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성찬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외협력사무소와 평생학습원 및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대외협력사무소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 (선서문제출)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대외협력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며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14쪽부터 417쪽과 관련하여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계원리 새뜰사업 등 다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끝으로 시정 역점사업의 해결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교통 및 환경 관련 예비타당성 대처 등 우리 시 해당 부서, 국회, 정부 관계부처와 대내외적으로 협업하여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대외협력소장 이동훈 소장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남양주시 전체의 정책사업들이 많이 침체된 영향을 받은 거는 누구나가 다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외협력사무소가 지금 출범한 지가 몇 년 되신 거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2년 조금 지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년 조금 지났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 파악도 하고 허니문 기간이니까 많은 이해를 했고 지금은 결과가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게 혹시 한두 가지 크게 중점 사업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제가 그동안 2년 반 동안 가장 역점을 기울인 부분이 실무 부서와 함께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신도시 완성 이 부분에 제가 가장 큰 비중을 뒀고요. 그게 실무협의체 구성이라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 문제나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처 이 부분을 크게 삼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방부 군부대 이전 협의 문제는 제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협의를 해서 성과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저희 시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국방부와 서로 간에 신도시 완성하고 군 현대화라는 부분에 윈윈의 마음으로 서로 간에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저희 상임위 부서도 좀 관계가 먼 상황이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정부 예산 확보를 한 지원현황 사업을 보니까 물론 우리 예산과나 각 국·실장들을 통해서 교통이면 교통, 큰 틀에서 정부하고의 예산 확보를 한 그 현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자료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실례로 지금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정치 국회의원도 잘해야 되지만 남양주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바쁘니까 시에서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연말이 되면 예결위 하시는 거나 뭐나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올라와 줘야 그게 피드백이 돼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이 부족한 게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계속 행감을 통해서 몇 번 각 부서마다 지적한 게 있는데, 그중에 중간 역할을 우리 이동훈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저는 1년 예산이 진행될 때 있어서 정부 부처 3월 달,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6월 달, 7월 달, 그다음에 국회 과정에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약간 미흡했다 제가 인정하고요. 그나마 다른 걸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그동안 올해 여의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맺은 네트워크와 인연 등으로 풀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풀어 왔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도 시 내부에 어떤 예산 관련된 활동,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의 협의 과정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시정에 있는 역점사업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랜 같은 거는 그 나름대로 1년 동안에 제시를 이 정도면 많이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안부나 예산부에서의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국회 쪽에서의 인프라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나름대로 정보 들어서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해서 남양주시에 잘 접목을 시켜서 그 결과로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과는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가 시 책임도 있고 시의원들 책임도 있지만 남양주시에 들어오는 예산으로 볼 때는 정말 미흡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이시니까 각별하게 큰 틀에서의 어떤 제안이나 역점사업도 좋지만 결국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우리가 대외협력사무소를 둔 이후 남양주시에서 2년 동안의 그런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시점에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시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외부 협력 시스템 더 공고히 해서요.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 증인님 대외협력사무소가 업무를 갖다가 하지 않아도 티가 그렇게 안 날 수도 있고 또 15개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지금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회나 국회사무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단체장 이런 분들과 계속 상호 소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이 업무가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다 시정에 대해서 국·도비라든가 또 국회의원들 역할, 단체장 역할 이런 곳에 다 발을 담그고 사업을 꿰뚫어 보고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여를 하느냐,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소사무 증인의 하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손을 놓고서 그냥 시계 흘러가듯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별로 티는 안 날 겁니다, 이게. 이제 2년 차 일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들이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팍팍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대외협력관님 여기에 내용이 있는 거 말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이 외에 또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3기 신도시가 유치되면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이지 않을까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준비과정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역할을 좀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크게 아직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과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도 준비단계에 계신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계획을 우리 대외협력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은 군부대 실무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군부대 같은 경우도 보안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소통을 못 드린 것과 같이 기업 유치도 섣부르게 말씀드렸다 또 실패하고 내지는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무르익기 전에는 말을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단체 중심으로, 크게 크게 단체 중심으로 시와 연관된 부분 예를 들면 기업인단체라든가 의료, 바이오 제약 이렇게 해서 크게 크게는 다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한번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누누이 저희 행감 하면서 위원님들 말씀이 위원들과 부서 간의 소통이 아직 원활하지 않다, 민선7기 들어와서. 물론 대외협력 부서는 또 많이 우리 본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외협력 부서에서는 물론 긴밀히 추진해야 되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기업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지금 베드타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면 오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못 하시는 부분 굉장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역할을 또 도맡아서 하라는 부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가시적인 성과를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원병일위원
안 계시면 제가.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원병일위원
네. (자료찾는중) 하신 일 중에 지금 자료를 제가 찾고 있는데 퇴계원 체육관… 퇴계원 운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접촉한 부서하고, 아마도 국토부가 되겠지요. 그런 데하고 접촉하신 내용, 협의하신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저희 실무 부서가 올 6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부의 실무 부서랑 접촉을 했고요. 국토부 실무 부서의 대답은 GB관리지역인데 훼손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의 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얘기는 되면서 대안을 조만간 마련해서 12월 달에 국토부에 심사반이 열립니다. 그럼 심사반이 열리면, 그게 하나의 심사위원회 같은 건데요. 그 심사반에서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병일위원
국토부의 어떤 지위에 있는 분하고 만나셨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직접은 안 만났고요.
원병일위원
그럼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는 국회 통해서, 국회 통해서 이렇게 좀….
원병일위원
대외협력관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든가 또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주셨기 때문에, 퇴계원 운동장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평생학습원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다 참석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평생학습과장 이형숙 도서관정책과장 이제창 도서관운영과장 손원철 (선서문취합및제출)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25건의 공통 자료와 부서별 자료 25건 중 평생학습과 4건, 도서관정책과 6건, 도서관운영과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309쪽부터 317쪽까지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318쪽부터 323쪽까지 마을마다 학습등대 운영 실적 및 현황입니다. 학습등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2021년 상반기 76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주도형 학습과 마을단위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평생학습축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에는 학습나눔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축제를 기획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324쪽 인생다모작 운영 현황입니다. 인생다모작 사업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과 단기·특화 취업역량 강화 교육, 폴리텍기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는 자격증, 취업과 창업, 취업역량 강화 등 214개 강좌를 온오프라인 과정과 온라인 전용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취업역량 강화 교육은 일반 경비원, 중장비 면허취득 과정 등 단기 강좌와 타일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특화 과정을 운영하여 신중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폴리텍기술교육센터는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설비, 특수용접 등 국비 지원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329쪽 다산서당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운영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교육 강좌를 통합 소개하는 다산서당은 연간 1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사이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33쪽부터 345쪽까지는 공통 자료로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346쪽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책을 통한 위로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개 사업을 운영하여 57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47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총 6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2만 8000여 명의 시민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사립작은도서관은 총 99개로 총 2억 57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9쪽 열린(이동)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 73개소를 대상으로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만 9000권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덕소역과 시청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127명의 시민이 5000여 권의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350쪽부터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및 물품 구입에 대해 총 59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대 트렌드에 맞는 도서관 공간 재구성을 위해 진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3쪽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 특화 시설을 갖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개관 이래 9만 66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4쪽 도서관 건립(예정) 추진 현황입니다. 조안, 별내, 수동 일원에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357쪽부터 373쪽까지는 공통 자료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각 도서관별 문화교실은 324회에 3700여 명이, 문화행사는 119회에 걸쳐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76쪽 도서자동화 장비 및 자료실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20년에 정약용도서관 등 물품 구입에 약 2억 17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2021년에 와부도서관 등 약 5억 84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380쪽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에 약 6만 9000여 권을, 2021년에는 4만 3000여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382쪽 디지털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DVD플레이어 등 4종 391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7만 4000여 건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정약용도서관 등 12개 도서관에 143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실·열람실 등 209만 2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87쪽 장애인 전용 도서 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점자도서, 오디오북 등 1605종을 구입하였으며, 총 1만 70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88쪽부터 동아리 활동 및 지원 현황입니다. 49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53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아리를 통해 독서토론 등 학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동아리 운영 재개 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서관별 도서 대여 미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130명이 338권을 미반납 중입니다. 미납 도서의 회수를 위해 연체자에게 주 1회 문자 발송과 안내 전화, 월 1회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2쪽부터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현황입니다. 2020년 126건, 2021년에는 83건의 도서관 시설을 대관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쪽 특성화 도서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에 5801권의 특화 도서를 구입하여 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3646권의 특화 도서를 구입하여 28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01쪽 책드림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해당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관내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배달받아 이용할 수 있는 책드림서비스는 25만 7000권을 총 17만 8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01쪽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2개 공공도서관에 140명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다가 2020년 5월 31일 자로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402쪽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서비스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를 대상으로 두루두루서비스와 임산부 및 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2페이지입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삼백십….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페이지요.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인데요.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이번 해 활동을 보니까 서면심의를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면심의 몇 번 하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2020년도에는 서면심의를 했고요.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올해는 대면으로 했습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11월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제출 시점이 있어서 여기 기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21년도에… ‘20년도 것만 나오고 ‘21년도 거를 안 하신 건 여기다 기재를 안 해 주신 거네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자에 이게 포함되지 않아서 작성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이면 이번 달이니까 여기 기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올해 11월 15일 날 개최를 했거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난해 예산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70만 원 다 쓰셨어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아니, 반납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전부 다 반납했습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 협의회는 대면으로 했지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대면으로 해서 이번에는 참석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안 된 거라고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몇 명 참석했습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 아홉 분 참석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홉 분 참석했습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그 아홉 분 참석하시고 그 수당 1인당 얼마씩 지급된 거예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에 7만 원만 돼 있어서 7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럼 63만 원.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당연직 원장님 빼고 해서 8명 지급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0년도에는 서면심의 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간 거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안 나갔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2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2000만 원입니다. 운영 방법에 비대면 키트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규모로 모여서 하는 평생학습축제가 어려서요. 일단은 포용학습 측면에서 우리 문예인들이랑 함께하는 문화교사대회를 1차로 10월 달에 진행을 해서 문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그리고 전국의 문예교사들 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학습동아리 일부 공연을 하고 거기에 또 학습자들이 성인문예대회에 참여해서 수상한 시를 함께 낭송을 하고 그리고 또 교사들의 학습기법에 대한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전국대회로 해서 발표대회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 명 교사가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포용학습 쪽에서 축제를 시작했고, 지금 대면으로 많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학습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시민들에게 학습을 나누는 축제를 지금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소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그러면 키트 활용이라고 그게 쓰여 있는데 키트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키트 활용은, 그래서 처음에는 키트 활용을 생각했는데 키트 활용은 안 하고요. 그냥 대면으로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학습축제로 할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몇 명이 했습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6개 정도의 품목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 예산을 안 쓰신 거네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일부는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1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일부 진행한 그 예산은 지금 얼마를 진행하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 한 800만 원 정도 진행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12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평생학습축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인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평생학습축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전에 저희가 남양주체육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진짜 많은 시민들이 몇 천 명이 모여서 하는 축제는 5000∼6000의 예산 가지고도 사실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대규모 모임이 안 되고 또 학습 자체가 온라인 체계로 많이 전환이 돼서 모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축소된 부분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축제로 최대한 몇 명까지 모여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천 명이 모이면 예산….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이틀 과정으로도 하고 하루 과정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1일 방문 인원들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때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했던 평생학습… 2019년인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 그게 바로.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그때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정도 그때는 70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작년… 올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한 게 지금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내년에 하고 계시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연유가 있을까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내년에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5300이랑 실비 해서 7000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이번 반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사비로는 3800만 원으로 축소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가서 조금 더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된다고 하면 대규모는 안 돼도 좀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평생학습축제를 지금 과장 증인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 평생학습축제가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참석을 하고 여러 남양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생학습축제라는 게 결국에는 다산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오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위드코로나 상황이랑 내년에도 완전히 그게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해서 좀 축소를 한 50% 정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 상반기나 어떤 분위기에 따라 좀 더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삼백십 몇 쪽이야? 317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315쪽, 317쪽 연관되어 있는데 행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행감 자리가 지적 사항도 많고 또 잘된 것은 칭찬하고 또 잘못된 것은 더 찾아서 다음 해에 더 보충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지적할 것보다는 잘하셨다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15쪽에 보면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이거 의원이 조례 발의하셨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김영실위원
후속 조치로 여기 보니까 장애인 수범사례로 부서 실정에 맞게 작성해서 이거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하셨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조례가 되면서 올해 본예산에 장애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필요한 교육을 담아 보고자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랑 가족 힐링, 가족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학습으로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참여율… 참여를 시키는 데 상반기가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교육기관 참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3차까지 저희가 공모를 하고 찾아뵙고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계돼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또 저희 평생학습과나 이런 연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함께하는 전문 연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거를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올해 진행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장애인들은 사실 끌어내기도 쉽지 않고 또 참여해서 수업에서 성과물까지 보여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 조례 후속 조치로 평생교육원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그래도 원만하게 성과물을 좀 봤습니다. 이것이 힘들었다고 해서, 과장 증인님 말씀대로 힘들었지만 이 힘든 것을 앞으로 이 단기간이 아니라 후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 구축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지금은 인원이 별로 참석하지 못했고 또 많은 단체들을 끌어내기까지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남에 이정애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학습등대, 마을마다 학습등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마을의 학습등대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위드코로나가 거의 10월 말 11월에 시작돼서 마을에서는 진행을 못 하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학습등대 수요를 조사해서 그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진행했고요. 멈춰 있는 학습등대들이랑 어떤 소통창구를 위해서 타운홀 미팅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등대를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좀 듣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는 그 학습등대 간에 소통 시간을 위해서 지역 한 6개 지역으로 나눠서 학습등대 운영위원이나 관리사무소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했던 노하우도 본인들이 했던 거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배워 가는 이런 과정을 진행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학습등대 관계자분들이랑 9월에 같이 성과공유회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활동을 못 한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못 하고 온라인상으로 하셨다는데 그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학습등대 이 운영 자체가 마을마다 몇 개… 보통 100개소 이렇게 되지요, 결국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는 몇 개소가 됩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현재 122개소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늘어났네요, 오히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그중에서 오래돼서 자립으로 스스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하시는 등대가 50개소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대는 72개소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침체됐어요. 좋은 사업이면서도 꼭 코로나의 비대면 그 이유뿐이 아니고 제가 현장조사를 마을 학습등대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지만 보면 사람들이 어떤 활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이 모자랄지는 몰라도 현장에 나가서 고민도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그 이유가 뭔가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우리가 민간 학습강사나 학습매니저 이런 사람들한테만 의존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관리 운영 상태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제도적인 걸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는 게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활성적으로 ‘아, 이거 우리 한번 응모해서 되자.’ 그러면 돼서 예산 조금 따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인식을 하시고 좀 바꿔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또 점검을 해 보면 도돌이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특히 도서관에서는 전체에서 질의한 김에 우리 조성기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종합감사를 받으셨지요, 이번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다른 데 아니고 자체감사를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자체감사지요. 자체감사를 감사관에서 받으셨는데 제가 또 점검을 해 보니까 예상외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수장께서는 어떻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시고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 도서관을 감사관실에서 한 거는 도서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이 가장 크고 많았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3개 도서관하고 105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사립작은도서관하고 공립도서관은 공공건축물 건축법상에 도서관 건축기술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관실에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사립도서관은 자립형으로 돌아가는 전환을 시키고 또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각 규정에 맞게 저희가 지금 건축과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바꾸고 또 지금 그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그거를 도서관을 없앨 수는 없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원장 증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 자체감사를 통해서 나온,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원장 증인께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남양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공립 6개하고 사립이 109개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숫자 말고도 또 작은… 이동도서관까지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위탁해서 한 군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위탁받아서 하는 거 있고 작은도서관, 동네도서관 이런 것까지 해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건축물 말고도 도서 대여 문제라든가 민간에 증여를 해서 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드러난 거에 대한 거를 총체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고, 원장님.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인력 문제만큼은 아니에요. 조금 성의를 가지고 담당 주무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결국은 우리 원장 증인께서 있으시니까 컨트롤을 도서관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달라는 특별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서관 포함해서 우리 평생학습원 내의 작은도서관, 공립도서관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지도 점검도 하고 말씀하신 도서 대여나 증여 또 다른 미납에 대한 부분, 도서 구매에 대한 부분, 인테리어나 가구 할 때 그런 부분도 제가 다른 데 못지않게 공정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더 알아보고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감사 지적받은 거에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지금 다짐을 하셨으니까 성의를 보이셔서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그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위원님들하고 자료 공유를 안 했으니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주시민 청년이랑 청소년, 중년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됐고요. 또 올해 전년에 비해서 노동인권 분야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청소년이랑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학교 안에는 고등학교랑 지역아동센터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대안학교들 두레줄기학교나 산돌 그리고 하늘숲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노동인권 관련해서는 경기도 사업, 공모사업 신청해서 하신 거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하신 말씀들이 미래인재과에 해당되는 학교,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관의 청소년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건데 평생학습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다루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다 MOU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또 연계해서, 평생학습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같이 연계하는 사업 부분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확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학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활동가들의 활동 범위도. 그리고 또 단단해지게 되는 거지요, 이제 3년 차 되는 거니까. 그런 확장을 내년에는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하는 사업들 중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3건 받으셔 가지고 진행하시고 노동인권 사업도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하셨는데 2019년부터 진행할 때 지난 연도에 했던 사업에 올해도 똑같은 방법의 사업이 있었던 거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일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시민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영화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참여 토론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거의 좀 대동소이했다고 보여지고요.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교육 사업은 연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나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진행하는데 공모사업도 나름의 시민들이 신청을 하고 그 공모사업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그런데 사실 공모사업 평가하고 그 사업이 좋으면 공모사업 아이템들을, 사업 프로그램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시민들이 낼 텐데 그 사업을 하고 잘됐단 평가를 받으면 그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다시 또 할 수 있게. 또 다른 공모사업을 받는 건 사업 확장성이지요. 그런 사업 확장성도 좋고 충분히 더 해야 되는 거고 전년도에 사업 평가했을 때 그 사업이 참 괜찮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 공모사업과 남양주 공모사업들이 좀 아쉬운 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이나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번 그러니까 한 회 교육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뿌리내리지를 못하고 항상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에서 좋은 사업들은 지속성이 있게 끌고 나가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 평가는 아직 진행 안 하신 거지요? 마무리 안 하셨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아직 교육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할 때 이런 사업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래서 같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좋았는지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노동인권 교육이 참 좋았다. 그래서 확장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경기도 사업 공모라고 해서 당해 받았었다고 끝나지 말고 그 사업이 괜찮았으면 우리 사업목으로 만들면 되지요, 남양주 사업목으로.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올해도 신청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민주시민교육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다른 공모사업들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성 있게 끌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업비가 한 해에 겨우 3000만 원 이래요, 사실. 이러지 말고 뿌리내릴 동안은 그랬지만 이제 확장성 있게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신 거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900만 원을 받아서 매년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례가 발의되고서 시 자체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IT 쪽, 디지털 쪽의 교육을 한 3000만 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장애인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색채 심리나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장애인 본인들에 대한 교육도 있었던 건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끔 하는 교육을 5개 기관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 부분들은 가족들이 함께 학습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작년도 10월 29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을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바로 발 빠르게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 줘서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그다음에 장애인을 교육하는 사람들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해 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또 위원님들이 조례를 상당히 많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8대 의회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조례가 발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같이 그 조례를 근거로 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기 날짜로 봤을 때 상당히 예산 세우고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좀 더 하면 여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치유와 힐링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사례를 좀 소개하면요. 장애인 본인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가족이 치유되고 또 힐링도 된다는 그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 북부복지관이 있는데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어느 한 장애인 가족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인데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추천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해라. 언제까지 아이를 끼고만 있을래.” 이랬는데 그전에 교육을 어디에다가 한 번 맡겼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가지고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모는 교육을 집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게 상당히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해서 거기를 가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의 만족도가 무척 높고요. 그 교육을 받는 그 시간 동안 부모가 쉼과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가족 모두가 치유와 힐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이 친구가 또 자기가 좋아하니까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복지관의 멘토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교육이 이렇게 한 가정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좀 더 많은 개발을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친구는 이제 그 교육을 받아서 기계를 사다가 판매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한번 가서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5만 8000원 벌었다고 그럽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겠지요. 그리고 그 가족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남양주시가 2017년도에는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면서 평생교육사들을 행정복지센터에 전진 배치했었어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도 행정복지센터에 평생교육사들을 배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지금은 배치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에 평생학습원으로 개편이 되면서 평생학습사들을 평생학습과로 만들면서 다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때는 학습등대를 4개 권역으로 해서 배치가 돼 있던 부분을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환원이 된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위드코로나 시대에 어르신들 교육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봤을 때는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평생교육 학습이 어쨌든 정착되어야 되고,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충분한 교육을 해서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어야 될 거는 사실 평생학습과거든요. 과장님은 어쨌든 남양주시가 자꾸 연령이 높아지고 노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하고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어쨌든 더 신경 써 가지고 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습등대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가지 보충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등대 운영 실적과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장소에 설치를 했고요. 각 읍면동마다 한 10개 이상씩의 설치장소가 편제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마을 단위 그러니까 동 단위의 운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아파트별로 각기 설치 장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아파트별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파트별로?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편익시설이 다 사용중지였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공간이 제약을 받으니까 모임을 할 수 없고 또 마을에서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많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까 모임 자체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거의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좋습니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활동을 하세요? 아니면 동에서 전체적으로 설치 장소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나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권고는 마을 단위 학습등대지만 그 주변의 아파트 시민들까지도 그 프로그램을 원하면 할 수 있게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자체 아파트만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서로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넣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을 단위로 모이셔서 그런 거를 소통을 하고 지금 진행을 했던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별도로 학습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그 마을분들과 분기별로라든가 월별로라든지 한 번씩 리더들이 모여서 회합할 수 있는 것을 동력을 리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그게 더 활발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 전체의 학습등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전체 모여서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네요? 코로나 시대에도 어렵게도 온라인으로도 하고 대면도 하고 하셨네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학습등대 관계자분들이랑 온라인으로 해서 성과….
성찬
박성찬위원
그분들의 활동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코로나를 하면서도 그 지역에서 버스킹도 하고, 하천 변에서 버스킹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잘하는 동네가 있다면 사례가 있다면 들을 수 있나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일단은 학습등대는 학습공간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재능 나눔이라고 그래서 등대에서 배움을 통해서 학습동아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등대와 별도로 그 동아리 분들이 그런 버스킹도 하고 각종 모임에 참여도 하셔서 또 학습을 나눔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건전한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분들은 우리 행정과 그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줄 수는 없지만 소규모 예산 가지고도 그분들하고 소통만 잘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열과 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습등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 다모작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많은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같은 거는 일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짧은 시기에 그냥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현장에 투입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교육 전문기관에서 기간은 짧지만 하루 거의 풀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수료하고 나시면 저희가 수료 인원의 거의 50%는 취업을 하십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50%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전문가 교육은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잠깐 기술 면이나 기능 면에서 좀 배울 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습득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타일기능사들은 이거 초보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 하는 겁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초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초보들이 하는 경우에 지금 한 26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에 이거 습득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전문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시험에 응시하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습득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같이 60대 분들은 습득하는 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늦었을 때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있나요? 더 연장을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타일기능사를 원하시는 수요도 있고 지게차. 또 요즘은 지게차에 대한 수요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유통 관리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골고루 담다 보면 추가적 지원은 현재 어렵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을 배우실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격 취득을 하고 거기서 일자리랑 연계는 또 일자리지원과에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일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또….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그 방법들을 지금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이 여러분과 감사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또 한 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326페이지입니다. 인생 다모작 취업 역량 강화 교육에 지난해 본 위원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개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평생교육학습과에서 잘 실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들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5개 과정을 운영하셨는데 5개 과정 인원 중에 지금 문예교육협회가 30명이고 나머지는 20명, 13명, 19명 이래요. 이 13명, 19명도 20명에 맞춰서 한 분이라도 더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저희도 정원을 최대한 맞추고 싶고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공간 대비 들어갈 인원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의 우리 과에 도시인문학 도시산책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사업 중에 공감 인문학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공감 인문학 클래스로 해서 사업을 이번에도 하셨잖아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도시산책 부분은 3개 과정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정약용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현장에서 하는 도시산책 인문학이라고 해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감 인문학이라고 해서 시대 트렌드에 맞는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11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모두 몇 번 하셨어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3월부터 해서 공감 인문학은 유명 강사분들 한 거는 4회 차를 했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4회?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그리고 진행된 전체를 보면 저희가 3월에는 시로 만나는 수요일 해서 정약용 선생님의 시와 이런 거를 배우고 낭송하는 거를 3월, 5월에 했고요. 그리고 또 4월, 6월에는 도시산책 도시인문학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하는, 그래서 광릉숲과 홍유릉 그리고 오남호수공원을 통해서 거기서 인문학 강연도 듣고 공연이나 체험도 하는 이런 인문학을 했고요. 그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는 온라인으로 해서 사진, 대중음악, 영화 이런 부분들로 해서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 시가 따로 여유당 N 명사라는 특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유튜브 채널이나 줌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감 인문학 클래스 아주 좋지요. 근데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좀 줄이고, 이거는 우리 원장 증인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민들한테 지금 선을 보이고 있어요. 경기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또 우리 남양주에 있지 않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시민들한테 선을 한번 보이는 것도 내년에 좋을 거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도 기이 실시를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개 도서관하고 100개의 작은도서관을 메타버스에 담아서 가상공간에서 증강현실에 들어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내가 아바타가 돼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메타버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드론이나 블록체인, 최근에 가장 세상 트렌드가 디지털 화폐 크립토커런시가 지금 대세 중이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평생학습과장이 내년도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배워야 될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선도적으로 메타버스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문학이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인문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인문학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줄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 횟수를 조금 줄이고 신기술을 시민들한테 선보여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인생 다모작 취업 역량 강화 교육에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5개의 사업을 했어요. 문예교육사, 유통관리사, 자동차정비기능사, 타일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참 좋은 과정을 학습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을 위해서는 물론 나머지 과정들도 여성들과 똑같이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미디어 교육강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여성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요즘에는 미디어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 증인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주 좋은 새로운 제안이라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성 부분에 대해서 젠더에 요즘 최근에 트렌드에서 충돌이 있고 그러는데 양성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성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의 교육은 취미 위주의 교육이었는데 최근에는 인생의 2, 3모작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굴삭기, 네일아트, 그다음에 헤어, 미용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달 기간이면 진짜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저희가 실력을 쌓아서 이렇게 해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면 이거는 하루 만에 다 매진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들께서 더 많이 예산을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부문을 더 확대하고 더 늘리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 역시 남양주시의 경기도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센터에 모든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여성들이 경기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가서 충분히 이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 경기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개설된 뒤로 우리 남양주시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여성들한테 제공하면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저희가… 금년에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인생다모작팀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부분, 그다음에 촬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특히 예전에 센터장이 방송국에 계셔 가지고 PD 했던 사항들을 우리가 활동하고 있던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 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방송국에 방영된 바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을 해서, 미디어센터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남양주의 미디어 교육을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여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도전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 증인님 아니, 원장님. 과장 증인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의문이나 질의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문예교육사 수업도 직접 들어봤고요. 아주 정말 호되게 공부시키더라고요, 비대면 교육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앉아서 8시간 이상 수업도 받아 봤고, 그다음에 자동차정비기능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일기능사나 아까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하루에 단시간 내에 이게 습득되는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가르치는 기술 능력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3개월에 끝난다 이렇게가 아니라 연장돼서 이 수업을 지속적으로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정말 습득해서 현장에 가서 이것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진행될 수 있게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론에 대해서 우리 시 평생교육원에서도 지난번에 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몇 번 하다가 폐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2020년도에 드론 수업을 진행했다가 이게 계속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열어 놓으면 다시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시도했다가 초창기 작년도에는 아마 그 드론 수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시에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 못했어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니까 수업을 제대로 우리 시에서 하지 못했지만 사교육장을 찾아가서라도 공부를 하는 시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6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26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초보, 중급, 고급까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라도 취업과 연관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뿌리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을 이렇게 온전히 사업에 담아서 할 수 있는 우리 평생교육원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제안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2022년도, 2023년도에 우리 남양주시민들께 보다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학습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서관정책과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 증인, 345쪽에 수범사례 있는데요. 이 수범사례 충분히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수범사례를 저희가 이석영도서관 개관을 수범사례로 올렸는데요. 이석영도서관이 1월 14일 날 개관이 됐는데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구의 특성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뉴미디어와 음악특화도서관이 건립이 됐는데요. 화도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소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춤과 음악이 있는 청소년 문화 플랫폼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블랙박스형 공연장과 크리에이터, 뮤직, 레코딩, 댄스 등 체험 스튜디오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서관에 접하기 어려웠던 뉴미디어 특화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영 크리에이터 크루가 직접 도서관 행사를 운영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상생·협력을 통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화도지역에 잊혀졌다라고 하면 뭐 하지만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님을 발굴해서 도서관 명칭을 이석영도서관으로 하고 각종 기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초중고와 연계해서 뉴미디어 특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삼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특화 분야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 증인이 가서 의회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 가서 그런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외적으로만 좋게 보여서가 아니라 내실 있는 그런 도서관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듣는 얘기로는 주변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다각도로 보고 가는 그런 저기 많이 있는데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그런 모든 운영을 하면 그거는 사실 거기 관리자들이 해야지 그냥 관리자들이 처음에만 시작하는 거 그냥 형태만 갖춰 놓고 하면 머지 않아 그게 역할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 증인이 수범사례를 올렸기에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던 거고요.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아무튼 지역사회의 특화도서관으로서 저희가 갖춘 시설뿐만이 아니라 문화 모든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화도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시설 해 놓은 거 봤을 때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젊은 층들이 모여서 거기 어떤 그게 자꾸 활성화되면 이쪽 그래도 이쪽 지역에는 거기가 젊은 친구들의 어떤 거점이 되면 그 나름대로의 또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갖고 늘 관찰하면 뭔가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이거를 어쨌든 관리 감독도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 모여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잘하시고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페이지 33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이거 자료 보충 보완한 거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공유하신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네,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진행한 것 중에 평내도서관 환경개선사업 한 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지난 연도에 리모델링하시겠다고 잡아놨던 건축 디자인 용역, 설계용역 진행한 것들 다 무용지물이 되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환경개선 하신다고 진행하시는 사업들도 올해 연말에 진행이 돼 가지고 11월에 되어서 지금 12월 달 말일까지 준공하시겠다 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준공 가능한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저희가 소방 같은 경우는 10월 26일 날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통신 부분은 11월 1일 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12월 31일까지 최대한 저희가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엘리베이터 사업 진행하는 거랑 어떤 환경개선이 어떤, 어떤, 어떤 목으로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박은경위원
부품 교체.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엘리베이터 작업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 부분은 문화공연장 스프링클러, 유도등 화재 감지 교체가 있고.
박은경위원
보수 교체지요, 보수 교체?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통신 부분은 CCTV 교체와 추가 설치가 있고요. 무선네트워크인 와이파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기 부분은 LED등을 교체하고 있고요. 건축 부분은 옥상 방수와 문화공연장 냉난방기 교체, 주차장 균열이 보수된 부분과 도색을 하고 있고, 일부 인테리어 벽체를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모든 거를 다 보면 노후시설 개선 밑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 6개 도서관에 노후시설 개선사업하고 같은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유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유사한 게 아니라 노후시설 개선사업 한 거지요, 환경개선 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앞에 리모델링 무산시키시고 이러느라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명확하게 주민들이 원해서 리모델링하시면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다가 포기하고 이래서 시민들한테 괜한 실망감 주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시설 개선사업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장 없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게 평내도서관이에요. 35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건립 예정 추진현황이 있어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확장으로 생각하시고 조안에 어린이아쿠아도서관,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수동에 물맑음수목원 내 숲도서관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각각의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 부지들 다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업비들이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어린이아쿠아도서관의 경우에는 미식관광플랫폼….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저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쟁들이 많이 되어 있고,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타당성 조사 하셨냐라는 것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공공건축을 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거쳤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 사전 검토 이런 겁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내부 사전 검토는 아니고요. 공공건축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건축공간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박은경위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사업비에 쓴 적도 없는데 어떤 사업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미 건축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사업들 말고, 그 사업 전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필요한지 안 한지.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어린이아쿠아도서관의 경우에는 7월 9일 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마쳐졌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이 예산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 있던 그 예산을 빌려다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하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들도 환경정책과에서 이미 했다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 어린이도서관 진행할 때 우리한테 이런, 이런 우리 부서에서 못 했어도 저쪽 부서에서 해 왔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듣는 거는 유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물맑음수목원의 숲도서관은 이미 확정하겠다라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역주민과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바에서 하는 거지만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진행을 해요. 진행할 수가 없지요, 이런 상황으로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기획관에서 도서관 이용률 제고 분석한 데이터 자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13개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13개 도서관의 이용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여질 수는 없어요. 작년, 올해 이렇게 진행한 게.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어디에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지. 물론 시민 다수가 사는 지역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렇더라도 또 그 시민들은 어떤 종류의 도서관에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 데이터로 근거로라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전략기획관에 확인한 바로는 기본 데이터가 없어서 이거를 정립을 못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오가면 센서가 다 있거나 이런 일시 센서라도 해서 적어도 365일을 다 돌릴 수는 없지만 몇 명이 드나드시는지 어디를 이용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자료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 하면?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아마 공공도서관 13개가 있는데 공공도서관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작성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자료 제공을 안 해 주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에서?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그거를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건지는 제가 확신이 안 서는데.
박은경위원
아니지요. 지금 전략기획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나름 또 추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략기획관에서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쪽 팀 분석팀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용률이나 프로그램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지 확인해서 좋은 제안을 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도서관정책팀인데 그런 기본 데이터를 왜 같이 공유를 안 해요. (담당팀장,도서관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답변을 한번….
박은경위원
아니요. 담당 과장님이 과장 자리에 있으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 결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몇몇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되고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 되면 남양주시 공무원의 인재 발전이 안 되지요. 각각의 역량을 주고 그분들이 나름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게 아마 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 결과가 전략기획관에서 공문이 왔는데 저희 부서로 온 게 아니고 도서관운영과로 오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어디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운영과로 오다 보니까 그게 공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분석 현황이라든가 이용 현황을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데 자료로 참고해서 쓰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사업의 취지가 참 좋은데 분석 사업하는 부분, 그러면 적극적으로 데이터 같이 제공하고 공유해서 여기서 좋은 사업들 만들어 내야지 이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도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수긍하고 이래야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리가 없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거에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과장 증인 의회에서 뵙다가 또 이렇게 도서관정책과에서 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맥을 잇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내도서관 부지에 이 부지 일원에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평내동에 평내도서관 앞에 그 부지에 관한 것들은 10여 년 동안 평내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드디어 도서관 부지 일원 활용 방안으로 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내도서관 앞에 앞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나 그 옆에 배수지나 사유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려고 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또 평내 지역에 도움이 될지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지, 어떤 공간으로 구성이 돼야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잘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잘 연구를 해서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구 용역을 계획은 수립하신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당초에 부지가 사유지도 있고, 배수지도 있고 또 주차장 용도로 쓰이는 부지가 있어서 사유지 도서관정책과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연구하기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기획관에서 기초 연구는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주 전문적인 좀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할 것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이 평내도서관 부지 일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전략기획관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 그다음에 배수지에 있는 부분은 상하수도센터인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상하수도센터 이렇게 3개 부서가 협업을 하셔서 이 3개 부서가 평내도서관 부지 일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거네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용역이 나오면?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어차피 용역을 저희 부서에서 주관이 되지마는 관련 부서인 전략기획관이나 상하수도관리센터 또 주차장으로 쓰는 그게 이제 시유지다 보니까 아마 재산관리과.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재산관리과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리고 또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시행은 저희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하지만 관련 부서와 이렇게 협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도시정책과인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아마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과 남양주시의 5개 과가 이번에는 분명히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주실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평내도서관 부지 일원이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네. 지금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용역 착수하시고…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용역 기간은 4개월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이나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용역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든 아니면 이게 저희가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단기간에 1년에 이렇게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 도서관정책과 과장 증인께서 이 사업을 맡으셨지만 그동안에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서로 이 과, 저 과에서 핑퐁게임을 했던 부지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해요.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지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도서관정책과가 맡게 됐는데요. 지금 앞에서 언급한 여러 과들하고 다 협업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시민들에게 이 평내도서관 부지 일원에 대해서 안내문도 하시고요. 용역 끝나면 언제, 언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리의 용역도 좀 붙여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도 도서관 앞에 너무 어지럽게 잡초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과연 평내도서관이 도서관인지 도서관 앞마당인지 전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는 벌써 10년 동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반드시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처음으로 맡으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 증인도 행정 경험상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시민들께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열린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읍면동에 73개소를 대상으로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지금 열린이동도서관인데요. 여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일단 계약은 내년 12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은 지금 14개 읍면동에 73개소를 순회로요. 2주에 1회에 걸쳐서 이렇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약 2억 8000 정도….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열린이동도서관이 장소가 항상 같지요, 그 지역에 가면?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항상 같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수요를 받아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같을 수도 있지마는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진건읍에 예를 들어서 구 읍사무소에서 이번 달에 했으면 읍사무소가 아니고 다른 농협 앞이나 이렇게 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진건 같은 경우는 3개소에 운영되고 거든요. 3개소를 2주에 걸쳐서 1번씩 순회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2주에 걸쳐서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위탁은 새마을회관에서….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받아서 그게 위탁 기간이 1년씩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5년 계약으로.
김영실위원
5년 계약으로.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위탁 계약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위탁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지 알았어요.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는 잘 제가 봤는데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잘 못 봐서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함 없이 그 시간에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도서관이 특화도서관으로 정약용도서관 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또 와부에 있는 시각장애인도서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 외에 더 있나요, 특화도서관으로?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별로 특화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김영실위원
도서관마다 색다르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꼽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정약용도서관 와부에 있는 시각장애인도서관,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우리가 다른 시에 홍보할 때 우리 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수범사례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정약용도서관이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책, 신간들 같은 경우도 매번 구입해서 적립을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이제 청각으로 많이 듣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필요한 신간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염려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저기 뭐지 정약용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에 신간이나 이런 책들을 구매하면서 우리 시각장애인도서관에는 신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자 구입을 얼마나 넣어드렸나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도서관 운영 부분이라서.
김영실위원
그거 운영인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저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운영하시니까 같이 복합되는… 운영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정책과에서 우리 거기 다 리모델링 다 끝나신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와부도서관이요?
김영실위원
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마무리됐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질의하신 대로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하고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잘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책과에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증인 반갑습니다. 오남의 이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 그쪽으로 발령 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5개월 정도 돼 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업무 파악은 기본적으로 다 하셨겠네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도서관정책과에서 대부분 주 업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다 보니까. 혹시 도서 구입도 하시나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 일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부?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일부 구입하고 나머지 큰 도서관….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공공도서관은 이제 도서관운영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운영과에서 하고. 그럼 정책과하고 운영과하고 도서 구입은 나눠질 수가 있네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부분 그러면 오래된 남양주에 보면 이석영도서관, 정약용도서관 지은 지가 다 작년 올해 개통하고 작년에 하고 그러니까 대형이고 또 모델이 좀 남다르고 그래서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특화된 거로 가서 보면 자부심도 느껴요. 우리가 현장방문 가보고 이야기도 또 전해들은 바에 보면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자부심도 드는데 각 읍면동에 또 오래된 도서관을 보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비가 되어서 도서관정책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똑같이는 못 해도 좀 이렇게 남양주시민들이 편차를 느끼는 감정을 희석시키는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시 예쁘게 태어나고 건물도 좀 새롭게 하는 것은 그 몫이지요. 그 목에서 많은 발주 환경개선사업도 하시고 도서는 나는 전부를 다 도서관정책과에서 구입을 하는 줄 알았더니 부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계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서 구입에서도 우리 분할 발주 이 과에서 정책과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 아까 후 과에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하면 집행기준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아니되며 용역물품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는 얘기지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과에서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단일사업으로 책정되거나 사업 내에 유사한 중복되는 사업을 법령의 내부 내에서 통합발주 하여야 하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 발주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통합발주가 가능한… 통합발주를 통해서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도서량을 구입하는 거하고 분할로 해서 하면 단가가 100원 할 거 예를 들어서 50원에 구입할 거 100원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원으로 구입하셨다는 역으로 말하면 그런 뜻도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동의하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혹시 보고 받으시고 자료 살펴보셨나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보고는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지마는 저희가 좀 근무하면서 보니까 도서를 1년에 한 번 구입하면 시기적으로 책이 훼손이 되거나 신간이 나왔을 때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저희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약 분기에 1회 정도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면상으로는 분리 발주가 되는 것 같은데 꼭 법에 어긋나서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그러면 원장님께 다시 역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책과장님은 작은도서관만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그거를 분석은 못 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정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절감을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요? 철칙을 지켜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저는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수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해서 규칙에 경고를 먹거나 뭐 페널티를 먹고 그러면 또 안타까운 일이니까 어쨌든 간에 출판문화사업진흥법에도 22조에 분명히 그런 경우가 나와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건 또 그런 구입을 많은 양을 구입을 할 때는 같이 고민을 하셔서, 상의를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를 점검을 해 달라고 같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특이사항은 별도 조항을 두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지역 제한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책은 기본적으로 정가를 구매하도록 문화체육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이번에 정약용도서관을 개관하고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많은 책을 구매를 했지만 저희가 그거를 10억에 대한 부분을 입찰을 부칠 때 이렇게 90% 정도 다 이렇게 제가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하지 그 정가에 대해서 제가 입찰을 넣어서 90%를 80% 넣고, 70% 넣은 사람은 입찰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돼 가지고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역서점에 가입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을 해서 이번에 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소명이 됐고, 앞으로도 저희는 지역서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이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지역서점을 활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역서점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골고루 나눠서 우리가 구입하는 그게 해마다 그러면 얘기하신 김에 오늘은 A서점에서 이번에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서점에서 구입하는 남양주에 서점이 그렇게 많지는 지금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지역서점연합회 협회가 있어서요. 거기하고 그쪽에서 회원들끼리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A서점, B서점 돌아가는 거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문제는 제가 먼젓번에 작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더 이상 자세히 아는 내막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는 못 하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분할 발주에 대한 거는 믿고 앞으로도 도서관 오래된 이런 데서 책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과정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339쪽에 보면요.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이라고 있어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339쪽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339쪽. 거기에 보면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 현황 이래 갖고 한 군데도 없나 봐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도서관 사업이 금액도 상당히 크고 많은데 어떻게 관내 업체가 하나도 왜 없지요? 하나도….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담당팀장,도서관정책과장에게설명) 입찰로 하다 보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요, 물론 이게 공개경쟁에 전자입찰로 한다는 거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이 많은데 그렇게 한 건도 관내 업체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해서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사업에는 좀 참여가 되고 있나요, 관내 업체들이?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내도서관의 경우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지금 관내 업체라고 해서 특혜를 줘 갖고 사업을 더 많이 하게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런 입찰 가이드 같은 것들에 관내 업체에 오히려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 그런 거를 한번 이참에 좀 점검을 해서 관내 업체들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중에도 도서 구입도 관내 업체 도서 구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남양주에서 돈 나가는 거를 관내 업체가 이렇게 단 한 개도 없다는 거는 우리 남양주 재정 상황도 안 좋은데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 여기 보면 도서관 건립 예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커요. 이게 한 360억 이상 이렇게 되어서 예정하는 거 3건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관내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사업에 참여될 수 있는 방안이랄까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참에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겁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뭐 1억 이상 공사다 보니까 입찰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관내 업체가 참여한 게 없는데요. 관내 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도움은 못 줄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잘 새겨 가지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김진희 위원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정약용도서관에 대해서 개관하기 전에 이거 과장님보다는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영실위원
원장님, 도서관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1억 원 이상의 업체가 없어서 참여를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서점들 많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도서관정책과에서 도서관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운영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그전에는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런 책 구입이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준비하는데 정약용도서관에서는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남양주에 있는 도서관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규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서점들이 이렇게 지금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거기 회원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도서관이 주는 게 아니라 특화도서관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지금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마다 지금 입찰 경쟁을 하지만 우리 시에는 참여할 수 있는 서점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일단은 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건립할 때 정약용도서관 예를 들면 326억 정도 저희가 들었는데 공사비 부분을 건축 부분 하고, 또 용역 부분 또 물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집기, 가구, 물품, 책, 그다음에 집기, 의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보다는 물품이나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지은 도서관은 워낙 규모가 좀 이번에 되어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이렇게 대상자가 이번에 없는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 기타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나 또 다른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소방, 가스,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를 거의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건 알겠지만 새로 건립하는 데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남양주의 업체가 전혀 기여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기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물품구입에 예를 들어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서점연합회 이런 데서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아까 정책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보면 아쿠아도서관, 숲도서관 이런 거 있을 때도 많은 교재나 이런 물품을 구입하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방계약법에 지역 제한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또 어떤 기타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김영실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물품구입 중에 도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뭐라고 그러지… 책 파는 저기 뭐지… 안 된다라는 거지. 전혀 거기에 기여할 수 있고 하다못해 서류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특화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 1억 원 미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여기 지금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찰경쟁 할 때 지역의 우선순위를 좀 둘 수 있는 방법도 물론 법규나 조례가 우선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는 도서관을 건립해야겠다라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모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남양주시민이 실질적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리할 때 많은 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3개 공공도서관하고 100개 작은도서관은 책은 100% 남양주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니까 그렇지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저희가 공공도서관도 10억 나온 거 다 지역서점에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부분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특별 조건이 있어서 지역… 한계가 있는데.
김영실위원
물품 구입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좀 저희가 더 발굴하고 찾아서 저희 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김영실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점에서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남양주도서서점연합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입찰 들어오는 경쟁자가 경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손도 못 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남양주 이렇게 도서관 여러 개 많이 짓겠다고 하시는데 남양주기업들이 하나도 참여할 수 없다라면 참 불행한 거 아닌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들이 서점은 지역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100% 저희가 서적 책은 남양주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양주에 많은 도서관들과 또 앞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1억짜리 이런 남양주 업체가 한 개도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건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좀 신경 써서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우리 원장 증인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353쪽입니다. 진건도서관 리모델링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국비가 10억이에요. 근데 이 목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기재부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국비거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남양주시에서 따온 겁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건의를 해서 그에 따라서 10억이 확보된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대외협력관 있지요? 같이 연결된 거에서 따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아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쪽 부서에도 아마 연결이 됐을 것 같고요. 특히나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렇게 좀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제가 3년 동안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렇게 따온 일이 없어서 이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려고 지금 한 거예요.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런 보조금. 이런 보조금 많이 따와야지요. 이거 잘하셨습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원장 증인께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정약용도서관 전기요금 납부내역 제가 자료 받아 봤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전기요금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아껴 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당시에 1월 달인가 피크 요금이 적용이 된다고 좀 줄여서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정약용도서관은 전기를 2020년 5월부터 썼네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개관을 그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개관은 12월 달에 했지요, 정식 개관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 비용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5월 달부터 전기요금은 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물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현저히 좀 거의 2분의 1로 준 달도 있고 준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노력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평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셨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거기에 방범용 CCTV 설치하셨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것은 발주를 과장 증인 부서에서 발주를 하신 건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원병일위원
어떤 며칟날 정도에 발주하셨지요? 계약일이 언제지요? 한 11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3일 날 계약을 하셨네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1억 원이 넘잖아요. 1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담당팀장,도서관정책과장에게설명) 네.
원병일위원
1억 717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입찰한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입찰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 증인 부서에서 입찰을 냈습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는 입찰 부서를 통해서 입찰 부서에서 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겠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업체…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관내 업체 이런 분 이용하라는 말씀 여러 분들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정보통신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평내도서관 CCTV 설치 사업도 제가 정보통신과에 말씀드린 정말 한 회사 이렇게 편중해서 많이 사업을 줬다. 입찰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지마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찰 의뢰만 했지 거의 지금 과장 증인은 관여한 바가 없는 거지요, 사실상?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 게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평내도서관에 한 회사가 우리 시에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특정 회사가. 한두 서너 군데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저는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아무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게 부서에서는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앞으로 잘해 보겠다 하시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지금.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지만 이 자료를 제가 뽑아 보니까 2000만 원 미만도 우리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이 회사에 이용한 사업이 많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왜 이 회사는 1억 넘는 것도 하고, 2000만 원 이상 넘는 것도 하고, 2000만 원 미만짜리도 왜 여기서 다 하는지, 제가 다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과장 증인들께서 앞서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것이 입찰이다. 입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다 답변하시거든요. 그런데 입찰이 아닌 것도 이 회사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과장 증인이 뭐 입찰 의뢰만 했지 영향력이 있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반드시 이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될 문제다.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게 외부에 저기 우리 경기도에 어디 있는 멀리 있는 회사가 이 사업을 하면 AS가 빨리되겠습니까? 빨리 올 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많은 사업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시가 가야 할 가장 좋은 방향은 자꾸 조달, 조달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도 조달 아니라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 봤어요. 다 호환이 되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뭐 일급 무슨 기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돼요, 조달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부서에 평내도서관에 있는 카메라 CCTV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디다 얘기합니까? 기회를 있을 때 얘기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 기술력, 또 무슨 실적을 키워서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업체를 키워서 우리 시 업체가 지금 반대로 여기 안양이나 수원이나 서울에 있는 이 공사를 하루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고용 효과 누릴 수 있고, 또 세수 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이로운 점이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관외 업체 멀리 있는 업체에서 우리 시의 CCTV 사업을 이렇게 많이 맡아 하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을 좀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하여튼 두 분 또 앞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꼭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디 가시든지 이런 문제는 좀 건의도 하시고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공직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아셨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7쪽 감사 자료 봐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도서관이 공립도서관이 6개가 있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공립작은도서관이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공립작은도서관이 6개가 있고 대형 도서관이 토털 13개 그리고 그 외에 사립도서관이 몇 개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99개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99개가 있고 열린이동도서관이 1개, 스마트도서관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121개 도서관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어요. 근데 공립도서관 운영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금곡 새싹작은도서관이 685명이에요, 연간. 그리고 조안에 씨앗도서관이 1267명. 이렇게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지금 개관을 한 지가 약 10년 정도씩 다 됐습니다, 공립도서관들이. 지금 조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이용자 현황을 봤을 적에는 한 3명 정도에서 3.5명, 1일 현황을 봤을 때 그런 것 같고. 금곡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2명이 안 되는 정도가 도서관을 하루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사립도서관을 빼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공립도서관하고 대형 도서관 합쳐 가지고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약 한 2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220명 정도?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냥 책 구입 도서비 도비 매칭이나 해서 약간 지원해 줄 뿐이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런 도서관들은 혹시 사립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 좀 있으세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사립도서관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립도서관으로 등록은 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거나 또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등록 취소도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봤을 적에 체육문화시설을 빼고 도서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투여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이 아닐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봤을 적에. 그런데 공공의 목적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아낌없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장은 이석영도서관에 대해서 불과 개관한 지 1년 반 정도 됐다고 보고, 정식적으로 돌아갔을 적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특화도서관이라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크게 개방을 했고 그리고 젊은 청소년이나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는 특화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 플러스 그리고 특화된 장점을 합쳐 가지고 결합해서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지금 증명되기는 아직 짧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본 위원장은 이 도서관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에 아트센터가 됐든 예술회관이 됐든 이런 것이 70만이 넘어서 100만으로 가면서 상당히 필요하고 한데 도서관에서 다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장 위주로 변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강당 정도 같은 그 정도 사이즈 크기로 해서 변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정책과장 증인께서 우리 남양주시의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석영도서관도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지금 1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12억 5000 정도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공직자 한 다섯 분 정도에 공무직 전문공무직, 기계를 다루거나 할 수 있는 분 3명이나 4명 정도 채용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효율성은 상당히 적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먹는 하마다. 도서관이 그쪽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도서관을 갖다가 특화도서관을 하더라도 뭔가 도서관에 대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안 씨앗작은도서관이나 금곡 새싹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아주 규모가 10평 정도의 공간에 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용하려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나 금곡 새싹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새마을문고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만 해 줬지 나머지 부분은 다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과장 증인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안이나 퇴계원 사랑이나 금곡 사랑작은도서관에는 당연히 마을 공동회관 쪽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 명씩. 그리고 수동 같은 작은도서관에는 공무직이 3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내방하는 숫자를 봤을 적에 상당히 미흡하다.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고 주말에 조금 한 5, 6명 올 수도 있고, 전체적인 인원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서관이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앉아서 수험 대비해서 공부하고 책을 조용히 읽는 곳에서 탈피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하고 저거 한 곳에는 약간 시설을 더 좋게 해서 그쪽에는 책을 읽는 도서관 쪽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특화도서관 쪽에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는 쪽으로 가든지 이게 되는 전체적인 남양주의 그림을 보자 이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아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또 몇 분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립도서관 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13개가 있지만 경기도만 따지더라도 저희가 인구수에 비례하면 도서관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18개의 공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도서관이 예전에 학습하던, 학생들이 교과서 공부하던 그런 도서관을 좀 탈피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도서관을 무작정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희도 일정 부분 통계를 보면서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파주나 동두천이나 양평 같이 공공도서관이 작은 게 10년 전에 국가사업으로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지역이 너무 오지가 많고 땅이 넓으니까 읍내를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청사 쪽 가까운 쪽에 그런 도서관들이 작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 20년 전에 보면 도서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꿈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20년, 25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 그리고 조용하게 공부를 집에서 하는, 또는 개인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책을 읽는 쪽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열린 쪽, 만남이라든가 와서 둘러보고 특이한 책을 자기가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쪽 그런 쪽으로 변화가 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더 큰 쪽으로 더 확대돼서 간다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사실상 폐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조안면 청사를 짓는데 씨앗도서관 가는 거리와 역전 앞에 내려서 면청사의 도서관을 붙이는 방법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길게 2030위원회나 5개년 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이 돼서 앞으로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정책과장 증인께 제일 많이 요청드리고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최대의 문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업체 1억 원 이상 기타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2023년도에 길게 보시고 운영 정책에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도서관운영과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약용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정약용도서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운영비.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운영비?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지금 정약용도서관 운영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를 뺀 사무관리비를 이번 해에 얼마를 쓰셨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사무관리비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금년도 집행한 내용이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도?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올해.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올해?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우리 정약용도서관 운영비 이 예산이 11억 9667만 5000원이거든요. 상당히 큰돈이에요, 운영비가. 근데 여기서 근로자 등의 보수가 한 1억 61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관리비…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포인트는 도서관의 규모도 규모지만 예산이 다 주어졌다 해도 운영비, 특히나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절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최성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 정약용도서관이 전체 도서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신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꼭 필요하면 사업을 전용해서라도 필요한 거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올해에는 그 도서관 정약용도서관 운영을 운영비 외에 많이 쓴 도서관 운영비… 운영비를 많이 쓴 도서관은 어디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한 4, 5개는 될 것 같은데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정약용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별빛도서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별빛도서관은 왜 그렇게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규모가 정약용도서관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요. 별내동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도서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준특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도서관을 한 번씩 방문해 보면 어느 도서관은 냉랭해요, 겨울에. 그리고 어느 도서관은 난방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형평성 있게 도서관 운영할 때 난방비도 기존 공공기관이 유지해야 할 그 실내온도 적정에 맞게 하고, 또 작은 이런 동네 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적게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적게 나와서인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내가 냉랭한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도서관이 좀 지역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특히 큰 도서관 남양주정약용도서관, 별빛도서관 그리고 퇴계원이나 진접 그리고 와부도서관 이 도서관들 운영할 때 운영비 조금씩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또 기존에는 남부·북부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산업자원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실내온도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 이런 거를 저희가 절약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개관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2시면 밤 10시까지인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장하는 부분이 지난해에 있었어요, 연장 운영하는 그 사업량이. 그래서 예산액 6억 9524만 8000원이 3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안으로 이렇게 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남아서 또 반납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358페이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58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이거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 가지고 이게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운영 사업을 국비와 도비로 해서 쉽게 말하면 야간에 운영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 야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서관을 이용할 기회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신 건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몇 명을 쓰신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공무직 근로자를 전체 25명 정도 썼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약용도서관에 한 3명, 그다음 각 도서관별로 한 2명 정도씩 해서 25명 야간 개관 연장하는 요원들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 연장 운영을 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도 공공도서관 야간이나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직장인들이 야간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질의에 앞서서 하나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지나는…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 우리 감사실의 직원 민원서비스 때문에 문제된 점 있었지요, 감사 받아 달라고? 그렇지요? 그 민원인이 민원을 줬을 때에는 중요한 거는 거두절미하고 우리 거기에 공무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채용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조금 그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같이 이걸 맞대응하고 불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저는 일은 벌어졌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뒷수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할 사람들이 “그걸 내가 왜 해? 네가 못난 거잖아.”라고 시민들한테 대응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또 우리 원장님이 뒷수습을 잘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다라고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또 도서관뿐만이… 우리 여기 정약용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전체 작은도서관서부터 필요해서 공립도서관 이런 사설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관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여기 운영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책과, 평생교육원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비스를 최대로 잘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
우리 와부도서관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화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위원
여기 페이지 수를 따지면 387쪽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페이지 쪽수는 그렇게 과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343쪽이요?
김영실위원
387쪽에 우리 장애인 전용도서 자료 구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점자라벨 도서가 360권, 큰글 도서가 1055권, 오디오북 71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우리 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또 특화된 이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보다 좀 불편하고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도서 신간 구입을 평균 얼마큼씩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마다 평균. 그러니까 쭉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2021년도는 그렇게 여기에 자료대로 했는데 평균 어느 정도씩 구입을 하시는지, 신간을?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김영실 위원님이 지적한 거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 저희들이 알아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꼭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 편의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경사로 진접 푸른물센터하고 화도, 진건, 오남, 퇴계원, 별내 별빛, 평내 별빛하고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촉지도도 화도, 진건, 별내 별빛 했고요. 장애인 보조기를 높낮이 조절하는 책상이나 독서 확대기 그래서 정약용도서관, 화도도서관. 점자정보단말기 정약용, 와부. 그다음에 확대경 정약용, 청각장애인용 보청기를 11개 공공도서관에 다 비치했고요. 음성 지원 컴퓨터 프로그램 해서 정약용, 진접 푸른숲 오남, 평내 별빛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약용도서관은 배리어 프리라고 해 가지고 장애물이 없는 도서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영실위원
알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을 도서관을 좀 확대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앞으로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점차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시설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시고 준비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와부도서관에 시각장애인 특화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작년에 도서관 구입한 것은 점자라벨 도서가 363권, 큰글 도서가 1055권, 오디오북이 71권 이렇게 해서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 정도 구입을 했는데 해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신간 같은 도서를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구입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아, 제가.
김영실위원
아직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제가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따로 알려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어쨌든 간에 100만 시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가 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처럼, 또 와부에 있는 시각장애인도서관처럼 장애인에 대한 특화도서관은 전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은 저희 남양주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양주시에서 신경을 쓰고 또 관리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신간 도서가 해마다 구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자칫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경 써서 신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더 배려하고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신간 도서 구입.
김영실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353쪽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정책과장님이 9만 6600명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를 몇 페이지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전체적인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회원들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어요, 특화 프로그램으로.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곳을 이용하고 외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이석영도서관이요?
김영실위원
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이석영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음악이지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특화도서관으로 유일한 곳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닝썬 홍대클럽에 가면 그 클럽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댄스를 한다든지 거기서 영화 촬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뮤비를 촬영한다든지 이런 특화돼 있다 보니까 아직은 홍보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료돼 가지고 연초에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는 관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업체와 연결된 인프라를 가지고 일부 관련된 사람만 이용하고 있고, 그렇지만 관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쓰면서, 또 우리 시의 일종의 랜드마크거든요. 외부인들도 와서 홍보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는 건 와부에 있는 시각장애인도서관처럼 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특화된 도서관이에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이게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외부에 거기… 물론 위탁 줘서 위탁인들에 대한 지인들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만 와서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세금 여기다가 쓸 필요 없지요. 국가적인 세금 우리 갖다가 특화세 같은 걸 갖다가 써야지 남양주 세금 여기다가 넣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의 세금으로? 남양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양주시민들만 사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남양주시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하고 또 화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화도에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럼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발굴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제대로 몰라서 활용을 못 하고 지금 위탁 준 연계된 부분들만, 그 부분들에 대한 연계된 사람들만 와서 활용한다? 이건 많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 개인이 와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학교별로 특활시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별로 홍보해서 학교별로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훨씬 남양주시민들과 남양주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때 훨씬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좋은 도서관, 괜찮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시각장애인도서관처럼 이 도서관도 정말 남양주시민들한테 적합한 그러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시고 조금 더 배려해서 정말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 위원님 관내 학교를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자료 382쪽에서부터 384쪽까지 도서관 운영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383쪽에 보면 도서관별 직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화도도서관이 정원이 11명인데 4명, 진건도서관도 10명인데 4명, 호평도서관도 정원이 9명인데 4명, 별빛도서관도 10명인데 5명. 이렇게 정원의 반수가 안 되게 직원이 배치돼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그래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하단. 383페이지 하단.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정약용도서관에는 정원 15명에 15명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정약용도서관은 정원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 인력 수급에 있어서 뭐 문제 없나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도서관의 개념이 열람실에서 한마디로 커뮤니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도서관하고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일종의 커뮤니터 공간의 전문성 도서관이고 기존 도서관들은 과거에 있는 기존 도서관 대부분의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이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정원은 67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62명입니다. 그나마 아까 얘기한 국·도비에 대한 공무직 지원받거나 또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정원 외 상근인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직이나 임기제라든지 청원경찰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다른 도서관들은 정원을 못 채웠는데도 문제 없느냐는 거지요. 지금 직원 도서관 운영에 문제 없느냐고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인원을 우리가 추가로 배정 못 받다 보니까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지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논리라면 정약용도서관은 너무 과하게 배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평내도서관은 1일 인원이 450명입니다. 근데 정약용도서관은 2000명입니다. 거의 규모로 보나.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진희
김진희위원
네? 문제 없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을 부언드리면요. 정약용도서관이 인원이 많았던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정원 외 상근인력이라고 청경하고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약용도서관이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12개 도서관을 정약용도서관에서 시설하고 그다음에 정기책 구매하는 부분을 정약용에서 일부 대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요. 저는 정약용도서관에 이렇게 많이 직원이 배치됐다는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도서관에 있어서 직원 운영하는 데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적으니까. 정원을 이렇게 10명, 11명 정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반수도 안 돼. 여기 보면 진짜 호평도서관은 9명인데 4명뿐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아, 그 괄호 있는 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에 문제가 없느냐? 그 직원들이 혹사 당하는 건 아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이 괄호에 있는 게 정원이 아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원 외 상근인력을 지원받아서, 쉽게 말하면 정원이 4명인데 일반직이 4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괄호에 있는 9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기제나 공무직 인원이 9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에 보면 정원 위에 보면 6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괄호 안에 있는 건 정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호평동 4명에 9명 괄호 9명이 정원이 9명인데 4명이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러니까 9명은 상근인력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 정원은 4명이다. 이게 이제 그….
진희
김진희위원
공무직이든 뭐 했던 하여간 별도의, 정규 직원 말고 직원이 배치돼 있는 거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총 13명이 배치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은 그 바로 위에 보면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일 인터넷 이용 건수와 아마 연간 이용 건수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바로 위에 상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383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거는 이용실적대로 작년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1년간이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요. 그때 인터넷 등.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퇴계원도서관은 연간 4761건, 1일 18건을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진접도서관을 보면 4121건, 1일 17건. 진접푸른숲도서관은 2371건에 1일 10건이에요. 근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지 않아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좌측에 보면 이용자용 컴퓨터가 퇴계원은 13대예요. 근데 진접도서관과 진접푸른숲도서관은 25대, 38대 이래요. 2배, 3배 이렇게 되지요. 이용자 수는 퇴계원이 더 많은데 컴퓨터는 적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이용하는 데 불편한 민원 없나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실제 이용한 거를 데이터를 넣은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약용도서관이나 진접푸른숲도서관은 이 자료에 의하면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용석이 있습니다. 옛날 도서관에는 감상실처럼 전용석, DVD를 이용하는 전용석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도서관이나 진접푸른숲도서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책상에 PC를 갖다 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박스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 질의는 이용자 수는 많은데 컴퓨터는 2분의 1, 3분의 1 대수뿐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 혹시 이거 늘려 달라는 민원 같은 건 없었냐 그거 묻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안배를 해서 이용자를 비례해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현재는 문제 없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계기를 삼아서 이거를 이용실태를 좀 더 해서, 예를 들어 퇴계원 같은 경우에 13대뿐이 안 돼 있다 제가 얘기를 하지만 13대도 남아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또 진접푸른숲도서관은 38대가 있지만 이용자 수는 적어도 여기가 이용이 오히려 여기가 더 적다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를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용자 수에 비하면 컴퓨터가 불균형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보여지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다음은 면적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면적을. 도서관별로. 그 뒤에 도서관별 시설 현황을 보면 면적이 호평동이 1956㎡예요. 퇴계원이나 진건은 면적이 비슷비슷합니다. 2893하고 2848. 비슷비슷한 그 면적인데 인구는 진건과 퇴계원을 두 개 합친 만큼 돼요, 호평동은. 근데 그거 인구에 비하면 너무 면적이 작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또 없나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현재 그런 민원은 없었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작은도서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조안에는 없기 때문에 와부에서 그전에는 조안 씨앗도서관까지 관리를했습니다. 진건에서 금곡동 도서관까지도 작은도서관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한 거고요. 현재로는 규모상의 그런 문제는 별도로 민원 없었습니다, 크다 작다 해 가지고.
진희
김진희위원
아직 뭐…. 지금 호평동도요.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좀 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점검을 하셔서, 인구가 늘어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봐서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단체장 생활을 할 때 퇴계원읍청사를 이렇게 짓기로 해서 벤치마킹을 간 게 지금동사무소였었어요. 그때 가서 보고 놀랐어요. 방금 지은 데인데 강의실이 3개뿐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작다. 이거 빨리 증축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난리잖아요, 작아서.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면적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향후에 할 때 그걸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362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삼백….
박은경위원
362페이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362페이지.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2019년, ‘20년, ‘21년 임대료 이렇게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징수결정액 ‘21년 같은 경우는 확 줄지요. 이게 전체 다 총괄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박은경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같은 이유는 코로나19 감면 다 하고 나서 징수결정하고 그걸 수납했기 때문인 거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 임대 수수료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산출되면 징수결정을 합니다. 징수결정을 해서 관련 장부에 등재한 다음에 고지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고지서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체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징수결정하고 수납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우리 공공도서관에 입점한 업체 현황, 계약서, 산출 내역, 임대료 납부 내역,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현황 보고자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저한테 주셨던 거 갖고 계시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보내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달랑 이렇게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요구를 했어요, 다시. 다시 요구했는데 왜 다시 요구한 자료도 똑같이 연도별만 나눴을 뿐이지 이거 보고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를 보내셨어요? 다시 보낸 거 연도별로 이 산출 내역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내용들만 보내셨어요. 무슨 의도로 그러신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별의도는 없고 그냥 있는 사실을 보내드린 건데요. 양식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박은경위원
근데 임대계약서 보내라고 분명히 서류제출 요구서에 있는데 왜 안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보내 달라는 걸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자료가 이렇게 한 장 왔길래 다시 얘기했잖아요. 산출 근거가 되는 조례랑 임대계약서 보내시라고 했는데 임대계약서 같은 거는 왜 안 보내셨냐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계약서도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서로 저희가 보내드렸거든요.
박은경위원
전 이렇게 3장 받았는데요? 4장인가? 새로 두 번째 받은 거는 이렇게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신 거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2000년도 것만 해 달라고 했다가 ‘19년까지 같이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3개년 거.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임대계약서 갖고 계세요, 그러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계약서까지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답변하려고 이거 다 복사해 왔는데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거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계약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로 보낸 거지요.
박은경위원
못 받았어요. 주세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계약서를 기획예산과에서 뺀 거 아니에요, 이미?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저희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이걸 다 문서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직원에게) 이거 드리세요. 이거 드리세요, 이거. 계약서하고 다 드리세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과장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고.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답변하려고 다 가져왔는데?
박은경위원
저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정회 중에 확인한 바로는 본 위원이 첫 번째 자료 요구했을 때 이렇게 한 장짜리 자료가 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임대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공유재산 임대 세부 내역을 받고자 하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행정감사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결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해 왔는지 결과를 보고자 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재요청을 진즉에 했었고 그 자료 중에 연도별로 또 요약해서 한 자료만 먼저 왔었고, 보내셨다는 자료는 파일로 어제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희 의회에.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거는 출력본 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파일로 뽑을 게 아니라 복사본으로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계약서를 서류상으로 컴퓨터로 다 해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장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감사예요. 감사를 하고자 해서 보는 자료인데 불구하고…. 앞으로는 자료를 제대로… 혹시 모르시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고자 해서 이렇게 의원이 요구를 하면 혹시 모르시면 되물어서 전화라도 하고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자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84페이지 도서관별 시설 현황 보면 공공도서관에 카페나 매점을 우리가 임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384페이지요.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는 임대 관련한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내역을 받고자 하는 거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에 대한 내역을 받고자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정약용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임대 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용 못 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먼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서대로 보낸 거에 대해서 그대로 보내줬는데 어쨌든 앞으로 더 자세하게 소통하면서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한 그런 중소 업체에 대해서 재난 기간 중에 사용한 자는 기존의 50%, 그다음에 그거를 소상공인이 내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내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들이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해서 당초에 부과했던 금액의 50%씩 감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든 레스토랑이 3500입니다. 그런데 한 1900만 원, 그다음에 베이커리 카페가 있지요, 1층에? 3100만 원인데 1300만 원, 그다음에 편의점이 2700만 원인데 거의 800만 원. 아, 거의 900만 원이지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회적 기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쏘잉맘이라고. 거기도 한 440인데 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정약용도서관뿐 아니라 모든 도서관이 다 똑같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아예 임대료가 산출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들도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다 그냥 폐점했습니다, 폐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군데뿐이… 당초 처음에 보내드렸던 게 화도하고 평내잖아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보내드린 겁니다. 우리가 안 보내드린 게 아니라. 폐점을 한 거지요. 못 하겠다, 장사가 안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들어온 사업장이 엄청 크고 만약에 여기를 대기업처럼 여러 군데를 들어가는 그런 업체라면 별로 크게 지장을 받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의 재산을 투여해서 이곳에 들어왔다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 건데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럼 그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게 봤을 때 또 거기에 저촉은 안 되고 오히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50% DC 받는 것만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제가 하는 말이 맞나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소상공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입 제한에 대한 보상하는 게 있고 영업 제한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 출입 제한은 보상을 했는데 영업 제한이 안 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소명했습니다. 어디다가? 소상공과에다가. “야, 여기는 이거 지금 장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그래서 해 달라고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재산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를 들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극히 안 좋아서 올해 조금 영업을 해서 차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100원에서 120원 되어야 되는데 100원에서 80원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차액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건 모든 소상공인한테 다 해당이 돼서 그거를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또 추가로 보전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거기에도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에서 내년도 또 추가한다니까 우린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못 하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평시 같았으면요.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정약용도서관이든 다른 지역 도서관에 베이커리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이런 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리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상권이 죽고 지역 소상공인이 가져갈 거를 공공에서 다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비판했을 거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1년, 2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내후년까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관을 믿고 입점해서 들어와 있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이 상가들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다른 지역에서 받듯, 다른 상권들이 받듯이 여기도 받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네.
박은경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자세히 보지를 못하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의 사업에 아예 폐점하신 분들은 참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부분인 건데요. 내년에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들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자료를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다 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년에, 쉽게 말씀드리면 1월 달부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과를 유예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용료를 분할 납부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박은경위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국인데 불구하고 다른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참고로 오로라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박은경위원
아니, 실명 그 상명도 말씀하시면 괜히 또 오해들이 있으니까 그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기본 임대료 산출 내역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의해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게 신뢰성 있게 행정 진행해 주시고 또한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 과장님 수장이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갈등이 생기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든 설득을 하든 그리고 조정을 하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360페이지입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360페이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2021년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업체의 수의계약과 입찰했을 때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진접도서관, 별내도서관, 호평도서관, 퇴계원도서관, 평내도서관이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이라는 곳이 다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법인 회사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소는 성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다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지요? 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도서관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초창기 때 위원들께서 왜 관내 업체들 참여 못 하는데? 제도적,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라든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하도급을 줄 때 관내 업체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지요.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법인을 설립한 업체, 그다음에 중증장애인하고.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잘하셨네요, 그거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한 가지 국가유공자, 딱 세 가지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게 된 이유가?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단체들이 지금 사회복지시대희망, 그다음에 사회노인생활지원단,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렇게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업체가 수의계약 한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사회적 기업이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중증장애인인데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중증장애인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좀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 있을 것 아닙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럼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지역을 위주를 해서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래서 관내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사회적 기업들은 아주 절실해요.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들도 이런 수의계약을 따려고 아주 절실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역을 우선해서, 지금 성남에 있는 이렇게 잘 나가는 이런 사회적 기업 해 주는 것보다 우리 시에 있는 이런 조건의 기업들을 해 주는 게 더 우리 시의 살림이 알지지 않겠습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입찰을 하면서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거는 좀 시정해 주십시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원장 증인 36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도서운영과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위원회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지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도서관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는 이거 도서관운영위원회도 물론 조례에 있어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 조례도 있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작은도서관 조례도 있고 작은도서관법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또 지역 서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활성화 조례도 있고.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지역 서점에 대한 활성화 조례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전부 다 위원회 설치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항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조례에 명시돼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있는데 도서관운영과가 아니고 도서관정책과에서 그거를 운영해서 여기에 지금 누락이 된 거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원장 증인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빼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안드립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역 활성화 서점을 위해서 지역서점위원회 만들어 주십시오. 두 위원회 모집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서 위원회 2개 해서 이 위원회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지시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또 조례 부분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두 위원회 다 개설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지역 서점도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운영에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 주실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운영과에서 각 도서관에 담당 세미나실 이거 다 대관 운영을 관여하시는 거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자료에 올리신 거에 다 보니까 ‘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 남양주시 주무 부서가 대관한 부서들이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세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다 이유가 있어서 대관을 했겠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관 절차 다 한 건도 어기지 않고 절차대로 다 진행했습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그게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공공성 행사 이외에는 저희가 임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정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부서에서라든지 공공성 있는 부서 또는 부서와 관련한 산하단체 협의 기관에서 행사하는 것만 저희가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빨리 풀리면 저희가 일반인한테도 개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히 일반인들, 시민들도 원하면 적격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가 다,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단체나. 그래서 일반 관에서 하는 그런 행사만 대관해 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남양주시민들 누구나가 필요한 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의뢰가 오면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꽉 차 있고 상황이 안 되면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고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청에서 거의 다 보니까 다 사용을 했어요, 거의. 유관 단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주무 부서에 총무과, 여성아동과, 감사관, 정책과, 도시공사 전부 남양주시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도 다 도서관 운영 조례에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면 기본 사용일 신청하는 매뉴얼이 다 있는 거지요? 나와 있는 거지요, 조례에 이것도?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약용도서관에 있는 공연장이나 콘퍼런스룸은 쉽게 말하면 지금 사암아트홀처럼 정식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무료입니다, 무료.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무료면 공연계획서 같은 건 필요 없네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서에서 또는 단체에서 협조문을 통해서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니까 징수를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라 이러는 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다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제대로 했냐 이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본 위원이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했는데 몇 가지가 부실한 게 드러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이 이번에 그런 점검이 드러났으니까 우리 도서관정책과장 증인께서 잘하시라는 뜻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느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도서관에서 한 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는 안 따질게요, 제가.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디테일하게 그렇게는 안 따지니까 책임이 우리 운영과장 증인께 계시니까, 컨트롤하셔야 되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드러났으니까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유념하시고 다음에 행감 할 때는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부터 수칙을 정확히 지키셔야 시민들이 나중에 했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투명하고 공정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 증인 371쪽에 수범사례 정약용도서관 해외 어린이 문학 기획전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이도재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웨덴하고 자매협약을 2020년도 10월 달에 하면서 스웨덴 대사관을 초청하고 또 스웨덴에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삐삐 있습니다. 삐삐를 갖다가 우리가 ALMA상 수상 도서전하고 같이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장 우리 정약용도서관이 인기가 많고 토요일, 일요일도 학부형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와서 즐기다 갈 수 있는 아주,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정약용도서관이 지금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아이디어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와서 쉬었다 가든지 또 누군가 와서 코로나로 어려운데 멍때리고 간다든지, 햇빛 태양을 받으면서 앉아서 차 마시고 간다든지 그래서 레스토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것들을 같이 함으로써 주민들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 개선·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대외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자체만도 되게 유명해요. 유명한데 거기에다가 어떤 프로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활성화돼 가지고 대외적으로 매스컴 타고 하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잘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하고, 이게 끝나면 또 거기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우리 과장 증인의 유능함을 여기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수범사례가 대부분 어떤 부서에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냥 지나가긴 좀 그래서 질의도 했고 또한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여기서 뭔가 좀 발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약용도서관인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충분한 실력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실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아까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401쪽에 보면 책드림 서비스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401쪽이요?
김영실위원
네, 401쪽에. 우리가 임산부한테도 서비스를 해 주셨고요. 그렇지요? 0세 미만의 가정에 자녀를 둔 분한테도 우리가 배달서비스를 해 주셨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관내 도서관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진건도서관에 없는 것을 호평도서관에서 갖다가 필요한 분한테 갖다 주신 거잖아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런 책을 이동도서관하고 또 별다르게. 이 드림서비스가 2만 7000권을 총 17만 8000명에게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이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신 걸로 봅니다. 이거는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드코로나도 되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은 뿌리를 잘 내려서 서비스 정신으로 지속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김영실 위원님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생학습원에 질의를 많이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증인 답변할 때 사암아트홀 지금 우리 시에 없지요? 아까 사암아트홀 그랬는데 없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사암아트홀이요?
원병일위원
네, 무심코 나온 거지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원병일위원
그게 사암아트홀이에요, 이름이?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다산아트홀로.
원병일위원
없잖아요, 사암아트홀.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아,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정약용도서관하고 우리 홍유릉 앞에 광장에 그런 데에 카페하고 편의점 이런 거 입점해 있잖아요? 정약용도서관에 빵 파는 데 있잖아요, 커피 파는 데?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 앞에요?
원병일위원
도서관 안에.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정약용도서관 안에 커피 팔고 뭐 하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빵. 베이커리.
원병일위원
있잖아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편의점도 있고.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계약하실 때 가스, 전기, 물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셨나요? 아니면?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따로 용량 표시가 되게끔 돼 있어요?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계약할 때 사용자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용량을 따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다 돼 있습니까? 계량할 수 있게?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궁금해서 제가. 잘 알았습니다.
원철
손원철도서관운영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산업경제국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산업경제국장 이순덕 세정과장 유회근 도세관리과장 김혜정 징수과장 김영미 (선서문취합및제출)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서 117쪽까지 각 부서별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부서별 자료인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다양한 징수방안으로 2020년도 총 부과금액 4266억 원 중 4081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5.6%를 달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9%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사치성 재산 중 별장은 20건에 1억 6735만 1000원을, 유흥주점은 1건에 1439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지난해보다 80억 2 468만 5000원이 증가한 640억 7668만 2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3.2%입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를 일제 정비하여 9297만 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3건은 기각, 1건은 각하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6598호로 이 중 총 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상향 조정 4건, 하향 조정 1건, 기각 4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1쪽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부터 55쪽까지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입니다. 2021년도 8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4744억 원으로 목표액 4234억 원의 112%입니다. 빈틈없는 과세 자료 확보 및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재산의 철저한 사후 관리, 중과세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 등 체계적인 과세 자료 조사로 도세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20년도에 140개 법인을 조사 완료하여 취득세 34건에 8억 6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1년도 8월 말 기준 76개 법인을 조사하여 취득세 14건에 2억 5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개인 및 단체 세무조사는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미신고 추징, 기획세무조사, 고급주택 중과세 조사 등 2020년도에 8324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707건에 25억 5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1년도 8월 말 기준 6276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448건에 16억 2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3건의 이의신청 접수 결과 3건이 인용되어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1년도 8월 말 기준 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5건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까지 취득세 감면 현황입니다. 법인 감면은 2020년도 취득세 4729건에 183억 9500만 원이 감면처리 되었고, 2021년도 8월 말 기준 취득세 2784건에 223억 3600만 원이 감면처리 되었습니다. 개인 및 단체 감면은 2020년도에는 취득세 1만 3317건에 207억 7900만 원, 2021년 8월 말 기준 취득세 9432건에 142억 2100만 원이 감면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속 미신고분 부과 현황입니다. 상속 미신고분 부과는 2020년도는 취득세 371건에 2억 9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1년도 8월 말 기준 취득세 193건에 3억 4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88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은 475명이며, 체납액은 223억 2300만 원으로 부동산·차량·기타 채권 압류, 공공정보 등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개인별 특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1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은 체납액 550억 8300만 원의 45%인 247억 8000만 원으로 목표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와 재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단계적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도는 319억 7200만 원, 2021년도 8월 말 기준 184억 8200만 원의 체납액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환급금이 94억 3035만 원이 발생하여 94억 620만 4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21년도 8월 말 기준 환급금이 64억 7678만 원 발생하여 62억 6661만 6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환급된 금액은 환급 안내문 및 문자 발송과 연 2회 일제정리 기간 운영, 다양한 홍보 등으로 미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사용료 등 체납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징수결정액 38억 3408만 6000원에서 1억 8013만 1000원이 체납되었고, 2021년도는 징수결정액 35억 6107만 3000원에서 3억 4217만 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추심원의 활동으로 총 179억 4638만 3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포상금으로 4억 4266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무재산 및 체납처분 중지 사유로 11명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금액은 53억 7082만 7100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무재산으로 2명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금액은 3억 9215만 5720원입니다. 결손처분 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즉시 결손 취소 및 재산 압류를 추진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입·세출 외 현금 별단 통장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8월 말 기준 우리 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11개 계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월 점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감독 내역으로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대상으로 세입금 적정 이체 여부, 약정사항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 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예산액 891억 5200만 원 대비 56억 300만 원이 증가한 947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는 예산액 1130억 6000만 원 대비 14억 800만 원이 증가한 1144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징수결정액 106억 8892만 원 중 90억 6374만 7000원을, 2021년도는 106억 3325만 9000원 중 80억 309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각 부과 부서와 징수율 향상 회의, 징수실태 점검, 담당자 교육 등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결손처분 현황 및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2020년도 2만 50건에 122억 5500만 원이고, 2021년도 4154건에 22억 76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2020년도는 6911건에 14억 7600만 원, 2021년도는 5668건에 15억 52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체납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2019년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조사원 45명을 채용하여 2인 1조, 18개 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 3918명에게 체납액 9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영환
이영환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과장 증인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라 하면 우리 시세에 속하는 것들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있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지방세 부과 시세 및 징수율에 2019년에 징수액이 3651억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 4214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손액 부분에 있어서 2019년에는 지금 31억 9900인데 지금 2020년에 결손액이 90억 8400인 이유가 왜 갑자기 60억 정도의 차이가 생겨났는지 그것에 대한 연유가 있을까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글쎄 이 부분은 징수과에서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요? 근데 지금 표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징수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성실납세자는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성실납세자?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성실납세자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3월 달에 납세자의 날을 기념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1명씩 해 가지고 16명을 저희가 전산 추첨을 해 가지고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추첨을 해서 합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전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추천입니까, 아니면 전자 추첨입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추첨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럼 전자 추첨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납세자를 뽑는다. 선출한다 그러면 그 성실한 시민들 납세하신 분들에게 주는 남양주시의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또 상패도 주시고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상패는 누가 줍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 남양주시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수여식도 하시는 건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전에는 월례조회 때 수여식을 했는데 작년부터 회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제가 인터넷에 남양주시 성실한 납세자라는 단어를 쳐 봤는데 2015년 이후로는 전혀 뜨지가 않아요. 남양주시 지금 세정과에서 성실한 납세자들을 상을 주고 또 시에서도 격려를 그렇게 해 주면 그런 것들은 사실 이름이 다 나오지 않더라도 같이 함께 찍는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남양주시를 위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실납세자가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시민들이 나와서 남양주시 홍보를 해야지… 하는 것이 더 남양주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처음에 드렸던 것은 징수과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정과에 드렸는데요.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 증인,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5월 달부터 통합신고센터 운영을 여기 하고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지요? 1년 반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 5월 달에 했으니까 1년 반 정도 됐지요? 올해에도 그러면 코로나19 시대에 경복대 그때 했던 실습생들 제도도 지금도 하고 있나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올해도, 작년에는 5명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7명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운영했습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 와 있는 화도 쪽에 와 있는 세무서.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남양주세무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세무서 거기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할 적에 저희 지방소득세만 신고받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를 같이 받기 때문에 남양주세무서에서 1명이 저희 시청으로 파견 나오고요. 구리세무서에도 1명 파견 나오고, 저희 직원이 또 구리세무서하고 남양주세무서에 각각 1명씩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총 1년에 몇 건 정도나 기준이 됩니까? 건수가?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 종합소득세 총 건수가 5만 7020건 정도 저희가 신고를 남양주시 전체 신고했고요. 저희가 신고센터에서 5월 달에 받은 접수, 우리가 방문 접수 받은 사람은 510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10명?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전체 양에 비해서 퍼센티지를 볼 때 많지는 않은 숫자네요. 왜 그럴까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4248명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고 지속이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65세 이상하고, 장애인만 저희가 직접 방문 접수를 받고 나머지는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하도록 그렇게 홍보가 세무서에서 그렇게 안내문이 다 나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량의 과부하는 없었네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서,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 신고 건수하고 금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늘었겠지요. 당연히 여기 다산신도시도 다 입주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수가 줄어 가지고 일하는 업무량도 처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준 거네,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업무량이.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방문접수자가 많이 줄었는데 집에서 각자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분들이 많이 잘해 보지 않아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엄청 많았었어요. 3400여 건 전화가 왔었는데 경복대학교 학생을 저희가 작년에는 신고 접수하는데 투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화 상담 쪽으로 거의 다 대부분 투입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우리 시청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 불통이라든가 전화 연결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세무 업무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보다는 또 의뢰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인지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감 때마다 준비를 했는데 그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하고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항상이요. 남양주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한테 전체가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좀 홍보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같은 거를 걸어서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고요. 이런 납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거 신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하는 방안 중에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님이어서 과장님이 작년에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변화가 있었나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7페이지에 보면 과장 증인,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0년 쭉 보니까 점점 이게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은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납세증명서 그리고 주택가격증명서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 부서랑 아니면 읍면동에서 발급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감소하는 추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감소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러 가지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이의신청 많이 받지요? 24페이지입니다. 올해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올해는…. (자료찾는중) 올해는 저희가 이의신청 접수한 게 9건 접수 받았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게 적게밖에 안 받았네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 9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9건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9건을 접수를 받았는데요. 상향 요구를 한 사람이 5명, 하향 요구가 4명이었었는데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해 준 게 4건이고, 하향 조정한 게 1건, 그리고 4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하향 조정한 1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까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글쎄요. 요즘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할 적에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 토지 형태라든가 그리고 7m 이상, 8m 이상 2차선 도로와의 접근성 그리고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상황 등을 저희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데 저희가 간혹 보다 보면 토지 형태가 이게 새로 장방형인지, 가로 장방형인지 아니면 항아리형인지 이런 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차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게 발견이 되고 하면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현장에 민원 현장에 우리 직원 남양주시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같이 갑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주택가격이 단독주택이 이제 신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입력이 되면요. 1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형태 이 주택이 도시계획지역에 있는지 관리지역에 있는지 그 자료를 쭉 입력을 하고 도로와의 접근성, 건축물 주택에 대한 구조, 어떤 구조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자료를 입력을 하고 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가격 산정이 된 거를 감정평가사가 한국감정원에서 저희 담당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성사진하고 도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입력한 자료가 감정평가사가 보는 시각이 같은지 안 같은지 검증하는 절차를 합니다. 거기에서 검증이 끝나면 저희가 공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시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재산세도 부과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명의 감정평가사가 가서 지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 중에 일부는 이 가격은 나하고 합당하지 않다. 지금 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곳에 지금 국토부 관리로 국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사실 우리 시가 그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전혀 없어요. 국토부에서 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자기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창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민 중에 한 분이 나는 지금 국토부로부터 이렇게 우리 집은 너무 이렇게 하향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국토부에다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 우리 시에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국토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같은 시민이고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창구는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각 시군 주택가격 담당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내년도에 주택가격 산정률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지금 주택가격하고, 공시가격하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실거래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그리고 토지는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재산세 기준이 과세 기준인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해서 저희도 사실 부담스럽고 해서 한국감정원에 가서 의견 제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정부에서 어떤 현실화율 목표를 세워 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국장 증인, 최소한 아무리 국토부의 사업이고 남양주시의 사업이 다를지라도 최소한 시민들이 자기 개별주택에 관한 가격을 산정받을 때 억울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창구는 되어 줘야지 않겠습니까?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이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세정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현장에서 적용할 때 오류 부분 그거는 저희가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국가 정책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저희도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최대한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은 저희가 살펴보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지금 시민들은 이러한 게 세정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지 모르고 계세요. 이것도 한 창구를 만드셔서 제가 제안드릴게요. 한 창구를 만드셔서 민원 많겠지만 지금 9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시에 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제안드립니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대답해 주시지요.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아니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홍보 좀 해 주시고 현수막도 많이 거시잖아요?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세정과 과장 증인, 31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우리가 계속 해마다 징수율에 대해서 징수율 높여라, 높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행감 때마다 합니다. 그렇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자료 도표를 보면 인근의 시와 인구 비슷한 데를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어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자치단체를 올려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액을 정해 놓고 결손액이 좀 남양주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결손액은 징수과에서 답변을 해서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우리 자료에는 여기 나오는데. 32페이지에 있는 거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세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총괄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총괄은?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질의를 해야지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이따가.
영환
이영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국장 증인, 제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소관이 기업지원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 증인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관내 업체를 많이 좀 이용하라고 그런 것을 타 부서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기업지원과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회계과나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 기업지원과나 우리 산업경제국에 협조를 요청합니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요?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긴밀하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각 부서에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에도 물어봤고 했더니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면 타 부서에서 발주나 물품구입 부서에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우리 지방재정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서 뽑아 봤더니 우리 시 관내 업체 이용률이 가구는 64% 정도 됐어요. 그리고 LED 조명 같은 경우는 43%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CCTV는 7%밖에 안 돼요. 우리 관내에 CCTV 업체가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달 이런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달을… 사실 핑계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 자리에서 그거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7%밖에 안 된다면 사실 관내 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0%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관내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좀 파악을 하셔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산업경제국에서는 우리 관내에 경쟁력 있는 업체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서류상 회사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것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놓으시고 업무 협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협조 공문은 가는데 이게 진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알리고 또 그냥 알리는 거로 그치지 않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국에서 좀 챙기도록 하고, 각 직원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를 하기 전에 기업지원과에서나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우리 시에 경쟁력 있는 업체, 업종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꼭 타 부서 간 그런 구입이나 사업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먼저 요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8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온 것 같고요. 지방세 감면 일제정비 조사를 해 가지고 감면해 주신 거 다시 추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 1년에 모든 현장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자경농지로 부과하는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작년에는 2000㎡ 이상 했으면 올해는 1000㎡ 이상 그렇게 추출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다 자경농지로 부과한 목록을 프로그램에다 덮어씌우면 색깔이 다 변하고 있거든요. 당초 색깔보다 노랗게 다 변하거든요. 그럼 그거 필지를 하나하나 화면에서 보면 이 화면상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골재상으로 쓰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 산출을 해서 농지가 아닌 종합 합산이라든가 별도 합산을 해서 세율이 높은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2000cc 미만은 자동차세가 100% 감면되거든요. 그 조건은 장애인 본인이 등록을 하거나 그런데 장애인이 운전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 같이한 세대원이 공동 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감면을 해 주는데 1년 안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분리하거나 하면 감면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제정비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감면 받는 부분은 감면으로 진행하고 나서 추후에 다시 추징하신다고, 사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감면 되기 전에 하셨다는 얘기신 건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하고 과년도 것도 잘못된 게 확인되면 추징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제정비라는 게 수시로 그렇게 정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에 몰아가지고 부과시킬 때 그때 특별히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부과시킬 때 특별히 그 시점에?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세관리과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2021년 우리 세정운영평가 우수상 수상하셨지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구동아리발표대회에 새로운 장려상 수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이거는 올해 2021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가 취득세 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서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축하드립니다.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59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금 감면 및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지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고요. 작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단기 4년, 장기 8년에 대한 게 없어지고 10년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으로 축소가 되어서 2020년도에 558건에서 금액이 올해는 2021년도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내년이지요. 내년 12월 31일까지 정부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실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 50% 그리고 재산세 37.5%를 감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최초로 분양받고 입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입주하고 있지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다산동 블루웨일에 1, 2차가 800호 되고요. 별내동 동양파라곤에 800호, 동광비즈타워가 520호가 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굉장히 많네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거기 그런 기업 중에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는 곳이 2020년에는 842곳이에요. 그렇잖아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21년에는 487곳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될까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지금도 계속 다산동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아직 사용승인이 나고 있지 않지만 1000세대 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국장 증인 지금 우리 시에 기업이 늘어나는 거로 봐야 됩니까?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일단 인구가 유입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전략기획관에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가. 그 업무하고 전략기획관 업무하고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일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어떤 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강소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일반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공급은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왕이면 강소기업이 들어오는 게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분양도 있지만 좀 그런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앞으로도 지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만큼 이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업무하고도 연관되어서 우리 시가 그냥 잠만 자는 도시가 아닌 기업이 들어오는 도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내년 행정감사 때는 더 많은 감면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되어서 남양주시가 새로운 도시로 비약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57페이지에 건물시가표준액 관련해서 질의 잠깐 드릴게요. 조정 건수가 몇 건 안 되잖아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2020년도에 3건이고요. 2021년도에 5건입니다.
박은경위원
5건. 근데 왜 혹시 마지막에 있는 건은 지역도 지금 시세상으로는 저가 평가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가 평가로 감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건은 몰아 가지고 4건 몰아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담당 이의 신청자도 2명을 누구누구 외 1인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다산동에 있는 지금 이제 28억 원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 2층은 상가 건물이고요. 3층부터 7층까지 주차장 전용 타워 건물이고, 8, 9층은 오피스텔로 지상 3층에 지하 2층의 건물입니다. 그중에 지금 들어온 거는 301호부터 301호가 3층이고요. 4층, 5층, 6층, 7층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건물에서 일부분에 대한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인가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이 부분에 이제 주차장 타워 건물 그래서….
박은경위원
네.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주차타워 건물은 외벽만 있고 건물에 내면이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산정하는데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차타워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다른 평가랑 다를 텐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을 할 때 용도지수나 구조 지수, 위치지수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큰 틀에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내면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일반 상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가표준액 산정할 때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시스템상에 입력하는 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주차타워 건축물이 여전히 다산동에도 생기고 있는 건데요. 주차타워로 그대로 잘 유지되고 사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리까지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거 들어오면 또 살펴보실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나중에 지역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차타워가 주차타워로 쓰이지 않고 빈 공실로 되어 있을 때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에서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여 주실 때는 살짝 세부 설명을 밑에 달아 주셔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징수과, 도세관리과에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 증인,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56페이지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중간에. 이게 우리가 직접조사하고 서면조사가 있는데 2020년에 보면 5건이고 2021년에는 1건이에요. 그렇지요, 추징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4건 정도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징 세액도 보면 물론 건수가 작으니까 액수도 작겠지요. 2020년도 보통 단위별로 보니까 4억 2000 정도가 됐는데 서면조사 한 거하고 내용이 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유가 있는 건지.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 대상이 저희 법인 수가 682개 중에서 150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20개는 직접조사를 하고, 130개는 서면조사를 합니다. 근데 2021년도 올해는 취득가액이 100억 원 이상 규모가 큰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도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합동으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세무조사 결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형법인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계속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속 취득세 신고를 해 왔던 법인이라서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건축물 취득세 신고가액을 과다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세무조사에서 한 건으로 주민세 11만 원을 추징했고요. 그다음에 서면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추징 실적은 저조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 추징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합동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대형법인이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대형법인인데 남양주에 육백 몇 개 정도 있다고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네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저희가 조사 대상은 총 법인 수는 7785건이지만 그중에서 5억 원 미만이나 소기업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6618건을 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 수는 682곳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682곳에서도 지정을…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4년 내에 미조사한 법인이나 그다음에 취득세 과표 상위 20%, 그다음에 이월 법인 중에서 유보됐던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150개를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유보된 532건은 또 내년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세무조사 하는데 왜냐하면 액수의 물론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담당 지금 과장 증인께서 담당자들하고 이런 거를 논의를 하시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 주무관이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설마?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과 조사 대상이 선정이 되면 지방세심의위원을 거쳐서 저희가 결정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징수 과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실적하고 비례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직접조사하고 또 서면조사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서면조사하고 직접조사하고 나눴을 때 징수율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직접조사를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서면조사하고는 실적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세무조사 법인에 대한 거를 법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나름대로 있어요. 개인하고 틀려서 법인들은 사실 파산 신고하고 또 있어도 안 내고 버티다가 없어지면 유야무야되는 게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제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을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1원 한 푼이라도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떠나서 이 추징을 하는 과정이나 그런 조사 같은 거는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서.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저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저희가 역량 교육도 실시하고요. 타 부서 다른 시군에 대한 우수사례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부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개인 및 단체 세무조사가 있는데요. 같은 페이지에 연간 보니까 2020년도에 8324건의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2021년도 8월까지 6300여 건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나갈 적에 물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가지만 세무 신고에 대해서 부정 신고라든가 이런 제보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특별세무조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8324건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징 실적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추징을 보니까 2020년도에 707건을 했잖아요, 합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징을 당하지 않고서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있어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감면에 대한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경농민 같은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팔았다거나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 줬는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저희가 세무조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대한 감면을 받고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해마다 이렇게 쭉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 증인, 56페이지입니다. 고급주택 등 중과세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609건을 하셨는데 추징은 5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402건을 조사하셨는데 추징 건수가 6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급주택은 건축면적 331㎡이고, 토지가 662㎡이면서 주택가격이 작년 기준에는 6억이었고요. 올해부터 9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5건은 저희 호평동에 있는 고급주택에 대한 추징 건이고요. 이게 건수는 5건이지만 지목변경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거, 건축물에 대한 거 해서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한 건수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고급주택 중과 현황도 이게 건수는 6건으로 돼 있지만 이게 2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에 대한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을 고급주택으로 해서 중과를 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결국에는 다 새로운 저기 집을 짓는 신축 단독주택 그렇지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단독주택.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단독주택들에 대한 중과세를 저기 한 거네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조사 건수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하고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인 지방소득세 우리 시 규모가 얼마예요? 법인 지방소득세 규모가.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죄송한데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법인이 지금 우리 국내 법인이 있고 외국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외국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저희가 법인은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85건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국내 법인하고 외국 법인이 몇 개 있는 거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외국 법인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우리 시에?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이래서 외국 법인이 있다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거의?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55페이지에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통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위에 표도 취득세 미신고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이라고 해서 지금 수치 나온 게 안내문 발송 건인 거지요, 실상?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박은경위원
5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55페이지에 도표 안에 나와 있는 2020년, 2021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표가 안내문 발송 건수이잖아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이거는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박은경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도 세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정과에서는 특별기간을 해서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하지 않게끔 감면 받을 대상이 아니면 감면 아닌 걸 알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편물로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취득할 때 신고하잖아요. 우편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문자로 안내 가는 이런 방법들은 쉽지가 않나요, 아직?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 신고 안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문자 안내까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내문 발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안내문이 문자 안내인 거지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요, 문자도 보내드리고요.
박은경위원
문자시스템도 되어 있는 거지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었어요?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이게 작년도 5월 달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놓치고 나서 나중에 중과되거나 이런 경우가 안 되게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혜정
김혜정도세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징수과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 증인 반갑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칭찬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 및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하여서 5000만 원 시상금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돈 뭐 하셨어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그게 원래 시상금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찬회라든지 국내외 여비로 쓸 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돈을 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비 행정경비로 돌려서 쓰고 시비를 그 대신 절약을 하고 그 시상금을 썼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행정경비로.
정애
이정애위원
또 얘기 듣고 보니까 더 칭찬 받아야 될 일을 하셨군요. 하여튼 간 행감이지만 또 이렇게 대답을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시민들이 혹시 이거를 듣고 보고 어디서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구나 하고, 그렇지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 증인 6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지요? 64페이지.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64페이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첫 번째. 찾으셨습니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잔액이 많이 남고 반납할 이자까지 붙어서 반납액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숫자를 보니까 일, 십, 백, 천, 만. 5000만 원이 넘네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5700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이거는 중도에 실태조사원이 퇴사하시고 하신 건이 있어서 그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중도에 사퇴하면 바로 하셔서.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이게 예비합격자가 있을 때 또 충원 사항은 있는데 이 당시에 예비 충원이 되지 않아서 남은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래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간단하게 덧붙여서, 우리가 도비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 하는 거 있지요? 현장에 나가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체납관리 실태조사.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실태조사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분들?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저희가 코로나… 올해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돼서 사업을 초기에 못 하고 6월 달부터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4단계로 격상된 게 7월부터 또 격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비대면 활동으로 방문해서 그냥 문에다가 안내문 이렇게 좀 부착해 놓고 우편물에다가 이렇게 또 해 놓고 해서 나중에 전화로 면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45명이었습니다, 올해. 현장으로 나가신 분들은 37명이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 창출하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직원들을 위해 그런 매칭으로 도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또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나가서 탄력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고민을 하고, 그 기간 내에 몇 년 지나면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고민들을 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 위원들한테, 행감 때 위원들이 왜 징수율을 높이지 않냐 따지면 이래서 이런 얘기 근거를 대고 하면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일은 제대로 하시면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간 내년에도 체납관리단도 운영 잘해 주시고 또 골고루 균형 있게 그거 채용하실 때 담당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알아서 공정하고, 될 수 있는 한 저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읍면동에서의 안배, 그 경쟁자도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나 지금 힘든 시기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선명하고 냉정하고, 자료 굳이 지금은 저희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할 테니까 15개, 그거 많지도 않잖아요. 한 읍면동에 2명밖에 안 돌아가.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떤 특정인의 이런 거에 없이 공정하게 읍면동 안배를 첫 번째 먼저 잘해서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108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급금 반환 현황에 보면 반환 대상, 그다음에 반환한 거, 미반환한 거 이거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반환율은 또 줄어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봐 주시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지금 이 건은요. 이게 행감 자료가 제출 기간이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제출된 건이라서요. 지금 2020년 거는 연도 말로 통계 자료가 나온 거고요. ‘21년 거는 8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연도 말일 때는 지금 거의 99.8% 이 정도.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지방세 과오납 및 미환급금 최소화 및 신속한 미환급금 환부 방안을 마련하겠다,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수치로 보면 이렇게 완료된 게 아닌데 그 이유는 아직 날짜가 좀 달라서 그렇다?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이건 8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현재 10월 달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책자 만든 이후에.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계속 저희가 지적사항에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체납관리 실태조사반을 이용해서 현장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작년보다 더 증가하였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치결과도 그러면 8월까지로 본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10월 달까지로 본 거예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는 현황은 8월 말 현황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올해도 그러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15페이지에요. 115페이지에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감 자료는 8월 31일까지였잖아요. 이 자료도 똑같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보다, 2021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등비등한 걸 보면 2021년도에는 사업을 좀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로 보는데 어떠신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먼저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결손 자료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또 당부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올해는 더 철저를 기해서 결손 취소된 자료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가택수색을 강행하고 해서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 자료가 8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지방세가 5295건인데 그럼 혹시 지금 최근 수치도 갖고 계신가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최근…. (자료찾는중)
영환
이영환위원장
저기 잠깐만이요. 과장 증인, 박은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2020년도 거를 보는데 자료를 2019년, 2018년, 2017년도 거를 보시고서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2021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면 가상치인 10월 말이나 11월 말 거를 가지고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지금 10월 말 현황은 6577건에 18억 9500의 실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방세만?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전년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많다고 보여지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그래도 저희는 이거 한 건이라도 더 증가한 거는….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항상 되짚어서 얘기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성실납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사실 여기서 결손처분 하신 분들 중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이러신 분도 구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읍면동과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