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홍종원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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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시민공동체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예산안 심사와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4쪽,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3,982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내용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가 사업내용이에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것 개정으로 해서 일반 흡수식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에 포함되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 총 배출시설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흡수식 냉온수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 2대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2개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이 2대만 설치를 하게 되면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흡수식 냉온수기는 하나고요, 나머지 보일러 2개는 저녹스버너라는 형태의 방식의 방지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은 의무사항이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655쪽입니다. 무대 감속기 교체 공사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 감속기라는 것은 한 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서스조명, 세트 바텐 그리고 현수막 앞에 백드롭이 나오는 현수막 좌측에도 있고요, 태극기 걸이대 이렇게 일체를 말해서 그냥 총칭 무대 감속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감속기 교체를 계속해 왔는데 이 중에서 실링조명하고 모형막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8개 중에 2개가 추가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보유 수가 8대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6대는 교체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2대 교체하면 총 8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대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실링조명하고 모형막이라는 하나의 부대장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강당 무대 감속기 2대 교체를 하게 되면 인재개발원에 관련된 감속기 부분은 전체 교체가 다 완료가 다 된다는 얘기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전체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신규예산을 이번에 많이 올리셨는데요, 660쪽에 보면 방역소독 예산을 신규로 올리셨습니다. 혹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방역소독을 안 하셨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아, 코로나19 방역소독 말씀? 그때는 우리 예산으로 방역을 한 게 아니라 재난안전기금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소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역을 하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냥 재난안전기금 계속 받아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집합교육이나 이런 걸 계속해오다 보니까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만약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즉각 즉각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장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50회로 산정하신 근거는 따로 있으십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저희들 교육프로그램 전체가, 교육 횟수나 수요를 판단해서 이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방역소독을 지원받아서 하셨겠지만 건수나 내역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통해서 세우셨을 텐데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662쪽에 보시면 조경 유지관리비도 신규로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어디서 해왔길래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조경하시는 인부가 있는데요, 인건비에 그냥 반영을 해서 조경을 관리했는데 전문적인 조경 관리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조경하는 인부임에 포함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전문적인 수목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병충해작업 같은 것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전문적인 조경관리가 아니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다른 항목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인부가 있거든요. 거기 인부임에 포함되어서 그냥 조경을 관리해 왔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인부라는 게 자체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이분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 소속되신 직원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부임이라는 요즘 잘 안 쓰는 용어라서.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소속되신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인부임으로 해서 별도로 했다가 그때그때, 재료비 기타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조경 수목전지를 해달라 그러면 그때 인부를 구해서 했다가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조경관리를 해주시는 공무원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일감을?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외부에서, 인부임으로 편성을 해서 그 인부임을 사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조경을 시키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자에 없는데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아, 그 관리인부임은 삭감하고 이번에 조경관리 예산으로 돌린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한 꼭지 돌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추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3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급식재료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신규사업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지요? 왜 신규라고 해놓으셨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21년 대비 130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되는 교육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130명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중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교육생이 추산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다는 개념이거든요. 좀 더 교육생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교육분야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교육생도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656쪽을 보겠습니다. 운동장 계단 보수 공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운동장에 보다 보면 목재로 지금,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설치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헐기도 하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나무로 다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콘크리트로 하더라도 목재를 흉내 내는 식으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나무로 하면 또 일정 기간 지나면 교체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콘크리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추세가 친환경제품으로 많이 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걸 콘크리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친환경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걸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약간 시대에 역행하는 저기가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구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요즘 내구성도 거의 반영구적인 친환경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방부목 내구성이 반영구적인 것도 많고요, 콘크리트도 계속 가는 것 아닙니다. 콘크리트도 상하면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에 역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재고 한번 해주십시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668쪽,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 감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역량진단교육이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회로 1회를 축소하고 그 대신 인원수를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1회를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이라는 것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소요년수가 넘어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간부후보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교육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의사소통, 팀 목표관리, 여러 가지 협의 뭐 이런 사업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저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라든지 집단 따돌림,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목이 있느냐, 없으면 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추가해도 조금 부족할 판에, 본 위원 생각에 교육이 4회에서 3회로 축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나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갑질이라든지 집단 괴롭힘에 대한 교육 보강이라든지 역량강화에 도입시키실 그런, 향후계획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모든 교육과정에 갑질이라든지 소통관리 부분, 고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 교육 전 과정에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포함시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공통 질의인데요, 혹시 인재개발원에도 위원회가 없습니까? 위원회가 있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된 예산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산 있습니다, 심사수당만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심사수당만 있으세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심의수당.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그것 어떻게 공개하십니까? 시민들에게 공개하십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심의수당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회의 결과와 계획 같은 경우도 공개하셔야 될 텐데요, 어디에 공개하십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예, 계획도 공개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결과도 일정 부분 내부판단하셔서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났다,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사실은 다 공개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해서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을 하시지만 신규에 대한 부분에서의 교육내용을 사실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신규자 교육과정 말씀하십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예, 신규자 교육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행감 때도 그렇지만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신규 부분은 그냥 매년 해오던 것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교육훈련계획을 이미 세운 다음에 공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신규자분들이나 8급, 9급, 1년 차, 2년 차 분들께서 희망하는 교육강좌도 있을 수 있는데 강의를 세우실 때 혹시 모든 공직자분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하십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어차피 내부, 저희들은 공급자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공문으로 해서 회람시키고 공람시켜서 저희들이 받기는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조정하고 어떤 게 가장 적정한 교육일 것인지 판단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별도로 그것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자분들께서 의견을 제안하시는 게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됐는지는 회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시설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면 신규 분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670쪽에도 보면 교재 발간으로 공통 및 자체예산입니다, 이것도. 매년 세우시는 것 같아서, 이 교재라는 게 중앙에서 만들어진 것을 하고 자체교재도 만든다고 나와는 있어요.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매년 하시던 것을 계속하시는구나 싶어서, 역량교육도 5급·6급 역량교육으로 나와 있고 신규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1기부터 7기까지 자체교재 제작 및 공통교재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견간부양성과정, 전문교육, 역량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계속 받으신 분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고, 신규 대상이신 분은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쭤봤습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당연히 시대 흐름에 맞게 공무원도 변화하는 과정을, 변화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교육이 먼저 어떤 부분을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앞서서 미리 예지하고 판단해서 반영시키는 게 좋은데, 이 교재가 금방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중간과정이라도 중간중간 항상 새로운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서 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체국 소관에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관련 조례가 있어요. 공직자분들 수어교육도 한번 했었는데 그게 특정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직원을 교육하시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그런 특정 언어도 영어나 중어나 그런 것도 담겨있는 자체교육도 봤습니다만 특정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언어도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게 담기지 못하더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것은 담을 수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국장한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본 것 중에 일반교육과정 중에 단시간, 한두 시간씩 하면 과연 효과가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 과정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분기마다 한 과정씩 하든지 반기마다 하든지 수요를 판단해서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어보니까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해서 과정 중에 넣어서 하면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부분도 있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더 갈 수 있고. 전문과정으로 따지면 저희들은 대체경비 부분을 위해서 수요를 안 따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무원이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전문과정을 하겠는데, 3일이든 5일이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설정하겠는데, 그 부분은 현재 고민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말씀은 수요가 없어서 안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아니, 그 얘기는 수요는……. 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자적으로 한 과정을 넣을 것이냐, 일반 교육과정 내에 시간을 적정배분해서 시킬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미, 본 위원도 인재개발원에 연락드렸습니다만 이미 2022년도 계획은 다 세워졌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규로 입소하시는 직원분도 계실 거고 추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12월도 안 됐지만 벌써 계획이 다 끝났다고 해서 세우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어서, 혹시 어떻게 계획이 세워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연간계획이라고 하지만 항상 롤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또 하나의 구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정을 너무 픽스시키지 말고 유연과정으로 일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부 과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이런 것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감 할 때도 그렇지만 실적이 거의 안 나오는 교육과정들도 있었어요. 10% 출석도 안 되는, 10% 신청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 그런데 그걸 재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같은 교육이었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가지치기 하시고 신규로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런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으로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소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663쪽 설명자료, 친환경차량 구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은 차량이 버스 1대와 승용차가 2대 있는데요, 그중에 오래된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소나타인데 차종은, 그게 2007년도이기 때문에 연식이 교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교체할 바에는 친환경차로 교체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700만 원에요, 예산이. 그러면 중형차급 이상인데 차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결정 안 하셨고?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전기차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미세먼지대응과에서 친환경전기차량을 아마 과에서 한 2천인가 1,600인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500여 대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면 좀 절약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것도 검토해보시라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면 꼭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금이 있어요. 아마 우리 대전시가 국고보조금까지 하면 1,400만 원까지 최대 할 거예요, 전기차는, 특히. 그러면 이 예산을 정확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량을 할 거며, 이게 아마 전기차의 현재 가격을 어느 정도 산정하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보통 5천, 6천 정도 되는 전기차를 실제로는 한 4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받으면 사거든요. 본 위원장도 전기차에 대해서 의사가 있어서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저도 한두 가지만 신규 건으로 올라온 것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658쪽, 659쪽 보면 소방시설 안전점검,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정기안전점검이고 소방시설 안전점검인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종합정밀점검이나 작동기능점검 두 부분은 연 1회씩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해왔고요, 그 대신 나머지…….

종원

홍종원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658쪽,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로 다 잡혀 있어서 이게 매년 하는 건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이게 신규 아닌 신규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일반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직접 자체적인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건축물 정기안전점검도 여기에서 해당 소방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는 위탁비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장비 같은 걸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비전문성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점검이 될지 우려스러워서, 그러면 그동안 뭔가 조치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 없는지 잘 체크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671쪽 볼게요. 문화예술 및 체련활동 등 시설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이 2만 5,000원씩 35인×40회인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외부의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전 과정을 운영을 안 했는데요, 대상 과정의 교육생들이 중견과정이나 신규자과정, 전문과정 등을 포함해서 올해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것은 아마 체련활동 시설 이용할 때 아까 말씀하신 골프 이런 걸 할 때 이용료를.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내역을 한번 주세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쪽 좀 점검해 볼게요. 664쪽부터 669쪽까지 예를 들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부터 정보화교육장 PC 구입 신규까지 다 잡혀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내구연한이 딱 맞춰서 지난 게 아니라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올해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올해 다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면 작년에도 올릴 수 있었고 재작년에도 올릴 수 있었고, 이미 기한은 지난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전체 다 내년도에 사업한다고 올린 게 아니라요,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항상 예산편성부서에는 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형평상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조금씩 딜레이되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올리긴 했는데 밀린 건가요, 예산부서에서?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시급성에서 최근 있는 건 우선순위로 조금 밀리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나,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게 상책은 아닐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오래됐음에도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없거나 이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기자재들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시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죽 지금 올리셨던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규원

이규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원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등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민원담당공무원등의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안건으로 2021년 11월 4일 구본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1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님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공동체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시와 농림축산수산식품부 등 13개 기관에 참여하여 2021년 8월 17일에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의 목적은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지역 내 로컬푸드 소비확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공급에 필요한 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유성구와 광주시, 청양군은 7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상호협력 추진합니다. 또한 협약체결 13개 기관 모두는 로컬푸드 생산 가공체험 등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공동노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시 로컬푸드 육성과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시민공동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로컬푸드 우리 대전지역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우수 지역농산물을 생산부터 유통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공급되는 소비의 일련과정을 저희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경제에 있어서 선순환경제에 이바지하게 되는 거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왔던 건게요, 미래식량이라고 부르는 식용곤충 있지 않습니까? 그 곤충 관련 중앙회가 대전에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로컬푸드 쪽으로는 식용곤충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식량 부분에서 계속 가고 있다, 곤충이 앞으로 식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마침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시기에 혹시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반영돼서 같이 가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식용곤충에 대한 현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식용곤충이 생산되는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승호

우승호위원

일부 개발돼서 보급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한번쯤은 확인해 주셔서 진행된 게 있다면 좋을 수 있는데요, 아직 안 됐다면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일단 현황부터 한번 파악을 하겠고,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역산업에서도 같이 가시는 분들이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시민공동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만 원 20회, 4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가 갈등관련 대상사업,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행정을 취하려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본 수당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갈등관리 대상사업들을 갈등화 되기 전에 관계기관, 단체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듣는 건데요, 지금 2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단 편성했고요. 저희가 각종 서류심사에서부터 현장에서 같이 자문까지 포함한 일을 전문가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공공갈등 사업 발굴과 전문가 자문 컨설팅 중점 실시로 대응력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수당 20만 원에 20회라고 했다는 것은, 자문단은 그럼 몇 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올해는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단국대학교 갈등, 분쟁해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서부터 현장까지 나와서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학계를 비롯한 각 갈등관리 대상사업들에 분야별 전문가를 저희 지역 내라든지 아니면 외지든 해서 초빙을 해서, 현재 별도의 갈등 자문가풀은 없고요, 일단 단국대 분쟁해결센터하고 협조를 받아서 전국에 있는 인력풀을 저희가 구성해놓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갈등관리 업무추진비로 한 1,500여만 원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 안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한 20명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현재 위원회는 조례상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하고 좀 비슷한 저기인 것 같은데 그때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한 200여만 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그때는 위원회에서의 역할이고 지금 우리 산출내역을 보니까 횟수만 달랑 있고 금액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단국대 어디라고 하셨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단국대 컨설팅,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컨설팅 기관입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요.

태권

민태권위원

단국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금년은 그렇게 해서 무료로 일부 저희가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신청에서부터 현장에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또 전국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갈등 관련된 사업별 전문가풀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자문 좀 받으려고 별도의 수당을 신설한 사안입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인 갈등관리 종합계획이라든지 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이라든지 그렇게 한계가 돼 있는데, 현장까지 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저희가 컨설팅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갈등 예상사업에 대한 소관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현장 중심으로, 중점으로 실시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541쪽, 인권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한 11.1% 증액 계상이 돼 있는데 증액 내용과 이 사업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 시민 인권보호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대전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불가피하게 확대하려고 하는 사안이고요. 지금 약 4,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본급 상승에 따른 최소한도로 일단 650만 원 증액했고요. 다음, 사업비에서 인권문화 확산 쪽의 사업비 1,500만 원하고, 그리고 일단 가칭 인권愛 포럼 행사비 2,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한 사안입니다. 우선 인권문화 확산 쪽에서는 금년에 실시했던 시민인권교육을 횟수나,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식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에 따른 인권교육 교구 제작이라든지, 또 인권도서관도 실시하고 있는 거를 좀 더 확대할 그런 사업비고요. 다음에 지금 2,000만 원 신규 편성한 인권愛 포럼은 현재 가칭이고 내년에 UCLG가 개최됐을 때 저희가 1박 2일 정도로 국제 인권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민들의 참여하에 외국에서 UCLG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귀빈들의 인권분야 역량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고 저희 지역 내 인권 주요 국내 인사들이 같이 모여서 포럼, 세미나를 하고. 또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인권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같이 엮어서 UCLG 기간에 해보려고 그렇게 별도 예산을 신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증가 예산 중에 사업비 확대라든지 인건비 자연 상승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인권愛 포럼 행사비로 한 2,000만 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UCLG 행사기간에 구태여 맞춘 이유가 또 뭡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UCLG가 내년 10월에 개최될 국제행사이다 보니 국제행사가 대전에서 오랜만에 개최되는 의의도 있고, 그 기간에 국내외 인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세미나를 통한 인권문화 확산의 부응 계기 조성과 함께 저희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런 문화 확산에 기여해보고자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구태여 UCLG,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1박 2일로 예정하고 계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일단 최소로요.

태권

민태권위원

UCLG 기간에 우리 대전에 숙박 문제라든지 본 총회에 대한 인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 부족한 숙박, 이런 문제도 있는데 포럼 행사를 구태여 맞춰야 되나, 그건 시기적인 검토나 타 행사나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기를.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기를.

태권

민태권위원

시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는 오랜만에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약 150여 개국 가까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그 기회를 활용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함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인권페스티벌 성격의 행사를 계획한 건데요, 별도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중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사업비 내에서는 사실상 UCLG 추진기획단에서는 DCC 컨벤션센터에서 하면서 장소 제공은 일단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 1박 2일 시민과 같이 페스티벌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투입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게 되면 이 행사비용이 좀 더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이왕 국제행사 하는 김에 붐 조성을 위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한 상태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업적 시기라는 게, UCLG에 맞춘 대전시의 모든 축제 및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포럼행사가 거기에 맞물려서 실시할 경우 숙박 문제라든지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UCLG 총회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 인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행사를 개최하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기적인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권업무 추진은 좋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입니다. 539쪽 대전시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적이 좀 잘 나오십니까? 원래 당초에는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하시려고 했다가 직영으로 하셨고, 직영으로 하시는 데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실 텐데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실 계획이신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앞으로 더 시정하도록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왕 직영으로 시작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신한 마음으로 진짜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대전시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요, 직접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외주를 맡기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홈페이지가 있고요, 대전시소 홈페이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전시소 홈페이지는 잘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는 홍보를 한 만큼 보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검색해보시면서 즐겨보실 수 있는 채널 중 하나이고 아카이브 형태로 기록도 하실 텐데, 영상이 지금 한 5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렇게 홍보가 많이 못 된 편인 것 같아요, 잘 만들고 계시지만 혹시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을 보면 운영 콘텐츠 제작, 대전시소 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등 예산이 한 4,500 정도 돼요, 일반수용비로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대전시소 관련돼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공론화된 주제의 질적인 향상도 필요하지만 운영방식을 다양화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그동안에도 카드뉴스라든지 일부 유튜브에 업로드시켜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 방법들을 좀 더 저희가 카드뉴스를 더 많이 퀄리티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 통해서 업로드시키든지, 그런 동영상 제작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쉽고 와닿을 수 있게끔 제작하는 비용들이 일반수용비에 좀 포함이 된 사안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셔서 세우신 예산 같은데 답변을 좀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홍보를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541쪽에 보시면 인권센터 관련해서 우리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인건비 관련 중심으로 봤습니다. 인권센터가 한 4억 1,5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1억 6,500이고요, 인건비 퍼센티지를 봤더니 한 40% 되더라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 다양한 사업을 위탁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549쪽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도 인건비가 3,100 정도 해서 한 20%, 그리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운영도 인건비가 한 6억 2,500 해서 32% 정도 됩니다. 마사회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 30%고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도 한 30%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인권센터는 인건비가 한 40% 돼요, 왜 이렇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민간위탁을 저희가 수탁기관인 민간위탁금으로써, 수탁기관에 여러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센터 말고도 사회혁신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희가 3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사업계획을 받고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타 시·도와 유사업무를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인권센터 같은 경우 그 업무의 정도, 업무의 업무량이나 업무의 강도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저희 인권센터와 관련돼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 일부 약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대전시 임기제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로서 내년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책정되다 보니 사실상 지금 약 40% 가까이 되는 실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전문성과 업무의 정도, 양에 비해서 인건비를 40% 정도로 책정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타 센터에서도 업무가 과중할 테고 타 센터에서 하시는 민간위탁사업들도 중요한 사업이시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인권센터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권사무소가 있고 장애인인권센터도 또 따로 두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인건비를 대전시에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운영을.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센터가 한 2, 3개 이상은 있다는 건데 인건비가 40%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왜 이 부서는, 이 민간위탁사업은 더 많을까 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혹시 매뉴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전체 총액사업비 몇 퍼센트만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 공모사업의 형태인데 정해진 게 없으신가 봅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으로서 인건비는 얼마 수준 이하로 하도록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비 자체로서 투입되고 있는 인권센터는 별도의 어떤 정해진 지침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인력 수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던 타 시·도 사례,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 내 유사 센터와도 충분히 검토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우리 지원근거가 인권센터 위탁이라는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예산을 좀, 한번 설명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세부 편성내역…….

승호

우승호위원

인권센터 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랑 인권센터로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똑같은 인권과 관련된, 우리 대전시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부서에서 주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제가 알기로는…….

승호

우승호위원

같이 통폐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장애인 업무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센터가 위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통합 문제는 저희가 해당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성인지정책과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여성성폭력과 여성장애인성폭력 관련해서도 장애인복지과가 안 하고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나 좀 인권과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545쪽 보시면 유튜브 대전공동체TV 제작이라고 예산을 3,0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결국 시민공동체국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대전시소, 시민공유공간 지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세 가지를 올리셨는데요,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거는 저희 시민공동체국 전반에 관한 홍보차원의 사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아까 대전시소 운영에서도 홍보하신다고 운영비 콘텐츠 제작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근데 여기도 대전시소 사업이랑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사업은요, 저희가 시민공동체국이 생기면서 지금 공동체 업무라든지 사회적경제 업무, 이런 전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인식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잖아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시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구독자가 54명이고. 대전공동체TV라는 또 다른 채널이 있어요, 거기도 520명이에요, 구독자가. 근데 공동체지원국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왜 대전시소는 따로 채널을 만드시고 공동체TV도 또 따로 채널을 만드셔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시냐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가 운영하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고 공동체지원국에서도 채널 운영하시는 게 있고 대전시소에서 또 다른 채널 운영하는 게 왜 이렇게 분산해서, 실적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건지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안을 저도 봤고요. 우선 이 사업 같은 경우 이런 측면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각종 사업에 대해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 하나의 종합된 채널, 말씀하신 대변인실에 있는 대전블루스, 우리 시 대표적인 채널인데 거기는 물론 고객수가 좀 많습니다, 약 1만 명 됩니다. 그 한 채널로써 모든 대전시정을 다 한 곳에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분야별로 특화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대전시소 채널과 공동체TV 채널은 계속 분리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대전시소 채널은, 유튜브는 저희가 지속적인 게 아니고 그때 필요했을 때 일시적으로 했었고요. 지금 이 유튜브 대전공동체TV는 시민공동체국 전반에 대한 사업들, 그래서 그동안 약 7회 업로드가 됐는데 사회적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각종 분야들이 다 올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요.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면 시민들께서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거쳐가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기반이 돼서 조회수가 많았던 걸 기반으로 상위 검색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블루스도 1만 명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대전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전시소도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시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힘드시지 않을까,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면 원활하실 텐데. 물론, 행정절차상 소관 부서에서 올리시기 편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중복성 있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두 가지와 비교해서 예산을, 타당한 예산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예산안 조정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0쪽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 조성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간단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 민선7기 약속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 관내에 서구, 본 사업은 서구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장비·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중구를 제외한 동구, 유성구, 대덕구는 공동체지원센터가 설치가 됐고, 설치될 때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보조돼서 시설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서구 공동체지원센터는 시설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서구 도마동 쪽에 도시재생현장지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현장지원센터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생기다 보니 저희가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 현재 아직 이전을 안 했고 6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따른 타 자치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장비·물품구입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사안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을, 물품들을 구입하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산출내역서상에 대표적인 책상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죄송하고요, 이해를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방송설비라든지 키폰시스템, 아니면 빔프로젝터, TV 이러한 장비들부터 시작해서 노트북, 복합용 사무용 기기 등, 그리고 책상, 의자까지 다양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14쪽 보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보셨어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1억 1,0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위에 풀뿌리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1억 6,000 올라온 것 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위에 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사업 금액이 또 올라온 게 죽 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에서는 예산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이 명기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 그냥 달랑 자치구 공동체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이게 다입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1억 6,000만원.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이것 보고 어떻게 예산 심의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사업 예산 명세서 작성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전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건 좀 심합니다.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는 것들을 사업명세서에 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자료들이 안 나와 있고 명세서에도 안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이 뭐를 보고 기준을 잡을까요?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91쪽,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역농산물이용촉진법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저희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220원∼300원을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220∼300원을 활용해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고등학교만 2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0원으로 전부 통일을 시켜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지요? 투명한 유통과 식재료 검수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통시스템과 검수 등의 모니터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일단 현물하고 현금은 나눠서 하는데 현금으로 받게 되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각 학교에서 eaT시스템을 써서 총액입찰제로 납품하고요, 현물공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 생산 우수농산물을 각 공급대행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안전성 분야는 한밭가득 인증 이상의 친환경 또는 한밭가득 인증농산물로 공급되면서 잔류농약이 불검출되어야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입니다. 그렇지요? 항상 국장님께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식재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천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550쪽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본 위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구, 유성구, 대덕구는 각 5억씩 해서 1억 원으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로 10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비매칭비와 5 대 5 아니었나요? 동구·유성구·대덕구 각 5억 원 국비 매칭 시비 지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이었다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동구하고 대덕구는 각 2억 5천만 원씩 5억이고요, 국비·시비가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2억 5천 들어간 거예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건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고,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설비하고 장비·물품 구입비가 들어갔고요, 동구·대덕구는요, 그리고 유성구는 행안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이…….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유성구, 대덕구하고 서구 지금 하시는 곳에 대한 투입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비교표로. 사업명세서는 만들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이럴 거면.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죄송하고요,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왜 구별로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중구는 없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중구에 공동체지원센터가 설치되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만날 그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그동안 했는지.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552쪽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월평동에 있는 마권장외발매소가 금년 3월에 폐쇄되었고요, 이쪽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 대응을 위해서 그 자체 공동체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의회 지난 회기에서. 그래서 그쪽에 사업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2년차 투입을 해서 월평지역주민들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2년차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2년차 사업인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한테는 2년차이고 그 이전까지는 농생명정책과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따라 해왔고 저희가 해온 게 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이 만료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던 그 건물에 대해서 창업공간 하는 걸로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카이스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리모델링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일단 내년 1년 더 연장해서 내년 정도 해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이 사업 추진하면서 성과라든지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 특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한 그 부분에 집중을 한 건데요, 자체적으로 마을을 좀 더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의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의제를 리빙랩화시켜서 세 가지 사업도 실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끈끈하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사유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에서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2021년 예산을 보니까 2021년 인건비에서 내년도 500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500 증액분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운영비에서 100만 원, 사업비에서 한 4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사업을 축소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면 인건비도 상승 부분을 계산해서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축소해가면서 그 인건비를 맞춘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사업비를 축소해서 인건비를 맞춘다는 것은 뭐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인상이산출내역상에 되어 있는데요, 생활임금에 있어서 인상분을 좀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 사업비에서 그만큼 마이너스 500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일단 이 사업은 연속해서 하되 낭비 없이 저희가 잔액 남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장되는 돈 없이 알차게 쓰고자 다른 사업들에도 투입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던 사업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맞추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축소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비단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은 하고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정산이 맞는 거지, 사업을 축소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메꾼다는 것은 계상이 애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이 현실에 맞다고 하면 인건비 증액해서 올려서 이 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게 예산 산출방법이지 않나 이겁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좀 더 알차게 누락되는 것 없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할 거고요. 이 금액상의 증감 부분이 500만 원 정도 이하라 크게 전체 예산액을 인상시키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양해 좀 해주셨으면. 대신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비 축소지만 또 거기에 맞게 알찬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검토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569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고용노동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신제품 제작이나 인증 획득할 때까지도 지원이 되고 그 외 서비스 개발과 홍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감액통보에 따른 계상이라는 얘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금년도에 비해서 일부 축소가 되다보니까 7 대 3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1,500이 감이 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앞선 행감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사업개발비 지원 총액이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계속 사업개발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일반기업 제품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업개발비 증액이 절대 필요하다고 행감 때 질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지적하셨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본 자료를 보니까 최근 2020년에 8억 4,100만 원이던 금액이 올해 7억 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6억 8,900만 원으로 감액되는 상황을 보니 갈수록 계속 이게 줄어드는데 도리어 사업개발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옳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대적으로 사업개발비의 증액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론 판로 확보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총 매칭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비도 감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또 민간위탁 동의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종 협동조합 쪽에도 특화사업이 있고 또 마을기업 쪽에도 있고 또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에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주는 돈도 있거든요, 특화사업으로요. 그 특화사업의 세부내용들을 저희가 사업개발 쪽하고 판로확보 쪽에 집중을 해서 이 부족분을 다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상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사업들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개발 쪽에, 그런 쪽에서라도 오히려 보충이 되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개발과 홍보, 판로개척 내지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또 다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일반기업 제품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사업개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대전시의 대책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개발사업비는 줄어드는 현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전시에서 보전할 그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개발이나 판로 촉진, 확보 등을 위해서 더 투자가 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말씀이 있으셨는데 전체 설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을 검토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다가 담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기게 되면 또 지원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설치 개소하게 되면 그쪽에서 충분한 전체적인 사업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감액통보가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적으로, 사업개발비만 이렇게 감액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도 감액통보, 지역특화사업에 이것 하나만 증액이 되었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부분에 5개 자치구 통한 부분도 감액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이 국가적인 시점에서는 자꾸 감액을 계속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아직도 우리 대전이나 우리 대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만의, 감액된 만큼 그 이상은 못해주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잘 검토하셔서 우리 대전의 사회적기업들이 제품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판로지원에 있어서 대전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지적하신 분야에 특화 집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또 제품의 개발, 홍보, 판로지원에 있어서 또 일자리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555쪽 지역문제해결플랫폼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다 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되었고 어떤 기관에서 운영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행정안전부에서 본 사업을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까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과정에 있는 사업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국비로 전액 추진을 하면서 외부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연계를 해서 지자체는 자원들, 사람들하고 같이 매칭되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해왔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예산을 70%만 주고 매칭을 하도록 해서 지자체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 주민의제 발굴 150건, 의제유목화 54건, 타운홀미팅, 실행의제 10개, 매칭 추진 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의제 발굴부터 타운홀미팅까지의 과정을 거쳤고요, 최종 실행 의제가 10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된 가운데 지역에 있는 50개 기관·단체가 같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10개 사업은 주로 탄소중립이나 가족돌봄 쪽이나 그런 시의적절한 사업들이 선정되었고 그 사업들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50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 참여 기관·단체가 많이 늘었고요, 좀 더 성숙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9년부터 운영하셨는데 그동안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대전시 정책에 반영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이 발굴된 의제를 가지고 직접 지역 내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참여해서 실행까지 하기 때문에 각 사업들이 완료는 되었습니다. 세세한 10개 사업들이 완료는 되었고 그러한 사업들은 시 정책에 유사한, 크게 환경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이, 이런 탄소중립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큰 틀 안에서 같이 같 녹아들어가 있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4억 원의 예산액은 적지 않습니다. 매년 열리는 관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유념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은 540쪽,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주요시책 및 대규모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소관 분야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전문가 컨설팅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컨설팅비용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도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또 서류심사도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내에서 일부 예산이 일반 갈등관리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에서 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내부 협조를 거쳐서 전용을 통해서 일부 지출은 되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년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20회, 20만 원입니다. 올해 이미 발굴한 갈등예상 사업이 33건인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별로 한 명의 전문가에게 한 번만 받아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전예방을 위한 자문수당을 처음 편성을 한 거고요, 우선 하고 나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쓰면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국대에 무료로 저희가 컨설팅 받은 데도 쓰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면 추경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400만 원 가지고 갈등 사전예방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무료로 해주는 것은 고맙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갈등관계가 어찌되었든 사업이 33건이잖아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가 발굴한 것은.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걸 계산해서 예산이 400만 원 딱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이 부족겠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갈등관계 관리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갈등관리가 대전시의 새로운 숙제가 되었으니 갈등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말씀 있으셨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 시행 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보니까 국비 세입이라든지 대부분 지역에 사회적경제가 투입되는 걸보면 대덕구가 일차적으로 가장 많지요, 사업이?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회적경제분야?

승호

우승호위원

예, 사회적경제 같은 공모사업의 신청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대덕구는 공모를 열심히 참여하셔서 국비 따서 시비 매칭해서 구비로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의제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떨어진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혹시 특정 지역에만 사회적경제가 지나치게 활성화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시 입장에서는 5개 자치구에 균형 있게 다 골고루 육성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치구별로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의욕이나 의지를, 일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국비매칭사업을 따오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5개 구가 전부 다 공모에 응모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말씀드렸던 게 526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매장 설치 지원이 대덕구 그리고 527쪽에도 사업주관이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이 대덕구, 그다음 쪽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도 대덕구. 대덕구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주관하는 조직이 대덕구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유성구에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국비 받아서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대덕구에서도 공모선정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착공하고 내년 말 준공하면 후년도에 센터가 지역먹거리 푸드플랜을 운영할 그런 센터가 개소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사전준비부터 관련 사업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전준비 차원에서 많이 응모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선정이 되었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중구와 서구, 동구 3개 구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저희도 자치구 5개 구 공히 그런 먹거리지원센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해나가는 걸 기본방향으로 잡고서 저희도 계속 육성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전환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3년차 지원을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594쪽에 전환사업으로 돌아가는데요, 유성구가 신청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랑 유성구 두 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 푸드통합지원센터인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현재 설치 운영되는 곳은 유성구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자치구 센터입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후년 초에 자치구 자체 센터가 개소될 계획이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없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없고요, 저희는 지역먹거리 종합전략에 의해서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인데 그 조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그런 조례안도 인프라 구비 차원에서 갖추기 위해서 관련 단체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쭤봤던 사유가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주관이 유성구로 되어 있고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기에 명칭이 대전시 푸드통합지원센터인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만 대전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없고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칭이. 대전시에서도 75% 지원하는데, 유성구만을 위한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유성구만을 위한 센터인가요, 이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현재 다른 자치구에 없다 보니까 지역먹거리와 관련해서 사실상 많은 역할을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유성구가 거점역할로 나머지 구에도 푸드와 관련된 친환경 생산품을 보급하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각 로컬푸드 직매장에 생산부터 유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체 내에서도 친환경 가공식품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오전에 협약 건을 보고드렸는데 공공급식 납품도 우리 대전시 내에 역할을 담당할 만한 중간유통 인프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없고. 그래서 현재 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도 하고 있고…….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푸드를 통합해서 지원해주는 센터인데 다음 쪽을 보니까 가공도 지원하는 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유성구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운영단체를 공모하더라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는 유성구에 있고 로컬푸드 가공상품을 여기에서도 개발하고요, 또 그 가공식품을 갖고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도 사업주관이 유성구인데 주소가 다 다르더라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수통골에 있고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는 유성대로에 있고요, 또 한밭가득도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한밭가득은 대전시 로컬푸드 인증브랜드 제품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요, 푸드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가공도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인증하는 센터도 있는데 다 나뉘어 있잖아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한밭가득인증센터는 없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일단 인증하는 기관이 기획생산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것은 대전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도 유성구에 있는데 가정북로로 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푸드를 통합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이니까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빠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게 효율적이라고 사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다 나뉘어 있더라 하는 부분에서 의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였고 앞으로 대덕구도 하시겠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감이 아직도 잘 안 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가시겠다는 방향이신 거잖아요, 내년에도.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는 3년간, 전환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시비가 지원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100% 투입되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제는 운영해야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돌아와서 549쪽 보시면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관기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인건비가 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이거든요. 중앙기관인데 수행기관을 미리 정해놓고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우리 시에 대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이 재단은 중앙부서와 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인력, 이 미디어와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여기에 있는 장비나 각종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도움을 받아서 인력 도움도 받고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민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제안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이런 조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대전시 자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

승호

우승호위원

따로 없으면 없다고 말씀 주셔도 됩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글쎄요,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방송국 말고 별도의 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기는 있을 텐데…….

승호

우승호위원

많지는 않겠지요. 알겠습니다. 사실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지역을 안배해서 배분되어 있고, 사실 유성구가 아시다시피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노력하더라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렇다면 원도심 쪽에도 사실은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열악하다는 것을 행감 하면서도 느꼈고, 그래서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금액이었지만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미디어와 관련된 디지털독서관 조성하신다고 예산 올리신 적이 있었는데 어렵게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는데 위치상 사실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었나, 아니면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안배해서 위탁하신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다른 자치구로부터 어떤 사업제안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것은 제가 이 보직 맡고는 없었고요, 다만 시청자미디어센터 내에 있는 시설과 장비도 이용하지만 거꾸로 이 미디어센터에서 각 마을로 출장을 가서 실질적인 교육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551쪽 사회적지본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억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전체 위탁운영비는 19억 8천만 원, 운영비 중 사업비가 11억 8천만 원입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마을 만들기부터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마을기획단 운영부터 또 마을공동체 간 같이 네트워크나 마을단위에서의 그런 생태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요.

성원

문성원위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간 만료 전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매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에 당연히 의무가 있어서 매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부터 그리고 세부적인 내부 예산, 회계까지 저희가 하면서 감독하고 결산도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 감액사유를 보면 목적달성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감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금년도에는 24억이었는데요, 예산이, 사업비가 일부 축소됐습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을 일몰시킨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 저희 목표치에 거의 다다라서 거기도 사업량 조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업비가 축소된 만큼 인건비나 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증액 없이 일단 동일하게 가긴 갔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저희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액사유 중 일몰사업으로 중간지원활동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46쪽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과 550쪽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 조성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546쪽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은요, 4개 자치구에 현재 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약속사업으로 공동체지원센터 설치하는 것과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중간지원활동가를 1명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역할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더 큰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치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있지만 일부 중복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과감히 이 사업은 저희가 1명씩 별도로 사업이 있었던 것은 일몰시킨 것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볼게요, 2021년 추진실적과 2022년 계획이 나오지요, 551쪽에. 보면 마을계획 수립이 2021년에 40개에서 2022년 계획이 30개로 10개나 줄어요. 마을리빙랩도 지원하는 게 4개에서 3개로 1개가 줍니다. 시민공유공간 선정 14개소에서 시민공유공간 4개소로 10개가 줄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민공유공간이 목표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 우리가 목표달성을 했으니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축소하겠다 이런 의사인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유공간 조성사업은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인데요, 30개소로 목표를 설정했고요, 올해까지 26개소가 됩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4개소까지 더 추가해서 민선 7기 내 30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14개소는 26개까지 되기 위해서 올해 14개소를 추진한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니까 목표치 30개가 되면 더 이상 이 사업은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유공간 운영을 위해서는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고요, 내년도에는 그동안 30개소 조성된 공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운영은 계속 지원되고 우선 3개소까지만 저희가 목표치를 이룬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후는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석봉동 거기도 한번 가보고.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석봉동, 개소한, 최근에.

성원

문성원위원

개소했지요? 그다음에 최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래동 마을도서관 같은 데에서도 개인 건물이지만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단지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국장님께서 건물주가 3년 동안 보장해줘야 한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소유자 동의를.

성원

문성원위원

예,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도서관장과 그쪽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이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신청해도 좋으니 그때 상의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좋은 사업 같아서. 오늘 서운한 게 30개만 하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이게 제대로 많은 홍보가 됐더라면 이런 신청하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목표치에 다다랐으니,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많은 데가 신청한다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데에서 4개소밖에 예산도,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2022년 계획은 시민공유공간 같은 경우 7개 목표치만 그렇게 숫자로 적어둔 거고요, 저희가 또 내년 초에 공유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를 조사할 겁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전체적인 사업계획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승인을 내줄 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사업비 내에서 다시 저희가 사자센터와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 낼 때 전체적인 사업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세부적인 것은요. 말씀하신 시민공유공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 활용도 그리고 기존 26개소가 올해 말까지 설치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면도 있고 해서요, 운영비나 또 추가 조성지는 조정이 가능은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대화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인력이 13명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작년도 16억 3,000만 원 대비 27%인 4억 5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경우에도 인원은 13명으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업이 준 만큼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인건비, 인력도 축소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경제상의 기본일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인력 문제도 저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실무진들에게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같은 경우 13명이 그동안 금년도 예산 24억에 따른 사업비 15억, 16억 어치 사업을 하면서 타 시·도나 다른 센터 못지않게 과중하게 업무를 해온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상한 게 6억 2,500만 원인가요, 산출내역을 보면?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일부 금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요.

성원

문성원위원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얼마였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한 1억 정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본 위원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 고민하셔서.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은 현장에서 되게 반응이 좋은 사업이에요, 시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평가나 효과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30개소에서 이걸 목표로 잡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정착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보면 이것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3년 동안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조건들이 안 맞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걸 이제 30개소 다 했으니까 그만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업이 효과분석을 통해서 괜찮다, 성과분석을 해보니 좋다 하면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드리니까요. 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과 앞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 쓰임새도 중요하지만 역할과 무엇을 해야 될지, 더 무엇을 강화해야 될지 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분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584쪽을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 전환2인데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얘기가 행자위에서 행감 때도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제가 행감자료에서 그때 요청했던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2018년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 성과평가에 그냥 ‘승인’, 평가 결과는. 2019년도 ‘승인’, 2020년도 ‘승인’, 2020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99.4점, 평가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 성과평가의 ‘승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국고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평가 없이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 다른 법률, 지침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주면서 매년 각 지자체에 있는 중간지원기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점수에 대한 공개는 안 하고 일단 승인이냐, 아니면 기준미달이냐 이런 수준만 결과가 오다 보니까.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 거예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2021년도 평가가 11월 17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아직,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서 내년도 중간지원기관을 공모 수탁할 때 금년도 받은 결과를 페널티든 인센티브든 반영하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승인이냐, 아니냐 여부로 나오겠네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당연히 승인이 아니면 배제시킬 거고요, 한번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해서 점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유독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만 2019년도에도 1억 6천을 지원하고 집행률이 100%예요, 잔액 없이. 2020년도도 2억 6천을 했는데 잔액 0, 집행률 100%, 여기는 정산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마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아니요,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어떤 자료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지…….

종원

홍종원위원장

제가 행감 때 요청했던 자료에 있었던 건데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중간지원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보세요, 이런 데는 다 하면서 잔액이 어느 정도 나와서 반납한 것 같은데 2019년에 이게 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100%, 2020년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2억 6천에 100%, 2021년도는 아직 다 전체적으로 정산을 안 했으니까 100%인 것은 인정하는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도 올해도 2억 6천 똑같이 올라왔기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과분석과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행안부 평가를 떠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종원

홍종원위원장

시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결산이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당연히 시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0이라는 게 맞아요? 그냥 예산 주고 나면 끝인가요, 우리 시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2019년, 2020년도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제공해…….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것을 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행감 요청자료로. 이게 틀렸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제가 확인하고 다시.

종원

홍종원위원장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여태까지. 적절한 성과분석과 효과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에 대한 쓰임새도 늘 정산도 받고 평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동의안 1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종전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정지는 친환경 일반산업단지가 있는 동구 하소동 912번지에 소재한 부지로써 2018년 수립된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에 따라서 같은 해 7월 25일 제238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접근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지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립중앙과학관과의 연계성도 뛰어난 유성도서관 유휴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6월 1일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변경 추진계획을 통해서 현 건립 예정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유에 따라서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부지를 동구 하소동 912번지 일원에서 유성구 가정동 3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등 건축부지와 규모를 일부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채수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 내용은 종합안전체험관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부지를 동구 하소동에서 유성구 유성도서관 내 유휴부지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 2019년, 2020년,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의 역량을 결집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요즘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과 방사능사고 및 수난사고 등 특수재난 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체험이 가능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필요하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절실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안전체험관 건립이 좀 늦어진 시점에서 건립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개관 시기가 또 한 1, 2년 늦춰질 걸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년 초부터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또 소방청하고 관련부처인 행안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사정들을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늦게 출발한 만큼 시설이라든지 체험관에 대한 내용에 충실히 해서 우리 대전에 시민안전체험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요,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안사유에 보면요, 시민의 접근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셨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애초에 처음에 그쪽으로 지정할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셨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기보다도…….

종천

김종천위원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를 처음에 예정지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번거롭게 동의안까지 하면서 또 옮기고 1, 2년 지연되는 사태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부터 정말 최적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유성도서관 부지가 최적 부지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사정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그래도 하소동 그쪽도 괜찮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을…….

종천

김종천위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주세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든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내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연계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왕에 종합적인 안전체험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그쪽 부지보다는 현 부지가 최적 대안으로 좋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당연히 동구 하소동보다는 유성이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가깝고 좋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가기에는. 본부장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 다섯 분 중에 동구에 지역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한 분이라도 동구에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 계셨으면 이거 심각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변경 전에 건축규모가 5층이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근데 변경 후에 건축규모가 4층으로 돼 있네요. 예산 절감하는 부분, 장소가 부지 확보에 대한 어떤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왜 5층에서 4층으로 1개 층이 날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 요인에 기인한 그런 부분이 큰데요, 그건 적절하게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5층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이미 4층으로 하시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316억이었다가 285억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처음부터 5층이 필요하셨으면 5층으로 가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은 예산이 제약이 있어서 못 하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건립부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라는 특성 때문에 5층 이상은 건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4층까지만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특구지역이라는 그 제한점 때문에 5층 이상은 짓기 어렵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나중에 그 설명 좀 추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대전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을 한다고 해서 최종 결정 난 게, 건립 변경이 2018년에 됐지요, 하소동으로 한다는 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전반기 행자위원들이 현장까지 갔어요, 그거 아시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얘기 들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건립지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때도 여기 이렇게 접근성 떨어지고 이거 괜찮겠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김종천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때 동구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이 역점사업으로 생각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이번에 중투심사하면서 접근성이 문제가 있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재검토가 나온 거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맞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전면적으로 스톱이 됐다가, 장소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다가 유성에서 유성도서관 내 유휴부지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유휴부지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또 제약이 있어요, 4층 이하만 해야 되고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 거지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다 보니 연면적이 원래 하려고 했던 데가 7천 제곱미터에서 지금은 6천 제곱미터로 하려고 해요, 맞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1천 제곱미터면 대략 몇 평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천 제곱미터면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갖는 데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종합안전체험관은 대형체험관입니다,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대형체험관 같은 경우는 5천 제곱미터가 마지노선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7천 제곱미터로 해서 시설을 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6천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럼 당연히 다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게끔 11개 체험실로 다 전의, 종전대로…….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왕 우리가 늦게 시작하잖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조금 더 완벽하게…….

종원

홍종원위원장

제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이런 행정처리의 어떤, 이게 사실은 행정처리의 미스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전에 그런 것들 정도의, 중앙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니 연계성이니 이거 분명히 중투심사에 어느 정도 조건이 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돼서 지금 2년이 늦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실제…….

종원

홍종원위원장

원래 계획은 언제 하려고 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2022년부터 행안부에서 특수수요에 대한 시·도 선정이 돼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때 부지매입을 해서 착수를 하려고 그렇게…….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됐던 시기보다 늦어지지 않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없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언제, 개관 예정이 2023년인가요? 근데 보니까 사업기간이 변경돼서 1년이 늦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안 늦어진다는 게 맞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기존에 선정됐던 8개 시·도에 대한 분석평가가 도출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한 5개 시·도인가 6개 시·도가 신청이 돼 있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대전이 지금 청에서는 2순위로 선정이 됐고 그 부분이 선정이 되면, 그게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럼 아직 우리 교부세는 확정된 게 아닌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조금 늦어졌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늦어진 게 차질 없게 교부세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시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변경된 부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체험관이 아주 잘 조성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혼선을 이루는,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658쪽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659쪽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660쪽 코로나19 방역소독, 661쪽 대기오염물질 측정, 662쪽 조경 유지관리입니다. 이 5개 사업은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해야 할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설명자료 쪽수인가요?

성원

문성원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부장님 긴장하셨을까 봐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설명자료 710쪽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입니다. 직원 6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인당 250포인트 정도 되고요, 1포인트 당 1,000원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한 25만 원 정도.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대상인원은 600명이면 소방본부 정원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정원의 45% 그렇게 맞췄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현재 몇 명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총 1,668명.

성원

문성원위원

1,668명?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소방직 1,588명이고요, 일반직 1명에 신규임용 소방직이 23명, 공무직 16명, 구급상황관리사 3명, 그리고 별도정원 41명 이렇게 해서, 퇴직자 4명을 뺐습니다, 빼서 1,668명 중의 45%인 751명 정도 추계가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까지 600명의 예산 중 377명, 63% 사용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사용이 전부 완료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운영방법, 추첨을 통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부서 직원들에게 배려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 사용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가면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년도 또 1,668명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요, 시 운영지원과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추첨을 해서 해라?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운영지원과에 제가 질의했더니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거. 그냥 열심히 일한 직원들 우선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게 올해 사용하고 또 그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추첨하면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3년 돼도, 5년 돼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야 운영지원과하고 충분히 같이 대화는 나눴겠지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하되 전 회차의 수혜자들은 걸러내고.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수혜를 못 받은 사람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합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717쪽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노출에 따른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 예산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22년 예산은 20.9%인 1억 원을 증가한 5억 8,300만 원인데, 맞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후 이상이 있는 직원을 발견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상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총 저희가 특수건강진단을 1,60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 246명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밀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생각보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심각한 사안이 한 15% 정도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직원들이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이 1인당 35만 원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1인당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올해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35만 원이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30만 원에서…….

성원

문성원위원

30만 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5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대상자가 증가하고 특수건강진단 항목이 추가돼서 1인당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증가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입니다. 올해 인원이 몇 명에서 내년 몇 명으로 증가를 하는지, 어떤 건강항목이 추가되어 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지금 신규 임용자는 23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고가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라든가 경동맥 초음파, 유방 초음파, MRI 촬영 같은 거, 저선량 폐CT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10만 원 이상 고액인 그런 진단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늘어남에도 설명자료를 보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나 경기 같은 넉넉한 지자체에서는 한 50만 원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음은 668쪽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713쪽 소방가족 한마음대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소통·화합·단결 도모의 목적을 가진 한마음대회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보통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보통 저희 소방공무원하고, 코로나 이전에 의용소방대원분들하고 하면 한 1,500 정도, 1,300 이상 그 정도 참여를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300여 명 정도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피복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나눠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피복비하고 일반 행사 수용비나 급량비하고 비율을 보니까 피복비가 한 6 대 4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피복도 한 6,352만 원 정도,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가 한 4천여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행사비보다 어떻게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한마음대회가 사실상 본질은 체육행사를 통해서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체적으로 티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를 하는데 과거에는 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의 아주 저가의 티를 사다 보니까 일회용으로 그냥 한번 입고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가를 운영지원과하고 좀 균형을 맞춰서 조금 단가를 높였고요, 그게 한 4만 원 정도 높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 전원이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소방가족 관련해서 한마음대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단합대외라든지 몇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보통 10월 말에 했던 대회입니다, 대면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못했고 작년에도 실시를 못했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부서별 워크숍으로 전환을 해서 변형된 형태로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각 소방서별, 5개 소방서별 의소대 한마음대회가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게 이겁니다, 의소대 한마음대회.

태권

민태권위원

그게 회계상 각자 나눠놓은 저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각 소방서별로 1,100∼1,200으로 한마음대회가 있을 건데, 5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죄송하지만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태권

민태권위원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란에 보면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5개 소방서에 예산이 1,100여만 원에서 1,400여만 원으로 6,200여만 원 한마음대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지요? 소방가족 한마음대회는 소방직원하고 의소대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대회인 걸로 알고 있고, 5개 소방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1,000여만 원에서 1,400여만 원의 5개 소방서별로 한마음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성격이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같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같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같다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소방서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라.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한마음대회 예산 잡힌 게 토털 6,200 정도인데 여기 부분은 1억 300 정도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서별로 있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따로 단체의 성격이 다른 대회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요청하신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본부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각 소방서별로도 의용소방대 운영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다 정리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저희 예산안 조정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736쪽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신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958년 3월 11일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설치 근거규정이 1958년 3월 11일 마련이 되었고요, 소방에 119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날을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이 상당히 넓고 활동범위도 넓고 활동량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 7천 회 출동도 하고요, 한 2만 5천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19일은 대전을 비롯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뜻깊은 행사의 날이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의용소방대 활동·운영 지원에 있어서 화재진압 보조라든지 화재피해 복구, 화재예방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20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날이 매년 3월 19일로 지정되어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때 참석인원을 보니까 한 500여명 잡혔어요. 코로나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라도무스에서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코로나가 급격히 확대되어서 일종의 5차 팬데믹이 올 것을 가정한 실외행사고요, 그렇지 않고 5차 팬데믹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실내행사로 두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소방의 날은 따로 행사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소방의 날도 따로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별로 워크숍하는 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마감 예정인 사업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기존에 2011년도부터 출발을 합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던 치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하다가 실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서 2023년도로 5개년이라는 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저희 사업으로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까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까지 대부분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다세대 위주로 해서 총 11만 8,440가구에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보급률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71.5%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관내에 대상 가구 수가 24만 3천 가구입니다. 아직까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되면 낡은 아파트라든가 기숙사까지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 의용소방대가 또 여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억 원은 순수한 재료비고요, 의용소방대분들이 직접 설치도 하고 그래서 지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산출내역을 보니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비하고 소화기나 감지기 소방보급시설만 되어 있는데 이 설치비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각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내용을 들여다 보니 사업내용 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이 설치비 예산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비를 일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당을 줍니까? 그 수당이 각 소방서별 소집수당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품만 있지 시설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앞에만 보면 이걸 그냥 소방서에서 무료로 설치를 하는 건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산출내역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좀 따로따로 해서 저쪽 가서 읽고 이쪽에서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여기에다가 설명을 좀 가미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734쪽을 보시면 화재취약지역 소화기 설치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공용소화기 설치,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라고 적시가 되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다만 위에 골목길 공용 소화기 설치사업은 용운동 주민께서 의견을 주셔서 하는 사업이고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은 판암동 주민께서 의견을 주셔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주민소화기함은 115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소화기가 설치되면, 이게 사실 주민들이 번호키가 있어요. 그 번호키를 누르면 주민들에 한해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서 누르면 개방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 2개가 거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기에 화재진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37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골목길 등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건 소화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바로 즉시 쓸 수 있는 소화기가 가장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파악된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진입곤란지역은 선제적으로 저희 소방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입니다. 709쪽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신규직원과 기존직원분들의 피복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인데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지급대상자의 정원이 1,6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1,588.

승호

우승호위원

1,588명과 신규직원 53명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 인원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23명인데 그 신규직원은……. 잠시만요. 신규로 53명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교육을 받는 신규직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퇴직자나 이런 걸 고려를 안 하고 계산을 한 거고 기준인건비 문제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피복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쭤보는 건 2022년도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직, 공무원 다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제가 조금 확인한 다음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부장님이시면 수치를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현재 정원은 1,588명 이게 맞고요, 53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자,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채용할 인원하고 퇴직자하고 여러 가지 교육 때문에 미참여자들 포함해서 이렇게 추산이 된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퇴직자분들에게도 유니폼을 주시나 보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내년도 신규채용은 41명이고요, 퇴직하면 채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53명이 토털 나온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정확하게 예산 세우셔서 피복비 집행을 해주시고요. 여쭤봤던 이유가 여기 페이지는 1,641명이에요, 총계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53명에 대해서는 올해 채용자 중에서 교육 때문에 미참여자 12명이 카운트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채용은 41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 플러스 41명하면 토털 53명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53명이 맞고요, 내년도 예산에.

승호

우승호위원

본부장님, 그 점은 알겠습니다. 토털로 서류로 예산 추계를 낸 것은 1,641명이 맞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 뒤 페이지들을 보시면 712쪽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시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712쪽이요?

승호

우승호위원

712쪽이요. 아까 문성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여기도 총계를 보면 1,668명이에요. 앞부분은 1,641명인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1,668명이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은 공무직하고 별도정원이 포함이 되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1,588명과 공무직 80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직원이 더 채용되니까 피복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신규직원은 안 담으셨나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담았지요. 이것도 담은 겁니다. 담았는데 다만 여기는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아니고요, 공무직하고 별도정원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1,668명으로 이렇게 추산이 된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부장님! 맞춤형 복지제도의 공무직 등 80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계속 할게요. 713쪽도 보시면 민태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소방가족 한마음대회도 수치를 봤는데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까지 포함이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이 1,588명이에요. 소방공무원만 1,58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치가.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300명 정도.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1,588명 수치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시지요. 자꾸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사람 수를 책정하셔서 하셨는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것 정확히, 제가 이 디테일한 수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부장님! 소방가족 한마음대회가 본부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고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가 있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한 장표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씩 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까 피복비에 대해서는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정리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맞춤형 복지제도가 공무직도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12쪽에 그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715쪽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운영이라고 신규로 올리셨어요.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직이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기간제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공무직 19명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직은 스물한 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는 처우에 있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기간제도 원칙적으로는 공무직 맞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처우에 있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직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2년 이상을 채용하면 원래 공무직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의무로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기간제근로자는 9개월에 한해서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원래 10개월이었는데 지금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9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잠시만요. 9개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기준이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로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은 12개월로 3인을 곱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1년 치 계약한 것 아니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9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되 그분들의 일에 대한 연속성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9개월마다 퇴직처리를 하고 재계약한다는 말씀이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지요. 9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하거나.

승호

우승호위원

본래 말씀드린 취지가 근로의 안정이라고 할까요, 전문성이라든지 그분들도 고용의 안정이 보장될 필요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있지요, 있는데…….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직은 복지포인트가 146만 원 나가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복지포인트가 30만 원 나가더라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공무직이 많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운영상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컨대 동부소방서나 서부소방서 영앙사들이 갑작스럽게 휴직을 하는 바람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유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환경 관리하는 분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기간제를 투입을 해서 업무공백을 메꿔가는, 그런 나름대로 서 운영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의 취지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인 서 운영의 어려움이 반영이 된 거라는 취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무조건 원칙상 기간제 생활임금제도로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예산편성의 방침상 그런 부분도 있고 공무직으로서 그분들의 권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보장을 위해서 그런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서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부분이 예산편성 방침에 반영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편성 방침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런 업무공백을 메꾸는 그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계속 제출하신 서류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요. 715쪽이 기간제 운영 신규고 744쪽도 구급대 기간제 운영 신규라는 말이에요. 사실 신규예산을 많이 세우셨으면 우리 의원실로 찾아뵙고 설명도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의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715쪽 여기가 아까 인건비 기준 12개월로 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744쪽 구급대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로 산정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까느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9개월로 갱신하신다고 했고 구급대는 9개월로 잘 산정해서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양사라는 게 굉장히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도 전문직인데 생활임금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구급대원들의 업무하중도가 굉장히 높아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3인 탑승률이 대전만 해도 한 90%에 육박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출동을 많게는 8번 이상 이렇게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출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못 하고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는 그런 가혹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업무를 덜어주고자 대체인력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를 선발하게 되었고요, 그게 배경이고.

승호

우승호위원

본부장님, 그 취지 공감하고 세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이라는 게 항상 말이 나오고 전문인력을 모시기에도 사람이 부족해서 못 모시는 거잖습니까? 이 기준이 9개월과 12개월 간 의아한 부분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의 단가표라든지 그런 게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비교해서 자료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우승호 위원님. 본부장님! 이 두 기간제 영양사 휴직처리에 의해서 임시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제 운영과 그리고 구급대 기간제 운영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출내역의 표시가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어디는 12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디는 9개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금 말씀을 한 거니까 그 두 개 비교표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유가 왜 여기는 12개월로 산출했고 구급대는 9개월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참고적으로 9개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저도 똑같아요. 9개월로 산정을 하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뒤에도 그렇게 가야지요, 구급대도. 기준이 다르잖아요, 산출내역 기준이.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13쪽하고 736쪽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신규 2건이 있어요. 행사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가지고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 596쪽 보시겠어요.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세부내역 보시면 피복비가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4만 원씩 588인, 그다음에 소방청장배 체육대회 8만 원씩 50인, 선수단복이 있고 시장기등 체육대회 8만 원씩 14회 이렇게 내용이 다 달라요. 어째서 이렇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다른 대회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대회인데, 그러면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다 하나로 묶어서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

종천

김종천위원

급량비도 마찬가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대회 성격은 다른 대회인데요, 이걸…….

종천

김종천위원

다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올리셨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은 이제.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설명할 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621쪽 볼게요, 사업명세서. 621쪽 보시면, 설명자료 736쪽 의용소방대 날 행사와 그 옆에 의용소방대 운영 5,500만 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2건은 보시게 되면 세부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용소방대의 날 4,000만 원 행사 올렸으면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여기에 게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앞서 예산편성과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부내역을 적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의용소방대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5,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고 심사를 받을 때는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심사하지요. 이것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742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소방헬기 임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동안 임차헬기로 운영해오던 중에 작년부터 헬기 입지선정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고요, 용역을 추진했고 결국 지지난달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 후보지로 3곳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고동 2곳과……. 하여튼 3곳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소방헬기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게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2024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 118억 원을 확보해서 소방헬기를 구입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본부장님, 구입 문제가 아니고 사업명이 소방헬기 임차 운영이잖아요. 임차 운영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임차 운영은 저희가 헬리코리아와 3년간 장기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월 1억 2,100만 원으로 해서, 연간 145억 2,00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 임차가 되어 있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이후에는 헬기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부지선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항공대 건축시점을 2024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소방헬기 구입해서 소방안전교부세 118억 원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헬리코리아와 3년간 장기임차계약을 했어요, 2022년 12월까지. 그러면 임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헬기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한번 더 임차를 해야 되겠네요, 2022년 계약이 끝나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3년 계약보다는 아무튼 2022년 12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일단락해서 갖고 가는 게 맞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난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 43명이 더 증원됐어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소방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장비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방헬기는 극한 상황에서 인명구조에 가장 필요한 장비라고 보이고요, 3년 동안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조금 더 남은 건데 그 안에 계획을 세우시고 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소방헬기가 우리 시 것이 필요하다, 17개 시·도에 소방헬기 없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 구입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끝날 때까지 안 된다면, 또 3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3년 장기임차하지 마시고 단기계약을 하시고 그 안에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청에서 전국적으로 헬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아마 청에서 권역별로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변수가 만약 반영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따라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에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파이어캠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파이어캠 도입을 다 세우셨더라고요. 10대, 9대 이런 식으로 세우셨는데 파이어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설명자료…….

승호

우승호위원

각각 세우셔서 페이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둔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784쪽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각 소방서별로 다 성립되어 있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지난 4월인가요, 경기도 쿠팡 물류화재 그때 그걸 기화로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 소방청에서 위험지역에 진입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도입된 사안이고요, 저희가 동부소방서에 10개, 둔산·대덕·유성·서부소방서 9개 해서 총 46개 도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게 도입되면, 단가가 하나당 35만 원씩 하는데 현장지휘팀장, 센터장, 구조대장한테 우선적으로 가슴에 부착시켜서 위험성을 사전에 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까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필요한 장비겠군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잘 세우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뭔지 봤더니 올 국감 때 파이어캠 시용실적 저조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구매하신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인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없어서 의무조항이 아니다, 사도 안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 본부장님께서 도입을 46개 하시는데 사놓고 그냥 방치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활용법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현장에서 효과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786쪽 보시면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강화라고 해서 둔산소방서에서 세우셨어요. 이게 매년 세우는 예산 같은데요, 둔산소방서만 세운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구급대원 건강검진 예산을 35만 원×80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717쪽으로 돌아오면 본부에서 세우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으로 1,668인×35만 원 올리셨어요. 중복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추가 건강검진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은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거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구조·구급대원도 1,668인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검진횟수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있는데 대부분 필수항목은 간염부터 당뇨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요, 선택사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게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사항은 따로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구조·구급대원만 한 번 더 검사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자료를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718쪽으로 돌아와서 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입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수가 취소됐고 2020년도에도 아마 취소됐을 텐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셔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제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2천 명 이하로 코로나 안정세가 유지됐을 때는 가능하리라 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올해 예산으로 6,5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원래.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6,500만 원 사용을 안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정책연수 갈 만한 곳은 없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국내연수는 따로 저희 본부 차원에서 고민해본 것은 없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없다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예산목이 국제화여비이기 때문에 따로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730쪽 보시겠습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 기간제근로자 운영인데요, 운영기관이 교육청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교육청에서 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원래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의 성질상 소방본부 예산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소방본부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차량을 주는 거란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차량을 저희가 받고요, 시민체험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경비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따로 5,500은 교육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입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를 찾아보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세입 부분에, 701쪽인가요, 그쪽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사에서는 대전유성소방서에서 이동안전체험차량 신규도입이라고 4월에 포스팅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신규도입한 것은 이동안전체험차량이 교육청 것과 도합 4대가 있는데, 대덕과 서부만 없어요. 그래서 2대를 앞으로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보기가 헛갈려서 그렇게 정리를 보완해서 앞으로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732쪽 우리집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화재에 취약한 원룸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억 계상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729쪽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내용은 같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내용은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은 원룸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사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다른데 사업내용은 같은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비슷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소화기하고, 같은 금액에 시설해주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년 점차적으로 하는 소방시설 보급사업에도 취약대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기이 설치된 것은 제외하고요, 설치되지 않은 원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처음 하는 시민공모사업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역적인 파악도 그렇고. 그러면 이 보급시설도 의용소방대에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의용소방대 활용할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억인데 총 가구 수를 따지면, 여기에도 산출내역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실은 참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5년 계획해서 마무리하는 단계, 좀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기타 경기도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시도가 안 되는, 원룸 같은 경우는 방치되어 있는 시·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전이 선제적으로 원룸에 먼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원·투룸 하면 최근 개발되고 건축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원룸이 밀집된 그런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예컨대 만년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데 건축 관련된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신축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개정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지만 강제조항에 없어서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740쪽 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 차고지가 대부분 직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 바로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 배출로 인해서 건강에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총 27개 관서가 있는데 그 관서 중에 14개소가 매연배출시스템 설비 설치가 기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11개소는 내년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부사나 산내 센터는 이전 신축으로 인해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송풍기 배출방식도 있고 덕트 흡입방식이라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의 구조, 특성을 감안해서 송풍기 배출방식이라든지 덕트 흡입방식을 적용해서 직원들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욱 쓸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올해 첫 시도하는 게 아니네요? 기존 27개 관서에서 14개 완료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계속 이 사업은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건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기존에 설치를 했고요, 이것은 특구단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특구단만 1,900만 원 시설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유해물질로부터 차단하는 시설은 필요합니다. 나머지 11개도, 아직 미시행하고 있는 11개 기관도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본부장님 아마 특구단 사업이지만 소방본부 전체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본 위원장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사업설명자료 작성에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할 때 할 수 있게, 그리고 기이 설치됐으면 14개 기이 설치, 기존 추진실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자료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1,900만 원은 11개소에 대한 설치예산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개소에 대한 설치예산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1개만 한다는 건가요, 특수구조단 쪽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내년에 서별로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들여서 1개소 설치하고 둔산 같은 경우는 태평하고 샘머리센터 2개소에 대해서 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덕소방서 같은 경우는 법동, 대화, 송촌 3개 센터에 대해서 3,300만 원 들여서 덕트 흡입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게 설명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설명을…….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11개소를 하겠다는 예산자료가 지금 1개소 말고 어디 예산서에 그 얘기가 있느냐고요. 소방서별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예산서는 설명서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소방서별로 되어 있다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소방본부 사업설명자료에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소방관서 환경개선에 들어가 있나요?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이게 그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잠깐만요. 설명자료 791쪽 보시면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보니까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거기에 넣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같은 사업을 하니까 직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설명자료도 그렇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라면 그 항목으로 잡아서 각 소방서에서 몇 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넣으니까 거기에 매연배출설비 2식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둔산소방서 같은 경우.

맞습니다.

자료작성하시는 데 아까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 관련된 것 할 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의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자료작성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집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732쪽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혼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이사를 해봤습니다만 오래된 건물, 그리고 월세라든지 전세 같은 경우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많더라고요. 사비로 구매를 했는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대전시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확보를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필요하시면 1인 가구 집계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시 2020년도 기준 22만 8,842가구예요, 23만 가구 정도 되는데 대수가 2,500가구예요.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굉장히 훌륭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안전지수 낮은 원룸지역 우선 보급 3,000가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지역안전지수가 낮다는 기준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화재 사망자 수가 있거나 화재 빈도가 높거나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드러나야 지역안전지수가 취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 신청대상자를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 지역 내에서도, 물론 위기의식을 느껴서 개인이 사비를 털어서 구매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요, 소득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충분히 본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이게 의무가 아니었구나,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원래 소방시설이 경보기나 감지기가 있냐, 없냐 체크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못 하는 입주민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소방본부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애초에 그거는 집주인이 사실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집주인 차원에서 임차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도 3월 15일에, 그 이전의 원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 3월 15일 이후의 원룸에 한해서 존경하는 우 위원님 말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비치가 되거나 설치가 된 그런 원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약대상에서 약간 필터링을 하고 없는 부분 위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2,500가구란 말이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1인가구 전체가 22만이 넘는데 모든 가구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이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실 겁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근데 지역안전지수가 취약하거나 화재에 취약한 그런 거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게 사실 2,500가구로 돼 있지만 집행할 때 차액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 3,000가구 넘게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부동산에 혹시나 유인물 같은 걸 만드셔서 앞으로 임차인분들께서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게 사실 맞다는 그런 체크 확인을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이, 2,500가구인데도 예산이 1억이란 말이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계속 늘어나는 예산보다는 우리가 정책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면, 임대인도 사업자 아닙니까, 사실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계도하는 것도 적극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좋은 정책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60쪽 보시겠습니다. 의료지도의사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의료지도의사가 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이거는 이제 권역별로 의사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20명, 세종 같은 경우는 9명, 충북에 9명, 이렇게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 38명이 매년 로테이션 되면서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그래서 올해는 충북에서 운영을 주관하고 있고요, 내년은 충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정 편성이라든가 의료지도의사들의 수당 산정이라든가 지도의사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업무를 여기서 주관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애초에 2012년 6월에 복지부의 1339하고 119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구급상황관리사 이분들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내에 의료지도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를 이송 중에 전문적인 의료적 소견이 없기 때문에 처치가 미흡한 경우 이분들 지원을 받아서 이송하는 중간에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아서 처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필요한 사업인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근무장소별 세종 9명, 충북 9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세종과 충북에 계신 의료지도의사를 대전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근데 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인력풀이 그렇다는 거고요, 인력풀이 그렇다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급되는, 40만 원 곱하기 4분의 1해서 365일인데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간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야간에 의료지도를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해서 4개 시·도가 공동운영비 차원에서 납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대전시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세종도 충북도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753쪽 보시겠습니까? 재난현장 위치알리미 안전플랫폼 구축으로 신규를 5억 소교세로 올리셨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계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사업이 돼서 회사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되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거를 만들면 관리감독까지 하셔야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작년에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 거기에 병원 밖 심정지 환자를 신속 조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라는 그런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을 개발을 해서 1차적으로 시범기간에는 소방공무원하고 의소대 약 3,000명을 동원해서 처음에 시범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정착단계로서 소방 관련업 종사자들, 또 응급의료종사자들, 이런 분들 포함해서 1만 명 정도로 정착을 시킨 다음에 시민 일반까지 확대하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한 5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시행 초기부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상황실에 유지관리팀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저희. 그래서 유지관리팀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써서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지보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개발이 끝나면 유지보수비도 혹시 산정이 돼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산정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 따로 관리 차원에서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시립미술관에서도 키오스크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해서 국비매칭해서 투입한 게 있는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3,000에서 4,000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에 의미가 있지만 타 시·도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게 대전에서 처음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경기도가 재난 알리미 앱이라고 해서 만든 게 있어요,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시민들도 이용하면서 사회재난, 자연재난, 지진 알림서비스, 긴급전화 연결, 구급차 출동 위치 정보 및 도착예정시간,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경기안전대동여지도라고 해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에 기사 난 건데 이 재난 알리미 앱 이용률이 20%에서 멈춰 있다, 이런 당시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이 이런 앱을 만들면 참 이용률이라는 게 미숙한 점이 계속 발생하더라는 게 일반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필요하셔서 세우셨겠지만 얼마나 검증돼서 앞으로 해나가실까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유지보수비가 아직 산정이 안 되셨다면 혹시나 대략적으로, 부연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721쪽하고 72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게 격무와 스트레스, 또 그리고 외상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행자위원님들이 늘 항상 말씀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심신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 또는 효과분석 같은 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설문조사 방식으로 간간이 하고는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간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전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는 효과치를 정확히 정량분석을 하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치 못하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종원

홍종원위원장

짧게 답…….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직원들의 주관에 의해서…….

종원

홍종원위원장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필요한 어떤 것들에 대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건 좋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늘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강화시킬 고민을 본부장한테 늘 당부하고 지시하고 그러는데 올해도 똑같이 늘 하던 대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소방본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특히.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랬던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전소방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심신안정 프로그램이나 또 도리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국비랑 매칭되는 거라고는 알겠지만 국비가 감소가 돼서 왔더라면 우리 시 자체에서, 대전본부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본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부장님?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비단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통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대안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우리 소방본부는 진짜 뼈를 깎는 내부의 반성과 또는 우리 대원들, 소방공직자분들의 서로 간에 분위기 다시 개선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늘 격무에 시달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더 쓰셔서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저는 이번에 그런 신규사업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산이 늘 있는 예산, 한번 고민을 다시 하시고요, 추가적으로라도 이런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진짜 집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대한 것들을 본부장님은 다른 거보다 그걸 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예산안 조정까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유념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718쪽이 조금 애매해서 여쭤보는데요, 앞서서 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작년에 6,500이었는데 이번에 2억이 증감되는데 증감률이 100%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장기재직 퇴직자 해외연수가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로 잡혀서 한 30에서 40분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목은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폐지가 되면서 이게 새로 이제.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게 지금 100% 이 수치로만, 설명자료상으로는 100%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6,500이었던 게 2억 800이 되면 적어도 300%는 인상이 된 거잖아요, 설명자료상으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이 설명하신 거랑 좀 다른 거 같으니까 작년에 국외정책연수를 하셨던 세부내역하고 지금 계획 잡은 거를 세부내역을 같이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