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5억 800만 원보다 18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국도비보조금 69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농촌재생뉴딜사업 외 1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외 1개 사업 균특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김해IC~식만JTC 광역도로 건설 환매대금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5억 95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억 75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2억 600만 원,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1억 100만 원 등 총 1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고보조금 1억 16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1억 6900만 원 등 총 3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34억 2600만 원보다 29억 4300만 원 증가한 206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1억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한림ㆍ대동ㆍ생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 15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협약에 따른 사업비 1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재생뉴딜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동서터널 건설사업 실시협약 해지금 5억 8000만 원, 읍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6억 9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바우처택시 운영비 1억 2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1억 19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실 운영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의 편의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진숙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부서 세입예산, 당초예산 그대로이고 세출예산만 이번에 여비에서 2700만 원하고 식비에서 700만 원 해가지고 총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코로나와 연관해서 자동차 등록수가 증가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코로나하고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고 현재 지난해 대비 한 1% 증가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가했네?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 2,000대 이상 증가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수가 1%?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00대 이상 증가했다?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194대 증가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코로나하고 그건 관계없다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이전에 등록대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코로나 이전하고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치려고 하면 한 3년, 잘 모르겠다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해봤고 지난해 동월대비 해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대비?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지난해 대비부터 나와야 코로나 이후에 비교가 될 거란 말이야.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줄어든 적은 없는데, 지지난해하고도 대비해서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총 대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증가대수가 줄어졌다?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증가폭 대수가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묻냐고 하면 이게 자동차가 등록됨으로 해서 우리 세입에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세입 쪽으로 많이 늘어야 되거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취득세는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게 조금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세입 쪽에 그게 늘었겠지. 그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증가를 가져왔을 것 아니가? 그렇지 않아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코로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 등록현황은 어때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수소차하고 전기차 등록현황은 제가 아직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냥 수소차든 물차든 등록만 되면 되니까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증가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정확하게 그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소차하고 그런 것도 통계를 한번 내보는 게 안 좋겠나?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저쪽에 환경국에서 예산은 집행하지만 실제로 차량등록사업소 그게 최고 종점 아니가? 그게 실제대수란 말이야.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지원해도 여기서 등록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창원에 등록할 수도 있잖아?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사용본거지가 우리 김해시 같으면 다 잡히긴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수소차, 전기차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 보조를 많이 해준다고요. 그 차들이 다 등록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라고 홍보 같은 것도 합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기후대기과 이쪽으로, 환경 파트 쪽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자동차등록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결국 세입으로 많이 잡히기 위해서 등록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가? 등록 과정에 타 시군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나면 폐차지원금 이런 것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등록하는 데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센티브 이런 건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그래도 우리 김해에서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가?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지역에 등록해도 세입은 다 우리시 것으로 잡히니까, 사용본거지 위주로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주소지 위주로, 등록은 그러네. 주소지 위주로, 그렇지. 자동차세는 그렇게 넘어오네, 맞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등록을 많이 하려고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증지수입 이런 건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취득세 이런 세금은 다 사용본거지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취등록세는 본거지로 나가니까 등록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사업소 신축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신축공사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5월 착공예정인 걸로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내년 3~4월에는 임시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임시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삼정 쪽으로 확정이긴 한데 지금 있는 칠산서부동 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신축하고 있는 칠산서부동 사무소는 그러면 그 안에 준공이 됩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짓고 있는 칠산서부동 사무소로 칠산서부동이 옮겨가고 기존에 쓰고 있는 옛날 사무실을 저희들이 쓰게 되는데 지금 사무실보다는 면적이 좀 비좁긴 합니다만 1층, 2층 다 쓰고 옆에 동대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어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업무 보는 데 지장은 없겠어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는 않겠어요?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안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안선환위원
안 해도 된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소장님 데뷔무대라서 그냥 보내기 뭐 해서 그런 겁니까?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데뷔 저번에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 해도 된답니다.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번에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 상대를 많이 하는 그런 과죠?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잘 활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삭감을 했어야 됐나?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여비 관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출장보다는 비대면 업무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비랑 식비는 직원들이 야간근무 보다는 근무시간 중에 집중해서 빠르게 처리하고 요새 젊은 세대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개인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업무스타일 변화로 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앞에 우리 과장님이 퇴직하셨지만 남자분인 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은 잘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죠?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선환위원
하여튼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오면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십시오.
진숙
서진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13쪽에 재난관리자원 개발비축창고 리모델링 이게 뭡니까? 사업설명하고 이것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건 정부에서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물품을 비축할, 전국적으로도 방송에 한번 나왔습니다. 비축할 창고가 없어서 컨테이너 넣어서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4000만 원 지원을 받은 상태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받은 상태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는 어디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타 지역에 할 데가 없어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구 보건지소 그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자재나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청 주변에 해야지. 그쪽 갔다가 다시 또 이리오고, 거리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 창고가 있는 게 생림 사촌 거기에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동에 창고가 있고요. 다른 데는 적재할 데가 없어서 부지도 시유지고 또 건물도 시유지니까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시청 이 주변에도 있어서 신속하게 물품을 찾아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니까 시청 가까운 곳에 어디 창고를 하나 임대하든지 해가지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건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리모델링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건 처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국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비가 나가지 않는데 신청을 안 한 지역이 있는가? 여기에 주로 뭘 비축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주로 방역소독기나 응급구호세트 같은 것 그다음에 대설이 오면 PP 자재 같은 것, 마대 자재 같은 그런 걸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겁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면 필요한 염소 이런 것도 창고에 저장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은 아마 장소가 협소해서 차량이 들어가서 운반하기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기존에 있는 사촌 창고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사촌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 안에 자재를 적당한 크기에 맞게 배치를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이 얼마 정도 비축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눈이 왔을 때 충분한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작년에는 크게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재고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조금 추울 거라고 하던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올해도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비상대비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염화칼슘은 눈이 적게 오더라도 기본적인 비축을 해놔야 유사시에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 재해예방강화, 지금 6억 2600이 증액 편성됐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6860만 원, 최초에는 2850만 원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건 원래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매년 그렇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기존에 2800은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들어있는 거고요.
엄정
엄정위원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나 이런 걸로 쓰면 안 되나? 원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목적예비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미리 예상해서 태풍이 온다고 생각해서 조금 편성해 놓는 게 안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태풍이 와서 긴급히 해야 될 건은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건 어느 돈으로 씁니까? 그냥 무조건 막 씁니까, 이건 어떻게 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비비는 일반회계 시비로 그렇게 확보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당초에서는 아예 편성을 안 했고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건 또 2850만 원 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태풍 오마이스 그 예산이 아닌 것 같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닌 게 어딨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이 항목에 편성된 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건 다른 항목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잘못 쓴 것 아니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다른 항목이 있으니까 이건 오마이스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써서 표기하면 되나?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보상금이 다른 항목에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써놓고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어쩌노? 그러면 원래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매년 안 되다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 예산 편성에, 만약에 결산추경에 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발생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2850만 원은 이 편성목이 아닌데 여기 편성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이게 항목이 다른 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다른데 뭐 이렇게 써놨습니까? 보니까 전년도 것은 기정액에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결산추경에 보니까 1억 7800을 편성해서 그래가지고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마이삭하고 하이선하고 태풍 2개에서 그렇게 줬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보니까 최초에 2850만 원 편성이 됐어요. 부족하니까 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에 그래가지고 6860만 원을 결산추경에 넣어서 해줬다 예산서에서 의미로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쩝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당초예산 2800만 원에 대한 부기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그걸 지금 안 가져와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니까 안 달아놨을 거다 그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다 그죠? 안 그러면 그냥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렇게 달지는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달지는 못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무조건하고 원칙이 당초예산은 제로로 하는 게 맞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찾아보이소. 2850만 원이 뭐 때문에 달아놨는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안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건 천천히 찾아보고요. 민방위교육 훈련실시 이건 어차피 예상됐던 부분인데 1억 9300을 편성했다가 1억을 삭감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안 될 것 뻔했는데 이걸 결산추경까지 끌고 올 이유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게 관련 국도비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그걸 떠는 건 결산에서 떨어야 돼서
엄정
엄정위원
결산에서 떨어야 된다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7월이나 8월 정도에 예상해서 다 털어버리면 다른 데서 예산 조금 쓸 건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미숙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 좀 그렇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행사실비지원금 다 제로, 일반보전금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화생방 방독면 구입 국비보조하는 건 전부다 썼네요? 써야 되는 건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건 코로나하고 크게, 대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10억 정도 되는 데서 3억 4600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증액 편성되는 것보다 조금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마이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경상적 세외수입, 제일 위에 그죠?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죠? 국유재산임대료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사용료,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1억 3000이 잡혔다 그죠?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세입 형태가 보여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세입과목이 개편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밑에 하고 바뀌었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국유재산임대료에서 임차사용료가 국유수입임대료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 되어 버렸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유재산임대료에서 기타사용료로 바뀌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네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그런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막판에 5억 700 정도 세입이 발생했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경됐죠? 뉴딜재생사업에 보니까 돈이, 화목지구하고 화촌지구 하반기에 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건 국고보조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 예산이 늦게 발생했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있죠?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전체 8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어디까지 집행을 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금년 말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일단 농어촌공사에 수탁이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80억이 대충 목별로 산출근거 좀 보자고 했는데 예산규모만 나와 있고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글자도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네. 자료할 때 정확하게, 이게 산출근거가? 산출근거라고 내놓은 게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부 일괄 수탁사업 이게 산출근거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80억 들었으면 큰 부분이라도 주차장이 얼마 들고 쭉 이래가지고 세세한 것까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예산이야 18년도에 7억 1000만 원 이건 다 알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러면 사업별로 다시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 정확하게 안 보나? 과장님은 자료요청 결재 안 하죠? 박명준 팀장이 베테랑 팀장인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걸 구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사업비가 80억이 되면, 80억인 것 압니다. 몇 년도에 걸쳐서 했다는 걸 안다니까? 우리가 알아요. 내가 보자는 것은 80억이 그래도 대강 어느 곳에 10억 단위라든지 5억 단위라든지 부분별로 집행한 게 있을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을 내가, 어디어디에 했다는 도면은 있어. 그걸 내가 한번 보자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위원님의 정확한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도 그렇고 그런 걸 한번 보자고 한 건데 국비, 도비 얼마 이건 뭐 하려고? 이건 우리 사업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다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자료요청할 거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설명자료가 다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어두운데 독수리타법 쳐가지고 자료요청을 해?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자료를 상세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해마다 그런 소리한다. 해마다가 아니고 하여튼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야기해요. 예산서에 한꺼번에 얼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위탁을 주니까 제가 세세한 것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박명준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준
박명준농촌협약팀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에 또 그럴 거다. 사업하는 게 많아서 박명준 팀장이 있어야 돼. 또 이 부분에는 전문가거든. 농촌활성화사업이라든지 거점육성사업, 크게는 농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육성 또 취약지역에다가 마을만들기 다 비슷한 내용이야.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복잡하게 놔두니까 보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을 보자는 거야.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는 아마 자료 갈 거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번 보자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차이나는 게 근본적으로 뭐요? 차이나는 게 없제? 어쨌든 농촌 잘 살게 만들자 이 말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이 주도해서 스스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센터도 만들고 그 센터에서 컨트롤타워처럼 사업을 하는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요. 물론 국비가 많지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해놓고 나면 어떻게 바룰 거요? 특히 읍면지역에 하는 건데, 돈만 들이고 가보면 별로 표도 안 나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한 데가 초전리 아니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조금 표가 나기는 나더라.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정말 전문적으로 할 거라고 센터를 만든 것 아니가? 그래서 사업해 볼 거라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앞으로 잘 할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잘 안 하는데? 할 겁니다가 아니라 벌써 예산집행을 해버렸는데 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천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전부 농업, 농촌 예산뿐이야. 그 외에 별로 없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러고 농업기반팀이 있고 또 지역개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거의 읍면지역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시례동지역이야 보면 지역개발사업들을 할 만한 것들이 기본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래도 안길이나 정비 이런 것도 수시로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 농촌 쪽에 예산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농촌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다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을 하거든. 어쨌든 읍면지역이니까 농업, 농촌지역이야. 진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효과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례는 그때 한번 가봤는데 샘플로 해가지고 진영이나 대동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데도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 또 그쪽에 위탁사업한 데는 설명하려고 하면 농어촌공사사업팀들이 와야 된다고. 실제로 우리는 예산만 줬지 거기 관여 안 하잖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가서 협의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서 올라오면 예산만 집행하고 이러는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로 협의를 하면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잘해보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서 주세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농촌중심지사업 이건 잘해야 돼요. 진례도 6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박명준 팀장이 도로 깨끗하게 잘 해놓은 그건 볼만하더만, 건물 지어놓은 이런 건 지금 흉물 되게 생겼어요. 지금부터 그런 게 서서히 나타난다고요. 잘해야 돼요. 329페이지 보면 농촌재생뉴딜사업 국비 6억 5000, 도비 1억 5000 잡힌 이게 내나 원지리에 돼지돈사가 있는 그 사업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럼 시비도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할 거죠?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우리가 추경에 할 겁니다. 본예산은 못했고 추경에 3억 5000만 원 할 예정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주촌에서는 말 안 해도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나 주민들이 엄청 들고 일어나는 이런 사업인데 이제는 발을 담근 것 같긴 한데 앞전에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이 사업 식품산단을 만들고 거창하게 시작하더니 사실 끝이 안 보였거든요. 이게 지금 공공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것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촌재생뉴딜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농촌의 공장, 축사 등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재생뉴딜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올 연말 중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겁니다.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면 도시농업클러스터, 동물복지종합지원시설하고 농촌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건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업자들도 자기들이 남아야 들어와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비라고요. 돈사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데모하니까 사실은 더 큰 소리친다고요. 전에 내가 현장에 가서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놓고“우리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 것 같으면 돈사하시는 분들한테 간만 키워준다. 시를 믿고 기다려라.”는 이야기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사실 쉽게 될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보상비 부분 같은 것을 업자가 100% 다 안고 들어오는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축사하고 시설물하고 영업보상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안 하고 아까 그걸 말씀드렸듯이 농촌주택단지를 조성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일반인한테 분양해서 그 수익을 축사 소유주한테 돌려드리는 그럴 계획이거든요.
안선환위원
우리가 굳이 보상해 주고 과다하게 지출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인센티브 이런 말 했는데 안동 같은 실질적으로 특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흉물을 치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업자들한테 이득을 주고 우리시가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내가 볼 적에는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안선환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그죠? 업자들도 남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비가 장난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몇 평 정도입니까? 한 50만㎡ 정도 되나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5만 448㎡인데 평으로 치면 전체 우리가 개발할 게 1만 5,200평 정도
안선환위원
그건 돈사 들어가는 자리만 그런 거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개발할 것만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개발하면 옆에까지 같이 하지 그것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시도 지출이 많겠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도 따라갑니다.
안선환위원
시설비 보상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부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꼭 채워야 되는 부분을, 이건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들어오는 사업자들한테 이런 건 이득을 좀 주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욕을 안 먹어요. 그런 것도 슬기롭게 어떻게, 국장님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부담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면 현재 재생뉴딜사업으로 농림부 선정은 됐는데 당초 선정할 때 380억 규모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재원에 대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내년에 10억 가지고 타당성하고 사업구상을 해보고 농림부하고 재원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축사의 이전이라든지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고 사업성이 떨어져버리면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근생을 좀 줄 것이냐, 땅값을 좀 올려야 이 사업을 분양했을 때 맞아지니까 그걸 기본계획을 하면서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하려고 공모사업을 해서 시작은 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결국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이 없어지면 그렇다고 이걸 전액시비를 넣어서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 가야 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우리도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농림부하고 재원협의를 하고 실제로 추진하느냐 마느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안선환위원
주촌 제 지역구거든요. 배병돌 전 의장님 계시지만, 우리 많이 시달리거든요. 김해에서 봐서는 민원 중에서 제일 첫째가 사실 거기라. 실제 밤에 보면 냄새 진짜 많이 나요. 말도 못해요. 결국은 채워야 되긴 되는데 우리시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아직까지 설계는 안 들어갔지만 기간은 좀 남아있지만 스타트부터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시도 부담을 적게 하고 돈사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를 덜 주는 쪽으로 하면서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머리룰 잘 쓰셔서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안선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지 않나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월에 발주를 했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발주라는 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발주하는데 또 심의위원도 공고 중에 있고 하여튼 올해 중으로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기본용역수립 발주를 했는데 예산은 10억을 가지고, 이 10억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니요. 그 예산은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뭐가지고 했어요? 10월에 기본용역발주를 했다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발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발주를 했는데 왜 지출이 안 올라오고, 예산이 어떻게 잡혔어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님 표현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발주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를 하는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발주 절차는 지금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12월 말쯤 가야 계약이 이루어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돼야 실제로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고 현재는 계약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착수가 12월쯤 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발주했다는 것은 이미 용역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러면 계획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용역절차를 밟고 있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계약절차, 일하게 되면 우리가 협상을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사는 선정했을 것 아니야?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집해서 심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가격입찰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사도 선정이 안 됐네? 발주를 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을 거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사를?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5월에 농식품부에 기본설계 승인을 받을 거다? 10억은 국비, 도비 지금 예산 받아놓은 거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6억 5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기본설계비가 10억인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시비 이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할 것 아니요? 기본설계를 할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 같이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앞전에 자료를 보니까 삼백팔십몇 억인데 50%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한다면 한 200억 되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당초는 국비 70%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농식품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50%로 깎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 해가지고 시비가 한 180억 이렇게, 공사하면 더 들어갈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상향조정하려고 국회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래도 보상비가 기본적인 건 나왔을 것 아니야?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198억 9800만 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게 보상비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보상이 가노? 이건 전체보상비제? 부분별로 다 보상비가 다를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토지보상을 한다는 건 아니고 영업보상하고 축사건물 보상만 하고 토지는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환지로 하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환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양해서 그 돈을 땅 소유주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각만 하고 있다 그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구상중이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토지소유자들이 허용해야 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가격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보면 이 예산에서 맥시멈으로 해줄 수 있는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근접해지면 이 사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는 됐지만 기본설계까지 해봐야, 이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그 토지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단독주택만 줄 것이냐,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하면 1층은 근생을 허용하고 2층을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사업성을 맞춰봐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사주인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맞아져야 사업을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조금 이동적이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게 최고 관건이다. 예를 들어서 시작 과정에 보상가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는데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조심스러운 게 우리도 현재 아무 백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인근 장유에 보상한 것 대충 내용은 알고 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제시해야 할 검토안도 없는데 협상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담당자인 박명준 팀장이 사업 신청하기 전에 축사주인들하고 큰 틀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조율은 됐어요. 됐는데 그건 큰 틀에서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매입가격이라든지 소유주하고 우리하고 보상가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이 사업은 진행을 못할 수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때까지 갈 예산이, 그러면 실시설계도 봐가면서 안 할 수도 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 5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축사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를 해야 설시설계를 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승인을 하기 전에 우리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올리고 실시설계가 될 것이고 시각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건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본계획비는 매몰되더라도 사업을 진행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웬만하면 했으면 하는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게 땅값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 협의돼야 이게 되는데 아직,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부서에서 시도를 했단 말이야. 그게 딱 문제가 보상가야.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걸 잡아넣어서 택지조성을 한다고 할 때도 보상가거든. 그 보상을 주고 택지개발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해야 과연 사업의 수익성이 있겠느냐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야.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산단이라든지 많은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왜 안 달려드냐고 하면 보상비가 원체 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었잖아.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민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그 380억은 어쨌든 간에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순수 국가재원이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 농림사업의 지침상 저밀도 개발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사업성을 높이려면 고밀도 개발을 줘버리면 되는데 그럼 그 한계하고 이 380원 투입된 것하고 사업성이 맞아지느냐 그건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하고 상충되는 부분에서 사업성이 맞아지느냐가 문제야. 저밀도를 가지고 그 보상비를 맞춰내겠나?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사업성을 따지는 건 용적률 아니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지구단위계획할 때 용적률, 건폐율 또 예를 들어서 1종으로 줄 것이냐, 2종으로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날 수 있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면 문제는 농림부에서 고밀도는 안 되고 저밀도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농림부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농촌살리기사업으로 가야 되지 여기다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농림부사업으로 아예 집행을 못하죠. 농림부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부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아까 안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안달하는 부분이 되면 그 사람들은 가격을 계속 상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최고치까지 올라간 거야. 보상받을 분들이, 더 이상 내려와서 협의해 준다고 안 해.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마지막 합의는 안 해야죠.
안선환위원
그래, 그런 걸 심어줘야 돼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무조건 한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끝 없는 보상을 요구하게 될 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사업 기본적인 용역 추진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보상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강제를 못하잖아?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제는 할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용재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계획 같으면 수용재결을 가면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시가 직접 하는 개발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사업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취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받아서 땅 만들어가지고 환지를 해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상비가 맞아져야 될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쉽게 말하면 그런 형태가 돼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계산을 하자면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시에서 적자를 보고 시비를 더 대서 해야 된다는 거야.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든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 아니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또 들어내야 되는 거야.
안선환위원
아파트에서 워낙 떠들어서 간이 더 부어버린 거야. 그러니 가격은 더 올라가버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간이 부었으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이게 안선환 위원하고 저하고 우리 지역구인데 주촌에 나가면 이 이야기예요. 벌써 우리 주촌지역에 안이 나갔단 말이야. 환지방식까지 나간 거야. 벌써 내가 듣기로는 환지방식으로는 안 된다. 토지소유자들이 허용 안 해준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안 된다고 했어. 어쨌든 시간이 가니까, 다 검토를 해서 단디 해야 됩니다. 하다가 나중에 설계비 날려버리고 이러면 안 돼. 이게 기본용역도 적게 들겠나?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그거야. 저밀도가 문제야. 저밀도는 농촌뉴딜사업으로 하니까 농림부 규정이 그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걸 초월해서 도시계획처럼 할 수가 없잖아.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저밀도야. 아파트 올리려고 하면 그거야 조금 용적률 높여서 고밀도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상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지. 저밀도 주택을 짓는데 그렇다고 다 해서 상업지역은 못 줄 것 아니가? 싸게 해서 상업지역을 주면 어쩔지 또 몰라, 판매단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됐어요. 하여튼 잘 판단을 해보이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결국 저밀도라도 시비가 농림부 국비에 따르는 그 정도밖에 안 주면“나머지는 우리 시비 대겠다.”이러면 돼. 그죠? 이건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이러면 돼.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한 200억 대서 할게.”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저밀도로 해서 나머지 보상 부분은 시비로 대가지고 한다는 마음을 먹으면 할 수가 있어. 안 되면 자체 예산을 댈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전국체전만 안 했으면 이건 문제없지. 한 200억 되는 이것 쌔리 줘버리고 해버리지 뭐. 메인스타디움 귀퉁머리 조금만,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전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매칭사업은 원래 최초에 매칭을 딱 해서 시작하는 게 정석이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대동면 기초생활사업, 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초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다음에 덕산, 장방 전부다 매칭이 처음에 안 됐다가 그죠?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비가 없어서 매칭을 못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보니까 어디서 짜내가지고, 치약 짜듯이 그죠? 보니까 예산 다 편성했다가 못 쓰고 남은 것 해가지고 다 짜내서 그렇게 지금 편성했네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억 1000만 원, 매칭 못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하다가 그러면 이것 편성 안 돼서 사업 중단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매칭사업도 다 이렇게 하지? 시비 다 놔뒀다가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것만 해서 사업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넣으면 되지, 이건 안 맞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데 사업비라는 게 한참에
엄정
엄정위원
결국에 우리 돈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매칭하는 것도 시비 없어서 막판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주촌에 200억, 300억 하겠습니까? 돈 몇 억 되지도 않는 이것도 못하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한참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건 그런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기성도 주고 이렇게 사업을
엄정
엄정위원
아니, 누더기도 아니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는 안 그랬잖아요? 여기 작년 예산서 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비가 없어가지고 막판에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거지. 우리시가 이렇게 형편이 안 좋습니까? 보니까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것 균특하고 도비하고는 다 내려와 있는데 우리 시비가 없어서 4억 1000만 원 넣었죠? 대동면도 역시 마찬가지 2억 9800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넣었고 그다음에 개동지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년 당초예산 편성도 그렇게 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내년에도 추경에 반영된
엄정
엄정위원
내년 추경에 남는 돈 없으면 사업 못하네?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 돈 다 써버리면 다른 데 모자라서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이고 담당국장님으로서는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서“시장님 안 됩니다. 이건 매칭사업이라서 먼저 매칭해서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그렇게 예산을 완성시켜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사정상 예산을 조금 돌려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사정상?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는 무조건하고 결산추경에 시비 붙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요구를 하는데 안 됐다. 최선을 다 했는데 우리 시비가 그래서, 시에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이렇게 하면 되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럴 수 있다고 해버리면 됩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100% 다 한다고 해야 되지. 보니까 안타깝다고요. 과장님은 진급하기 이전에 다른 과장님이 와서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과장님이 내년 예산에 영향력을 좀 행사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저희들도
엄정
엄정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 책임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내년 예산이 이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야단 좀 많이 들을 건데? 와, 이건 진짜 좀 그렇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몇 건입니까? 제가 보니까 여섯 건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상 없이 다 진행됐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국비, 도비 쓰고 나서 시비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6개 사업 진행사항, 예산이 투입된 사항 상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했다면서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했다면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당장 농촌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몇 건이나 그랬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당초예산 편성은 8월에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그 이후에 교부되면 어차피 우리는 추경에 밖에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해도 1차나 2차 추경에 해야 되지. 이건 보니까 당초예산에 먼저 편성이 다 돼있었는데, 이것도 편성할 당시에 해야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이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배상금 관련해서 동서터널 건설사업 해지지급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억 8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5억 8000을 못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배상금액이 좀 줄어든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동서터널 주식회사와 협약해지를 할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32억으로 책정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재협약을 하면서 보니까 주요인이 이자산정기간, 이자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시행을 중지한 기간 또 재시행한 기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저기서는 100% 다 요구하지만 우리는 일정기간 재시행하기 전까지는 50%, 그 이후로는 100% 이렇게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5억 8600이 감액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하고 우리가 했던 계산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났는데 그게 한 5억 8000 정도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협약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내역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제가 해야 좀 더 안 낫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5억하고 1억, 총 6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이건 교통정책과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과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시행은 교통과에서 하고 재원은 우리 코드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받아서 다시 어차피, 그러면 그냥 집행도 여기서 하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업은 또 교통정책과의 사업이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안 그래도 무인단속장비 이걸 이틀 전에 교통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도로과에 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원래 무인단속장비 설치도 비율을 못 맞추고 있다가 지금 5억을 증액한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는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실 결산추경 때 이렇게 안 맞추고도 국비 쓴 것들은 안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은 체계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를 당해연도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다음 연도 사업에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보를 하는 걸로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는 보니까 패널티 정도가 아니고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패널티라 하는 게 반납 아니겠습니까? 전체 반납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지원도 줄어들고
준호
정준호위원
반납을 포함한 그런 패널티입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계속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못 맞추더라도 다음 연도에 추가로 하고 이렇게도 가능했다고 그러던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돌려줬다가 내년에 다시 받더라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은 당해연도에 확보가 안 되면 다음 연도에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당해연도 국도비는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다음 연도에 확보됐다는 걸 예산에서 편성하면 통보해 주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는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교통정책과사업인데 여기 올라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정준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동서터널 부분은 그러면 깨끗이 다 끝난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 국장님이 전에 설명하더만 결론적으로 잘 된 거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잘 정리됐습니다.
안선환위원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 것 같더만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마무리도 싹 되어서 돈도 아끼고, 그때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렇게 했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전문변호사까지도 돈 주고, 우리가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해타산이 맞은 부분도 있지만 안 그래도 욕 본 것 같아요. 그때 이 설명을 들어서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깨끗이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5억 6000 하는 것은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했지만 마지막 협상한 가격에서 지출하기 전에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협상을 더 해서 5억 몇 천을 줄이고 그렇게 끝이 난 겁니다.
안선환위원
나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옛날에 홍보관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절차가 있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욕봤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1020도로하고 삼어지구하고 연결하는 예산이 10억인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금 흥동에서 반도보라 앞을 지나가는 보상비는 한 푼도 책정 못하고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하면서 전체적인 시 예산규모 내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그 구간 내에 삼어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우선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부터 보상해 나가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그건 자료를 좀 주고, 그게 하기가 어렵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러니까 하고 있는 구간은 내년도에 사업비 완비를 해서 마치고 1020호선에서 부봉지구까지는 이번 연도부터 보상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뭐 예산이 돼야 또 할 것 아니가? 거기 보상비만 해도 엄청난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총사업비는 26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1~2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조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덕에서 후포 가는 확장사업 있잖아요. 그건 실시설계 끝났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설계가 끝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못 나간 것 같은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내년도는 재정 규모상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여유가 있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뭐 그렇게 큰 예산이, 그것도 보니까 보상비만 한 15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후포~내덕간 도로 실시계획 끝나고 나서 지주들한테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했어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니, 열람공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했는데 사업은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내용을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 바람에 사업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 오니까 보상협의하라는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잡히고 그래서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하여튼 어렵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실시설계도 다 완료됐으니까 보상비가 조금 더 편성되도록 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36쪽에 2020년도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 이걸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표지판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발광형표지판은,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이 왔을 때 운전자들이 주시를 잘하고 조심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표지판이네? 밑에 이렇게 따닥 하는 그런 건 안 하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 건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평상시에 경사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빙판 구간만 조심해서 가라는 그런 안내표지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김해에 이게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현재 2개 노선 정도 잡고 있는데요. 안전표지판 정비할 게 한 4개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활천고개나 이런 쪽에는 경사지가 있어서 솔직히 위험하지만 평지에는 크게 그렇게 표지판을 설치 안 해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상습결빙도로라는 것은 경사지도 있지만 또 응달지역 쪽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표지판도 의미가 있겠지만 밑에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도 표지판 설치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나름대로 밑에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튼튼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하노? 속도 이런 걸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횡단보도 정비를 한다든지 노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난간 설치라든지 또 활주로형 표지판,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걸 횡단할 때 유도할 수 있는 안전하게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지정장소 계획서 한 부, 상습도로하고 보행자 이것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44쪽에 화물차 유가보조금하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예산 증액사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국비로 개인택시 그다음에 법인택시 또 전세버스 이렇게 8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편성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로 따로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 시비 지원 부분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가보조금은 거의 다 국비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유가보조금은 예산상의 세입이나 세출로 잘 안 잡히는 경우인데 다 국비로 그때그때 받아서 연말까지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연간 200억~210억 정도 유가보조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화물차하고 택시, 버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택시고용안정하고 전세버스 이것 또 시비로 1인당 한 30만 원씩 나갔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다 합친 예산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별도의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 예산인데 여기 왜 책정이 안 되어 있노?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외에 국비지원된 것만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 시비는 왜 빠졌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비는 재난지원금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6억 9400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내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이걸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단속장비라고 하면 카메라를 말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CCTV,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도 상당히 많을 텐데 전체 예산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13곳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전부다 한단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전부다,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액은 얼마인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전체 예산액은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과속,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펜스 같은 것 다 해놓고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면 CCTV를 저희 부서에서, 일단 도로과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이게 보면 양방향을 해야 되는데 현재 61개소입니다. 과속 단속하는 것 다는 게 61개소인데 올해까지는 49개소가 마무리될 거고요. 나머지 22개소는 내년에 하는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단속 이건 우리 과에서 직접 예산편성하는 그런, 이번에 도비가 늦게 내려온 이유가 전 시군에 내년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미리 자기들 예산을 편성한 데는 먼저 주고 우리처럼 너무 숫자가 많아서 한꺼번에 못하는 곳은 항상 뒤늦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결산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엄정
엄정위원
개당 가격이 얼마쯤 되는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평균 잡아서 3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114개 같으면 35억 정도 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35억 8000만 원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속도가 늦어서 79개를 더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싹 다해야 되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현재 늦게 내려온 예산을 내년으로 편성을 이월시키고 내년에 시비를 또 그만큼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은 지금 우리 시비가 없어서 확보 안 되어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 보시면 우리가 금액은 좀 적지만
엄정
엄정위원
파고들면 들수록 시비가 없어가지고 손해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시비가 있으면 미리 선점해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는 것 같으면 타 시도보다 빨리 받을 수 있을 텐데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10개만 하면 되는 곳이 있거든요. 군 지역은 보면 다 10개 안쪽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개
엄정
엄정위원
당연히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학교 수가 많으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단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 거라서 중앙에서 먼저 예산일을 배정받으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매칭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은 것 다 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받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2월 이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국비가 100% 지원이 안 되어버리면 또 1년, 2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건 되겠지 뭐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수수료가 지원해 주는 요율이 똑같은 것 같으면 원래 예산에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택시 숫자가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요율보다는 카드를 사용한 횟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수수료만 해가지고 7800만 원 정도가 늘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보조가 만약에 애초에 예상했을 때 100이었다고 치면 100을 보조 안 해주고 김해시나 창원시처럼 큰 곳은 항상 이렇게 히든으로 남겨놔요.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3억 4900만 원이라는 돈이 들게 돼있는데 도비가 1억 7400밖에 안 되니까 우리 시비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칭해 나간다 이 말이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도비가 없어서 우리 시비가 늦게 들어간 거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하려면 월별지출을 하거든요. 균형지출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자기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 맞춰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칭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엄정
엄정위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만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전년도는 총금액이 3억 2300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최초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 올해만 도비가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됐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택시영상 저장장치 설치비 지원 이렇게 돼있다 그죠? 이건 기존에 진행해 오고 있던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과거에 보면 처음 시작했던 게 2011년도
엄정
엄정위원
그래, 했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때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한 번 했었고 5년 뒤인 2016년 이때 또 도비, 시비 5대 5로 매칭해서 나갔고요. 그러니까 올해 나가는 게 5년 만에 도에서 또 자기들이 큰 마음먹고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지원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몇 대분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신청하라고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관내에 택시가 총 1,542대인데
엄정
엄정위원
법인하고 일반택시 다 포함해서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1,441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441대분이 2억 100만 원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2억 1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대당 20만 원 기준으로 잡고요. 도비, 시비가 35%씩, 본인부담은 3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만 원 중에 본인이 30%, 우리는 나머지 7만 원, 7만 원 해가지고 14만 원 내고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자기는 6만 원 내고 우리는 14만 원 내고 그렇게 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1,400대분이다 이 말이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나는 작년에 했는데”이런 차들 빼고는 다 신청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기는 먼저 해버려서 지원을 못 받았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보통 아시는 분들은 5년 주기이니까 이번에 또 해줄 거다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실내에 영상장비가 있어가지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쓰리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이런 걸 하면 다 찍히고 그런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다 찍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기는 영상장비가 있다고 앞에 크게 붙여놔야 되겠네요. 그래야 뒤에서 폭행 같은 걸 안 할 것 아니가? 그런 건 붙여주는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기사님들이“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걸 크게 붙여놔야 뒤에서 때리려고 하다가 카메라 있다 싶어서 안 할 것 아니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있어서 택시보호격벽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제법 비싼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택시기사들의 인권도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밤늦게 다니면서 취객들한테 당하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프고 특히 여성택시운전자들한테는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택시운전자는 처음부터 격벽하고 영상장비하고 그런 것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내나 CCTV?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과속은? 그 예산에 과속도 들어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여기에는 주정차단속 CCTV만 되어 있고요. 또 신호과속은 도로과 예산으로 된 걸 서로 협의해서, 발주는 우리가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도로과인가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는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에 22개소 더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칠산초등학교 뒤에 큰 도로 있죠? 건널목에 거기 과속단속카메라 하나 다세요. 그 뒤에 큰 도로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칠산초등학교라 하셨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칠산초등학교 뒤에 1020도로 있잖아요. 롯데아울렛 가는 거기에 차가 엄청 많다고요. 학교랑 거리가 얼마 되는데 거기 건너와서 버스 타는 애들도 있다고요. 거기는 속도 없다, 지 마음대로 다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칠산초등학교는 설치를 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달려있어요. 달려있는데 바로 뒤편에 1020도로 노선이 있다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로 설치해야 될 곳만 먼저 다 해놓고 나중에 우리 순수 시비로라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우선순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한번 자리 정하려고 하면 경찰청하고 매번 조율합니다. 이 경우에 위치를 정해서 학교에 통보해 주고 협의해서 여기여기에 하겠다고 우리가 경찰청에 최종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또 흔들어버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순위가 안 맞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청에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속도, 신호는 경찰청이 나중에 설치 끝나면
병돌
배병돌위원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아니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자리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초등학교 뒤에 거기는 심의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경찰청에서, 거기는 동네사람들이 몇 번 건의를 했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떤 학교는 아직 하나도 안 달려가지고 내 교장선생님이 울고불고하는데 거기는 두 군데나 달려있는데 추가로 더 해달라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 군데는 학교 앞 정문하고 거기고 이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마무리 다 해놓고 그쪽은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무리는 언제 다 하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 연말까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동안에 사고 나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다른 데를 생각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1020도로 그 노선만, 토일 저녁에 교통량이 그만큼 나오는 데가 없을 걸?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요 간선도로 저기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 아니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는“더 많이 달아도 됩니다.”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달아도 예산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심의는 순서대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산은 안 주는데 경찰서에서 하려고 하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조금 복잡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속도, 신호, 과속카메라 원칙은 경찰청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민식이법 이후에 과다하게 해야 되는 의무적인 장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또 우리 시비가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관리는 또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이 물량에서 벗어나면 우리 시비로 100%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사항을 자기들 예산확보 못한다고 우리한테 떠미는 겁니다. 이게 1대당 3500씩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시비가 들어가도 꼭 할만한 데는 해야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당연하죠.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청이고 어디고 꼭 필요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해야 될 것 아니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원칙은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단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어요. 나도 경찰청에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청에 이야기해본들 수십년이 가도 안 되니까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급하게라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주는 데가 많잖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김해시에 우리 있는 중부서, 서부서에 배정된 물량이 너무 적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경찰청에서 진주하고 창원 쪽으로 몰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경찰청에 혹시 어필 가능하시면 해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랬는데 그럼 예산 받아온 거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 예산을 보면 알죠. 경찰서에 몇 개가 내려왔는지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 설치하는 거거든요. 주정차단속은 당연히 시비 100%로 하는 것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단속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데 학교 주변에 위험한 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 설치하자 이 말이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직 의장님 지역구니까 신경 써서 전액 시비 투입하더라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56쪽, 교통약자 용역이 나왔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540만 4000원은 일단 용역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용역이 나왔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하든가 전혀 그런 건 없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포커스가 뭔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을 했는데 여기서 용역을 하고 난 결과를, 그건 나중에 그럼 자료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용역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배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350쪽에 부원동 방범용CCTV 설치한 것 있죠? 이것 어디에 설치를 한 겁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방범용 설치가 되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부원동 새내마을 쪽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50만 원 가지고 설치가 되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방범은 앞에 교통정책과에서 한 그런 것처럼 고가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김해한글박물관에 시민휴게공간이 왜 대중교통과에 1억이 잡혀 있노? 공항소음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한국박물관은 영역이 아닌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외동 전역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영역이 되는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됩니다. 외동 전체가 소음 피해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건 공항에서 이익금 그걸 가지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아니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로 보면 되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국비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상에 표가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이게 금년에는 3억 5800이었다가 1억 1600이 삭감됐다 그죠? 운영을 어디어디에 하고 있고 이 금액이 어떻게 들어갔죠?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국비 30%, 도비70% 해서 일단 우리 시비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벽지노선이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창원 가는 것하고 또 김해~표충사 가는 구간, 진영~부산, 장유~마산, 김해~진해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김해여객이 이 중에 4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올해 문제가 좀 있어서 미운행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운행 안 한 부분에 대한 그런 차액이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손실보상금 미지급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건 어떤 형태로든 다르게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아예 안 했어요? 그럼 그간 불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때는 관광버스, 전세버스를 투입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 돈은 지원이 아예 안 됐어요?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원했겠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조인선입니다. 이 사업비는 일단 우리가 김해여객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김해여객에서 안 했던 그 부분을 관광버스회사에서 대체해서 했지 않습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그 돈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아니고 그냥 도에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이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아예 없었죠? 예산액이 안 잡혀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도 2개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결산추경에 1700만 원 잡혔거든요? 팀장님, 계속 진행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전년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21년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전년도도 벽지노선을 다
엄정
엄정위원
똑같이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2개 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은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지금 2000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여기 한번 와보이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마지막 결산추경이 1700만 원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다 보니까 추경을 받아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이 2개 노선에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작년에는 노선이 2개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4개 노선으로 늘어났고?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준이 좀 완화되었고 2개 노선에서 7개 노선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김해로는 상당히 편리함이 더해졌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당초예산에서 1억 9600 정도가 삭감됐다 그죠? 192억 정도 됐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353페이지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6억이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하면서 4억 3000으로 1억 6900이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비가 감액된 사유는 뭔데요? 6억 배정했다가 왜 감액을 했나요?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은 사실 도에서 100%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최소 금액만 확보를 해가지고 경상남도 시군에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결손보전금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가 전체적인 예산을 60억 확보해서 그걸 시군별로 용역조사를 해서 결손보전에 따라서 안분 배분을 해서 시군에다가 교부를 했는데요. 올해는 도에서 50억을 확보해서 당초 6억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배분을 하다 보니까 4억 3000이 최종적으로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기분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인구대비 해가지고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인구대비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송원가 용역을 하는데 도에서는 순수하게 이걸 시군별로 단순한 손실액 곱하기 운행대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보다는 다른 지역에 코로나로 인한 손실액이 더 컸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가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6억 그대로였던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좀 더 줄어들었을 텐데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예. 좀 안타깝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변함이 없어요.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189억, 그때도 한 190억 정도 됐다 그죠?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딱 190억이다 그죠? 결손보전금 좀 더 지원해줄만한 여건이 없었습니까? 져는 좀 더 줄어들었지 싶은데요? 오히려 경전철 수요량은 좀 늘어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네요. 지원노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현재 노선이 총 몇 개고 지원노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총 58개인데 비지원노선은 5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죠?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지원노선은 수익이 나는 노선 아닙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내버스하시는 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죠. 조금 하다가 운송원가 비교해가지고 손익분기점 안 떨어지면 또 지원노선으로 돌려달라하고 이래서 또 돌려주고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최대한 지원노선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방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전년도나 지금이나 승객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승객은 현재 전년도 코로나 전을 대비했을 적에 숫자는 3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0% 감소했는데 재정지원 노선에 결손보전금이 똑같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전금이 약 170억 편성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189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보다 30% 줄었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이 30%만큼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작년에도 결국은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비교하려면 재작년으로 가야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거의 190억 정도가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30% 줄었다면서요?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죄송합니다. 30%라는 게 코로나 이전을 대비했었을 경우에 30% 정도
엄정
엄정위원
작년하고 올해가 아니고요?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예. 제가 표현이 달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현재로서는, 잠깐만요.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은 김해, 부산, 양산 이렇게 가는 버스하고요. 또 김해, 창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20.5%, 시비 79.5%인데 환승하는 데 대한 비용부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최종예산에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도하고 협의가 다 돼서 시군끼리 같이 협의하고 시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도 매칭비율은 똑같았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증액이 됐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은 내나 그대로라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외에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또 뭐 있죠? 시내버스 구입비용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올 한해에 시내버스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한번 해봤어요? 이제 결산추경에 왔으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현재로서는 재정지원에 대해서 170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게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근 3년 동안 시내버스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총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공영제 진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갑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제는 부산하고 있고 이제 창원도 하고 어차피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될 건데 일단 사실은 우리 시비부담이 한 200억 이상 늘어나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야 되고요. 준비는 하는데 당장은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때 공영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용역하고 검토하고 여러 번 했죠.
엄정
엄정위원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까?
인선
조인선대중교통팀장
그때 공영제만 별도로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용역하고 같이, 몇 년전에 일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일부분만 했으니까 현재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한번 더,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하게 되면 공영제 용역은 아마 세 번째일 겁니다. 2번은 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실시할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아직 업무를 깊이 있게 모르는데 공영제 관련해서 검토해 놓은 걸 보니까 200억 정도 추가지원이 더 되어야 하는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당장 시작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내버스에 투입되고 있는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서 추가로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나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지나면서 아마 가장 걸림돌이 임금, 직원들이나 운전기사들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지급을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지금 공영제 시작한다고 해도 200억에서 200억 더 추가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은 400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맞아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당장 시작하면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좀 적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가면서 조금 더 갭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공영제로 진짜 할 목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911억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5억 8500만 원 감액된 299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11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61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에서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44억 2400만 원, 한림 산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보조금 1억 6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600만 원, 관급자재 계약물량 정산반환금 1억 7400만 원 등 자본적수입에서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수익 및 타회계 지원금 수익 등 사업수익에서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자본적수입에서 11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696억 4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5억 9400만 원 감액된 85억 300만 원, 특별회계는 11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61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44억 2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억 61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7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900만 원, 물건비 1억 7600만 원, 경상이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서 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에서 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5000만 원, 물건비 8600만 원, 경상이전 23억 5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 67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기타자본적지출에서 10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에는 영업수익을 얼마로 잡았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534페이지에 영업수익, 수도세 받은 것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사용료수익은 498억 54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에 12억 48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2억 7233만 8000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금액이 얼마라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총금액은 513억 7437만 1000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13억에서 519억으로 3회 추경에 영업수익을 잡았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3억에서 19억으로 증액된 부분이 뭐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증액된 부분은 가정용 사용료수익이 조금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정에서 수돗물을 더 많이 썼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정용 수익은 늘고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가정용 수익은 늘었는데 코로나로 감면조치한 부분도 있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감면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해드리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됐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마 상수도만 12억 정도 감면에 해당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내년도도 상수도 수익률은 좀 올라가겠네? 높이 잡았겠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지금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제 반영이 될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서 보니까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짓는데 30억, 30억 일반회계였나? 그게 넘어온 거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 원래 부담을 각 3분의 1씩 해서 일반회계 3분의 1, 상수도특별회계 3분의 1, 하수도특별회계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소요되는 총예산액이 189억인가 그랬기 때문에 각 회계별로 63억 정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억 부기 그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0억,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 일반회계에서 30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도 그렇게 해서 60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우리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우리는 30억.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총 90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회계를 그렇게 했나? 내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얼른 보니까 그렇던데 그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고 하수도 예산에서 넘어온 거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60억이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 부담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총 90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완공을 언제로 본다고 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3년 10월 예정입니다. 한 2023년 말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설계공모 당선이 되고 당선작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가 마쳐지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발주해서 아마 3월부터 착수해서 2023년 10월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시작부터 완공까지 해서 현황을, 산출근거 기준으로 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한 90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90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실시설계하고 일부 착수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착수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그 자료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번 빼주세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지출하는 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시공하고 기성하고 준공처리하는 것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일괄 추진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출하는 것은 일단 우리 예산에서 그러면 회계과로 주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 예산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성
병돌
배병돌위원
기성청구를 하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집행은 저희 회계에서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일괄할 거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국 세부지출은 회계과에서 다 하겠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공사 추진은 감독이나 기성처리, 준공처리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럼 이만큼 공사가 됐다, 10% 공사가 됐다면 감리 확인해서 기성서류를 저희한테 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집행만, 지출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36쪽 사업비용에 보면 배수, 급수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억 8800이 증가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선유지교체비라든지 일반보상금 다 줄었고요. 이렇게 볼 때는 예산 한 7억 9000이 삭감됐어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과다하게 책정했다기보다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는 것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게 7억 9000까지 잔액이 되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다른 데는 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행사비, 홍보비는 다 삭감됐는데 감가상각비가 11억 41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이 사유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구축물이나 자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년, 상수도관로나 이런 것들은 30년, 기타 시설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그 재료에 대한 자산이 0이 되고 그것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편성하게 되고 조금 차이나는 이것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자산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 결산을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줄었고 별로 생각 안 했던 감가상각비가 많이 증액돼서 전체 예산이 많이는 아니지만 증액됐어요. 그죠? 이런 현상을 볼 때 하수도사업을,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거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수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든 내구연한 기간이 있더라도 잘 관리해서 최대한 늘려서 내구연한을 줄여야 되는 게 홍보비나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복리비 이런 걸 줄이는 것보다 감가상각비를 초점으로 해서 이걸 줄여야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줄이는 데 내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감가상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대안도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감가상각비는 상수도의 자산에 대한 매년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50년 됐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건물의 상태나 시설의 상태를 보고 노후화 정도를 판단해서 추진을 하면 감가상각비는 계속 적립이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용의 묘미라는 게 있잖아요. 차도 관리를 잘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듯이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상시적으로 감가상각비에 준하는 그런 시설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잘 관리하게 되면 상수도요금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안 올려도 전체적으로 수도이익은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540쪽에 순세계잉여금이 6400만 원 증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서 원래는 예상했던 추정금액으로 했다가 결산을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더 많이 나왔잖아요?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이걸 대충 한 6400만 원 남기는 건 우리가 계산한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거의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6400만 원이 더 거둬진 것은 좋은데 이것도 수치를 고민해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6400만 원이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보면 시설투자적립금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한 4억 6700만 원이, 시설투자적립금은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적립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시설투자적립금 4억 6774만 1000원은 2020년도 결산에서 산출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수익예산을 장내외시설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해서 향후 발생할 추가시설에 대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내용을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차 결산추경에 4억 6700이라는 게 적립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정확하게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건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남는, 장기적으로 적립해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립을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35년까지 투자해야 될 사업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립을 쭉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는 3900을 하겠다고 해놓고 5억 745만 8000원이니까 갑자기 금액이 억수로 많이 적립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이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계산해서 적립금으로 이렇게 4억 700을 올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적립금을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내년에는 적립을 적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까지 결산추경에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데 시설투자적립을 많이 하면 다음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당해에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저쪽에 365센터 짓는 것 있죠? 거기에 현재 얼마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다 쳐서, 그때 한 600 얼마씩 각각 이랬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도시통합운영센터 말씀하십니까? 그건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됐고요. 그 당선작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돼서 설계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 거쳐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 말에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536페이지에 보니까 상하수도관교체비가 6억 정도 감액됐다 그죠? 상하수도관교체비, 요금도 인상되고 하면 수도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관교체비요?
엄정
엄정위원
배ㆍ급수관로 긴급 누수 수선 40억에서 34억, 6억 삭감됐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긴급 누수 수선은 바로 누수가 되어서 급하게 가서 처리하는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건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 그래요? 긴급 누수할 때 해당 지역에 사전예고를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급수구역이 넓거나 단수가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사전예고를 하고요. 단수작업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예고를 해서 하고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항은 바로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단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긴급 누수 결산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배ㆍ급수관로 긴급 누수 수선, 전년도 3차 결산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거의 맞췄지 싶은데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작년에는 예상액보다 집행한 게 많아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요? 매년 마다 거의 차이가 없을 건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0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3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얼추 비슷하다 그죠? 35억이 집행되어서 그럼 40억을 잡았네요? 조금 더 높이 잡았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국에는 6억이 감액 편성되고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예산액 370억 중에서 2억 8800, 1%도 채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잡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는 봤는데 수도행정 감가상각비, 최초의 예산액을 176억 잡았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법적으로 얼마를 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늘어나는 부분은 시설이 확충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난 만큼 감가상각비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잘 새겨들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이소.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176억을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우리가 감가상가 처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자산에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계산해서 한 것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그것 아니지. 전년도 예산액 한번 보이소. 전년도 결산추경 마지막 예산액이 176억 1765만 5000원입니다. 똑같죠?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산출한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공교롭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액이 176억 1700만 원, 기정 당초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결산추경에 187억 58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을 산정할 때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법적인 근거 내에서, 기준에 의거해서 잡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마지막 예산액, 결산추경 예산액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 이 말입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건 작년도 결산 자료를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안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시설이 확충되면 분명히 감가상각비는 올라가는 것인데 전년도 것 마지막 예산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을 잡으니까 안 맞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보면 답변할 때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그때의 기준으로 하고 추가로 중간에 확충되고 또 추가로 시설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처리하다 보니까 어차피 한 번은 갈라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것은 만약에 2020년 기준으로 했다, 마지막까지 해서 감가상각된 부분은 그 이후에 시설확충 부분까지 포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잡는다? 그래서 항상 모자라니까 마지막에는 1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잖아요. 앞에 건 못 봤지만 앞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이전 마지막 결산추경 그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잡았고 그러니까 168억 이걸 잡았고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결산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무엇보다도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금액이 올라갔지. 내년 당초예산서에 187억 5800만 원 안 올라갔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잡지 말고 진짜로 법적기준에 의거해서 한번 잡아봐라 이 말입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이 나와야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 2022년도 당초예산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앞에 년도의 결산자료를 가지고 반영을 했다가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면 전체 내용으로 해서 또 바루고 이렇게 되어야죠.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이럴 겁니다. 연차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만약에 A라는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30년 내구연한이 있다, 그러면 최초에는 조금 적겠죠. 뒤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는,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런 시설물들이 쭉 있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얼마 하라고 하는 기준표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싹 다 취합해서, 매년 달라진다고요. 그죠? 시설물도 확충되고 하니까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날겁니다. 11억씩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앞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로, 되도록이면 가장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명동정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배수지 내나 타일로 할 것인지 알루미늄으로 하든지 또 새로운 소재로 할 것인지, 명동정수과는 타일로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삼계정수과는 그때 판단을 안 해줘서 깊이 재고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됐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현 소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셔서 다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시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타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공법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왕 하는 것 이번에 통스텐으로 한번, 돈이 좀 들어도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제가 7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방금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텐 그다음에 에폭시, 도포하는 것 그다음에 타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저희 정수장이나 정수지나 배수지에 대한 각종 시설교체를 할 때 어느 공법이 제일 적합하냐,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현재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또 심미적 관점, 사람들이 현장에 견학 와서 보고 이럴 때 타일이 제일 적합한 걸로 자재 선정이 되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타일 형태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혼란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과장님들도 도와주신 바람에 좀 더 좋은 소재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처음에는 에폭시로 한다 했다 아닙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명동에는 타일이었고요. 삼계가 에폭시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에폭시 될 뻔했어요. 명동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비교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그래서 다들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비교를 해보니까 타일이 조금 싼 걸로, 종류별로 다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스텐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도장공법도 공법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도장공법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평균적인 가격으로 하면 청소, 유지관리비, 시공비 이런 걸 봤을 때는 타일이 좀 더 유리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게 그런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보면 기존 정수지 내부 타일시공 이거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9억 2700 한 걸 8억 1500만 원 해가지고 1억 12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입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 면적이 비슷합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지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4,500톤에서 5,500톤 정도 개소당 그렇게 규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9억 2000인데 실제로 8억 1500만 원이 들었네요.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삼계정수장도 그때는 한 10억 가까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확실히 에폭시가 비싼 건가 보네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아니요. 도색이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가격도 싸고 보전성도 오래 가고 나름대로 관리에도 용이해서 한다면 당연히 타일로 하는 게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에폭시가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삼계정수장은 그만큼 1년이 지연되는 현상을 초래했잖아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명동은 올해 했는데 삼계는 내년에, 지연됨으로써 수질 부분에 영향이 없는지 염려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예산 올려서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명동정수과장님은 선택을 잘하셨고요. 삼계정수장도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때 많이 말했어요. 타일로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간에 내년에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수질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그런 건 있습니까? 수질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정수지도 그렇고 정수공정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에폭시 도장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수돗물 소독을 위한 염소 성분하고 반응을 해서 일정 부분들이 소멸되는 상태가 되어서 7년 정도 되면 재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타일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 청소를 할 때도 훨씬 더 위생적으로 용이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도 현장답사를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정수지하는 바람에 1억 1000 얼마 절감도 했는데 명동정수장에 가보니까 사회적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아꼈으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고려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타일로 하는데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시공방법을 결정했다 이 이야기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공법선정위원회는
병돌
배병돌위원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어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공법선정위원이 있고요. 그중에서 7명을 추천받아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그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님이라든지 설계 이런 쪽에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건설과에서 전체 인원을 확보해 놓고 그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타일로 결정했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관리하기는 타일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죠?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그때도 우리가 걱정한 게 기존에 있는 벽면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그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처리가 되겠느냐 그때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공하고 인장강도라고 해서 타일이 부착된 힘을 확인하는 실험을 거쳐서 했는데 인장강도는 필요 이상으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무리 공사를, 끝을 냈어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저희들이 정수지가 2지하고요. 활성탄여과지 1지하고 침전지 4지를 하고 있는데 정수지는 1지를 완료했고 또 나머지 1지를 현재 바탕작업 진행상태에 있고요. 침전지 트라프 같은 경우도 4지 중에 3지는 완료하고 1지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활성탄여과지는 1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다 시험을 해보고 강도 부분도 기술적으로 챙겨봤을 것 아니가?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는 강도거든? 인장강도 부분이 완벽하다니 다행인데 그게 실제로 또 오랫동안 오래 있을 것 아니야? 물이 차있을 때 과연 타일로 붙인 게 기간이 지났을 때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도 해봤을 것 아니가?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저희 정수시설에 보면 3단계의 모래여과지에 보면 타일이 시공돼서 20년 정도가 경과됐고요. 그 당시에 부착할 때는 일반 시멘트를 가지고 부착을 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폴리머라는 특수재료를 사용해서 접착력이 강화된 것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할 때야 새 벽면에 하면 완벽한 처리가 되지만 기존에 있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벽면에다가 타일을 부착했을 때 인장강도가 과연 처음처럼 안 나올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바탕작업을 할 때 현재는 에폭시 도장으로 도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라인더하는 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면을 갈아내서 본 시멘트 바탕이 나오는 상태에서 폴리머를 부착하고 타일을 붙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번 해봤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세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놓고 또 보수한다고 예산 올라오면 안 되거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고도의 기술자들이 판단했을 것 아니가? 앞으로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문제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실 때 더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처리시설, 하수관 매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 관로요?
병돌
배병돌위원
관로매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읍면단위의 관로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처리장 주변에 거기는 어떻게 됐는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화목 3, 4통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포기했어?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우등하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몇 년 동안 계속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했지만 22년도 사업에도 일단은 환경부, 기재부에서 탈락된 상태고요. 현재 우등하고 화목 일원에 관로사업은 국회 상임위에 다시 또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화목지구 거기는 예산이 얼마 안 들던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전체 금액은 백몇십 억이 됩니다. 화목 3, 4통 마을이 전부다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89억 정도 됩니다. 거기 작은 펌프장이 36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단한 사업이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용배수로가 많다 보니까 그게 전부다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펌프장 개수가 너무 많아서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 앞전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단 말이야. 설계는 다 되어있을 걸?
예.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시킬 수가 없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 문제로 못하고 있었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국비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해야만 전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등하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오수관 정비사업 일부 금액을 넣었습니다. 메인 관로에 대한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착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하고 또 관로매설 설계도도 있잖아요.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취합하는 부분 그런 것 다 기본적으로 잡아놨을 것 아니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관로 평면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차집하는 것까지 다 잡아놨을 것 아니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펌프를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 한번 보자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드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보통 400~500m씩 독립가옥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수지타산에 안 맞는데? 진짜 그건 안 나올라.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의 관로사업은 필요한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사업비 대비 효과가 없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사업비 대비 효과 없지. 거기 동네 다 해본들 100가구는 되나?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100가구 조금 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100억을 갖다가, 그 예산 받아서 집집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갈라주는 게 안 낫겠나? 이야, 되게 드네. 과장님도 잘 알지만 시작할 때 거기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하수종말처리장 시작할 때 그때 무쳐서 해야 되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지.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맑은물순환센터 아니가? 그게 건립된 지가 몇 년도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화목처리장이 20년 좀 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부분 시동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아마 준공이 됐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면 수지타산성 분석해서 국비 주겠나?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없을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500m씩 떨어져 있는 한 집을 차집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경제성도 안 나오고 관로 까는 것도 구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런 독립적인 형태에 있는 가옥들은 별도의, 차라리 정화조시설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관리하는 비용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몇 가구 차집해서 거기서 처리하든지 하여튼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73쪽에 하수 맞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안동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에 3억 4600이나, 이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안 됐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20%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예산을 과다책정한 겁니까? 왜 이렇게 3억을 갖다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시군별로 환경부에서 국비예산을 처음에 교부해 줄 때 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것이라 하고 지금 배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군 간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가지고 다시 내역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앞에 바로 전체 국비 시군별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에 비해서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 사업비가 줄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해에 공정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3억 4600은 이월되는가? 불용처리가 되는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국비가 올해 줘야 될 금액만큼 감액시켜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준다는 거죠. 지금 공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게 내역을 조정했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올해 5억 7000 해놓고, 6억 1000 해놓고 숫자만 그렇지 받아온 건 아니네? 61억 받았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이건 교부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았으면 3억 4000이 지금 통장에 있을 것 아니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61억 교부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행률을 가지고 교부신청을 계속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만 한정할 때 61억 예산을 잡았는데 57억 8800을 쓰고 3억 3000은 남았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건 수치상으로 이런 건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국비 예산을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국비 조정이 되면서 일부 3억 4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 조정되면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감 조정하는 거고요. 총사업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61억 3400을 책정해서 받아서 올해 쓴 게 57억 8800을 쓰고 3억 4600이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직 다 안 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안 쓰고 통장에 있는가? 계산상 이렇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내년도까지 써야 될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이월돼서 또 쓴다 이거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러고 밑에 보면 시설투자적립금이 106억이라.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적립된 이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을 50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2000년도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6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추경에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시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남는 돈이 한 106억 있어서 그 돈이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남아서 적립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나 많이 남나? 그래서 이것 남겨놨다가 다음에 시설투자할 때 또 사용하겠다는 거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좀 많다. 그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2035년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향후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이 됐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되어야 될 시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876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년도까지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25년까지요. 그래서 이게 시설노후에 따른 개량 또 정비, 시설 추가설치 이런 계획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내용을 쭉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보면 2025년까지 투자해야 될 돈이 아직까지 일부 부족합니다. 현재 이 내용에는 시설투자적립금이 348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876억 정도 되면 아직 500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금이 되면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됐거든요. 시설이 노후화되면 개량을 하고 바꾸고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은 그런 데 2025년까지 사용이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적립금 말고 특별회계 하수금액이 좀 남아 있잖아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 전체 합하면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00억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까지 계략적으로 써야 될 돈만 880억 되거든요. 아직까지 부족한 형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기간이 있잖아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맞춰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요금도 올렸잖아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7%
종현
조종현위원
따져보면 그것도 억수로 크잖아요? 올해 언제부터 하수도 적용했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7월 1일부터 3년간 7%씩
종현
조종현위원
해보니까 얼마 정도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약 400억에서 7% 하면 1년에 19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876억 마련하려면 너무 적은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택지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7%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많이 올린 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집행잔액도 일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원인자부담금도 일부 2000년도에, 지금은 원인자부담금이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 크게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몇 년도까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25년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2025년도까지 800억이라는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하수도특별회계 그쪽에서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집행잔액도 있지만 연간 대규모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18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올해 21년도까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많이 들어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유보자금 또 시설투자하고 이러는데 하수도 현실화율이 지금 몇 %까지 되어 있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거의 55% 정도 되는데요. 70%를 목표로 하는데 7%씩 인상해서는 70%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실화율을 더 높인다고 계산하는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관로사업에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70%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남아있는 사업들이 대동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고 화목 일원에 사업타당성이 잘 안 나오는 관로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시비로 충당해야 될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현재 몇 년째 올리면서도 국비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번고하면 약 300억이 시비투자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0억 투자해서 들어가는데 결국 현실화율을 해서 사업수익을 높일 것 아니야?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0% 올라와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00억의 20% 하면 80억 정도, 1년에 6~70억
병돌
배병돌위원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서 내용을 보니까 택지개발하는 데 썼다고, 원인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내용이 그러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보면 요금을 받는 영업수익이 452억 정도 되는데 영업비용이 568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을 가지고는 충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현실화율을 높여야겠다는 이야기 아니가?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120억 차이가 나는데 1년에 20억씩 올려봐야 3년 해봐야 60억, 70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본예산에서 한번 봅시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56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익에 기정액 7억으로 책정했다가 실제 들어온 금액이 5억 6900이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억 3000이 적게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정기금리가 지금 0.8%로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2년짜리 예치금액이 있는데 22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22년도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00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건 예상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8억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실제로 들어온 돈이 9억 7100이거든요. 1년 만에 무려 4억 정도가 차이나잖아요. 그죠? 많이 나죠? 전년도에 실제 마지막 결산추경에 들어온 이자금액이 9억 7100만 원입니다. 메모 한번 해보이소.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건 5억 6900만 원 아닙니까? 4억 차이난다 아닙니까? 이자가 그렇게 차이날 수 있을까? 그죠? 얼마나 금리 변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상세하게, 4억이 적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만기도래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이런 것, 자꾸 죄송스러운데요.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 작성하는 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 작성할 때 내가 봤을 때는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정도 됐는지 보고 대충 두드려 잡아서 하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그런 건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미리 감안해서 잡아주는 게 안 맞겠나. 원래 불가능합니다만 당초예산하고 결산할 때 제로로 떨어지는 게 제일 이상적인 예산서 아닙니까? 그죠?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꾸 누수가 생겨도 아무런 생각 없이‘다음에 얘기할 때 또 하면 되지.’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지 않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디테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자가 4억 차이난단 말입니다. 그것도 40억 중의 4억이 아니고 9억 7100이고 5억 6900입니다.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와서 못했다 이 말이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금년도 1회 추경 때 시례지구 원인자부담금 42억이 들어올 걸 예상을,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시례지구에서 지금 무슨 사정상 내년 1월 31일에 납부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감액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 미리 예상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적용을 시킨 겁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전체 백사십몇 억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체결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되어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거기에 지금, 이게 2차본이고요. 3차본은 23년도에 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면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한 2023년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처리장시설 구조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다 되어있고 지금 1계열은 1만 5,000톤을 증설했는데 거기에 지금 1단계, 1계열은 지금 다 되어 있고요. 2계열은 구조물만 되어가지고 일부 배관도 되어 있지만 수처리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림 산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것도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나 보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게 지금 부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처리구역이 약간 불합리하게 기본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낙동강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처리구역 부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가 지금 하는 기간 동안에 다소 지연이 된 사항이라서 집행율에 의해서 국비지원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설계 완료해서 하는 건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감액이 좀 되는 부분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연돼서 감액됐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국비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국비가 당초에 올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설계를 하다가 처리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관로설계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역을 일시중단하는 그 중간에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공사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전체 금액에서 국비만 이렇게 딱 삭감을 해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렇게 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공정에 돈을 주면 집행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공사비로 써야 될 예산이 올해 잡히다 보니까 그걸 내년도에
엄정
엄정위원
그 목적에 맞는 것만 해가지고 올리구나.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내년도에 공사 들어갈 것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비는 다른 목적으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비 여기 돼있는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시비는 설계비만 지금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매칭이 됐다 이 말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복잡하다. 그죠? 저는 좀 이상했어요. 국비만 이렇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사업들은 집행사항을 가지고 마지막 결산하기 전에 내역조정을 전부다 해서 시군별로 재분배를 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다시 반환했다가 또 요청하면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꼽히기 전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꼽히기 전에 조정했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