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은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장, 홍성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상덕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은 본 의원과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747호부터 제4772호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7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이며,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 여비를 34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48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49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50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은 2021년 5648만 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751호,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 변경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52호,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53호, 아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법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54호,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는 것이며,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현행 아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55호,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56호,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57호,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58호,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었던 사항을 조례, 규칙에 위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59호,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60호,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61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며, 예산은 2022년 기준 아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로 36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2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63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며, 예산은 2022년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자 조사 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4764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65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66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67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이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사무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68호,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 등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69호,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70호,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71호,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와 운영에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 사항이며, 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772호,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에 따른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2조와 제83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3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아무쪼록 26건의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2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