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백순선 의원 발언
옥균
양옥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수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자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김희정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정순화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양은희 청소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손수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38쪽이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부정수급 내역 및 조치사항이요.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아이들 중에 부유한 아이들은 미국에 시민권을 얻으러 가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다문화가정이 친정에 가서 3∼6개월 체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2번씩 저희들한테 명단을 내려주거든요.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분들을, 그 명단은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도 밖에 나가계신 분도 계시고, 현재 오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다문화가정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문화가정보다 장기체류하셔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현재 체납 중이고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잘 내고 계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예외적으로 분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려요. 사실 만약 이 명단 안에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다문화가정이 여유롭게 살지 않는다면 친정을 몇 년 만에 한 번 갔을 것이고, 엄마니까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비행기 티켓팅해서 어렵게 가는데, 갔다가 15일 만에 오겠어요, 일주일 있다가 오겠어요. 몇 년 만에 가는 그리운 고향이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오는 딸은 한 일주일 이상은 있다가 가려고 하고, 광주에 사는 딸은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들락거릴 거고, 적어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 건의를 해서, 다문화가정이 가서 2∼3개월 있다가 돌아올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양육수당이에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그럼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외국의 외갓집에 가있는 동안에도 아이는 양육되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우리의 아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다시 상환조치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또 우리 북구에 다문화가 다른 타 구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하셔서 적어도 다문화가정, 엄마 따라 외할머니 집 갔다가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돌아올 아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예외적으로 빼달라는 건의를 좀 해주세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련법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아마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는 취사부의 조리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실시하지 않나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적이 없고요. 일단 취사부라고 하면 특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받고 오신…….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의 이유식이, 제가 먹어봤는데 간이 딱 맞는 거예요. 0세의 아이들한테 먹여야 할 간인데, 이유식 전문업체에서는 간이 거의 없어요. 수분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주는 죽은 어른 입에 맞는 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취사부한테 조리사자격증이 있을 텐데, 이게 0세 아이들한테 맞는 간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만 주시지 말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줌으로라도 교육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적어도 이런 간, 그리고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원장님이 1+소고기를 샀다고 영수증을 붙여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 숟가락에는 소고기가 몇 점이나 갈까, 어린이집의 메뉴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리사는 두부를 예쁘고 맛있게 해서 아이 입에 쏙 들어가게 잘게 썰었고, 어떤 취사부는 크게 썰어서 어른 입맛에 맞는 요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취사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엄마들의 생각이고,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소고기 같이 특별한 메뉴는 몇 명의 아이에게, 한 명당 몇 g을 계산해서 몇 kg를 사야 한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구가 고지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1++, 1+소고기는 샀는데 우리 아이 숟가락에 소고기가 안 올라가면 엄마는 좀 그러잖아요. 소고기 영수증만 붙어있지 소고기가 다 어디로 갔을까, 엄마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50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북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전부 다 어린이집이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설치의무예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어요. 계속 생기다보면 어린이가 어디서 나와서 다 이걸 채울 거예요? 그럼 반등으로, 우리는 주택가 골목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돈 들여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아파트 안 어린이집들에 다 채워져 버려요. 그러면 이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지금 500세대에 의무로 설치하는 것은 다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계속 어린이집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몽땅 들여서 주택가에 국공립을 해놨어요. 그럼 당연히 엄마들이 외부로 안 보내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내 아파트 안에 있는데 주택가의 국공립을 찾아서 버스 태워서 보내겠어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요. 저희 주택공급이, 이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기존의 중흥어린이집이나 그런 관계는 아파트와 자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만약 수요가, 여기 같은 경우는 120명이다, 그런데 애들이 적다고 하면 상의해서 많은 토지를 저희들한테 해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인구가 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출생아수가 극도로 떨어진다고 국가가 염려를 해요. 그런데 인구는 늘지 않는데 아파트는 계속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어린이집이 의무화되는 거잖아요.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우리 북구에 아파트가 꾸준히 생기면서 어린이집만 생겨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6살쯤 되면 엄마가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에요. 우리 북구에는 거의 유치원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내 아이를 7살에 유치원에 1년 보냈다가 8살에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7살에는 유치원에 자리가 없어서 못 간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5살 때부터 그 유치원 자리를 선점하려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가 7살로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바보 엄마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만 계속 생기고 유치원은 생기지 않아서 결국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존에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의 공부를 가르치는 영역이 달랐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6개 유형으로 신체활동이나 기본교육, 사회관계, 이렇게 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5개 영역으로 건강생활, 탐구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교육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든지,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을 가든지, 그것은 부모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어린이집에서 7살까지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의 심리가,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라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유치원을 1년 보내서 학교를 보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인데 균형이 안 맞다는 거죠. 계속 어린이집만 의무설치가 돼서 어린이집만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유치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가 교육청과 협업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균형, 우리 북구 엄마들이 유치원을 보내고 싶으면 망설임 없이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협업해서 유치원도 같이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세 곳 생기면 한 곳은 유치원으로 바꿔주든지, 지역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해줘야지…….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서 보육을 많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공립 확충률을 40%로 정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위원님이 국공립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적은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국공립 이용률이 한 1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영역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방침이거든요. 지금 저희 북구에 아동인구가 0세에서 6세까지 한 2만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한 1만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든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이 2만 중에서 1만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1만명 중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유치원에 가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구는 유치원의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헌 아파트의 어린이집이 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관리동 전환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여건이 까다로워서 어렵잖아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국가가 보육을 하는 것은 기본여건이 갖춰진 데에서 저희들이 국공립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이 안 차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도 어린이집 정원이 안 차있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서 어린이집이 생기면 계속 이 정원이 미달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는 계속 생겼지만 인구가 안 늘었다니까요. 제가 의원을 시작할 때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존경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의무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균형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5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내역 2020년도, 14번에 오치카리타스어린이집 보면 정원은 55명인데 현원이 5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원이 넘어가 있는데…….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시죠?
종국
임종국위원
예, 35쪽,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거기가 기존에 55였는데, 이번에 정원조정을 해서 65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 당초에 65였는데 55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2020년도 자료라…….
종국
임종국위원
업무보고 자료 6쪽에 여성심야귀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커 사건으로 살해사건도 일어나고, 요즘 이런 일들이 심각하잖아요. 이게 지금 안전동행대원들은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21명이라는 말씀이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21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모집할 때 참여자격을 45∼64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직 경찰이나 소방관, 주부순찰단이나 자율방범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직 경찰이나 이런 분들 모집이 됐어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시 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나온 거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모집도 시에서 하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구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니까 모집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접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범죄기록이 있다든가 범죄기록이 있나 확인이 안 되나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하죠.
종국
임종국위원
확인을 한다고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그 신청방식이, 당일에 센터로 전화를 한다는 말인가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여성들이 혼자, 저희들이 일하는 시간이 9시부터 11시까지거든요. 전화하신 분들은 나가서 현장에서 해드리고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혼자 귀가하시는 분들과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명에서 3명 정도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모이신 분들이, 어떤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압이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나 물리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범죄예방보다는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시고,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두세 명이 같이 갔을 때 범죄위험에서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점지구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같이 연락해서 무슨 상황이 나면 그분들이 직접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예산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나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의 인건비는 시간당 9,000원씩 계산하고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시간당 9,000원이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52시간, 주 14시간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동행요청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게 되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순찰을 해요.
종국
임종국위원
이 시간대는 무조건 순찰을 돌아야 하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여기 북구 관내에 8개 지구대와 석곡파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북부경찰서와 여성과 아동, 범죄취약지구로 돼 있는 데를 사전에 북부경찰서와 조율해서 지금 5개 지구대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5월부터 하고 있는 거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4월…….
종국
임종국위원
신청 건수가 얼마나 돼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귀가동행은 727건을 했고요. 순찰은 총 42건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까지 토탈…….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10월까지.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의해서 살인사건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솔직히 경찰도 이걸 막기가 어려워요. 이번에도 살인사건이 났는데, 과연 이렇게 나이도 있으시고, 정확히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5,000만원이나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범죄예방 차원도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세 명이 가면 어떤 범죄의 사전예방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리적으로 제압도 필요하고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8개 지구대를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도 많으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구비사업으로 이걸 했었어요.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경찰서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지구대에서 이분들의 출퇴근도 관리하시고, 또 위기상황이 되면 경찰한테 연락해서 그분들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말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이제 예산 관계도 있고, 일자리사업이 주말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효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셔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질의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미혼모와 관련해서, 한부모가정은 법적으로 결혼했으나 이혼해서 한 모, 한 부가 자녀를 키우는 게 한부모가정이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서 미혼부, 미혼모 같은 경우도 함께 봐야 되나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같이 보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한부모가정으로 봐야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페이퍼에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청소년부모 관련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계획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미용
전미용위원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 정도로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려고 계속 고심했었는데, 실무부처에서 서로 핑퐁을 많이 하셨어요.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지 못한 게 안타까웠는데, 여기 수립해서 배부를 하고 홍보하고, 처리실적이 있음에도, 제가 이게 관심사여서 이 내용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회문제가 맞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이 낳아 잘 키우는 북구 실현이라는 슬로건까지 걸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언론에는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지금도 절실하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 아이를 낳아서 힘들지만 학업을 중단하면서까지 키워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 일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부처로 핑퐁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번에 퇴임하신 국장님께서도 저와 약속을 하셨는데, 청소년 관련되면 인권과로 갔다가 복지조사과로 갔다가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부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핑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조례를 함께, 여태까지 서로 취합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아마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이런 힘든 애로 사항이 있지만 베이비박스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지자체는 놔두더라도 우리 광주에서 북구가 거점지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피디수첩을 통해서도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더 묵인할 수 없고, 제가 이 의원직을 하는 동안은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용
전미용위원
올해 아닌가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올해에 했을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일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9월 24일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법이 일부 추가가 됐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그게 시행이 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미 경기도에서는 그 조례가 발의돼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학업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눈치 보지 않고, 아이가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무리 국가정책으로 저출산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버려진 한 아이를 저희가 케어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34쪽 보시면 정원, 현원 관련해서, 현원이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네요? 조금 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같다고 하셨잖아요. 제 주변도 보면 아직도 국공립어린이집 교육이 조금 부족하다, 프로그램이 적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을 많이 보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홍보를 통해서 정원이 미달된 데는 많이 채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정원이 70명에 현원이 29명인데…….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승연
선승연위원
사립유치원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해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립유치원은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건곡·양산·신용 지역 같은 경우는 큰 유치원들이나 큰 어린이집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학부모들이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래서 국가시책에서 민간하고 가정에서 하는 영역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해서 필요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앞으로는 국공립도,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좋은 강사들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호어린이집이 본촌 힐스테이트인가요? 국공립힐스테이트야호어린이집.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야호라고 되어 있어서, 연제는 연제인지 알겠는데, 이 어린이집 측에서 처음부터 이름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행감 자료 57쪽을 보시면, 우리 청소년 동아리 운영관련 현황 해서 제출을 해주셨어요. 올해 예산 집행한 내역이 3,570만원 있는데, 예산 지원 용도, 지금 3곳이 있어요. 광주광역시용봉청소년문화의집, 북구청소년수련관, 각화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세 군데 해서 3,57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지원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지도강사료, 간식비, 활동용품들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가장 크게는 총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됐네요. 그러면 각 인원마다 차등이 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차원에서 차등이 되는 거죠? 인원이 적은 곳도 많은 금액이 있고, 많은 데도 금액이 적은, 저기 항공, 문산초의 제이와이 같은 경우 25명인데 90만원인데 전남대학교 O.C.A crew 같은 경우는 10명인데도 110만원, 이렇게 차등된 이유가 어떤 거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지원기준이 그 전에 했던 활동실정이나, 아마 참여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왜냐하면, 강사료는 아마 일률적일 것이고, 간식은 인원 대비 약간 차등이 있을 것이고 활동용품은 동아리분야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물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아마 110에서 70까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저기 용봉청소년문화의집 12번에 봉사 또바기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55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봉사니까 활동용품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혹시 이것을 운영하는 시간은,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할 건데, 이게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방과 후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영하는 거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주말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주로 주말?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일단 학생들이 참여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밴드를 한다, 작은 놀이동산을 가야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 활동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고요. 그럼 과장님, 보니까 소속기관이 있는데 지도자들은 주로 학교선생님들, 청소년수련관은 학교선생님이 지도자가 되신 건가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학교에서는 지도자가…….
순선
백순선위원
학교에서 기관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광주YWCA 같은 경우는 조아현 선생님이 어차피 거기서 파견해서 오셔서 하시는 것 같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소속기관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학교가 참여가 아닌 데는 강사들이 활동하셔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혹시 용봉청소년수련관은 인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의 인원구성,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총 12개의 분야로 해서 총 89명의 인원이 이용하는데 8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김소진 씨 1인이에요. 김소진 지도자 1인이 이 12개 항목을 해요. 그러면 총 8일이라 쳐도 과연 이분이 이 12개의 항목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북구청소년수련관은 각자의 학교에서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받아서, 거기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용봉청소년문화의집으로 와서 김소진 지도자한테 진로에 대한 부분도 케어를 받고 요리도 케어를 받고, 사회참여하는 데 이렇게 하고, 결론은 이 김소진 선생님이 만능선생님이세요. 공연도 해야 되고 드론도 띄워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이분이 청소년수련관 전담지도사로 해서 이 분야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이분이 12개 항목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가능하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전담지도사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결론은 진로상담도 하고, 요리도 가르쳐주고, 어떠한 프로젝트 기획도 해주고, 취미도 발굴시켜주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이분이 전체적으로 진로 분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본인이 어려울 때는 전문 강사와 연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 해서 한번에 묶어놨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도자라고 하면, 아까 예산에 결부되는 부분인데, 이 행감 자료 내용으로만 보면 이 김소진 지도자가 이 강사료를 다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만능이신가 하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 지도사라고 해놓아서 얼른 보기에는 이분이 전체를 다 케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은 전문 강사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괜한 오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강의를 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분을 기명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36쪽, 37쪽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내용인데, 2020년도에 중흥하나어린이집은 인건비가 2억 8,100만원 나갔는데 금년에는 1억밖에 안 나갔어요. 혹시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인 건가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토탈로 보면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지원내역에 인건비, 2020년도에는 2억 8,100여만원 나갔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1억밖에 안 나갔어요. 현원, 정원은 차이가 없는데, 혹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오타가 있는 것인지, 혹시 계장님이 아시면…….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태봉어린이집은 진행이 잘되고 있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진행상황 좀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계속하여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상옥 이사장과 문미선 센터장께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옥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센터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미선 센터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선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산후도우미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베트남분이 산후양성교육을 받으시면 베트남분이 출산해서 도우미가 필요한, 자기나라 사람에게 파견되는 거죠?
효과는 어느 정도, 반응은…….
실제로 이렇게 산모도우미 양성교육을 받으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나요? 10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활동하지는 않죠?
예전에 저희 경제복지 책자에 다문화여성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 여성들은 손톱을 예쁘게 잘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여성에게는 네일아트를 해서, 한 두세 명이서, 아니면 거기서 매칭으로, 자활이라든가 거기서 한국분으로 소통될 수 있는 분을 매칭해서 네일아트가게를 차려주는 게 낫지 않나,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자, 실질적으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고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일본여성은 그 남편이 이 다문화센터를 절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전대에 보내서 한국어를 습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 다문화센터는 다 타향인 여성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집을 나가게 되면 연달아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를 보내면 위험하다고 한국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다문화센터에 나왔다가 그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따라서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같이 공부하거나 수업 받던 여성들과 함께 집을 나간다든가…….
지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민여성들이 거의 입국을 못한 상황이죠?
그래도 하긴 했나요?
어쨌든 우리 다문화센터의 목적이, 이런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대한민국 여성들처럼 그 아이를 따뜻하게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변 둘러보면, 요즘 흔한 말로 한국 사람보다 외국분들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언어장벽이 크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국제결혼타이틀로 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슬로건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프로젝트로 해서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으로 결혼을 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잖아요. 인권착취 당하고, 노동력으로 쓰이고, 그래서 그 환경을 많이 뿌리쳐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의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례관리사가 1명으로 나와 있고, 이중코치라는 것은 다중언어를 소화하시는 코치를 얘기하시나요? 멘토를 해주시는 분인가요?
제가 다른 센터를 살펴보니까 13개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언어들을 소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많은 프로그램과 이 많은 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복지는 어디를 가나 1번이 사례관리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긴급피난처 같은 공간이 있나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긴급하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 물론 북구에 성폭력센터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여기는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여기서 취합하는, 종합컨트롤역할을 다문화센터에서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보다는 사례관리사는 분명히, 이분이 쉴 때는 누가 이 자리를 메우나요?
그럼 이 사례관리사는 슈퍼바이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요?
그렇죠, 역량강화를 해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사장님도 오셨지만, 상근이기는 하나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려면 폭력이라든가 언어장벽 때문에, 가정이 파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 중점적으로, 필요하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자체를 많이 살펴보는데 상담 도중에도 쉬어갈 수 있는 긴급피난처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다녀와서 그 그림이 보여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잘하는 모습이라, 너무 잘해놨는데, 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국부부들도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하물며 이분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할 때, 정말 갈 곳 없을 때 난감할 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24시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왜냐하면 이게 단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잖아요. 다문화가정들이 확대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여성들이 보통 18세에서 20세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니까, 결혼하기 위해서요.
보편적으로 보면 TV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시어머니와 갈등, 남편 갈등도 당연히, 남편이야 와이프니까 이해하겠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도 하고, 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좋은데 우리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인성교육도 의무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다문화로 들어와서, 전에 어디서 잠깐 들어봤는데 보통 우리 한국남성과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지병이 됐든 어찌됐든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모든 유산이 와이프 앞으로 가요.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애를 데리고 모국으로 가버려요. 저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문화대가 있어요. 한 20명 정도가, 그래서 베트남을 가봤더니 실제 고아원에 우리나라에서 시집와서 모국으로 가서 애를 버려버리고 다시 결혼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거의 다 우리나라,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나라 애들이 다 베트남 내 고아원에 있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도 좋겠지만 인성교육, 정착할 수 있게끔, 설사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보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전에 보니까 사회문제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광주 쪽은 모르겠는데 전남 쪽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조금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은 모계사회라 친구를 만나면 신랑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며칠간 놀아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교육, 우리 한국문화 교육,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언제 또 되죠?
3년 했어요? 그럼 언제 다시 재계약을 안 하나요? 내년에 재계약인가요?
새로 재계약 한 만큼 처음에 다문화거점센터를 운영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아동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승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북구 실현에 애쓰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저출산아동친화담당입니다. 김유경 아동시설담당입니다. 조은영 아동보호담당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아동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승미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현황을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고등학생들 하교시간이 굉장히 늦을 텐데,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받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고등학생들이 62명이었어요. 20쪽 8번에 보면 영락이라고, 아마 숫자가 잘못 기입된 것 같아요.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이 27명인데 초등학생이 21명, 중학생이 6명, 그러면 27명이 맞는데 거기에 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착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것을 빼고 62명이에요.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집처럼 카드를 체크하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안심알리미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그럼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평상시에는, 어쨌든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13시 이후부터 가기 시작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적어도 18시 30분∼19시면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고등학생들 하교가 17∼18시쯤에 이루어지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머물러야만 그날 돌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시간규정은 없고, 지금 고등학생 통계를 제가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번 사항은 오기가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이 많은 센터가 2번, 15번, 41번, 나머지는 한두 명이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97번에는 5명 있어요. 그리고 113번에는 9명이 있고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보통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속선상에 있는 애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사실 신규 고등학생을 받지는 않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연속선상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계속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야자를 하는 고등학교도 있긴 하지만, 특성화고나 기타 고등학교는 또 빨리 끝나는 학교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애들이 돌봄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상식에 의하면, 고등학생 정도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하면서 혼자 놀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매일 간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아이들에게 학습지도를 해주는 센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학습지도를 받기 위해서 한 번씩 오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일단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매일 적어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는 있어야 그 날 나왔다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기 안에 머무는 최소한의 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여기에서 한 시간 이상을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초등학생 때부터 살살 달래고, 정말 잘해주면, 이게 센터장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매일 찍고 터닝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생이면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불량청소년들은 담배를 사서 후미진 주택가 골목에 가서 피우려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런 집단들을 형성하는, 굉장히 호기심 많고 바쁠 사춘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이 논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적어도 60분이나, 90분을 머물러야만 그날 나왔다는 게 인정이 되는 그런 아웃라인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등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각 센터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과장님, 얘가 와서 찍으면 퇴소할 때도 찍는 시간이 뜨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보통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안심알리미사업이 2년 전에 도입됐어요. 그것으로 출석체크를 하고, 그리고 출석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발동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아이가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갔다는 그 기록을 고등학생 것만 취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가볍게 여쭤볼게요. 아침부터 복지관리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까지 하는데, 계속 한부모가정 관련, 어떻게 보면 파트별로 있어요. 이게 중복성 없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복지관리과 같은 경우도 한부모가정이 접수돼서 계속 조사해서 데이터가 넘어와서 아동복지과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도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꽤 많아요, 대상들이.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저희 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아동들은 아동시설에 있는 자녀들,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그런 아동들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과 입양된 아동들, 다음에 가정에 위탁해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이런 보호대상아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한부모가정은 수급자, 복지관리과와 위기관리 이런 쪽에서…….
미용
전미용위원
대상이긴 하나, 다르다는 얘기시잖아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꽤 많은데, 제 상식선으로 볼 때는 복지조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파트별로 넘어와서 진행을 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다르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는 센터시설이나 센터 위주 아동들, 그니까 법적으로 얘는 보호해야 된다는 아동들을 위주로 보호하고 있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생활공동가정 시설, 그쪽도 같이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제 보니까, 지금 생활공동가정을, 흔히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11개가 있잖아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13개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3개인데, 어제 보니까 8개가 장애인생활 공동가정이더라고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 얘기는, 총 13개인데 8개 하고 나머지는 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룹홈 아동이 13개 시설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꽤 많네요. 현재 더 들어온 아이들은 없나요? 현재 어떤가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현재 거기 정원이, 1개 시설마다 정원이 7명씩이거든요. 그 정원범위 내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연계해서 배정을 해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시설에 받기도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북구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북구 아이들이 동구로 갈 수도 있고, 서로 다 연결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이제 주소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서구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구청 간에 서로 협의해서 시설이관을 시키기도 하는데, 한 번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보호종료가 될 때까지 거의 있는 편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일전에 생활공동가정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어린 아이들, 남매가 있는데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학대로 해서 따로따로 있는 부분이, 요즘도 어린 애들이 들어오나 싶어서, 갈수록 3살, 4살, 그런 버려진 아이들도 생활공동가정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차라리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바로 옆 구 같은 경우도 어린 애들이 있어서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일단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1번으로 애정이 많이 궁핍하고,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서, 거기도 장애인시설과 똑같이 2년 살펴보고 정식으로 되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처음에 시설 신고할 때…….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2년 동안 살펴보시더라도, 꾸준히 데이터는 파악하겠지만, 아이들 관련한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 노크를 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36쪽 마지막에 조은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휴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구에서 징계대상기관이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징계조치가 내려졌나요? 왜 휴업상태에 있는 거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려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그 기간이 끝나서 재개신고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분이 시설 운영하는 과정의 건으로 해서 시설을 다시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신고를 받지 않고 재개신고를 반려처분 하니까 행정소송을 했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때 징계내용이 뭐였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징계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보조금 환수도 있었고, 7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장으로서, 대표로서 더 이상 자격이 안 돼서 이렇게, 저희가 재개신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도 재개를 다시 신청했어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왜냐하면 처음에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그런 형량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재개신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인지했고 반려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런, 범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재개를 할 수 없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2쪽과 13쪽을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자면, 특이한 게 7번째에 북부서에 수사의뢰한 건이 하나 있네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유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과대광고,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시 감사위원회에서 수사의뢰 처분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검토결과 수사의뢰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사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시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파악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사실 담당 부서인 아동복지과는 이 내용의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조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리가 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그런 보조금통장이나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해서 감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심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센터장을 앉혀놓고, 우리가 보통 보면 금융거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동행 형식으로 해서 금융거래를 다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계좌를 다 거기서 본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감사를 할 수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후원금통장 주세요, 보조금통장 주세요, 해서 관련 서류를 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출되지 않은 계좌를 감사위원회에서는 발견을 한 거죠.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별도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가능범위와 우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니까 저희도 시설을 지도감독 할 때 보통은 감사위원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내용을 알고 보니 감사위원회에서는 금융거래내역까지 해서 봤더라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에 의한 감사였을 가능성이 높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내부고발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시에서 각 구청별로 몇 개소씩 해서 특정감사를 한 부분인데, 그 기관들을 다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시 감사에 의해…….
순선
백순선위원
총 118개 중에 샘플링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연찮게…….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 감사한 개소수는, 저희는 6개소로 했는데 6개소 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했죠. 그중에서 유독 해당 이 1개소가 그런 부분이 다 걸린 거죠.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로 보면, 샘플링 개념으로 한 것하고, 전수조사 개념하고 보면, 이런 부정확한 부분이 발견이 돼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구 차원에서 전체 지역아동센터 118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시 감사 처리결과를 받고, 처분을 함과 동시에 117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다 알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117개소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별도로 전수조사한 건이 23쪽에 나와 있는데, 주로 행정지도 35개소, 현지시정 44개소, 행정지도하고, 현지시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전체를 했더니 지도와 시정이 총 84건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했던 감사가 아닌, 우리 구에서 늘 해왔던 방식으로 감사를 하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솔직히 시처럼 계좌를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보조금통장이나 후원금통장, 그런 부분을 기초자료로 했고, 특히 해당 센터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방식의, 또 유사한 센터가 있는지 봐서 저희가 관련 모금사이트 검색을 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무튼, 물론 북구 관내에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있음과 동시에 그렇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약간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매년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발생을 하긴 해요. 그래서 매번 행감 때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저희도 감사를 하는 목적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분기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센터 연합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니 이런 것들을 전파해서 자정노력을 해라,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6월 17일에 수사를 했으면 이미 수사는 종결됐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결식아동급식지원이요. 자료를 받아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아이들이 사용했던 내역을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편의점이에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더 좋고, 요즘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현재 카드가 마그네틱식 카드인가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마그네틱 카드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일반 신용카드에는 IC 내부 칩이 있어야 되지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일반음식점에서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맹점도 770개에 40%, 편의점은 1,160개가 가맹점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요즘에 전부 다 IC카드를 가지고 다니니까 디자인을 교체할 필요성도 있겠고요. 또 카드 외부디자인도 보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복지카드처럼, 사춘기라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태가 많이 난다고 해요. 카드디자인을 좀 바꿔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반카드라든지, 지금 카드가 각 구별로 다르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저희 구에서 제작하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카드를 일반적인 상생카드 있지 않습니까. 태가 나지 않게끔,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예민하지 않습니까. 잘 먹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광주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웠거든요. 5개 구청, 광주시에서 내년부터 카드사와 제휴해서 표시가 나지 않는,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이 IC카드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제공하기로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음식점보다 편의점으로 치중되는 게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냐는 문제점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7,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현재 타 도시와 비교하면 단가가 어떤가요? 전남은 5,000원, 광주시는 6,000원 정도 되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권장단가를 정해주는 편입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6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7,000원으로 권장해서 시에서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우리가 언제 6,000원으로 인상됐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6월부터 인상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금년 6월이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인상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네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시에 의존해도 좋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아까 말씀대로 티가 안 나는 상생카드나 일반카드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년에는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금융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애들한테도 카드줄 때 편의점보다는 식사개념으로, 1월에 GS25 4,500만원, 2월에 4,000만원, 거의 편의점에서만 음식을 사먹더라고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요즘 경향이 아이들이 편의점을 많이 가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저희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렇게 손쉽게 사먹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음식점에 가도 먹을 수 있도록 가맹점도 늘려주시고요. 근데 IC카드로 한다면 가맹점을 따로 안 내줘도 가능하겠네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전에는 가맹점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을 확대하는 효과가 바로 생깁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근데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진작 지적을 해주셨으면…….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래요. 하루빨리 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편하게 여쭤볼게요. 요즘은 거의 수급으로 가는데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1세대가 있던데, 어떤 사연인지,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둘이 있던데, 언제부터 지원됐던 건가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이 가정은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 3학년짜리가 사실상 소년소녀가장 역할을 하고, 소년소녀가장으로 분리된 세대인데요. 현재 우산주공에 살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그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로 되어 있고…….
미용
전미용위원
2만원씩 적립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 통해서 계속 하고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하고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데이터에는 안 나와 있고, 고등학생 2명으로 나와 있어서, 요즘 세상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할 정도인 상황인데, 그리고 일단 아프신 어머님까지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를 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북구다함께돌봄센터(연제큰꿈) 소관
계속해서 광주북구다함께돌봄센터(연제큰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구다함께돌봄센터(연제큰꿈) 최강님 대표, 김남희 센터장께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센터 대표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강님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센터 대표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센터 대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다 찼어요. 근데 혹시라도 더 오고 싶다고 해서 정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거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센터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더 있냐는 얘기예요. 더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다함께돌봄이 국가에서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 유난히 많은 우리 북구 지역아동센터와 위치가 중복되거나 이러면,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과장님한테 당부하기를, 반드시 그 주변의 지역아동센터와 협업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중복이 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돌봄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 그래서 위치선정을 섬세하게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돌보다 보면,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까지 돌봄이 가능한데 여기는 유일하게 초등학생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최강님 대표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전문가세요. 어떠신가요. 고등학생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이곳도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이 하교 후에…….
그리고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처럼 오면 본인이 다함께돌봄센터에 왔다는 출석체크를 하나요?
그럼 다함께돌봄도 아이가 머무는 시간, 말하자면 아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은 두 군데 들렸다가 엄마와 40분 정도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때 40분만 다함께돌봄센터에 가 있는 아이들, 그럼 아이들이 적게 머무는 시간이, 지역아동센터처럼 출결이 완성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도 다함께돌봄은 첫 해에는 5만원, 이듬해에는 3만원이라는 돈을 냈기 때문에 찍고 터닝하는 일은 없겠네요.
그럼 이 3만원도, 혹시 안 받는 아이들이 있거나, 그런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그럼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 그럼 여기 다함께돌봄이 생겨서 초등학생 20명을 수용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워진 센터는 실제로 없나요?
갑자기 지역아동센터 주변의 정원수가 줄었거나, 이런 영향은 없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 2층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나요?
예, 주민동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북구에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이 1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구에 자리매김해야 될, 다함께돌봄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고, 연제에서 그만큼 잘해줘야만 북구에 다함께돌봄이 잘 정착되리라고 믿어서, 어쨌든 오늘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보니까 1년에 5,578만원…….
인건비 제외하고, 1년에 3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그럼 지금 센터 안에 가구나 집기라든가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나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주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나 지인 분들이, 제가 방문을 많이 했어요. 가구 같은 게 다 헐고 낡아서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후원받아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영비를 여쭤본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아이들이 망가트릴 수도 있고, 이게 또 낡고 닳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한시돌봄 인력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간타임으로 출근하시나요?
근데 이게 1년에 808만원?
1년이 아니죠?
아무튼 담당 과장님, 비품 관련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맞벌이 부부, 워킹맘, 워킹대디와 관련해서 많은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그럼 시간은 몇 시까지…….
그럼 이 사례를 살펴보면, 퇴근해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워킹맘들, 워킹대디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정원이 차면 지역아동센터로 간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혜택이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를 가고, 조건이 안 되면 수급 관련은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그런 편애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너무 바르게 잘 자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공간은 제2의 가정이기도 해요. 엄마, 아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전문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아이들과 작은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환경도 얘기하셨는데 1호가 그냥 1호가 아니고, 저희는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보완해야 될 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서로 논해서 그 안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기관이지만, 오신 것을 몰라서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장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1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개소식할 때 다녀왔는데 살짝 봐서는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되게 알차고 내실 있게 잘 꾸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고스란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 교육만큼은 환경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원 취지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100여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화 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국가시책이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보완할 점을 찾아서 더 늘릴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제대로 쓰임 받고 거점지역으로 해놓으면 충분히, 거리가 멀어서 못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으니까, 늘릴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깊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고,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진중하게 잘 생각해보고, 정책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김남희 센터장님과 최강님 대표님,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원 20명, 현원 20명인데, 물론 2019년도에 12명으로 개소해서 현원 20명까지 다 채우셨는데, 더군다나 조금 전에 발언하신 말씀 중에 대기자들까지도 매년 연초가 되면 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운영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바라본 시각은, 아까 20명을 정원에서 우리 종사자 직원분들이 총 3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버겁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한시돌봄교사마저도 계약직이고, 근데 또 12월에 계약이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사람으로만…….
그럼 결론은 내년에는 돌봄교사 한 분으로 20명의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네요. 그럼 내년에는 두 분의 종사자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과장님의 책임이 클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직원 정원이 내규나 돌봄 관련한 것으로 정리가 돼 있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복지부 지침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침에 돌봄교사 1명인데 돌봄교사를 4시간으로 해서 2명을 쓸 수도 있고, 종일 기준으로 1명이고요. 센터장 1명, 기본적으로 2명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한시돌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센터에 머무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복지부에서 한시 지원해준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찌됐든 한시돌봄은 국비로 받은 부분이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구비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구비로는 이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검토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시설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센터도 마찬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방안이 현재까지는 센터장 1명,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돌봄교사 1명 해서, 말 그대로 돌봄을 처음 기획할 때 맞벌이가정 자녀를 돌봐주는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렇게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두 분이서 20명을 케어하기는 저희가 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침만 내려 받을 게 아니라 역으로 현장에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채널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물론 인원에 대한 부분, 충분히 2명으로 케어를 해도 되는 현원이라면 괜찮지만, 그 이상의, 누가 봐도 2명이서는 케어하기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충분히 해도 될 사안인데…….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예산도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상으로 제 의견은 마치겠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과 대표님이 오셨는데,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기준에 맞춰서, 2020년도를 보니까 19명, 20명인 지역아동센터에 7,000∼8,000 정도 지원됐네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복지부 지원금액이 달라요. 그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보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상황으로는 지원이…….
옥균
양옥균위원장
기능이 조금 낮으니까 적게 됐다는 말씀이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3군데 있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현재 두 군데 있는데…….
옥균
양옥균위원장
두 군데인데, 이번에 한 군데 위탁 안 줬나요?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3곳입니다. 2곳은 기존에 있고 3곳이 올해 개소 예정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5군데,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 다 열악하니까 지원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나오네요? 참고해주시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북구다함께돌봄센터(연제큰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권교육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심재봉입니다. 인권교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숙 민주인권담당입니다. 이규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왕정련 평생학습정책담당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심재봉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4쪽, 주요업무보고 3쪽인데,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제1차년도가 올해 시행됐죠?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밑에 보면 추진 개요에 11개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신 것 같은데, 계획대로 잘 시행됐습니까?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금년부터 2025년까지 1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11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에 8번, 북구 명예인권요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건 추진실적이 아예 없던데, 이것은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나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명예인권요원 운영은, 사실 저희가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현재 부서별 서무나 동에 총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관기관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90명을 합해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예인권요원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조례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소속 구성원 중 1명을 명예인권요원으로 임명하고, 이 명예인권요원은 사업장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능과 역할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실제로 뭘 하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명예인권요원의 인권역량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11월이나 12월 초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교육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도 합니다만, 근무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이나 동,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면서 느꼈던 인권현황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건의도 하고, 관련된 인권정책이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고, 저희가 반영해서 그다음 계획할 때 추진도 하고, 당장 추진할 부분은 그때 추진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안 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능과 역할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이 마땅히 하는 역할이 없다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광주광역시에는 명예인권요원이 아니라 인권요원으로 시에는 있는데 나머지 자치구에는 조례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만 광주시와 유사하게 이것을 넣어놨는데, 기능도 없고, 역할도 없다면 조례 개정해서 삭제해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권요원이나 외부인사를 구성하는 것과는 다르니, 저희 부서에 있는 서무나 총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기관에 근무하신 분들로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것에 의견도 수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필요하다?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권 부분이 더 강조되는, 인권이 보호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능과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 아니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미용
전미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입니다. 회의를 2016년도부터 실시한 것 같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11월 3일에 개최를 했었나요? 저는 소식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회의를 개최하신 건가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 중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2년 임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고 그래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저도 임기가 만료된 건가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그래서 의회에 다시 추천을 요구했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이 추천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제가 여기 자문위원으로 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그간 데이터가 다 취합되어 있겠네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서면으로 한 경우가 있고, 회의를 개최했을 때 주요내용들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저희도 참석합니다만 동부교육지원청도 오고, 북부경찰서, 119안전센터도 오고,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일부 관련된 기관들도 와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전반적으로 각 기관별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협조할 사항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캠페인을 한다든가 같이 하는 부분들도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라든가 정부방침이 어떻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서로 공유…….
미용
전미용위원
최근 어떤 사례로 학폭위가 발생했나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학교폭력 말씀이십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협의회잖아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현재 제가 회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게 타이틀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기 아이들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데이터가 다는 아니어도 최근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번에는 제가 위원이 안 됐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학폭위 관련 사고사건이 성장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루는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하루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개입돼서 풀릴 일도 안 풀리고, 안 풀릴 일도 풀리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말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회의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 기억에, 북부경찰서를 통해서 어떤 건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회의 때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그냥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이슈, 특히 아이들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다함께 고민을 해보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폭력에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따돌림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항상 말씀하지만 사이버로도 왕따가 심하고 언어폭력도 심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아이들끼리 멘토·멘티제,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려서, 혹시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아이들끼리…….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2인 1조로 엮어서 아이들끼리 멘토·멘티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내용이 있나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내용을 주시고,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래아이들이 멘토·멘티예요. 사춘기에는 부모님 얘기, 선생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인 1조로 해서 멘토·멘티 역할을,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의 또래상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2년 전에 동부교육청에서 장학사분이 오셔서 제가 그 제안을 했었는데, 결과물을 제가 파악할 수 있게 전달해주시고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보시면 2020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꽤 많은 수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그것은 차분히 주시고, 마지막 발언을 할게요. 아이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 학교 안에서 또래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루트를 모르고 바로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 버리면 그 아이한테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회인으로 성장했을 때도 엄청 큰 스크래치더라고요. 그렇지 않게끔 저희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개입해야 된다는 부분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의미있는 위원회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시고, 제가 위원이 아니더라도 이것 관련해서 자료가 나오면 저랑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0쪽 보면 성인문예교육사업이 있는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국비와 구비가 4,3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3월에서 12월까지 이것을 하고 있다는데, 올해도 코로나 속에서 변함없이 이 일을 하셨나 보네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우리 구가 4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글은 실적을 눈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말하자면 한글을 깨우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명단들을 받아보면, 어른이니까 한글을 한 해만 배워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텐데 3년, 5년 배우는 거 아니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4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보죠. 3년 것 명단을 달라고 해보세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게 뭐냐면, 한글문예교육을 하는 곳이, 사실은 장애인시설의 안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들만 살아야 되는 곳이고 외부에서 갈 수 없는 곳인데, 거기 장애인분들을 보면 거의 다 중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식구한테 한글을 가르치겠다고 이 문예교육을 거기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작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복지관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했던 4곳도 궁금하고, 3년간의 명단도 좀 궁금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저희 행정감사의 시즌 이전에, 이 돈을 내릴 때 결과물을 받아보시고 하시나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문예교육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기관별로 신청해서 공모에 통과된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이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높이 있어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예.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그런데 그때 파악해본 바로는, 그 내부에 계신 분들도 교육대상이 되기도 하고, 외부에서 와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하고 요구해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곳이 중증장애, 그니까 몸이 중증이 아니라 머리가 중증이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저히 한글을 깨우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곳이 응모를 해서, 어쨌든 4곳이니까 4,300만원이니까, 한 곳당 1,000만원 정도는 내려갔으리라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 자료 한번 받아봐 주세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관은 약 400만원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