가야사복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함안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김해에서도 함안하고 교류를 하고 하니까 김해에서도 비슷한 토기들이 출토된 사례들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도 유사한 출토된 게 있네요?

예.

어느 쪽에 있습니까?

봉황동 유적에서 불단 비슷한 게 나온 게 있고요. 지금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불단 같은 게 나온 게 있고 그것 말고도 아무래도 여기가 가야 전체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안의 아라가야 토기들뿐만 아니라 대가야계 유물이나 소가야계 유물 또는 신라계의 유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지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는 대부분 함안이나 신라설들도 있는데 출토는 여기서 되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류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출토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 쪽에서도 유사한 토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맞는 말입니까?

예.

경주 쪽에서도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것을 경주에서 만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도굴돼서 기증된 유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과 똑같은 유물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정확하게 어디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비슷한 게 또 일본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기증하신 분이 김해 덕산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런 부분이 불거졌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끌고 가면 우리 가야사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흔들려버리면, 저는 이게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뿌리가 흔들려버리면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가 다져왔던 공들여왔던 모든 부분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그냥 어설프게 무마하는 식으로, 덮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로 지금 우리 김해가 펄떡 뒤집혀야 될 정도로 돼야 됩니다. 저는 가야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얼굴로 자랑해왔던 부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토기들이 우리 김해에서도 나왔으면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유사한 토기가 김해 어느어느 지역에 나왔다.”반박하는 보도자료라도 내고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찾아가겠다.”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장님 같은 분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는 전문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이 부서, 저 부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이 부분은 이렇다 하고 제가 볼 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분 큰일 납니다. 그 부분 우리 관장님이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근 위원님 추가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태껏 우리 우리 국을 맡고 계신 국장님하고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태껏 적극적인 내용도 없었고 쉬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 키워왔다. 병을 키워왔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송원영 대성동박물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저하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김해사람으로서 자존심이 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이야기를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종지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김해시에서 행동하는 모습 제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덮어두고 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범한 각오로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 유사한 토기가 어디서 출토됐고 그다음에 이게 유적으로 등재될 때 문헌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꼭 이게 우리 김해군의 덕산에서 출토된 부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당연히 그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내일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균형 있게 증명해 가는 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이 시간 이후에 고민하고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에 경남도의회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질문자 중에 고고학자 우리 송원영 관장님처럼 학예사이시고 고고 발굴하시는 분들이신데“일본 고고학계에서도 1세기 가야를 부정하지 않는다. 고고학자들은 부정하지 않는다.”문헌학자들이 1세기 우리 가야를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본 속에 고고학자들이 저는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은 전공자고 그런 발언을 비중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우리 문화재청이 만만한 곳이 아니고 정선의 수마노탑이 국보로 지정되기까지 40년이 걸렸더라고요. 1974년부터 해서 40년에 걸려서 지지난해인가 됐거든요. 그만큼 수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 지정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마인물상도 분명히 번지가 있고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국보로 지정하는 과정 속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시가 강점으로 가지고 학예사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국장님과 관장님 다 함께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아들이시고 시민적 의지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함께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식으로 할 때 우리 기마인물상 학술회비라든지 그런 것을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기마인물형토기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 상징물로 삼아왔고 또 시민들이 널리 알고 있고 또 우리시 외에 기마인물형토기를 상징물로 삼고 있는 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든 누구든 일반 시민이든 국민이든 다 기마인물형토기 하면 김해, 김해 하면 기마인물형토기로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에 가야사복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회의를 했고 학술회의를 토대로 해서 논란을 잠재우자는 측면에서 학술회의를 기획했었는데 사실 그전에 이미 다른 쪽에서 학자들이 기마인물형토기에 대해서 맞니, 안 맞니 개인적으로 논문을 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학술회의를 했고 또 학술회의 때도 아무래도 학자 개인의 주장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뒤로도 기마인물형토기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안 나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딱히 강조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 조금 더 굳건하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국립 김해박물관하고 경주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반환받기는 힘들겠지만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계속 임대전시 같은 것을 하는 쪽으로 그런 논의도 내부적으로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 것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경주박물관하고 이런 데 대해서 협의를 잘 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관장님, 진짜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해로 가져와야 됩니다. 왜 가져와야 되는지 제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김해에도 국립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간에 제가 볼 때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국보를 김해에도 박물관이 있는데 경주에 아주 많은 박물관도 있고 우리 김해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경주에서 그 정도 전시를 했으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그쪽 사람들은 충분하게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이걸 우리 김해에도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김해에서 출토된 건데 그것을 가져와서 김해국립박물관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실제로 우리 김해국립박물관 사람들 잘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서 가져와서 활성화도 시키고 자존심을 세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경주 쪽에서 미상이라고 하는 그분이 학예사입니까, 누구입니까? 문화재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분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주박물관 쪽하고 담당이 아니라서 직접 접촉은 안 했습니다만 보통 박물관의 내부구조를 보면 문안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담당 학예사만의 판단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도 국립박물관이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결재 정도는 통해서 문안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12월 초에 가야사복원과장님하고 가시면 충분히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장님의 말씀 중에 반환이 힘들겠지만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 앞으로 절대 우리 김해 내에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언어 구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총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제를 깔아버리면 찬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말씀을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 있는 국보급도 반환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 내에 있는, 그게 경주 박물관의 물건입니까? 국가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게 경주에 있어야 합니까?

실제로 참 그렇습니다.

국가재산을 경주에서 깔고 앉아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및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인 임주택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장님들 소개 한번 올릴까요?

예. 소개 한번 하십시오.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제가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심우영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여미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마상천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허명만입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유주행입니다. 유주행 관장님은 11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입니다. 구산사회복지관장 허영배입니다. 여성센터관장 김준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장 이성우입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재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직무대리 이현동입니다. 추모의공원팀장 직무대리 성경월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심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죠? 세입ㆍ세출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3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인건비가 전체 300억 예산 중에 200억 정도 나갑니다.

숫자 계산으로는 200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다 치지만 그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못한 것 민간위탁으로 맡기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역할론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기관을 움직이다 보면 경상경비가 또 해마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이유야 어떻든 간에 300억은 나간다고 봤을 때, 복지사업을 위탁해놨기 때문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니어클럽의 예산이 79억 정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차후에 또 당초예산이 있지만 왜 3차 추경이 중요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털고 가자. 안 했던 사업이 보이는데 빨리 없애고 가자.”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도 나름대로 사업비가 기정예산에서 많이 감액이 됐지만 사업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타 부서는 일반적으로 경상경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저희도 예상합니다. 기관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고 또 그런 사업밖에 할 수 없어서 코로나 덕분에 사업을 많이 안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도 300억은 계속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원분들이나 집행부에서 사업을 조금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안 갈줄 알았습니다. 메르스, 사스 다 겪었습니다. 이미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맷은 우리가 사업을 줬을 때는 민간으로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간이 아니고 행정의 한 부분에서 같이 생각하시다 보면 사업이 너무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수혜를 받는 이런 분들은 현실의 생존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의 중앙의 얘기는 당연하겠지만 사업을 다각화하셔서 이미 예상하시고 있어야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들어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시고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김해시니어클럽의 이 사업의 세부사항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소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 김해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전부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소장님 오셨고 박진용 시민복지과장님 오셔서 조례 내용을 거의 100% 함께 의논했던 내용들을 다 담아주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쨌든 조례 시기라든지 해서 여건상이 미반영되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 김해시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최초로 가장 빠르게 국장 승진하셨고 경상남도에서도 가장 빠르게 서기관으로 승진하셨는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김해시 사회복지직 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5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든 미반영이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소장님만의 생각이 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선에 필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마련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어떤 분들은 이런 수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실태부터 파악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또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서 한번 보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수혜자를 직접 대면해야 되는 개인의 위험이라든지 안전과 건강에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활동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행정과 의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포함하면 요양보호사도 될 수도 있고 장애인활동지도사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또 국장님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마인드도 있으시고 또 다양한 기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하나씩 풀어서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올 12월 1일부터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일들을 이제 막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예전처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르신들도 일상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국장님 이하 실장님 총괄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해소해 주시기 위한 마음인데 집에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렇듯이 복지사가 행복해야 수혜자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우영 경영지원실장님 오셔서 그래도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자리가 와도 업무가 금방금방 파악이 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번에 11월 말에 퇴임하신다는데 유주행 전 경영지원실장도 하셨고 한번 소회말씀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회를 해야 될 자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르고 사실상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과연 잘해왔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제대를 하는데 저는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시민이 행복한 그런 시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런 쪽으로 다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쳐도 되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항상 복지 일선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