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의회의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집행부에 두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종택
이종택행정안전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만
황재만의장
이종택 국장님은 2016년 전국체전 추진단 단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지금 국장님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먼저 시 집행부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됐고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 내지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 전체 또 기관단체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올 초부터 행사에 대한 모든 자료 중에 아주 큰 행사 몇 개 빼고는 지금 의회에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행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직접 전화를 받았고 저한테도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저번 달쯤에 한번 집행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견제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의원들이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지냈던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코로나19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참석을 하고 못하고는 별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알아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행정안전국장
(-집행부석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 전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의정자문위원회 명단, 기술자문위원회 명단, 시정자문위원회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면서 제가 표기를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번호 삭제, 아파트 동 호수 삭제, 그리고 주소의 번지수 삭제를 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몇 번 올라 와서 협의를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이 개인정보가 의원이 요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개인정보인지를 모르겠고, 시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있습니다. 아니, 아산시를 위해서 함께 하는 시정자문위원회 시정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자랑스럽게 그분들이 시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름만 있고 나머지는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정확한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볼 때도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 호수를 빼고 번지수를 빼고 정도는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인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름만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사항은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두 달이 넘은 것 같은데,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의원들이 알아야 될 정보, 개인정보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58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상덕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등 3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23건으로 아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금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조미경 의원님과 최재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미경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2년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7.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36분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정부·충남도에서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 및 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사업 추진 후 남은 잔액 및 추진 불가 사업을 감액해 적기에 신속 추진이 가능하고 마무리가 가능한 지역현안 수요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624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0억 원이 증가한 1조 4725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7억 원이 증가한 15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에는 163억 원이 증가한 381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04억 원이 감소한 505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808억 원, 조정교부금은 119억 원이 증가한 66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45억 원이 증가한 60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억 원, 사회복지 분야 10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1억 원이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 2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51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1억 원,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억 원, 배방월천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124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어업발전기금의 총규모는 2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추진사업의 정리와 동시에 올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의 집중 추진 및 적정 시기에 필수 예산의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8.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상덕 의원님과 이의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미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윤원준 의원님과 김희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맹의석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