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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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안 설명서 3쪽에 문화광장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2억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쪽이 배수가 안 되는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성장전략실에서 이 트랙 주변에 무슨 열차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환열차 계획하고.......

이도형위원

그 사업하고 영역의 충돌은 없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하고 충돌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드리고는 싶은데 일단 순환열차 계획과 문화광장 일대에 대한 우리 종합계획 같은 게 세워지고 계획은 완성됐고 시행을 할 거예요. 부서에서. 그 조감도나 계획을, 겹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위원회가 성장전략실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쪽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쪽 관련된 자료 한 번 같이 비교해서 검토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렇게 망실돼 가지고 정비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 워터파크 광장 벤치 구입. 추가로 구입하는 거 저는 찬성하고요. 시민들에게 적절한 쉼터가 많이 필요해요. 시내 곳곳에도 적당한 장소에 벤치를 놓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자리에는 벤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진 같은 경우 보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직원들이 많고 시설물 늘 정비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망가진 거 놔두다가 새로 교체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되요. 시민들이 그렇게 느껴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거는 했으니까요. 완전히 부서진 것은 철거를 했고.

이도형위원

왜 완전히 부서지게 놔두고, 또 이게 오일스텐 한 번만 발라주면 몇 년이고 계속해서 쓰는 건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오일스텐은 한 번 칠해주면 매년 쓰는 것은 그렇고.

이도형위원

몇 년 쓰죠. 몇 년 쓰고 또 칠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오일스텐은 매년 해줘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번 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가 유지관리를 조금 더 잘 했었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그리고 나무로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장점이냐면 망가진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재료비만 더 들어가는 것이지,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립니다.

이도형위원

한 가지 더, 벤치에서는 등받이 벤치를 놓을 때 저는 이게 잘 판단할 필요는 있긴 한데 우리 시하고 관련된 어떠한 표식이 없더라고요. 시내에 놓는 모든 벤치들이 그렇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것은 별 수 없어요. 등받이가 있는 거라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거기다 앉아서 쉬었다 가세요 라고 그렇게까지 쓰기는 좀 그렇지만 정읍시가 설치했다는 느낌이 나는 그런 것을 넣어주면 시가 설치했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고장나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표시 같은 게 조금 어디다 해놓으면 바로 전화 와서 수리가 가능하게 시민 참여형으로 공공시설물 잘 관리되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놓는 것에 대해서부터라도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시설물 설치하면 관리부서, 적어도 주간과 낮에 전화 받을 수 있는 번호라도 표시를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소장님 부서에 조경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해보라고 태스크포스팀 만들어 드렸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이런 시설물들, 조경은 나무만이 아니죠. 나무하고 꽃만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 있는 시설들에 지금 상태 잘 점검해서 페인트칠 한 번 하면 더 쓸 수 있는 것들은 더 쓰게 하고. 아까 저는 그게 재료비가 더 들어간다. 그건 좀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봐요.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다음 얘기가 칠보물테마파크 전시관 옥상도 마찬가지예요. 방부목을 500평방미터를 교체한다는데 이게 전 면적을 다 요청하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전 면적을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계산은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공사를 할 때는 효율적으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카페 형식으로 위에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약간 수선을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왜 부분교체를 할 생각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면적이 커서 전체를 하게 되면.......

이도형위원

아까 논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로 된 것은 고장난 것 썩은 것만 도려내서 좋은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전체가요.......

이도형위원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건물에 살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나무에 비하면 단단하고 오래 갈 것으로 착각을 해요. 콘크리트 건물은 100년, 200년 되면 부숴야 되지만 나무건물은 우리 국보대로 보물 다 나무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다 망실될 때까지 놔뒀다가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부분교체 부분교체 부분교체 해서 천 년을 이어오고 2천 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 거예요. 관리. 우리 소장님 부서 공식 명칭이 뭐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이도형위원

시설 관리사업소예요. 관리. 시설 신축사업소, 시설 새로 만드는 사업소가 아니라 시설 관리사업소. 시설 만들기도 하지만 관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 유념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은 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문화광장 중형관정 설치한다는 사업. 이거는 금액은 1,600만 원으로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잔디 물 주고 조경수 생육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문화광장 옆에 상황을 보면 귀갑약수 있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귀갑약수가 있는데 굳이 이쪽 부서에서 따로 관정 뚫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바로 옆에가 하천이어서 물을 끌어다가 산림녹지과 보면 쭉 자전거길에 나무들 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중형관정이겠습니다만 이걸 뚫으면 결국은 수맥에 어떤 영향을 줘서 귀갑약수에도 미칠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 인근 부분에서 지하수를 계속 파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 온난화가 하고 여름철에 더위가 심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 문화광장에 있는 나무가 적은 나무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나무가 있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물을 끌어서 상시적으로 대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수시설을 필요한 곳에 해서 상시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렇게.......

이도형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그 수많은 가로수, 천변에 거의 천몇 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주머니도 놓고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데. 물론 편리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물 멀리 뜨러 다니고 수고하지 않게 해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바로 옆에 정읍천이 흐르고 또 귀갑약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지하수를 팠어요. 대형관정을 파서 1일 100톤 이상인가 민방위 비상급수용으로도 쓰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천변이 바로 옆에 있으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쪽 부서에서 관정 하나 파는 게 뭔 대수냐. 그렇지만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서에서 이러저러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 부서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많이 있는데 정말 의미 있게 이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어르신별로 집단적으로 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소그룹으로 나눠서 책임단위를 맡겨주고 그러면 그분들도 늘 돌면서 가벼운 것들은 다 치워낼 수 있는데 굳이 중복되게 일자리 배치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지 않고 공공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그런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혹시나 해서 예산문제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인원 받아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일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 올립니다.

이도형위원

대부분의 환경영역이 쓰레기 줍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줍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노인양반들이나 장애인.......

이도형위원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못 줍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도형위원

어르신들이 화장실 청소를 안 해요? 못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은.......

이도형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 배치됐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돈을 배치해 놓고 가보면 그만큼 안 해요. 우리 시내 공공일자리가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채용했던 분들이 있으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항상 불만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하죠. 소장님 소관에서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이도형위원

자꾸 이렇게 충돌되는 얘기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하고 끝낼게요.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이런저런 정비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약간 막연하게 올린 부분들이 몇 개가 눈에 보여요. 이를테면 실 공사비가 아니고 관리비 같은 것을 공사비에 준해서 너무 많이 편성해 놓은 거 있어요. 이 얘기는 방방하게 해 놓고 어딘가 또 쓸 수 있는 돈이 있을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건 제가 점검해 가지고 실제 산출내역에 기초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생각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셔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돈 얼마 안 되는 거 예산 세우려고 정말 힘들게 빡빡하게 올리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그냥 대충 해서 편성해 놓고, 연중 하다 보면 돈 쓸 데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문화광장 정비사업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예전에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몇 년도에 보수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신설사업은 성장전략실에서 하게 되고 유지관리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시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기존에 배수로가 있는데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조금 파손이 되어서 오래되어서 노후화돼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은주위원

기존에 그러면 공사했던 업체가 부실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수공사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억이라는 큰 돈인데.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광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2,580만 원 가량 됩니다. 이번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뭘 하나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다 보수, 수리 그런 건데. 문화광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각 과별로 따지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장전략실에 문화광장에 굉장히 큰 사업을 벌렸어요. 드림랜드라고 해서. 드림랜드라는 사업 안에 순환열차가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모노레일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으로서의 감으로 보면 언젠가는 우리 정읍시에 모노레일이 될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노레일은 어느 과에서건 하려고 하고 의지가 있었고 어느 과에서건 모노레일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성장전략실에서 모노레일 예산만 지금 19억이에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디지털미디어아트관이 94억이에요. 이게 자치행정 쪽 예산이라 제가 이거를 그쪽 것을 찾아보면서 한참 찾았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예산심사가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부탁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문화광장 관련한 사업의 통합계획서를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광장 전반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통합계획서로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도 한 번 해 주세요. 성장전략실하고 다 해서 의원들 전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필야정 운영 물품 구입. 31페이지요. 설명서.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필야정을 지어줬고 최근에 건립이 끝났죠? 필야정 지어주는 데 예산 얼마 들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43억 들어갔습니다.

김은주위원

43억 들여서 필야정 지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필야정에 국궁회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한 50명 되는 걸로.

김은주위원

5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한 국궁장을 지어주는데 시비로 43억을 들여서 지어줬어요. 거기에 물품까지 우리가 구입해 줘야 되나요? 연습용 활에다가. 통아가 활을 담아놓는 통을 말하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김은주위원

통아는 뭐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 학생들이나 와서 연습을 할 때 다칠 위험성이 있으니까 활을 그걸 통아를 놓고 그 위에다가 활을 놓고 쓰는 기구입니다.

김은주위원

예.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필야정을 이용을 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은 거의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활용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필야정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은주위원

국궁은 아주 오랜 기간 연습을 하지 않으면 활 한 번 당겨볼 수도 없는 그런 스포츠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라고 활이랑 통아랑,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 와서 경기까지 할 수 있나요? 심판대 4조. 심판대 1개당 270만 원. 4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1,800만 원. 일반 시민들이 심판대를 이용할 일이 있을까요? 오랜 기간 연습을 해도 활 한 번 당겨보기 힘든 스포츠인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대회를 해요.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 할 때 활용되는 것이 심판대고 연습용 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시민이 와서 하게 되면 다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에서 전문적으로 활을 오랫동안 쏘아왔던 사람이 시민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무료로 교습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하고자 이런 활이나 통아 이런 것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필야정 회원분들이 일반 시민이 가서 배우고자 하면 무료로 시에서 지어준 필야정에서 시에서 지원해 준 물품을 이용해서 무료 회원강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곧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정읍시내에 필야정 시민을 위한 무료 국궁강습이라는 현수막이 붙겠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김은주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쭈뼛쭈뼛하니 필야정에 일반 시민이 가서 활 한 번 쏴봐도 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냥 사업목적을, 지금 사업목적에다 필야정 이용시민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러려면 사업목적을 필야정 이용 회원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야 되요. 회원을 위한 것이지, 시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필야정 이용하는 국궁회원들을 위해서 43억이나 들여서 필야정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회원들이 쓰는 활이랑 통아, 심판대까지 해 주는 것은, 그러면 볼링클럽이랑 테니스클럽, 탁구, 배드민턴 클럽에도 배드민턴채 다 사줘야죠. 배드민턴장 지어줘야죠. 볼링장 지어줘야죠. 국궁을 하실 정도의 분들은 이런 거 본인들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가 탁구나 볼링처럼 한 번 가서 해보고 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활 시위 한 번 당기지도 못해요. 안 배운 사람들은. 근데 이걸 뭘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사업목적을 넣어서 하냐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와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을 그 회원들이 가르쳐주고 지도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 통과하자마자 정읍시 홈페이지나 길거리에 현수막 붙어야 되요. 무료 회원강습 해 준다고. 국궁장 회원들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통합계획서, 문화광장 통합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자료는 성장전략실이나 부서에서 다 준비가 돼 있을 건데 그걸 취합해서, 시기를 어느 때 설명을 전체.......

김은주위원

준비되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회 전체요?

정상철위원장

예.

김은주위원

정해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김은주 위원님 아니고 전체 다.......

김은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정하실 것 같고요.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짜맞추고 그러면 오해가 생겨서 그래요. 뭐냐면 저희가 궁금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 의원 개인 생각으로 모자이크가 되는 거예요. 정읍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판단하고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또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정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서로 정읍시에 득이 될 수 있게 정확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참고로 필야정 관련해서는 천문기상과학관을 만들고 하면서 그 부지를 그쪽에 넘겨주고 다시 이전 신축을 한 거잖아요. 내년에, 일반 동호인들만 사용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무료강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먼저 필야정 회원분들의 무료강습 계획서를 먼저 하나 받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김은주위원

그래야 항상 시 정책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시 예산을 주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정해졌잖아요. 예산을 할 때는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목적에서 정읍시가 손해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약을 하든 확약서를 받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국궁장의 회원분들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강습을 하겠다 라는 걸로 이 활과 심판대를 다 지원을 받았으면 언제 강습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오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야겠죠.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답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광장 아까 배수로 2억 예산, 정비공사 2억에 대해서는 배수로는 문화광장 조성 당시에 2005년도에 예산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아마 공사를, 7년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배수로 공사했을 때 문화광장 정비공사 할 때 문화광장 조성할 때 배수로는 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2019년도에 20년도에 그때 공사했던 것은...,하고 잔디식재 한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공사한 적이 없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잔디식재를 그걸로 알았을 수 있겠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잔디식재 아마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필야정 전문가용 과녁이 있고 일단 아마추어용 과녁은 30m 되거든요. 전문가용은 140m 이상 되고요. 지금까지는 안 해봤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해볼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도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많이 연구해서 시민들이 어렵지만 잘 지어놨으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렵니다.

김은주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되기만 한다면 정읍시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은 스포츠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대신에 그런 일만 안 생기게 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데 갔는데 장비들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쓰는 사람은 없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약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무료강습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문화광장은 저는 정말 그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다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행감장은 아닌데 참 꼼꼼히 우리 예산 검사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이런 것은 조금,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43페이지 보면 승용예초기 구입비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해도 많이 못하거든요. 한 30%나 돌아가려나요? 근데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 예초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해서 쓰고 가야지, 이런 걸 우리 시가 조금 뭐해서 필요하다 라고 해서 무조건 막 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도 보시고 어떤 것이 적절한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몇 대 있더라고요. 하루 쓰는 데 6만 원인가 받더라고요. 몇만 원 받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왕솔밭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예산을 요청했고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물론 여기도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 조기축구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여러번 들었던 내용인데 여기 바로 옆에 제일고에 인조잔디가 상당히 오래되고 수명이 다 되고 해서 교체 요청을 여러번 했는데도 안 해 준다고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우리 시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민들인데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노후화되면 교체해야겠죠. 거기도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라고 소장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읍시 예산이 많이 늘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야외운동기구가 이번에도 1억 요청이 들어왔는데 시민들의 요구에 비한다면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28페이지에 보면 조경관리용 차량 구입 해서 여기에 물탱크, 호스, 펌프엔진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을 예산을 조정했거든요. 저는 거기 관정,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관정보다는 이걸로 해서 이거 천상 한다고 해도 물을 주든 뭘 하든 우리 소장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해서 하잖아요. 그 위에가 뭐죠? 내장저수지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가 또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예산이 저는 필요하고 관정예산은 될 수 있으면 농가들, 농민들 정말 공식이 타가도 못해서 지금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있기 때문에 또 이걸로 해서, 또 얼마마다 가면 우리 소방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서도 물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이 물은 관정 아니어도, 또 관정이라는 것은 거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 귀갑약수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물줄기가 같으면 또 이쪽에 물이 딸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여기가 대형관정이라면 거기가 물이 또 안 나올 수 있도. 거기가 또 물 사정이 좋으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거기하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 청소용역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소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저도 지금 현재 구미터널인가요? 이 터널을 지나서 보면 물이 녹조가 돼 가지고 아주 보기 싫거든요. 이 분수들. 물 교훈을 저는 더 자주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물이 있는데 그 녹조로 분수에 물이 내려오는 것이 녹조가 보일 정도로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청소도 중요하지만 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주문 하나 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청소도 물론 잘해야 하고.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그런다면 청소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거 한 번 할 것이고. 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은 아까 예초기. 임차로 농기계사업소에서 또 시기적으로 쓰는 시기가 충분히 갖다 쓰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려 한 번 해 주시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시설사업소에 예산이 방대해요. 인정하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뭐 인정합니까? 물론 예산은 올라온 것은 집행부 권한이고 우리가 삭감하고 뭐하는 부분은 우리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란 것은 시민이 평등하게 반영을 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어떤 걸 올리는 것은 집행부 마음이지만 삭감은 의회의 권한이에요. 사실은 예산이 올라오면 여러 사람들이 압력을 받아. 이 예산 살려달라고. 필야정 운영 물품,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 양반들 단 한 푼도 내는 것 없어요. 전기세도 우리 시에서 다 포함하죠? 해요, 안 해요? 대답만 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기세까지, 심지어 관리비까지 다 해 주잖아요. 왜 대답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시민을 위해서 활을 사주고 한다면 예산만 있다면 다 좋겠지. 예산만 많다면. 우리가 자립도가 다른 지자체같이 100%가 넘음사 다 해 주면 좋겠지. 근데 우리 자립도 8.9%예요. 지금 인건비는 1,130억이 나가. 지금 시설사업소가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그러면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같이 모든 단체들 게이트볼도 사주고 다 사줘야지. 최소한도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어줬으면 분담하는 것은 회원들이 전기세 정도는 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똑같은 동등한 권한이 있는 거지. 다 해 주고. 그러면 여기만 해 주면 다른 데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축구장에 축구장도 많이 사서 줘야 하고 야구장에 야구공.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사서 줘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올릴 때 신중하게 올려줘서,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소식 때 활을 사주자고 제안하길래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했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요. 좌우지간 시설사업소 보면요. 우리 지금 전체 정읍시가 우리 시설이 지금 현재 건물 이런 것이 645개예요. 지금 그 돈이 관리비가 600억이 넘어. 이 시설을 하면서 역할을 시민을 위해서 해 주면 좋지. 그대신 알뜰하게 이용을 해야지. 조경관리용 차량 구입도 보면 다 용역하고 예산을 보면 조경수 방제 용역을 줘버려. 용역으로 다 줘놓고 뭣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예산 섰잖아요. 일일이. 다. 여기서 일일이,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야외운동기구도 지금 시에 보면 농촌에 보면 시에 보면 서지 않을 자리가 서가지고 방치하고 녹나가지고 있는 자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지자체에서 어디까지 해준지 알아요? 야외운동기구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잘 관리하고 역할을 해야 해요.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해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시설사업소 우리 정읍시 이번에 1조 300억이 되는데 과연 이 예산들이 누구한테 써지든가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예산이란 것은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예산이 써질 때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예산을 의회에다 올려야지. 깎아놓으면 깎으려고 한다고 시민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압력이나 넣고. 그러면 쓰겠어요? 우리는 압력에 굴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당장 여기 회의 끝나면 전화 쭉 해 가지고 무슨 의원이 반대했으니까 그 의원 설득하라고. 시설사업소가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정읍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중하게 보고 깎을 부분은 깎을 것이고 세워줄 부분은 세워줄 부분인데 좌우지간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신중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올려줬으면 쓰겠어요. 물론 신중하게 올렸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워터파크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4주, CCTV 설치 5대. CCTV가 나오면 전부 다 얘기는 하고 싶어요. 앞으로 방향이 AI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국장님! 제가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CCTV 예산에 대해서는 CCTV가 AI와 호환될 수 있게. 그 개념이요. AI 방식으로 호환될 수 있는 CCTV를 구입하는 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때,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바로 캡쳐한 사진을 받아볼 수 있는 게 그런 데 아닌 데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방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는 게, 혹시 못 들으셨을지 모르니 국장님이 전체 국 회의할 때 그런 얘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필야정 물품 구입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 내주셨고 저는 그분들의 취지와 그리고 시민체육에 뭔가 투자했을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잘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시민체육이나 체육에 투자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는 그만큼 준다. 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지만 분명하게 우리 시민의 건강이 있고 국궁은 우리나라 국기라고, 법으로만 안 돼 있지 국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솔밭체육공원 노후 인조잔디 교체예요. 인조잔디 여기 운동도 많이 하긴 합니다. 여기에서 정작 더 필요한 건,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정작 필요한 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모르시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수도가 안 나오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문제는.......

기시재위원

여기 체육시설인데 수도 자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1번이고 인조잔디는 다음에 미뤄도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기명을 바꿔서라든지 개선의 방법을 어떻게, 이 예산에 거기 필요한 예산만큼 더 증액을 하든지. 그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수도 문제는 3차인가요? 현대, 거기가?

기시재위원

1차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현대1차아파트 관리소, 현대1차 사무소에서 수도를 연결해서 그동안에 쭉 썼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관로를 연결을 하려면 직선으로 올 수가 없고 뺑 둘레로 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관을 매설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3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시재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토지가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어서 사유지어서 사업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두 가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당장 해결하기가 그렇고 시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시재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꽤 있었는데 이 토지의 소유관계는 사실은 저한테는 말씀 안 해줬고요. 소유관계 속에서 사유지가 아닌 곳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인조잔디가 먼저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인조잔디가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기시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때 어찌저찌해서 돈이 있어서 이 마을, 공동체에서 하다 보니 미처 못 챙긴 거죠. 그리고 수도세가 많이 나온 건 옆에 농사짓는 분이 거기 연결해서 써서 그런 거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것만 해 준다 하면 그런 갈등은 없어지는 거고 체육시설에 수도 정도는 있어야지 않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태인축구장이 지금 사용승인 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왜 이게 빠져 있었을까요? 보통의 축구장 시설이라면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비가림시설을 당초에.......

기시재위원

아니, 저는 원격제어시스템. 비가림은 제가 가서 봤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원격제어요? 원격제어를 생각을 당초에는 없었는데 관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기시재위원

예. 거기에 없어도 할 수 있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휴대폰으로 관리를 사무실 책상에서.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함벽정. 여기도 국궁장이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함벽정을 처음 그 축구장 옆쪽에 그쪽에 만든다고 할 때 이게 어찌 됐든 화살이고, 화살이 사실 그분들이 쏘면서 벗어날 일은 드뭅니다.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안전펜스도 좋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 계획이 되어 있을 때 방산림이라고 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방산림으로 했을 때 더 운치도 있고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소장님이 아니셨지만. 방산림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요? 방산림은 보편적으로 대나무겠죠. 그게 훨씬 더 운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부기명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태인 함벽정은 안전시설이.......

기시재위원

현재 나무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없어서, 시민들이 그쪽 옆에 농사일이나 지으면서 불안하니까 민원이 그동안에 쭉 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산림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런 민원이 있을 거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한 2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2~3년 전에. 이 펜스 가지고는 그거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입니다. 필야정 운영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논쟁과는 다르게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것이 통과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러면 활과 화살은 원래 사냥무기였거나 전쟁무기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예요. 그 시작이 원래 사냥과 전쟁무기였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무료강습을 하겠다고 화살을 300만 원어치, 심판대를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시합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대가 하나도 아니고 4개 1,08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을 이 위험한 스포츠를 무료강습을 하겠다고 하는데 강사 자격조건과 보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보험은 필야정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내는지. 여기는 상해보험은 필수거든요. 이런 스포츠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본 위원의 의도와 다르게, 본 위원의 기대와 다르게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이 무료강습에 대한 계획서 안에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보험은 누가 비용부담은 하는지, 그리고 강사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회원분 중에 몇 분이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심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시합을 얼마나 한다고 4개나, 천만 원이 넘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전국대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심판대고.

김은주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사업목적에다가 필야정 이용 회원들을 위한 이라고 넣어주세요. 이 사업목적에는 분명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 주려면 배드민턴 협회도 해 주시고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마을단위 체육운동기구의 사용기간도 연장하고 날씨가 많이 안 좋지 않은, 매우 안 좋은, 그렇지 않을 때는 운동하고 싶은 시민들이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하더라도 못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비가림 관련한 것들을 논의를 많이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한 군데에 700만 원씩 해서 23군데면 한 2억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사실은 올렸는데 시 예산파트 부서에서는 예산이 다른 곳에 많이 사유가 되어서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미뤄진 것 같은데요. 앞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시설물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기왕에 만든 시설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연중 강우가 있고 폭설이 내린 날이 있지만 보슬비 내리는 정도, 그런 날들이 제법 많아요. 사용기간을 연장해줘서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개소당 700만 원이면 좀 많은지 적은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거 수정예산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 있는지 타진하고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철 위원장님도 과거에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다른 지역 사례 보여주면서 꼭 한 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긍정적이지 않았다면 우리로써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우리도 역시 의결권이 있고 또 제안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여하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적극적인 게 아니라 답변 안 가져오면 여러 예산에서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그리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예비비가 내년도 본예산 예비비가 제법 있어요. 우리 시민 복지에 쓰이는 건데 그걸 미뤄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저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타당성하지 않은 예산들 저희가 조정해드릴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에 이 부서 안에서 여러 페이지에서 제경비라고 그냥 묻지마로 편성된 게, 전체 사업비가 5천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제경비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다 조정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적인 거라서 저도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개가 있어요. 문화광장 정비사업, 문화광장 친수공간 청소용역, 워터파크 분수 청소용역, 분수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체육공원이나 체육관 환경정비 용역. 이런 것들은 단순한 청소용역, 일자리 그 부분 말고요. 그렇게도 돌릴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과목이 전부 다 시설비로 돼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분수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설비가 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체육관 환경정비나 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부서들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한 데가 있어요. 환경과 같은 경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시설비보다는 공공운영비 쪽이 저는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건 정말 행정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만 예산부서하고 확인해 가지고 본예산 정식으로 확정되기 전에 조정이 필요하면 과목변경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워터파크 광장 벤치 구입 사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어요. 적정할까? 이런 것은 시설비로 오히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벤치가 자산이라고 하면 자산 아닌 게 없죠. 나무도 자산이고 다 자산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벤치 설치공사에 가까울 텐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로 하면 기타 경비들이 들어가고 사업에, 꼭 의자에 필요한 사업비 말고 다른 곳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요. 자산취득 목록 해 가지고 늘 관리해야 되요. 당연히 관리해야 되지만. 모든 여러 부서에서 만든 벤치들 다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올렸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산과목을 분명하게 보셔가지고 고쳐드릴 수 있을 때 고치는 게 낫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해버리고 났으니까 돈 딴 데다 엉뚱한 데 안 쓰고 그 공사에 썼으면 문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과목을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얘기를 해 주셔야 조정해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셨던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다가 소통을 하셔서 시간과 날짜, 위원님들의 일정 해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꼭.......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경제산업위원회만 하면 되는 거죠?

정상철위원장

어차피 자치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하자.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김은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문화광장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모호성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정도 거기 몇 개 있는데 관정은 관정대로 또 다른 곳에서 하고 또 여기서 필요하다고 또 파고. 저희가 2019년도에 했나요, 열린음악회를? 그때 장대 같은 비가 내려가지고 그 문화광장이 아주 난장판 됐었죠? 그래서 그 잔디를 새로 돈을 들여서 새로 다 작업을 했잖아요. 그때는 성장전략실에서 그걸 추진했었던가요? 이렇게 해 놓고 부서 간에 나몰라라 해요. 사용하는 데는. 모든 일은 시설사업소에서 또 뒤치다꺼리 다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문화광장을 이용하고 다른 부서에서 쓴다고 했을 때는 그 부서 예산을 삭감해서 시설사업소로 주라고 하세요. 자기네들 할 것은 생색은 다 내고 여기서 이 고생을 다 해야 되냐고. 그리고 지금 예초작업 같은 경우도 국민여가캠핑장은 같은 문화광장 내에 있지만 문화광장하고는 틀리잖아요. 관리 주체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관광과에서.

정상철위원장

문화예술과 아닌가요? 관광과가 아니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국민여가캠핑장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관광과가 맞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관광과가 맞네요. 여기에도 제초 인부임이 있고 예초기도 있고 다 있어요. 얼마가 잡혀 있냐면 900만 원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광장을 예초, 제초 다 하겠다. 한 공간인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구분이 돼 있습니다. 텐트 있는 데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 화장실까지, 샤워실 잘 지어줬잖아요. 관정까지, 물이 필요하면 거기서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뭐 관정까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입니다.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읍시가 가로 화단들이 매우 예뻐졌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몇 년 전부터 허브를 테마로 중점적으로 가로 화단들을 정비하는가 싶어서. 뭔가 정읍시가 가로 화단들이 일관된 모습을 갖출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꽃 관련 예산이 첨단산업과에서만 23억 6천이고 산림녹지과는 3억 1,800이 넘네요. 저기까지 하면 4억. 5억 가까이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양적으로 정읍시에 경관에, 화단들은 양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기대와 다르게 일관된 어떤 테마를 가진 멋은 좀 부족하지 않나. 어차피 꽃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더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떨까? 너무 어수선해요. 이 돈을 들여서, 어차피 돈 들어가는데.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뭐에 초점을 맞췄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분명 허브라 그래서 향이 나든가. 정읍시를 돌아다니면 꽃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썼으면. 꽃향기가 딱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허브들을 너무 다양한 허브들을 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공기정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든, 공기정화는 우리 정읍시는 확실하다. 가로 화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아니면 정말 아이들이나 벌레를 곤충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번에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봉산업에 도움이 되는 꽃이 많이 피는 그런 초화류가 우리는 특화돼 있다라거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조금 일관성 있는 모습의 화단을 기대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년생 초화류 3~4개월 보고 하는 그런 초화류도 심고 있고 다년생 초화류도 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깊이 새겨들어서 통일성 있고 테마를 가지고 꽃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경우는 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구간별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성을 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생각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저희 생각,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조금 변화된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테마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런 초화류를 식재 관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거리 디자인하시는 분들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 데는 예산을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산악자전거 노선 난간 설치 및 위험지구 정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2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2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산림 훼손이 되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차향문화원 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어딘가에 맡겨서 할 겁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제빵, 제과, 다도 이쪽 부분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전체를 갖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학생이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계층별로 무슨 체험을 하고 싶다 하면 그분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왜 민간위탁교육비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하는 식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교육비라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받는 위탁 조직이 어디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초등학생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그런 것 같은데. 뭐냐면 초등학생이 됐든 성인이 됐든 오는데 거기에 맞춤형으로 강사를 투입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요. 이거를 강사를 불러서 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하는 걸 누가 하냐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데까지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임산물 체험단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 라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민간위탁 사업처럼 표현이 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산불 이격공간 사업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산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을단위든 마을 같은 걸 보호하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할 곳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대상지가 지금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임야하고 가까운 마을을 갖다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4개 마을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신청에 의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이도형위원

저는 어디에 관심 있냐면 신청을 하면 하고 신청을 안 하면 놔두는 문제냐, 이거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 뒤에 있는 산들이 개인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은 산주분들도 만나서 저희가 협조도 요청을 했고. 내년도에 한 번 하고 끝날 사업은 아니고 사실 2~3년 전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지가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 재산 보호, 그리고 또 몇 해 전에 강릉 쪽인가요? 그쪽 강원도에 큰 불이 나서 정말 위험했지 않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에 산불이 그런 정도의 경험은 없지만 지금 라벤더 허브원 자리가 예전에 불이 나가지고 며칠간인가 타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행히 그 근처에 민가로 덮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정읍 지역에서 그런 경험이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해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의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동고서저잖아요. 어쨌든 칠보, 산내, 산외 이런 쪽에는 정말 숲속에 마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도 많은데 우리가 차제에 전체적인 용역 같은 걸 해서, 아니면 우리 꼭 용역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숲 인근에 있는 마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낫지, 돈 있으니까 신청해라. 물론 아까 거기에는 산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지만 먼저 우리의 계획이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자꾸 동의를 구하면서 더 확장해 나갈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단풍생태공원 등 도시숲 수목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제경비가 8천 얼마로 돼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묻지마로 제경비를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제경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도형위원

필요한데, 제경비가 필요한데 제경비라고 하는 게 뭐뭐 들어갈 수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4대보험이라든가 일반관리비, 이윤이라든가.

이도형위원

이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부가가치세.

이도형위원

근데 전체 공사비는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전체 사업비요. 전체 사업비 2억 아닙니까? 2억. 2억 중에 8,800만 원이 제경비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요율이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저하고 내기할까요? 아까, 국장님! 아까 시설관리사업소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5천만 원짜리 사업 세우는데 2천만 원이 경비래.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로 재료비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제경비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냐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잡으면 안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이거야 말로 묻지마 예산이지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 몇 개 사업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검토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다시 한 번.......

이도형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다른 아까 정말 필요한 데 돈 없다고 해서 못하는 부서 많다니까요. 이 부서에서도 해야 될 일에 예산 투입을 해 줘야죠. 아까 산불위험지역 하는 데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거기다 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보태줘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별것도 아닌 일에 제경비 딱 잡아놓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경비라고 해서 통으로 넣을 일은 아닌데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보완하도록.......

이도형위원

여기서 재료비도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미 완성된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비인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자세히 알려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도시공원에 관리원이 있고 정비원이 있고 그래요. 한 명씩 고용하는 모양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도시공원 23개소를 쭉 하루에 한 번씩 도는 분인지 또 돌다가 예초가 필요하면 예초작업을 하는 건지. 이 부서 안에도 보면 워낙 관리할 게 많다 보니까 주로 풀베기, 단순 제초작업에서 큰 예초기를 동원해서 하는 일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일시고용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로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로 단순하게 쓰레기 줍는 일들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시도록 하고, 정말 난이도가 있고 위험도가 좀 높고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인건비와 안전장치를 보장한 인력이 투입되는 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부서 안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 올해는 혹시 잡아졌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산에 조금 그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나? 뭘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려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근로자 재해보험.

이도형위원

근로자 재해보험이라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들어갔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수정예산에.

이도형위원

거봐, 지금. 거봐요,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부서에서 위험한 어떤 상황 닥쳤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잖아요. 수정예산이라도 넣으려고 노력해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도비 지원대상에서 빠져가지고 우리 시비 투입해서 지금 복구해 주시겠다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진행된 지역도 있고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지역도 있습니다. 4개소, 내년에 지금.

김승범위원

그럼 4개소가 전부 개인 산주가 있는 임야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 중에.......

김승범위원

지금실 왼쪽 거기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절개지가 생겼는데 왜 거기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번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요.

김승범위원

가보셔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내년도 사방사업 2차 현지조사 나오게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거기도 좀 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본 임야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요. 산주가 그거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칠보 우회도로 구간 가로수 보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철거하고 작업하고 있던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오늘 제거작업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거작업, 캐내고 있던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체 다 캐낸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쪽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살구나무는 오른쪽 구간은 전부.

김승범위원

오른쪽 구간은, 태인 쪽에서 진입할 때 오른쪽 살구나무는 그대로 보존시키고 왼쪽에 있는 기존에 조금 살아있는 나무도 거의 고사가 되기 일보직전이니까 전부 철거하시겠다. 그 얘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나무는 여기에 지금, 제가 사적으로 부탁도 드려서 기존에 있는 나무 종류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를 심었던 이유가 있으신지는 아시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 나무가 사실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칠보에 상춘곡이 탄생된 지역이니까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를 꼭 심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단풍나무로 지금 나무를 교체하겠다 라고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단풍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일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수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단풍나무가 아닌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를 다시 구입해서 식재할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수종이 단풍나무를 요구를 하셨고요. 처음에 상춘곡 거리 조성할 때도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나무 구하기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같은 규격의 이런 살구나 복숭아나무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김승범위원

구해보시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를 심자. 그 정도 크기는 아니더라도 조금 적더라도 구해볼 수 있으면 구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지만 단풍나무는, 지금 우리 지역에 단풍나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지금 칠보 내장 구간도 단풍나무, 여기 시내는 온통 단풍나무. 꼭 단풍나무만 심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른 나무도 심어서 다양한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할 책무도 산림과에 있는 거예요. 좀 어렵다고 그래서 미리 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개인적인 욕심이 더 들어요. 또.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만 확정이 되면 또 구해보실 수 있으면 구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단풍나무를 요구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요. 이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가 벌레가 좀 많이 붙더라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도 민원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피해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만든 거리에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를 전부 캐버리고 전부 단풍나무로 보식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말고개공원 전기시설 교체가 뭡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아시겠지만 민선4기 때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다. 지하에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한이 거의 20년 가까이 된 전기시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가 공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기시설이? 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공원시설 역할을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 정읍시는 전체가 녹지구간이에요. 정읍시 땅 면적의 47%가 산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보면 다 공원이에요. 자연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관리를 안 하면 또 문제가 되요. 우리 정읍시 보면 지금 산림과에서 있는 게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시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3개소, 정식 공원 2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다음 과에서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포켓공원도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또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좀 잘 판단해서 해야 할 문제예요. 예산이 꼭 그쪽에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정읍시 전체가 다 공원인데 거기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공원 지정하면서 거기 문제가 좀 있던 문제인데 계속 이러면서 또 거기다 투자를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 아까 얘기한 칠보 우회도로 가로수 보식.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왜 정읍시 돈으로 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 번 대답을 해보세요. 원래는 국토청에서 지금 나무를 옮기면서 다 보식하면서 다 고사를 한 거예요. 보상을 얼마나 받았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체 나무의 한 50% 넘게는 시행업체에서 하자보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하는데 그쪽은 하자보수, 왜 50%만 합니까? 그쪽에서 100% 다 해야 할 부분인데. 어째서 그러냐면 그거 다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예산이. 공사를 할 때 가로수 옮긴다고 몇 점 해서 얼마 옮긴 거 비용이 다 잡혀 있어. 3년간 하게끔 다 법적으로 다 지정이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옮기고. 칠보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상춘곡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하고 복숭아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또 단풍나무로 바꿔? 아니잖아요. 역사를 쭉 이어가야지. 무슨 가격이, 나무를 구입이 어렵다고요?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는 것이지, 나무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어쨌든 단풍나무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절대, 여론이 지역주민 몇 사람이 얘기하겠지. 그러나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정책을 그냥 그 순간에 바꿔버리면 안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고. 왜 50%만 보상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익산청하고요, 시행부서가 익산청인데 거기하고 협의했고 사실 나무가 심은 지가 오래됐는데 도로 점용허가 부분, 인허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부가 하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 협의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양보를 많이 한 거예요. 100% 보상받아야 해요. 다 받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 공사를 할 때 업자한테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다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아니,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볼까요? 예산이 반영돼 있고. 업자가 그 나무 하는 과정 속에서 옮겼으면 또 관리를 해야 해요. 관리. 어쨌든 또 동해가 입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올해 1월달에 영하 20도 이상 한 3일간 나간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동해를 입어서 죽었다, 고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 인정인데 50% 보상받았으면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단풍나무 심는 것은 재고를 다시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그러냐면 칠보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봄, 살구꽃, 복숭아꽃. 그래서 옛날 양반들이 칠보에다 그 나무를 주변에 지금 다 심었어요. 살구나 복숭아나무를. 일부에. 그런데 도로를 내면서 다시 나무가 캐지면서 없어지는 부분이 고사한 부분인데 그 나무를 그대로 심어야지, 그렇게 안 심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제발 우리 산림과는 뭐가 이제 해야냐면 치산녹화는 다 돼 있어요.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 20년, 30년 전에 치산녹화를 했지만 치산녹화가 다 돼 있고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해요. 근데 저번에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두릅 같은 거. 그 얘기했는데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예산 심의하니까 그 얘기할 거시기는 아닌데 좀 예산서를 할 때 기안할 때 산림과 하면 소득을 올려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든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심자. 수종을 심어도 이제는 정말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나무를 갖다 심고. 심어서 앞으로 20년, 30년 봤을 때는 정읍이 제대로 푸른 공간이 됐을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무 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47%가 산림이다. 항상 머릿속에 산림을 이용해서 이제는 소득을 올릴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산림과는. 옛날에는 그냥 치산녹화만 했는데. 이제는 산림을 이용해서 정말 그 부분을 염두해 연구 좀 했으면 쓰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쨌든 두릅 같은 것에 작목반이 있어가지고 1~2년 동안, 2년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런데 또 2년 보조금 줬다고 해서 삭감이 되고 예산도 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입니다. 산악자전거 노선 난간 설치 및 위험지구 정비. 52km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총 구간이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답사는 가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내년 예산 요구한 것은요. 현재 기설임도 활용했고 수청저수지 맞은편까지 해서 전체 구간이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도비사업으로 우리 정읍하고 장수하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도에서 확인 나온 결과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수청저수지 맞은편 구간이 조금 수변하고 가까운 지역에 안전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형식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필요한 건데 답사를 가셨고 또 이 산악자전거 협회의 관계자는 여기 아닌 다른 곳에도 대회를 나가시는 분이고.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그거 없이 했는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다 협의 거쳤습니다. 산악자전거 동호인들하고 협의하고 다 협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기회 되면 또 그분들이 말씀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은행나무 진동 수확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필요에 의해서 빨리빨리 대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환경과 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보셨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디 부서에서 치우는 것까지 해야 할 건지 일원화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디 보면 수성지구 도시공원 12개소 청소 환경미화 용역.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맺어가지고 악취 풍기고 거리에 떨어지는 부분은 사전에 미연에 제거하는 작업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전체 우리 정읍시에 있는 단풍나무 1,000여 주 중에 암그루가 한 300여 주가 됩니다. 한 30%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사전에 적기에 사전에 털어가지고 은행 열매가 다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할 수 있는 인부로 작업하시는 분들로 같이.......

기시재위원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인건비까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반영돼 있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진 하나만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가 비교견학을 갔었던 곳입니다. 저게 복자기나무라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단양.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저 가로수를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걸 보고 전부 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했어요. 너무 예쁘게 했다. 근데 사실은 저 복자기나무가, 이 사진 말고 제가 찍은 사진 또 하나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복자기나무가 원래 수형이 저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인위적으로.......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몇 년에 걸쳐서 수형을 잡은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버스 속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대로.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단양군에서 몇 년에 걸쳐서 저걸 했다고 해요. 읍으로 승격되면서 그 지역에 새로운 거리를 하는데 그전에는 저기에 느릅나무인가 무슨 가로수가 있었는데 꽃가루가 날리고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간판도 가리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거였어요. 벤치마킹을 해도, 우리가 단풍나무도 수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수형을 예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풍나무를 심어만 놓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특색 있게 수형을 잡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도 가서 보고 다시 한 번 오고, 그 단양이라고 하는 데 굉장히 작습니다. 단양군이 작아요. 그런데 단양팔경이나 관광수입이 많은 편이고 패러글라이딩 하나 가지고 1년에 50만, 60만이 왔다 간다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나. 1년 연중. 대한민국 최고의 패러의 성지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위원님들도 비교견학 다녀오시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정읍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 지금 현재 패러글라이딩장 같은 경우도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가로수 부분은 김승범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침 생각이 나서 저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로수를 어떤 방법으로든 수형을 좀,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는 건데, 나무를. 저것도 나무 혹사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길도 한 번 해보시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보면 민원이 생기고 의원님들한테 질타받고 이런 걸 두려워하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을 안 하려고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혼날 걸 각오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정책도 나오는 거고 그래야 우리 시가 보다 나은 발전적인 것이 있다. 실패를 거듭해야 좋은 안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국장님!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사업 그대로 배껴쓰기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건 아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도 인상 깊게 보고 온 구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라든가 녹지 공간 특색 있고 다른 지역에 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심산물 체험단지 향기온실 배수공사가 올라왔는데 원래 배수시설 전에 거기 관수시설 되어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급수시설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심어진 꽃나무 그 밑에가 농경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여름철에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보완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자리에다가 그 온실을 만들 때 산림녹지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 아닙니까? 급수. 관수시설과 배수시설은 같이 처음부터 했었어야지. 다 시설해 놓고 이제와서 또 배수시설 하겠다고. 이게 무슨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입니까? 할 때 같이 했으면. 한 가지는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임산물 체험단지 놀이시설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주변에 전면 광장이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여러 번 그 길을 다녀보는데 시민들이 그 길을 가다가 도로가에다가 차를 받치는 일은 좀 드물더라고. 드물긴 한데 주차장은 한쪽으로 저쪽으로 가 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또 접근성에서 앞에 광장을 다른 용도로 시민들이 쉽게,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개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홍보하거든요. 가보시라고 하고. 거기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전면 광장 부분을 접근성이 좋게 어떻게 바꿔보세요. 파고라 같은 경우도 쉼터 같이 조성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올해는 초화류를 심었는데요. 의회에서 현장방문 하실 때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목 식재라든가 바로 옆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올해 설계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바로 옆 부지에 건물이 됩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것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얘기했던 차향문화원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인 위탁교육이 맞는지.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강사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탁교육으로 가게 되면 위탁업체가 선정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분명히 저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안 거쳤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안 하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방법도 있겠다. 예산과목의 변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에서 공원 분야가 지금 다 우리가 매입이 완료됐다고 그랬던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앞에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때 제가 물어볼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체육공원 일대에 초산공원이라고, 거기가 초산공원이던가요? 체육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매입해 줘야 될 용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협의매수 건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한 2년, 3년 시간이 경과가 돼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매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매입 못한 부분은 협의매수가 좀 어려운 토지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쪽에 노란색은 이미 우리 시가 확보한 토지고 분홍색 영역은 사유지로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 산림녹지과에 공원 용도로 매입해야 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저희가.......

이도형위원

아니, 이번에 올린 거 말고 이 지역이 저는 공원지역하고 충돌돼서, 충돌이라기보다는 공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번에 작년에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걸로.

이도형위원

해제됐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전에 해제되기 전에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매입을 했고.

이도형위원

매입을 부분부분 해서 사실 이쪽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아니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사업하라고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충무공원이라든가 아양사랑숲이라든가 일종의 임야에 우리가 개발하거나 공원을 만들려고 영역 정해놓은 데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 다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도시계획의 일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협의매수가 안 됐다고 해서 해제해야 할 문제냐. 그렇지 않고 우리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행정력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거에 몇 년 전에 1년에 한 80억씩 해서 밀렸던 거 예산을 막 만들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예비비 상황을 보니 특별히 긴급한 사업이 없다면 이런 때 저는 공공용지를 매입을 해두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장기적 미래에 도움이 된다. 산림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에서도 역시 도로계획 도로나 또는 주차장 용지나 이걸 최대한 사둘 때지 시간이 지나면 개발욕구가 생기다 보면 도저히 못 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점검해보는 거예요.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상 공원부지의 전체 확보율. 아직 못 구입한 데. 그 리스트 별도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37억 3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28억 8천 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8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2%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34억 6천 2백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집행에 11억 8천만 원, 도시환경 조성에 265억 9천 7백만 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74억 7백만 원, 자전거 도로에 10억 5백만 원,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에 72억 1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4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된 91억 6천 4백만 원으로 안전총괄에 5억 1천 9백만 원, 민방위에 5억 1천 6백만 원, 재난관리에 48억 6천만 원, 복구지원에 7억 8천 5백만 원, 통합관제에 18억 3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 2백만 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27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된 640억 3백만 원으로 군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4억 3천 7백만 원,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54억 6천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43억 6천 1백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에 132억 8천 7백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에 115억 1천 9백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40억 6천만 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21억 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95억 1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2천만 원이 감액된 89억 6천 9백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84억 7천 9백만 원,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 2천 7백만 원, 건축문화 전개 및 가치창조에 1억 1천 9백만 원, 주거안정지원 및 정착에 2억 4천 7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3백만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7억 4천 4백만 원으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8억 7천 2백만 원이 증액된 246억 3천만 원으로 사업용 차량관리에 154억 1천만 원, 주정차 지도관리에 3억 2천 9백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에 2억 6천 8백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70억 1천 2백만 원, 보호구역개선사업에 5억 6천 8백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10억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2천 9백만 원 증액된 126억 5천 9백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관리에 6억 5천 1백만 원, 마을하수도 관리에 18억 1천만 원,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1억 9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34억 9천 2백만 원이 증액된 600억 6천 9백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에 239억 8천 3백만 원, 상하수도사업에 108억 4백만 원, 하수도사업에 180억 4천만 원, 공기관대행사업비에 49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3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등 6개 부서의 2022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34쪽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입니다. 연지게스트하우스 창업교육 및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게 연지동에 그쪽에 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원래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쉽지가 않아서. 대신 정읍역 컨퍼런스센터에다가 캡슐호텔 형태로 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조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활성화계획 변경해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건 누가 봐도 저희한테 미리 지금 이거 자료 책자 해 가지고 주시고 난 뒤에 특별한 설명을 저는 전혀 받지를 못했지만 제가 이걸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게스트하우스 창업준비, 교육, 컨설팅. 도대체 2억을 몇 분을 어떻게 해서 몇 번을 하려고,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산은 많이 잡혀 있고 실효성이 의구심이 너무 많이 가는 지금 이것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공기업제안형입니다만 연지시장 주변골목 빈점포 창업교육 및 컨설팅. 예산안 설명서에는 33쪽입니다. 이것도 2억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창업을 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식상 그냥 빈점포가 많으니까 창업 한 번 해보세요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창업과정 그런 교육도 있고요. 컨설팅, 또 그다음에 현장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할 그런 계획인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을 때 그 업체가 창업을 했던 업체 점포 수가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정착을 하고 꾸준히 그 빈점포에 창업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 성공률 %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게 의구심이 조금 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했던 예산입니다. 우리 동네 장사의 신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는 1억 5천을 세웠는데. 그게 주민들, 소상공인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요즘 좀 뜨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30분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소상공인들 매출 30% 이상 증가를 시키고 자신감에 꽉 차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놨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2억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제가 그 때도 주문을 했습니다. 연지시장 빈점포들 많고 연지시장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 장사의 신 프로그램에 연지시장 상가주분들도 포함시켜서 한 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방송을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협업을 하면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금방 말씀드린 중에 아까 창업할 때까지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창업해서 성공할 때까지 컨설팅까지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가 일부 또 포함돼 있거든요. 그 2억은, 그 사업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협업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청년 플리마켓이나 이런 거 다, 청년 창업자 창업하는 분들하고 맥락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세세하게 하나씩 다 물어보자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고, 질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송산동에 순정축협에서 송령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자료집 73쪽.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처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처음에 지정된 거 아니었고요. 작년에 작년 8월 25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도로로.

이도형위원

아, 그랬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기는 한데 예산서 올라올 때 보게 된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다리 공사도 같이 할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까지 혹시, 교량 끝까지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다리는 사실은 과거에 적어도 차가 교행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줄 알고 있다가 지금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도로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서 다리를 놓았는데 정말 좀 시민들에게 지탄받는 다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번에 개량이 되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차도 폭이 4m거든요. 저희가 6m를 더 넓혀서....... 도 6m를 넓힐 거예요, 아니면 6m짜리로 할 거예요?

6m를 넓힐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10m?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교량 폭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존 다리에 붙여서 하는 공사가 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붙여서.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환영하는 일인데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다시 한 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수 사업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재정적 여력이 조금 있을 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다음 세대들한테 큰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20억, 내년에 20억 계획을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그런 부분을 지금 더 할 그런 계획이고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2024년까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갑자기 국비가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기도하고 그랬는데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강하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셔야지, 다음 이 일을 이어받는 도시과장님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토지 가격이라는 게 계속 상승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이 가장 쌀 때니까.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추경까지 그렇게 생각 마시고, 지금 세워진 거는 금액은 작년도 수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좀 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용역비가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 용역으로 했었겠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법정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과연 5천만 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용역일까? 저는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용역사가 어디 현장 측량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어떻게 활성화,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느 노선에 만들 거냐. 이런 정도의 계획이 계획이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5천만 원까지 세워야 되느냐? 저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정말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과거에 세워진 용역도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전에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한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도형위원

없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처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도형위원

이거 법정 계획이라고 해서 예전에 세우지 않았을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세운 것이 없습니다. 활성화계획 작년에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올해도 못했고,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처음 세우는 용역이라면 기존에 어떤 경험치가 없으니까 예산을 그래서 5천만 원 세우셨는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따로 얘기 한 번 하시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지역 자료도 참고해서,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비용 아니고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이 결국 나왔을 때 성과품의 모습이 상이 그려져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전혀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사업 유형도 세 가지나 되고. 덩치 큰돈이 막 내려와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큰 거 건물 사고 주차장 만들고 또 용역해 가지고 역량 강화한다고 막 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기도 힘들었을 텐데 올해분 사업은 정말 제대로 했을까? 작년, 올해분 사업이나 제대로 했을까? 내년 예산은 또 안 세울 수도 없어서 이렇게 세우셨을 거라고 봐요. 그 안에서 활동가들 급여 주는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이 나중에 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될 때 지탄받지 않도록 돈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한다고 해서 홍보들은 많이 됐는데 우리 지역의 거리 몇 개 포인트 빼놓고는 변화된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그 지역이 정말 활성화됐는가 했을 때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주민들의 성장일 텐데 그 부분을 측정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것이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거 그냥 스펀지처럼 쏙 빨아먹고 그게 끝나고 나면 허탈에서, 돈맛은 알았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돼버리면 큰일납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뭐 예산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지만 사업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센터장님 급여를 주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로 그분이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원래 지금 비상조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비상근이에요. 이름 달아준 것만으로도 사례비로 드리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명망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세워놔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는 없었고요. 타 시군까지 확인해서 보니까 다른 데서도 지금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려고 했고요. 현재는 지금 센터장님이 공석이거든요. 비어 있는 상태고.

이도형위원

얼마나 공석이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7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그분 급여 나갔던 거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을 초빙할 때 상당히 어렵게 모셨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의욕도 강하고 그랬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과연 났을까? 이런 분석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또 비상근 센터장인데 초과근무 하겠다는 얘기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6시까지 근무이니까요. 저기가 많이 있어요. 야간에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근데 그분은 낮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출근하는 날은 항상 아침 9시부터 저기를 하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임 센터장 급여 지급내역. 출근부. 주셔야 됩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도형위원

제가 실무자들 얘기 안 할게요. 다 열심히 하니까. 적어도 비상근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서. 여기 예산이 4,400만 원이 나가요. 봉급이.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478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이에요. 연봉 5천만 원짜리 받으시는 분이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붐도 만들어주고 뭔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뭔가 막 해주셔야 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5천만 원이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아까 말씀대로 비상근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찌 됐든 그동안 집행했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처음에 기준이, 맨 처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사업으로 전부 다 계획이 수립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하나씩 지금 다 여기에 반영된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서 막 사업비를 조정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처음 당초에 몇 년 전에 수립할 때 그 계획들에 의해서 지금 쭉 추진되는 그런 예산 그대로 반영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하다 보면 조금씩 저희가 하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을 손대야 겠다는 게 아니라 집행을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라고 과 변경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3년째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재생 해서 과는 맞게 잘 선택했다 라고 보여지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 국비를 많이 공모사업에 갖다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가, 과장님께서도 다른 시군도 돌아보셨겠지만 상당히 도시가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졌었다고요. 보면. 이번에 이런 어떤, 거의 국도비 사업들인데 정말로 확 티가 나게끔 도시재생 하는 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해주시길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나 잘 계획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도 2차선으로 차 한 대 받치면 교통이 막히고 우회전하는 차는 우회전도 못하고 신호에 떨어졌으면 있는 이런 실정에 돼 있는데 이번 만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우리 도시재생과 담당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정읍시도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데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지인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정읍은 그래도 좀 조용하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청 앞에 구청 앞에 이런 데서 집회 이런 부분이 많이 거시기하는데 우리 정읍시도 가끔은 보면 청 앞에, 우리 행정에서부터 저는 물론 거기다 플랜 걸어서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크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부터 그 현수막을 걸지 말고 여기 옆에다가 게첨대를 별도로 하나 설치해서 그런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해서 거기에서 장소도 만들어주고 전기장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면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해서 워낙 교통이 거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청 앞에는 그런 어떤 현수막이 걸려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 또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 눈에 정읍시 지저분하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단속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단속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게첨할 수 있도록 게첨대도 만들어주시고,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단속은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떨 때 보면 바람 불면 현수막이 찢어져가지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태풍이 아닌 일반 바람에도요. 얼마 전에도 바람 좀 세게 분 날 현수막이 찢어져서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서 20쪽을 보면 빈점포 창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실적이 어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이 문제점 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한 것인데요. 지원하는 것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못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도 22년 요구액이 4천만 원 있으면 1억 원 그냥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면 1억 4천으로 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이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억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가 아니라 더 높여주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을,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리모델링 지원비가 10%라고 돼 있잖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부족하니까 참여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또 금년에 예산을 또 올렸냐 그 말이에요. 지원자가 없는데 차라리 이걸 우리가 리모델링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높여주면 지원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 변경을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바꿔서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씀이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꿔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 변경을 국토부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변경해서요. 그런 부분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을 해줘야겠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계획이 원래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하면서 그 부분은 바꿔질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바꿔져 있다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게 중심시가지형이 내년 22년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원래 계획은요. 일단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때 바꾼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 좀 부탁할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 국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계. 우리 협의를 한 번 하자고 했잖아요. 언제 하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협의를 해서 다시 하자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언제 하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내년 하반기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반기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번에 얘기할 때는 금년 하반기 얘기했었는데 또 내년 하반기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시관리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하거든요. 시작하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내년도에 해당 읍면동 순회하면서 주민 여론 청취를 다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내년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줘야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 나중에 그 지역구 의원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에서 빠졌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요.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유도 모르고 없어져버리면 안 되거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3쪽 보면 도시재생 연지시장 주변골목 빈점포 창업교육이 있어요. 컨설팅. 내가 보면 이런 컨설팅이 거진 그분들 돈 주고 없어지는 거야. 거진 컨설팅비로 다 돈이 없어져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지금 연지시장 쪽에서 청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상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 시작해서 결국 안 되면 바로 관둬버려. 영업을. 이런 관계는 컨설팅에 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과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국비가 880억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 사업이 내년에 한 52가지가 이 사업이 연관돼 있고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보면 예산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 가지고 친환경 역사문화투어 운영. 교통안전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보면 교통과에 또 일부 있어. 일부 여기에 대해서 보면 교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모르면 설명서 25쪽 한 번 보세요. 보셨는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교통안전프로그램 해 가지고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교통과에도 보면 운영비 다 여기 개선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쭉 있어. 교통과에. 이런 것은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차라리 교통과에 넘겨줘가지고 한 부서에서 집중 교육도 하고 역할도 해야 할 부부인데 도시과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돼 가지고 주민 협의체하고 공동으로 같이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이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제 위원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고 미리 말을 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협의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선정됐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협의체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단면적으로 협의체에서 요구했어도 교통과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지양하고 다른 사업을 합시다. 제 생각이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셔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가 이렇게 섰을망정 나중에 어째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880억이 예산이 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한 빈집, 보조금을 높여주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리모델링비를. 높여주면 어떤 가게는 올려주면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은 잘 집행할 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해서 목을 바꿔서 빨리 사업변경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중간중간 바꿀 수 있잖아요. 어째요? 과장님!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하다 보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빈집정비 같은 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예산만 이월시키면 사양되고 있어. 그러면 판단을 했을 때 무슨 사업이든지 이 사업이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빨리 판단해 가지고 그 사업은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목을 바꿔서 지역 주민 설득해 가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행정이 그래야지. 그 사업을 마지막까지 결산까지 갖고 가서 그때서 바꿔가지고 국비 못 쓰면 반납하고.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작년에 국비 반납한 것이 4위 갔더만. 한 51억 반납했더만. 그런데 반납하면 국비도 반납하면 중앙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정말로 이렇게, 원래는 원리원칙은 그때 한 해에 예산이 딱 섰으면 집행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해 집행을 못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죠. 도시재생과 이런 사업 같으면. 어째서 그러냐면 5년, 3년 걸리는 사업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아까 그런 사업들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업은 쓴 적이 없다면 빨리 목을 바꿔서 해줘야 원칙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당초에 활성화계획에 반영돼서 지금 돼 있지만 아까 문제되는 사업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 뒤에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요 아까 장기미집행 사업비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20억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2020년 6월달에 한 번 싹 풀었죠? 작년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작년 예산에 20억 세웠죠.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국가에서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 해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 지정, 소방도로, 이건 사업을 하겠다. 어떤 지정을 했어. 20년, 30년 놓아뒀어. 당초에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2020년 6월달까지 이 부서는 풀어주든가 재공고해서 5년간 갖고 있든가, 사업을 하든가. 명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풀 자리는 다 풀고 해제할 자리는 해제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그리고 다시 또 필요한 자리는 5년간 다 공고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또 그것을 그때 가서 예산을 사주든가 그때 가서 풀든가 해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그런 부분이 있어. 장기미집행. 땅을 사가지고 돈이 있음사 장기미집행 땅 많이 사놓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지금 필요 없는 땅들, 필요 없는 건물들을 엄청 갖고 있어요. 그것은 잘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땅을 장기미집행을 땅을 사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검토가 충분히 되고 또 향후 5년마다 도시계획이 지금 공고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8월달 가야 완전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끝나고 결정이 됩니다. 그 속에서 다시 우리 정읍시는 어디 어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기미집행, 무조건 땅을 장기미집행 있는 땅이라고 무조건 사주고 막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그 장기간 미집행 된 땅을 안 사준다고 또 민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정읍시에서 땅도 필요 없는데 사놓고 묵히는 부분이, 거기가 개발 어떤 역할이 있든 뭐가 있을 때 사놔야지. 그래서 그전에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전에 30년 전에는 그때 무조건 그냥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는 도시계획지역, 여기는 소방도로 해 가지고 쭉 그려놓고 개발을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풀어서 국가에서 풀어서 이런 문제가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땅을 살 때 꼭 필요한 땅을 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과 보면 아까도 얘기하면 참 우리 정읍시에 880억이란 돈이 와서 국가, 어쨌든 시비 다 합쳐서 그렇게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딱 추천하는 사업들이 좀 없어요. 여기서 예산서니까 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데 아이템을 보고 세상이 흐르면 빨리 세상을 읽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대의 변화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없었으면 쓰겠다.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다른 분이 아마 질의했을 것 같아요. 행정게시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가 30%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도비 30%?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행정게시대요? 잠깐만요.

김승범위원

올해도 하셨던가요, 이게? 21년도에도? 게시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거는요, 잠깐만요.

김승범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올해 6월달에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이 돼 가지고요. 저분 추경에 저번 추경에 지금 저희가 3억 7천 세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사업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 부분.......

김승범위원

추경에 세웠다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추경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9월 추경에, 저번에.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왜 도비가 30%냐? 50%면 50%지, 왜 30% 사업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냐. 또 한 가지, 제 생각이에요. 이 사업 시행은 누가 하죠? 시행청은 어디예요? 도예요, 우리 정읍시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우리 시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발주하고 용역해서 설계내서 발주하고 그런 신다는 얘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가 아닙니다. 우리 시가 발주합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는 혹시 도비가 30%뿐이 안 오고 자기들이 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혹시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올해 사업비 확보한 예산 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 중에서 이월시킬 사업이 있냐고. 공기업이나 중심시가지형이나 주거지형 사업 중에서. 세 가지 다 통틀어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 정도 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올해 예산이 지금 213억 중에요.

김승범위원

213억.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집행을 지금 68억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지금 145억이 지금 현재.......

김승범위원

145억은 이월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이 중에 연말까지 집행.......

김승범위원

집행하고 나면. 거의 한 100억 정도는 예상은 이월시킨다고 봐야겠네요? 45억 집행할 복 잡고. 한 달 남았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준공해놓은 거 빼고 나면.......

김승범위원

2022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집행예산. 뉴딜재생사업에. 전체 예산. 내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약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225억?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년에도 이월 뻔한 거예요. 내년에도 이월 또 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13억 중에 약 70~80억 잡고, 이게 이월되는 데다가 신규 사업이 얼마예요? 2022년도 신규 사업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신규 저기, 전부 다 이건 신규가 아니고요. 다 계속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계속사업도 있고 자료에 봤을 때는 여기에는 신규사업이 있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저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에서 쓰고 있는데 22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했다. 그 말씀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225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무리가 언제 되죠, 이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이 크게 세 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렇죠. 세 가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형하고 주거지지원형은 내년까지 지금 2022년까지 목표연도고요.

김승범위원

22년까지 마무리하는 목표연도. 그리고 중심시가지형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형은 2023년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1년, 2년씩뿐이 안 남았네. 근데 1년, 2년씩뿐이 안 남았는데 이 전체 예산을 놓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올해도 이 정도 이월시키고 내년에도 사업하면 이월이 뻔해. 그럼 아까 말씀대로 만약 22년까지 마무리 안 되고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그 사업 기간 연장을 지금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하면서 승인 요청을 지금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이게 이월이 뻔하니까 연장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다 22년도 마무리 못해.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제안형이나 주거지형 22년도에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기존에 나온 이월에다가 올해 22년도 예산 확보한 것도 이월이 뻔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반환할 거예요? 반환 못하잖아요. 그럼 연장해서라도 1~2년 연장해서라도 사업 시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뿐만 아니라.......

김승범위원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월 최소화시키고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해주라.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지수도 많고.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요, 지금. 물론 국도비가 배정되고 우리 시비가 매칭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알지만 저희들도 혼란스러워. 국장님도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가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나 주거지는 22년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마무리될 거냐 걱정돼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게 뭐 시골에 사시는 저희들 같은 의원들은 신경이 안 쓰인다는 게 아니라 크게 피부에 닿는 사업도 아니고 아무래도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고 큰 사업인데 과에서 그렇게 하실 일은 좀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연지시장 아카이브를 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21년부터 23년. 21년도에는 6천만 원. 지금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중이죠? 60% 정도 올해 끝냈다는 얘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앞으로 2021, 22, 23년까지 계속 쭉 진행되는 건데요.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2천만 원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반영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60% 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계실 때 추진 근거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고 전체 총괄적인 법률명만 적어놨어요. 구체적으로 다 몇조 몇항 이런 개념이 있을 텐데, 다른 과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성의가 없으셨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혹시 잘못 근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29페이지 청년 플리마켓 운영은 사업인지 이야기 한 번 해 주시죠. 29페이지네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지금.......

기시재위원

청년 플리마켓 운영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거나 상의하신 적이 없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청년 창업자, 그다음 예비 창업자 이분들한테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을 돕고 생산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연지 스트리트마켓하고 청년 플리마켓, 정읍역 광장 어울림 나눔장터 운영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함께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예전에 청년보부상 했던 그 행사, 그건 아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청년보부상. 그거의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그건 별개인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 그거 비슷한 그런 개념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24페이지에 정읍역 친환경 역사문화투어 운영. 역읍역, 원도심, 주요 관광지 연계 역사문화투어를 통한 관광인구 유입도 도모이에요. 2억 5천이잖아요. 내년에는 1억을 하겠다는, 어떤 거 하겠다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정읍역부터 해 가지고 저희 원도심, 주요 관광지 쭉 연계해 가지고 역사문화투어를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어떻게요? 외지인들에게 알려서? 어디를 통해서 한다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해설사 이분들을 배치하고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운영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쭉 지금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기시재위원

쉽게, 어떻게 알리겠다는 거죠? 도시 그 해설사분들이 해설하는 건 한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이 오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해설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지금 했어요. 원도심에서 일선에서 진행 지금 이미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취지가 어떤 분들을 모실 것이며 어떤 분들과, 도시재생 해설사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지인들만 모셔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코레일이든 아니면 어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정읍을 알리고 어찌 됐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세요. 아니면 그분들이 인센티브가 없으면 오실지 아니면 당연히 정읍에는 당신이 몰랐던 이렇게 훌륭한 것이 있으니 한 번 여기 궁금해서라도 오세요.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외부 관광객이나 출장인들 이분들한테 어떤 홍보나 이런 걸, 시정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쭉 안내하고 같이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은 것인데요. 아직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일일이 다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은 다 없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정읍의 이익을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좋은 내용인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49페이지 보면 마을돌봄소 및 맘카페 운영이라고 해요. 여기에도 예전에 성공사례로 맘카페를 하다 없어지기는 했는데요. 순수한 맘카페의 개념인지, 마을통합 돌봄시설이거든요. 돌봄의 개념은 이 국에서 이 과에서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전 국에서 도시환경국에서 도시환경, 경제환경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돌봄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기준이 있긴 해요. 기준. 기준이라는 것이 다함께 돌봄이면 다함께 돌봄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방과후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유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돌봄 공간으로 우리 지역의 돌봄 공간으로 신청하게 되면 정부24를 통해서 오픈도 시키게 돼요. 순수하게 그냥 직장 다니는 부모께서, 또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맘께서 아이를 돌보는 공간으로써만 쓸 건지.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이 돌봄의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다함께 돌봄 개념이 주로 해 가지고 가장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해하셨는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여기 83쪽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정읍천 자전거도로 보행로 개설공사, 계속공사로 했는데. 위치 및 사진을 보면 상동교에서부터 시립박물관까지에 지금 데크길을 하겠다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존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운동하시는 우리 시민과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았어요. 이 도로에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이게 자전거도로인데 왜 걷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데크길로 걷는 길을 별도로 옆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보행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전거도로는 도시재생과가 하는 게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자전거도로.......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기존에 거기는 정읍천 제방이 있었는데요. 제방을 포장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했던 것이 도시재생과였어요. 원래 농업용 제방도로 있었는데 자전거용으로 혼용되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자전거 이용객들하고 자꾸 다툼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 현재 기존의 제방 위에는 자전거도로 전용으로 하고 또 보행자들 해서 보행자만 테크로 하고 그 밑에 부체대로 농업용 도로는 제방 밑으로 부체대로 쭉 하는 건 내년도 건설과에서, 농업용 부체대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제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이게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업무의 특성, 이 업무를 맡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건 만큼도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아가지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우리 내적으로는 집행부 내적으로 해서는 자전거는 인도에도 시가지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정읍천에 관련된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과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업무 영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 업무에 도시환경 조성 다리 목으로 보면 거기에 도시 기반 조성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그 도시 기반 조성에 있는데, 도시생활 환경개선에 자전거도로를 또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읍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도시환경 조성.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산서에요? 지금 633페이지 말씀하시죠?

정상철위원장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정읍천 자전거도로 가로등이란 말이 빠졌어요.

정상철위원장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이 거기에 빠졌어요. 정읍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서에.......

정상철위원장

왜 안 고쳐줬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여기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데 여기는 또 자전거에 대해서 활성화, 도로시설 정비. 따로 또, 같은 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김승범위원

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행정게시대 활용 사업. 올해 사업 발주하셨다고 했던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설계 중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작은 않고 발주 저기하고 있고만요.

김승범위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설계 지금 막, 발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 마무리되고 발주 준비 중이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설계가 아직 안 됐고요.

김승범위원

설계가 아직 납품이 안 됐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발주. 설계를 하기 위한 발주요.

김승범위원

설계 발주를 하겠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추경예산 세워졌다면서 아직까지 설계 발주를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하려고. 또 이월시키겠고만, 이 사업.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대상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다 받았어요.

김승범위원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지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설계가 늦어진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월되게 생겼고만요. 이월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겨울공사 못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냐하면 행정게시대만 하는 게 아니라 벤치, 조명, 조경, 벽면공사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발주되고 공사계약이 되면 공사계약 서류 저한테 한 부만 주십시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연지교에서 농소동 목련아파트까지,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올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아까 그 가로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로등 설치공사. 그거는 지금 거기 좀 반영이 됐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아마 건설과에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말씀한.......

정상철위원장

제방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설치공사 있잖아요.

정상철위원장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게 가로등 설치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로등까지 다.......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요. 분명히 시장님께서 농소동 방문할 때 이거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에는 전혀 없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정읍교에서부터 문화광장까지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연지교에서부터, 그렇죠. 정읍교라고 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기 밑에 농소동 그쪽 정읍교에서부터 쭉 가로등을 저희가.......

정상철위원장

가로등만 하겠다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우선 지금 그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길을 전부 다 정비하는 게 아니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정읍천 산책로 정비는 건설과에 정읍천 하류에 예산이 내년에 반영.......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예산이 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시재생 아까 센터장님 급여 관련한 얘기는 했고요. 다른 직원분들이 있어요. 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분들의 급여가 있는데, 우리 예산 과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간제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약도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서가 돼 있겠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계약은 지금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이도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 자료,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면 기간을 정했지만 또 연속 채용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법령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논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걸 명시를 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종료하고 갱신입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이 2023년에.......

이도형위원

예산은 알겠는데, 지금 보면 제 기억에 기존에 한 2년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갱신해서 채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갱신이 아니고요. 그때 하면서 기간을 언제까지 딱 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존속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올해 말까지 끝나고 또 내년에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신분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름은 중간에 하나 가려도 상관없으니까 근로계약서, 그 계약서 있을 겁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편성과 연동해서 생각해볼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정읍천 자전거도로 보행로 개설공사 앞장에 81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자전거도로 시설정비. 신규사업으로 7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 내장저수지에서 국정배수펌프장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정읍천 전체 쭉 저기까지, 동진강까지 합류되는 부분인데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구간은 정읍시 행정구역이 자전거도로가 내장 가는데 내장저수지부터 저기 국정배수장이 이평, 부안하고 경계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정읍시 자전거도로 구간이에요.

정상철위원장

전체를 그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어디가 고장난다든가 패인다든가.......

정상철위원장

자전거도로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위원장

도로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정상철위원장

유지관리비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긴 거리를.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자전거도로 조금씩 파손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여기 지금 보수비로는 2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정상철위원장

계획 수립이 5천이고 시설정비는 2천만 원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보수를 올해도 했고요.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다 해줄 때도 그러면 총장 몇 키로. 이렇게 써주시든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많이 하는데 우기 때 되면 집중호우 되면 정읍천에 많이 보수사항이 있는데요. 정읍천 내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은 뭐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개인 자전거를 가진 분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신청을 하면 보통 50% 지원해주는데 최소 지금 6만 원짜리 이상 사야 되거든요. 3만 원까지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나중에 자전거까지 사주게 생겼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보호장구를 해야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농사짓는 분들 논두렁 못 깎겠다고 공직자들이 가서 예초기 들고 논두렁 깎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보편적 복지로. 적당히 하셔야지, 적당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예산 예비심사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 방대하고 해서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공부를 해도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과장님도 부서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끌어오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오직 팀장님, 담당 팀장님은 어느 정도의 모든 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서를 보면 전부 2억, 1억. 딱딱 떨어져요. 그래놓고 세워놓고 나중에 거기다 맞추겠다 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이 예산서가. 예산을 삭감해서,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삭감해서 국비 반납이 저희가 4등 났다고 하는데 쓰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삭감해 가지고 보내버린 것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삭감은 저희가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삭감을 해서 주면 그 돈 다 세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삭감해서 보내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충청도나 경상도나 어디에서 누군가는 또 갖다 써버립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왔을 때 세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업무를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노력하고 공모해 가지고 돈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니까 삭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필요하구나, 살려줘야 되겠구나, 우리 시에 필요하구나. 이런 게 좀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생각이 다는 아닐지 몰라도 위원장으로써 들어보면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 심의를 하셔야 된다. 뒤에 팀장님들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더 세밀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언젠가 한 번 천장에 부착돼서 화재가 발생할 것 같으면 분사되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자 라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보급되는 소화기는 어떤 유형의 소화기입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소화기 있잖아요. 그런 소화기.......

이도형위원

이른바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불 나는 데다가 호스 대고, 누르면 나가던가요? 아니면 그냥 자동? 핀만 뽑으면 소화액이 나가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핀 뽑고 눌러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눌러야 되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급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화재취약가구라고 해서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이나 독거노인, 고령층 이런 분들이 주로.......

이도형위원

과장님께서 가정을 해보게요. 그걸 받으시는 고령층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보급한 그 소화기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화재를 초동 진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화재 났을 때.......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한 번 해보실까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도 한 번 해보자고요. 소화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작동법도 잘 모르고, 그냥 그래서 소화기는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액체인가요? 그 안에 있는 것 또 내구연한 되면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투척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벽에 부착해 놨다가 던지면 딱 깨지면서 꺼지게 하는 그런 소화기도 있고. 또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화재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착 해서 불을 다루는 곳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라도 막아줄 수 있는데. 그때 그런 거 검토할 때 논리는 뭐였냐면 거기가 아닌 데서 불나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소화기가 큰 금액은 아니고, 얼마나 또 좋은 일이에요.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무용지물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감지기는 좋은 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감지기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지기도 천상 달아주는 위치가 뭐라고 할까? 거실 한복판에 달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감지기가 달아주고 그래서 감지와 동시에 자동분사돼서 불을 초동에 꺼주기만 해도 효과가 더 있을 텐데. 그 가격이 많이 차이나느냐? 사실은 별 차이가 없고 이 금액에서 비슷비슷해요. 두 개를 합친 가격이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취약계층 계속 보급을 했는데요. 내년 정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560세대 정도 최종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거의 마무리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마무리해서 10년 동안 놔두면 뭐할 거예요. 마무리해서. 그게 종료되면 끝난 겁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생각.......

이도형위원

그때 그거 다 보급하고 나서 천장형으로 바꿔주겠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아니, 소화기는 지급해서 이용은 하는데 추가로 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얘기는 같은 소화기라도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소화기를,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소화기를 해줘야지. 지금 안전핀 뽑아서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소화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분들에게 도움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2022년도 예산 1,900만 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화기 아니고라도 한 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럼요. 저는 거기에 돈을 쓰는데 진짜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물품으로 가야지, 장식용으로 놔두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금액이나 이런 거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도형위원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고연령자라든가 장애인가구에서 화재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몇 건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사전 대비 차원으로 지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해도 좋다 라는 생각인데 물품의 내용은 역시 개선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 560가구에 꼭 맞추지 마시고 꼭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벽에 부착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시설에 가면 다 있어요. 분말소화기도 있지만 벽에 부착돼서 불나면 딱 들어서 집어던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언제 뽑아가지고, 불 보고 놀라서 쓰러져서 다른 사고로 돌아가시기가 쉽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부분에서 국이 달라서요. 제가 사실 지역경제과 예산 다룰 때 심사를 못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도 가스 관련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건 400세대, 어떤 건 450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일 부서에서 아마 지금 이 화재취약계층하고 대상층이 겹칠 겁니다. 우리 시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어떤 화재나 에너지, 가스 부분에서 가스 중독 그것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내용인데 거의 같은 사업인데 어떤 건 400세대, 어떤 건 450세대 다르더라고요. 좀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래야 한 해가 가면 500세대 끝나고 다음에 500세대 가고. 언젠가는 끝나거나 새로운 사람들만 해 주면 되는데 서로 대상자를 예산에 따라서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못 맞춰요. 이번에 양쪽 부서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늘려도 좋으니까 여기는 560세대, 여기가 양은 많거든요. 560세대로 그쪽이 같이 올려가지고 미보급세대 같이 지원해 주도록. 그럼 다 끝나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용도가 뭡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전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70% 주고 시비 30%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주 목적이 지금 하고 있는 수방자재 창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도형위원

수방자재 창고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민방위 관련해서 수방자재 창고는 어디에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수방자재 창고는 저쪽 서연지 못 가서 거기에 배수펌프장 있거든요.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거기에 용량을 키워서 한꺼번에 보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사업장 위치가 왜 여기에 뭐 있고 저기에 뭐 있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딘가에 딱 인식되기, 교통의 접근이 좋은 데 어느 지역에서라도 딱 부착해서 거기서 배당받아서 바로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은 여기 있고 어떤 물건은 저기 있고. 용량도 50평방미터짜리면 조그마한 건데. 저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장소를 합치든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가 여유공간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더라도. 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소가 비좁다든가 하면 약간 떨어져도 좋으니까 땅을 사면 어때요. 그 옹삭한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야 되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가설건축물인데 예산을 바로 집행하려고만 마음먹지 마시고 정말 좋은 자리를 찾아서 누구라도 접근하기 좋은 자리, 여기 지금 잔다리목 근처 어디 같은데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여기도 연지동 우수저류조가 가동돼 있는 데거든요.

이도형위원

알아요. 근데 물건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비치해야 될 그런 필요, 민방위장비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연지동 27-13번지가 맞아요? 아니면.......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번지 찍어보니까 27-31번지 같은데. 민방위 비상급수 중에서 용혈약수터가 있나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기 신정사거리에서 내장산리조트 가는 방향에 한 100여m 가다가 우측으로 기존 도로가 있어요. 그 옆쪽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 비상급수로 쓸 만큼의 물이 있어가지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나요? 거의 귀갑약수나 정읍사공원에 있는 약수터나 또 우리 수성지구에도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약수터가 있는 줄 알아요. 약수터지만 비상급수로도 사용한다. 이거 알고 있는데. 용혈약수터라는 곳은 저는 처음 들어서 위치도 파악할 겸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요. 비상급수시설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를 제외하고 해마다 예비군 중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관련 자료들도 많이 받아봤었어요. 전년도 예비군 쪽에 준 예산이 얼마였죠? 20년도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21년도요?

김은주위원

예, 21년.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21년 올해가 1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김은주위원

확실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저기한 걸로는 3억 2천이 넘는데요? 추경까지 해서. 2년도 지나지 않은 올해 예산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1억 8,100만 원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서 하나씩 저기하기 뭐하고, 방금 받아본 자료니까요. 제가 19년도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예산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5년간 썼던 것을 받아봤었어요. 5년간 해마다 컴퓨터를 사고 해마다 예초기를 샀어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은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었고. 왜 우리 정읍에 예비군 중대는 1회용 컴퓨터를 사나? 1회용 예초기를 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예초기는 어느 과나 예산 집어넣기 정말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과들 예산 지적할 때 예초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하다 하다 지쳐서 제가 전년도에 21년 예산 할 때는 그냥 넘어갔었어요. 해봐야 안 되니까. 결국은 통과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9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2억 천입니다.

김은주위원

2억. 2억 천이 올라왔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2년 전에 조사했을 때도 정읍에 예비군 중대에 주는 예산이 전북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인구 대비를 해도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국방비 예산은 어디다 쓰고 정읍시 예산으로 자꾸 예비군 중대에다가 해 주는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현역 군인들은 국방부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데요. 예비군 관련해서는 예비군 육성법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예비군 관련.......

김은주위원

지자체에서 예비군 예산을 주기는 하는데요. 전북 지자체가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50%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나가는 지역에 비하면 20% 더 나가기도 하고. 어쨌건 전북 지자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퍼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출증빙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많거든요. 2년 전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것은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또 겹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간판을 3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간판, 이정표 묶어가지고 또 40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경계작전 주민신고를 홍보를 해야 되나요, 주민들에게? 해야겠죠? 경계작전을 하려면?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그 경계작전 주민신고를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우산. 나는 살다 살다 예비군 훈련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을 우산을 만드는 경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요? 기념품 아닌가요, 우산은? 250개를 제작한다고 올려놓으셨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거기에 우산이나.......

김은주위원

예비군 훈련은 시민들은 의무사항이에요. 예비군 훈련에 협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냥 이 간판까지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정표도 하고 상황판 실사도 있고 표지판도 들어있고 다 하는데 왜 이 경계작전이 홍보하는 일인가요? 수건도 있어요. 수건도 250개 제작하네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도대체? 살다 살다 예비군 훈련하는 거 홍보한다고 우산 만들고 수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린다는 건 나는 처음 들어봐요. 제가 2년 전에 받아본 자료도 기가 막혔는데. 굉장히 그때도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도 예산은 통과가 됐었어요. 이제는 보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예비군 경계작전 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협조를 안 합니까? 그냥 현수막 몇 개 걸고 알리면 되는 일인 것을 왜 우산을 만들고 수건을 만들어서 돌립니까? 21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들어간 예산 세부내역을 지출증빙을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원본대조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하고 연지동하고 배수펌프장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걸 2021년도에 몇 번 가동을 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우기철이 되기 전에 가동을 시험적으로 매번 어떤 호우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된다든지 그럴 때는 항상 먼저 가동을 해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시험가동 말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호우가 많이 오지 않아서 본격적인 가동은 없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전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위가 되면 신태인 같은 경우는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펌핑이 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가동되는 것을 못 봤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

익규

이익규위원

예. 과장님도 못 봤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는 현장 가서 가동을 시험가동.......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기계 돌아가는 것만 봤지, 물 펌프하는 거 그것은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가동상황을 지켜봤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가서.

익규

이익규위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일부 물이 일정량의 물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시험가동 할 정도의 물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정도 물이 된다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어설픈 물 가지고는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일정량은 있으니까 시험가동은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반기별로 한다고요? 시험가동을?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시험가동은 수시로 저희들이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수시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몰라서 그래요. 잘해야지.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수동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 사전에 안 해봐가지고 문제가 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그때 250억 들어갔던가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 세워놔서 좋은데 전년도에 한 번이라도 가동을 해봤으면 안심이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안 해봤고 금년에도 안 해봤고.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안심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시설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인가요? 우리 정읍시에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떤 아파트 놀이시설도 있고 어린이집 내에 놀이시설도 있고 마을에 놀이시설이 있고 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각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부면 상록어린이집이라고 돼 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 상록어린이집이 개인 어린이집이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린이집 관계를 내놓으려면 전체적으로 정기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 때 여기저기 해 줄 수 있는 데는 해 주고 그래야지, 특별나게 여기만 올려도 안 된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들이 예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세우기 전에 미리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당되는 데를 확인해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연합회에서 받은 것인가요? 연합회 추천으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아니, 읍면동에 보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에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다른 읍면에서는 올라온 게 없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만 시설개선사업이 올라와서 했다. 그 얘기입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산외 정량천 사업 마무리됐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정량천은 1차분은 지금 마무리작업 12월.......

김승범위원

준공했어요? 1차분?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금 마무리작업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아, 준공이 아직 안 되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또 2차분 있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2차분이 지금 1차분하고 회사가 틀리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회사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하고 나서 내년 6월까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내년 6월까지 마무리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동곡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내년부터 3년간 시행을 하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146억이 맞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첫해년도는 7억 3천. 22년도는 7억 3천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만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량천을 보니까 우인성 계장도 있지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역주민이 동네 하나인데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 나는 이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46억이면 적은 사업도 아니고. 저 지금재에서부터 동진천까지 이어오는 계곡에 하천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잦은 설계변경 안 했으면 쓰겠고, 지역주민 한두 분이 와서 또 큰소리 내면서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면 그것도 업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반영 안 해 주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과장님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고 계획대로 하는데 지역주민들 뜻을 잘 반영해서 한두 번 회의해 가지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내가 보니까 이 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것 좀 해줘라, 우리 논 쪽에 해줘라, 우리 밭 쪽에 해줘라, 우리 쪽에 다리 놓아줘라, 저 위에 다리 필요없고 이쪽 아래쪽에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교량 놓아줘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고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이 동네 지금 지금실마을하고 동곡마을 두 개뿐이 없어. 그렇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이쪽에 동막천이라고 보니까 있고만. 조감도에 보니까 위치도에 보니까 현황사진에. 사업조서 뒤쪽에. 동막저수지라고 있죠? 동네 내려오는 저수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금실제요?

김승범위원

지금실제 말고. 지금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곡천으로 이어지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동막저수지요?

김승범위원

이게 동네, 이 사진으로 봐서는 외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있는 것 같아.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은 이쪽 소하천하고, 아까 말씀대로 동곡천하고 연결이 안 되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동막저수지하고요?

김승범위원

동막저수지 내려오는 이 계곡. 소하천하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원천하고 합류는 되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 저감사업이고.

김승범위원

이쪽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이쪽은 예외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말씀하신 데는 소하천이라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건설과 소관이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저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혹시나 이 사업도 그쪽에 가능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쪽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건설과에다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지금 현재 우수대에 페인트칠하고 해 주는데 원래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자부담을 내고 어느 지역은 안 내고 그렇게 하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우수대에 5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천만 원도 지원해 주는데 어느 우수대는 자부담을 얼마 내고 어느 우수대는 자부담을 안 내고, 예쁘면 안 내고 미우면 내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행정의 원칙이 무엇이 있는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보조금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있는데 경상보조는 자부담이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경상보조는 있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자본보조는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차이는 뭐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경상보조는 행사비라든지.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내내 저희 지역구에 시설 집기도 하고 이렇게 환경 개선하는데 자부담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민간자본적 보조인데 여기는 자부담도 없이 처리를 했길래 왜 같은 우수대인데 어느 우수대는 자부담을 내고 어느 우수대는 자부담 없이 처리하는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지금 눌렀거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있어요. 자본적 보조인데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내역서도 보니까 너무 내역서가 터무니없어요. 이게 몇 평이나 되는가요? 면적이 몇 평방미터 나오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면적이 2층이 한 48평 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페인트 칠할 수 있는데 단면적이 지금 몇 평방미터나 나오냐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2층 건물이거든요. 1층은.......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보니까 셔터 빼고 유리 빼고 페인트 이거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내부까지 해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면적이, 내부도 마찬가지죠. 이거 곱하기 이거겠죠. 내부도 내내 셔터, 내부 칠합니까? 이 면적은 빠지잖아요. 근데 내역서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라고 느껴지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일정하지 않다. 어느 지역은 자부담을 부과시키고 어느 지역은 안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행감 때 올라옵니다. 다른 데 보조 자부담했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하세요. 제가 그때 꼭 이거 행감 때 보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했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 어느 지역에, 여러 군데 자부담했어요.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자부담 없이 왜 이렇게 해 주나?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게 봤는데. 내부 칠하는데 고속작업차량도 필요없고 외부만 필요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속작업차량도 3일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내역서도 보면 너무나 많이 올려서, 그나마 또 여기는 자부담도 없는 데로 했는데도, 자부담 있는 데는 이렇게 해서 좀 자부담 줄이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저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여요. 보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자부담도 없는데도 이렇게 부풀리기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이건 좀 많이 있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할 때 잘 검토해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특수 페인트를 칠해도 이렇게 안 가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이런 내역서가 실제로 현장에 맞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보조만 해 주고 사업 완료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거 수성 페인트 이것은 정말 얼마 안 가고. 그렇잖아요. 이거 외벽 다 수성이에요. 특수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이 가격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다. 그리고 보조금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가 역할이 크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 위험지구 뭐가 갔을 때 각자 분담을 잘 안 되는 것 같아. 협의체가. 예를 들어 비가 몽땅 와가지고 재해는 아니지만 급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위험지구에 왔을 때는 체계가 그 관리를, 공을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로 넘기고 건설과에서는 또 안전총괄과에 넘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된다면 정확히, 저는 안전총괄과가 왜 있냐 하면 전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과를 만든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만들어 놨는데. 그 역할을 정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그런 부분이고.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CCTV, 방범용 CCTV, 범죄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 방범용 차량번호판독 CCTV. 쭉 보면 7개가 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이 2개, 3개, 5개. 근데 보면 지금 우리 CCTV가 엄청 많이 설치하고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또 사생활이란 것도 공간을 좀 해 주셔야 해요. 물론 CCTV 설치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시민의 사생활이란 것도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범죄취약지구 방범용 CCTV. 범죄 어떤 취약지구, 지금 우리 관제소에서 거의 다 지금 체크하고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관제소에 일부 통합관리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차량번호판독 CCTV는 뭡니까? 방범용 차량번호판독. 똑같은 CCTV인데 번호판독을 해야 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면 효능이 차량번호가 인식이 됐을 때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영상이 따로 다른 CCTV하고 틀려요. 그렇게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CCTV를 설치함사 좋겠지. 예산만 많으면. 근데 CCTV 딱 찍히면 차량번호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차량번호를 또 판독한다고 예산을 또 세워서 넣어놨어. CCTV가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방범용 CCTV가. 설명 한 번 해봐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차량번호판독용 CCTV는 일반 CCTV하고는 틀려가지고요. 차량속도가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판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차량판독용 CCTV를 설치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CCTV가 정말 번호판까지, 이 기어갈 정도까지 지금 CCTV가 발달됐어요. 몇 년 전까지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어쨌든 예산이니까 화질이 얼마나 좋아졌냐면요. 정말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 안 따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CCTV 가지고도 본 위원은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CCTV만 엄청나게 설치하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있어. 아까 개인적 사생활도 필요하다 해서 정말 그 역할도 비밀이 정확히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다른 지자체에서 통제실에서 누출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들이 하루 나오면 보통 260번 찍힌대요. 카메라에. 내가 돌아다니면 260번 정도는 찍힌대요.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어쨌든 그 사생활 보호도 정확히, 그런 것을 비밀 절대 나가지 않게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그거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직원들, 지금 관리 직원들이 누구십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직원이 9명이 있거든요. 9명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하는 소리가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예산이든지 다 지원해 주면 좋죠.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대본부 행사하는 데 홍보비, 아까 지적했지만 수건 사주고 우산 사준다고 한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예산을 상의해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과장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지.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예산 가지고 예산 그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물론 의원들이 이거 깎고 하는 부분이 역할이지만. 이제 이 소리 하면 바로 중대본부에 전화해 가지고 누가 어떤 의원이 뭣이 어쩌고어쩌고 얘기할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꼼꼼하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은 예비군에다 우리가 방위 역할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선물용으로 우산 사고 수건 사는 것은 말이나 되냐고. 이런 예산을 올려서 쓰겠냐고.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 그런 부분이 있어. 예산 다루다가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하면 그 부분 가지고도 얘기하니까 바로 전화 나한테 왔더만. 몇 년 전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절대 누가 그러든 간에 여기서만 이게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시민들이 알아서 얘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직원들이 누설해 가지고 그렇게 전화 오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예산심의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저도 한마디 하자면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축산과 소싸움 예산 심의할 때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일단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고요. 예비군 중대 예산 다시 한 번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이라고만 해서 예산이 여기에 산출근거로 나왔는데요. 환경개선이라 함은 무엇을 개선한다는 건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 소성, 입암면대 500만 원 말씀이세요?

김은주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이 4건이 들어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아,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다 해서 올해 예산만 3천만 원이네요? 무엇을 환경개선을 한다는 건지. 이렇게 해 놓으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기다 화분을 갖다 놓겠다는 건지, 아니면 에어컨을 들여놓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보통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거든요. 그런 중대본부가 환경이 오래되고 보수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내부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손을 봐야 할 군데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해합니다. 낡은 건물들은 수시로 손을 봐야죠.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과장님이 예산이 올라오면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걸 뭘 환경개선 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게 21년도 예산에 환경개선으로 이미 3천만 원이 21년도에도 환경개선으로 예산이 썼어요. 그랬는데 또 22년 예산에도 환경개선으로 올라왔으면 적어도 과장님은 무엇을 21년도에 환경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22년도에는 또 무엇을 환경개선을 다시 하겠다는 건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똑같이 환경개선으로 예산이 반복해서 올라왔는데. 환경개선을 올해 했는데, 정읍 시비로 환경개선을 했어요. 예비군 중대가.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내년에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적어도 과장님이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역대가 예비군 중대본부가 15군데가 있어요. 정읍시에. 한 해에 일치적으로 못하니까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못한 데를 우선순위별로 해서 작년에 일부 하고 올해 일부 하고 또 내년에 지금 된 것이 5군데 지금 돼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내장상동 대대는 올해도 500만 원으로 환경개선을 했고 22년에는 1,000만 원을 들여서 환경개선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맞네요. 1,000만 원. 올해 500만 원을 어디다 썼으며, 내년에 1,000만 원은 어디다 쓸 건지.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으로 21년도에 지역대대가 1,000만 원. 연지, 수성 대대 500만 원. 초산동 대대 500. 산외, 옹동, 칠보산 대대 500. 내장상동 대대 500. 그리고 22년도에 쓰겠다고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한 게 소성, 입암 500. 신태인, 감곡 500. 내장산 대대 1,000만 원. 지역대대 1,000만 원. 지역대대는 올해도 내년도 1,000만 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예산을 갖다 쓸 거면 무엇을 환경개선 했는지는 알려주셔야 되고, 그거를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이럴 때마다 도대체 의원들이 이런 것을 안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이거 하나만 갖고도 오늘 하루종일 예산 심의할 수 있어요. 한 개 한 개 따져가면서. 지금 시간 다 저기하고 하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비군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예비군은 소집일이 따로 있잖아요. 예비군의 날 행사 하면 누가 모이나요? 예비군 대대 관계자들이 모이겠죠. 그 가족들이나 관계자들이나.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실제 일반 예비군들이 모이진 않아요. 예비군 소집일에 가는 것도 다들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빼서 가느라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분들 행사하는데 식사비, 기념품까지 들어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전년도에 아무 말 안 하니까 올해는 기념품까지 슬그머니 집어넣었어요. 19년까지 제가 계속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전년도에는 저도 지쳐가지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에는 기념품까지 집어넣어놨어요. 친군화의 날은 무슨 날인가요? 제가 이건 무슨 날인지를 모르겠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군에서 친화력이 있는 그런 날을 정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냥 이름 만들어서 친목 저기 행사처럼 하는 거네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더라고요.

김은주위원

명칭이 있는 게 아니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예비군하고 현 군인하고 현역하고 친화적인 무슨 날인 거예요? 친군화의 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비군의 날은 예비군 관련 행사고요. 친군화의 날은 이제.......

김은주위원

원래 있는 날이에요? 이게 명시가 된 날이에요? 친군화의 날이?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민관군 관계자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김은주위원

관변단체들 모여서 식사하고 기념품 나눠갖는 날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도 있는데 냉장고, TV, 복합기도 다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환경개선 올해 했던 거 환경개선도 전부 지출증빙하고 원본대조필로 갖다 주셔야 됩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비를 같이 맞기 위해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작년에도 신청했고 올해도 신청한 사업이 분명히 확인됐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어디 말씀.......

이도형위원

중대본부 환경개선 지역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장상동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내장상동대 같은 경우는.......

이도형위원

내장상동대는 5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을, 내년에 1,000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도형위원

이런 거예요. 제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내부시설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깥이 좀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바깥을 바꾸니까 내부가 또 문제가 있네? 또 내부를 고쳐요.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되죠. 지역대는 또, 지역대는 전체 같아요. 동대가 아니고. 읍면동대가 아니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역대는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집행했는지 정말 조사하고 싶어져요. 이거 안 되죠. 부서에서 그런 건 걸러줘야지. 뭐야 이게, 정말. 예비군 중대장이 그렇게 높, 우리 지역에 중대장 하는 사람이 뭐 되요? 우리 시장 이렇게 예비군 중대본부에 그냥 꼼짝 마라고 예산 다 갖다 바쳐야 될 정도 관계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작년에 받아가셨잖아요. 끊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수장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정읍에 예비군 중대본부의 관계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군대장 출신입니까? 그 사람이 국방부를 저기해서 우리 정읍에 예산 한 푼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 같으면 우리가 더 해드려도 시민들이 이해할지 몰라요. 작년에 했던 사업 똑같이 해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환경개선 사업비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내놓으세요. 조정안 빨리 내놓으셔. 전체 삭감하기 전에.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확인해 가지고요. 내용 해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이도형위원

저 이거 깊이 들어갑니다. 바인더 4만 8,800원짜리. 작년에 사고, 4만 8,800원짜리 작년에 사고 올해도 사고. 바인더가 뭔지 모르겠어.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지 뭔지. 자, 가서 조사할까요? 가서 조사할 거예요. 소모품이니까. 서로 간에 얼굴을 안 붉힐 정도는 가져와야지. 예비군에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하고 지원항목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좀 고민해봐야, 국가는 뭘 해줬냐고. 예비군이 향토예비군이니까 정읍만 지킵니까? 적어도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것. 여기서 말하는 자본보조에 6,929만 원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야간투시경, 전투조끼, 방탄복, 3단 야전삽, 비상조명등, 야전깔게, 방안장갑, 동계작전모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지원해줘야지. 이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되요? 전투와 관련된 것들?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지켜지겠어요? 예비군들이 시간 내서 향토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배려,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 휴식처, 휴식처에다가 냉난방기 해 주고 그거 해줘야죠.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군사용 무기까지 지자체가 만들라고 하면 국가가 있으나 마나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이도형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왜 이 말을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하냐면 아까 말씀 들으셨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정말로 마땅한 시민들의 눈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끝나고 나가면 복도에 기다립니다. 방송 보고 있다가. 관계로 풀려고 그래요. 관계로. 인간관계로. 이건 인간관계하고 무관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집단에 대해서 더 불온시한 눈으로 안 바라보기 위해서 통제를 해 주고 도와주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언급했다고 질타해버려. 그래서 제가 함께 비 맞으려고 이 언성, 과장님 잘못의 문제를 넘어서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 사실 국방부장관도 좀 들었으면 쓰겠어요. 이 하찮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떠드는 목소리지만 국가가 도대체 국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투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쓰고 그 사람들 인건비만 겨우 고작 줄 거고. 공간도 안 줄 겁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대부분 어디에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시 산하 건물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 산하 건물에 있죠? 동사무소에 있죠? 내장상동 동사무소에 중대본부가 3층에 있습니다. 세콤장치 밑에서 잠그면 중대본부 못 올라가죠? 세콤장치비를 달래요. 세콤장치기 7만 원씩 해 가지고 열두 달을 달래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 밑에 동사무소 밑에 잠궈버리는데 중대본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만 도난 당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하냐고요. 이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쓰지. 그래서 조정안, 합리적인 조정안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침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조기경보시스템 8개소의 위치가 정해져 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에다 CCTV, 수위계, 강우량계, 방송시스템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CCTV는 쉽게 수위의 변화에 따라서 CCTV로써 통합관제센터에서 본다는 얘기인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보는 건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구축을 하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다 구축을 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저희들이 저쪽에 별관에 통합관제센터인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아,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

기시재위원

이 과인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사무실에 구축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데 재난에 관계된 부분이 안전총괄과가 주가 되고 건설과도 있고 통합관제센터도 있고 그래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재난도 재난이지만 거기는 상시 운영되는 CCTV 관련 관제센터고 재난관리는 저희들 사무실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장비나 수위계가 적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보여주는 건 보여주되 사실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통합되려고 하면 지금 돈을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호환이 돼야 되니까. 지금 과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는, 국장님!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통합했을 때 호환되게끔 그걸 염두에 두고 사야 된다 이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기시재위원

그거 깊이 생각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바로 옵니다, 그게. 자율주행보다 먼저 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겁니다. 참 죄송스럽긴 한데 26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은 저희 수해가 났다든지 어떤 재난이 있을 경우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기시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소집수당 단가가 일반직 공무원 9급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반인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단원들은 일반인들 중에 해당이 되고요. 처음으로 내년에 이런 수당제도를 마련했거든요. 방재단 돈이 많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함으로써 교통비라도 일부 지급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건 평상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남원이나 섬진강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든가 할 때 이분들이 자율방재단들이 와서 봉사활동 할 때 그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때.......

기시재위원

예. 4시간 예산밖에 안 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예. 38페이지, 39페이지 쭉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저장용량이 어느 정도 다 찼다 라는 얘기죠?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계속 CCTV는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일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용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저장장치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기간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필요하고. 이 정도면 몇 년 정도? 예상.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6천만 원 계획이 있는데요. 매년 이 정도는 이렇게 계속 저장장치를 추가해야.......

기시재위원

추가하는 거예요, 매년?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화면이 화질이 안 좋은 것들은 계속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용량이 또 신규로 설치하는.......

기시재위원

이 정도 12테라바이트 정도가 1년, 이거보다는 적다는 거죠? 이거 넘어가버리면 또 중요한 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충분하다, 이 정도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호환되게, 호환되는 걸로 준비해 주시라 이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IT인프라 통합관제시스템 구입. 이거는 또 뭐죠?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장애파악 및 장애징후 감지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관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이 사업목적이어서.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금 통합관제센터 내에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서버나 저장장치나 방화벽 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발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스템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장애가 고장이 있을 시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취지라는 얘기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신속하니 어떤 장애나 고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방송을 하잖아요. 재난 시.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아까 민방위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도 마을방송 앰프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이곳에서 지금 재난안전상황에서 사이렌이든 육성이든 나가게 하는 게 일원화하시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시재위원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앰프 방송장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태풍예보가 있다든지.......

기시재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 이 사이렌의 울릴 정도의 내용일 때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방송 보내면 지금 국가에서 안전문자 오는 것처럼 재난문자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나가게, 여기에서 바로 한쪽에서 통합해서 나가줘야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 시에.......

기시재위원

되어 있냐고요. 지금. 자치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계속 했었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작동을 하면 방송이 나갑니다.

기시재위원

새로 한 곳은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앰프나, 읍면동에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 각 마을에.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디까지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되는지. 그거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전체는 총무과를 통해서도 몇 개인데.......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설치된 데는 몇 군데.......

기시재위원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이런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663쪽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네요. 설명서 말고요, 예산서 663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난관리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600만 원이 서있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비교에 전년도에서 250만 원 증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50만 원이었어요. 왜 증이 됐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인원이 방재단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들 대부분이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행사도 취소되고 해서 많이 삭감이 됐다가 위드코로나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대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다 증이 됐어요. 여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예찰 및 복구활동 운영비, 해병대 전우회 재난재해대비 인명구조훈련. 총괄적으로 해서 전년도보다도 지금 증이 됐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현재 물가변동 때문에 증이 된 게 아니고 인원수가 늘어났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단순히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50명이었는데 80명 정도 더 늘어나서 지금 330명.

정상철위원장

어떤 일을 주로 하는데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시 저희들이 호우나 태풍이나 폭설이나 이런 재난 시에 그분들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와서 복구활동을 도와주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유급 아니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유급 아닙니다.

정상철위원장

복구활동 무급이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666쪽에, 예산서입니다.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발생 응급복구 장비임차 백호우 등 대당 60만 원. 하루일 때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80대로 이게, 202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백호, 이게 긴급재난 해서 우리가 장비로 복구를 하죠? 눈이 많이,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도로에 눈도 치워야 되고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어디 산사태나 어디가 무너지거나 하면 사람이 인력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장비를 지금 대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지난번에 여름에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도 많이 나고 국지성호우로도 요즘은, 생각지도 못하게 태풍이나 이런 게 아니고라도 국지성호우로 산사태, 하천이 유실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눈이야 겨울철에 내리는 것이니까. 장비대만 줬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장비대만 내려갔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장비대로 응급복구를 하고요. 예비비로 확보해서 항구복구는 예비비로 항구복구를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자율방재단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그런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산사태 나고 장비가 왔는데 포크레인이, 산이 무너져서 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뭘 주죠? 포크레인하고 뭐 줘요, 거기다가?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마대.

정상철위원장

마대 주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마대 누가 잡고 있어야 되요? 마대를 누가 잡고 있어야 되냐고. 그냥 마대 땅바닥에다 놓아두면 포크레인이 알아서 거기다 흙 채워서 들고 다 합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사람이 들어야죠.

정상철위원장

사람이 해야죠.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인건비가 긴급재난비 있어요, 없어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보통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을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융통성 있게 어떤 장비하고 인부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때는 칠보 같이 저번에 침수돼 가지고 그럴 때.......

정상철위원장

거기서는 제가 봤습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사람들이 많이 필요.......

정상철위원장

칠보 무성서원 거기 침수됐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갔으니까요. 독려를 하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갔습니다. 김재오 의원님을 제가 모시고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그때 어디를 가셨었어요. 비교견학도 가시고 했는데. 여기 남아 있는, 시에 남아 있었던 의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다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국지성호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 방재단 해서 오셨더라고. 저 처음 봤습니다. 다른 데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예산 세워놓고. 그리고 읍면동이나 어디 저기 가면 동사무소 직원들, 면사무소 직원들 발 동동 구릅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 청취하기도 바빠요, 직원들. 그런데 그 마대를 잡아줄 수 있는 손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긴급재난. 아까 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잖아요. 아껴야 될 곳에서 아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융통성 있게 쓰라고, 그건 아니죠. 인건비 품을 별도로 예비비에 잡아놓고 필요한 만큼 백호우도 우리가 지원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되고 긴급하게 할 때는 해줘야 된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작년에, 지금까지 쭉 태풍이나 국지성호우 때나 집중호우 때나 그런 문제가 다반사로 발생되더라고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장비대만 서있는데 인건비도 일부 세워져가지고 인력하고 장비하고 조합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장비만 가서는.......

정상철위원장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 했다니까요. 부서에다가.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이걸 해라. 그런데 어디, 귓등으로도 안 들어버리고 이렇게 해놔버리면.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장비임차 일부 시설부대비로 반영을 했는데 어떤 수해나 태풍이나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인건비나 재료비나 시설비 이런 것을.......

정상철위원장

그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갖다 쓰겠다고. 예견된 재난들이 어느 정도는 딱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2020년도, 불과 2년 전에. 1년 전이죠. 2021년도에 80대를 올렸으니까. 50대로 했다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올린 거예요. 2021년도에. 그러면 그때 올릴 때 왜 올렸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 50대 가지고 했을 때 이 재난식의 그 정도 와가지고 우리가 백호우를 주고 읍면동에 내려보내는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그 경험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예산에다 넣어야지. 그것은 안 넣어버리고, 자율방재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돈을 줬는데. 돈을 주고. 이분들 그냥 이 예산 세워서 회식합니까?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찰활동이나 할 때.......

정상철위원장

예찰활동을 하면서도 자원봉사로 해서 도와준다면서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차라리 와서 도와주면 인건비를 드리겠다 라고 하든가. 예산을 세우실 때 현실에 맞게,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총괄과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김은주 위원님이 한빛원전특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 매뉴얼 만드세요 했는데 이번에 마을 경로당에 정읍에다 딱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 맨 지적만 당하니. 그렇잖아요. 잘한 것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할 시간이 없어. 이밖에도 제가 지금 궁금하고 물어볼 게 참 많지만 위원님들이 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국장님! 이런 소리하면, 지금 면단위에 면장님들한테 예산이 목이 안 단 5천만 원씩 예산이 있어. 그러면 그런 때 쓰라는 예산이거든. 맞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런 때 그런 예산을 집행을 잘 안 해.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이 그런 것은 감시해서 역할을 해서 예산을 쓰게끔 만들면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서 올해도 2021년도 5천만 원씩 예산이 면장님들이 다 갖고 있어.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서있고. 근데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쓰라고 하는 예산인데 집행을 안 해요. 면장님들이.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작년에도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폭우 때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예산을 다 머릿속에다 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하면. 어떻게 집행됐는가 뭣을 어떻게 했는가. 예산서에 뭣이, 면사무소에 뭣이 섰는가. 근데 거의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만 할게요. 더 이상 여기 예산이니까 질타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을 집행을 안 해가지고는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조직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급하게 예산 쓰라고 예산이, 예비비 5천만 원씩 다 있는데.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길어져서 힘드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퍼뜩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잘하고 계셔요. 저도 저번에 담당 팀장님께서 한빛원전 대응 어르신들의 행동요령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고 전달되기 쉬운 내용으로 해서 글씨 큼지막하게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정말 안전총괄과가 세심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예산 심의과정이다 보니 다들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특히 그러네요. 여기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하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의 날 행사로 예산이 식사가 만 원씩 해서 50개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이잖아요. 기념품이 만 원씩 해서 50개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 관변단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예산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한 대로 이 행사에 다 참석하지 않아요. 예비군의 날 행사에 과연 50명이 참석할까요? 관계자들 몇 명이 와서 하는데. 그러면 식사비를 1인당 만 원씩 잡았는데 1인당 만 원씩만 먹고 나머지는? 만약에 50명으로 잡았는데 20명만 왔어요. 그러면 안 온 사람들 몫까지 다 먹나요?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기념품, 제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관변단체가 행사가 끝나고 났는데 그 행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따만한 박스에 행사 때 나눠주는 기념품들을 각자 다 자기 차에 싣고 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념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다 나눠가지는 거예요. 이만한 큰 박스에 트렁크에 꽉꽉 채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산을 기념품을 500개를 했어요. 사람은 200명 왔어요. 나머지는 행사 관계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식사비라든가 기념품이 잡혀있는 예산에는 참석한 사람들 사인하고 식사하고 사인하고 기념품 받아 가게 하시고 식사비 남은 것은 반납하고 기념품 남은 것은 복지기관이나 어디에다가 내놓으시게 하는 걸로 하시는 건 어떨까?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과에 그런 지침을 내리셔서 행사에 소요된 비품이나 식비들 정확하게 참석한 사람들 사인하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거나 복지기관으로 보내는 걸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정산할 때 철저하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뭔가 두루뭉술하게 느껴지는데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증액이 많이 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사람이 많은 그런 목에는 증액이 조금씩 많이 됐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저희도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인다.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서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눈치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잡아놓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 긴급하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가 그런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눈치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또 한 번 얘기, 지역자율방재단이 4천만 원이 넘는 예산 세워가지고 무슨 홍보, 견학, 교육. 교육만 하면 뭐하냐고요. 와서 마대 한 번 손으로 안 잡아주는 분들을. 제가 정말 그 날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으면 저 어디 5대 신문에 나갈 겁니다. 제가 구두 신고 포크레인이 산사태 난 거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그걸 잡아줬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그 포크레인 기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의원이 이런 일까지 하냐고. 당연히 해야죠. 사람이 없으니까. 급한데 지금. 비는 계속 오고 흙은 계속 무너지는데. 그런 데 가라고 이런 거 만든 거잖아요. 더 살피고 검토해 주세요.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길어지는 관계로 저도 눌렀습니다. 안전총괄에 대해서 너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길게 늘어지지도 않고 했을 텐데. 분명히 작년 추경 때던 그전에 수해가 있고 나서 인건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웁시다 해서 바로 세웠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동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빨리 했으면 길어지지 않잖아요.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