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배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3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을 위하여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로 일정 변경이 있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도시건축과, 경제기업과 오후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차량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산업건설국장과 담당주사님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산업건설국장 박장곤 도시건축과장 박문수 도시계획담당 조현석 도시재생담당 김정훈 도시재생지원센터담당 우경훈 건축허가담당 김성환 건축신고담당 이시정 주택관리담당 임태섭 공공디자인담당 김정희
배재성위원장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문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조치가 돼있는데 압류를 하고난 지 일 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추가 후속조치를 안 취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난 이후에 그걸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거는 검토로 되는 게 아니고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가지고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아직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좀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함안군관리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용역이 착수된 거는 2017년도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함안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을 하기 위해서 19년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일시중지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내용을 담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2030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같이 합하기 위해서 좀 지연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기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너무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재산상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못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가지고 내가 작년 그러니까 8대 초기부터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도록 계속 담당부서에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속 지연돼가지고 오늘까지 아직 확정이 못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고시중이죠?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앞에 군계획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주민 고시공람한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가 내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의 사전협의는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음 주에 바로 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다음 주에 도에 상정해가지고 금년 안에 이걸 완결지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께서 도에 가서 몇 번 정도 방문해서 의논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용역이 일차 마무리된 이후에 제가 도에 올라간 것만 해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우리 담당자하고 같이 좀 갔다와가지고… 그래서 사전협의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은 도에 가서도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추진을 가지고는 상당히 도에서도 협의과정이 힘들 거라고 그래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특히 의회 보고 자체가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의회 보고 자체도 늦은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조금 전에 2030을 포함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여러 사유를 대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생각할 적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거나 결여돼서 이렇게 며칠 늦어져가지고 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심히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가 사실은 우리 시가지 대부분 불법광고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보기 안 좋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실제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철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담당부서에서나 아마 우리 직원들이 힘들 겁니다. 설치한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특히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좀 해가지고 불법광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불법으로 돼있다든지 설치를 한 이후에 부도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주인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일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비근한 예로 군북 시가지 할 적에 3억 정도 들여가지고 간판정리를 했는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일부 분들이 또 다시 간판을 설치했더라고. 그 설치한 거를 철거시키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고예. 철거도 잘 안 할뿐더러 행정절차로 하는데. 그래서 간판 정리를 깨끗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후죽순처럼 간판이 설치될 우려가 많으니까 홍보를 하고 또 정비된 시가지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정비 안 된 시가지에 대해서도 불법간판이나 우후죽순처럼 간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단속이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단된 상탭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계획상 11월부터 한 달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돼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런데 처음 시작하고 지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집공고하고 시간이 몇 년이나 지났고 그때는 분양가가 7백만 원에 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철근값도 많이 올랐고 인부들 임금도 많이 올랐고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그 가격에 분양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조합원에게 하는 거는 조합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예, 그 외의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분양가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거 감안해서 지금 사실은 철근,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분양인 경우에는 분양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돼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상만 하죠?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저거는 지금 일반분양은 아직 안 하고 있고예, 조합원으로 해서 한 거는 51%는 조합원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51%는 분양이 돼있다 하지만 지역상 보면 그게 거의가 90% 이상 거기서 멈추는 거지, 일반분양은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 하는데 특별히 저는 볼 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서 가야쪽에 그래도 세대수가 약 천 세대나 되는데 우리 군에서 협조해줄 것은 좀 협조를 해주고 또 감독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리 하는 게 온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한밭들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이리 점차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좀 들판도 메워지고 이쪽으로 인구도 좀 증가되고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다 있는데 너무 공사기간이 몇 년이나 지나고 이러니까 불안도 하고 또 조합원들도 돈을 넣은 사람도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관에서 채찍질도 하고 당근도 주고 그래가지고 빨리 공사를 이끌어나가서 매듭을 짓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 대신 공사에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철근값같은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고 허술하게 하는지 그 감독은 관에서 좀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5천만 원 주고 했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했는데 결과는 나왔는데 빈집이 1200동 정도 있는데 거기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없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빈집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으나 빈집 소유자들이 어떤 좀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고예,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면 함안에 한 달 살기라든지 트임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귀농, 귀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농촌의 귀농, 귀촌이나 한 달 살기는 펜션이나 권역의 문화마을이나 모텔 이런 데 자는데 그런 거보다는 상태가 좀 괜찮은 집 몇 집을 골라서라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해가지고 좀 리모델링해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농촌에 살 수 있게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펜션에 자면 도시 자기 아파트 자는 거나 똑같은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정말로 농촌에서 살아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일부 저희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주택 소유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비협조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불법노점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용역비가 1억 5천이 책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날인데 관련부서에서 단속부서에서 오늘 나가봤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오늘은 지금 안 나갔습니다.
정금효위원
오늘은 안 나갔는데 몇 번 저도 나가봤습니다. 용역에 보면 열다섯 명 정도 나와가지고 한다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갔다하는 그거말고는 단속 단 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한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1월로 해서 경제기업과하고 시장 쪽에 시장번영회하고 노점상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1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거기 용역이 보면 인건비가 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분 15명 그렇게 하려면 우리 함안군민들을 천만 원 주고 그냥 이렇게 단속시키는 게 낫지, 용역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용역회사가 부산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용역도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을 막고 이리 하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기업과나 다음에 경제기업과 오면 말씀 제가 하겠지만 용역을 안 해도 될 거를 용역해가지고 단속반을 해가지고 1억 5천이라고 하는 세금을 우리가 낭비를 했다 아닙니까? 차량 리스는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화물차 한 대 차량 리스를 했는데 이거 저희들이 하게 된 거는 작년 5월부터 노점상 단속에 우리 경제기업과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직원들이 동원이 되다보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하다보니까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한 게 용역을 한 부분인데…
정금효위원
그때 경제기업과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 안 맞다, 단속을 할 거 같으면 강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용역 의뢰해서 하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예. 그냥 놀러왔습니다. 놀러와있고 차량 리스도 지금 예산이 천만 원 돼있는데 그냥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런 형태로 용역하면 누가 1억 5천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다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는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마지막 12월까지 용역인데 지금 단속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철수를 해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든지,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칠서I/C 주변에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두세 군데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착공을 해서 형질변경하고 건축물을 시공을 하는데 준공 미이행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까? 건축주가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첫째는 2년 내에 준공 이랬는데 건축주 입장에서 1년 더 연기, 3년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장기간 안 하는데 대해서 단속대상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비착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내용이 있는데 공기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상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럼 군에서 단속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권고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지금 농번기이고 이러다보니까 창고를 뼈대만 세워놓고 조금 외벽을 한다든지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하면 좋은데 축사 사료용 그런 걸 적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건축물을 뼈대까지 해놨는데 왜 외벽을 안 하지 그게 궁금해요. 단속기한을 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허가를 내놓고 준공을 안 한다. 그러면 형질변경에 좀 상응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답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돼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동정
김동정위원
칠서I/C에서 딱 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게. 논 가운데도 있고 I/C옆에도 있고. 그런 게 허가를 내줬으면 끝까지 완공을 하게끔 독촉을 해야 되는데 엄청 오래됐어, 몇 년 됐습니다, 그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미관에, 그래도 I/C입구에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고. 그다음 우리 칠원읍사무소 맞은편에 구성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선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폐지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혹시 잘 아시면 답변해도 됩니다.
배재성위원장
이 사항은 과장님, 계장님께 답변을 요구할까요?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계장님께서 마이크 대고 일어서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구성리 643-2. 이게 지금 소방서 맞은편이고 읍사무소 건너편에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있은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도시계획선을 분명히 제가 한번 본 거 같은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주민들이 왜 길을 하다가 말고 안 하느냐 이래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있다보니까 도로변에 상가가 하나하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반시설을 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전 기아자동차 있는 그 부분. 큰 도로변쪽에 소방서, 읍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기아자동차 있고 지금 축산 상가가 주욱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1종 주거로 지정되다보니까 사람들이 도시계획선을 비껴서 건축물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이거 우리 계장님 오기 전에 폐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답변할 거 있습니까?
예. 이게 지정되었다가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기반시설 도로를 해놓아야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인구유입이 됩니다. 이런 거를 조금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선이 있다가 없어진 거는 방금 우리 도시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2000년 7월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도시계획선을 지정을 하는 것 같으면 시공을 해야지요, 시공을.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실효를 했다, 폐지가 됐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도시계획선을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다음 집이라도 착공이 가능하게끔 이리 해줘야지,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줘야지 그걸 미집행했다고 폐지가 됐다 이런 거는 안 맞지예.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선을 그래 위원님 말씀처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시에 다 하기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간 부분이고예, 장기적으로 그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실효를 하도록 돼있는 부분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기록에 좀 남겨야 될 거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덕고등학교 가는데 보면 옛날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임인택 과장님이 도시과장 하실 때 로터리를 하겠다 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설계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다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리고 옆에 있는 주택 매입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 알기로는 거기 이내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간동안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좀 설명해주시고. 지금 관동교가 또 새로 옆으로 다리가 철거되고 새롭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부분도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하고 연결해서 도로를 개설하게끔 건의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쪽의 회전교차로 부분에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 상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장
이 부분은 계장님이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이야기해주이소.
관맹
이관맹위원
예. 제가 몇 번의 어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좀 이상하게 도시과에서는 진행이 너무 좀 더딘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민들하고 동떨어지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기존의 우리 주공에서 박물관 가는 도로 개설 부분도 보더라도 그때도 한번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너무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빨리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이 건도 이제 업체에 발주되었다고 하지만 벌써 그게 임인택 과장님 있을 때가 언젭니까? 제가 와서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공사 들어간다는 부분이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개설돼있는데 개인 사유지 땅이 포함된 것은 우리 함안군에 몇 필지쯤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실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광범위하게 많이 있다보니까 현황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아니,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을안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같으면 지방도 수준의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대산면만 해도 한 다섯 건 이상이 돼있는데 함안군에는 그래도 50건∼백 건 안 되겠소? 그래서 거기 대한 대책이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50건에서 백 건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액을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예, 그 대신에 저희들이 별도 공사가 사업이 진행되면 그 안의 그런 부분도 다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 할 때 그것도 내나 공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파악할 때, 이거 지금 파악은 몇 건이나, 파악도 안 돼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많이 있다 이것만 되는 거지, 우리 지금 현재는 각 지번마다 한번 떠가지고 이게 몇 필지, 얼마라는 것은 조사가 돼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기부를 받은 게 있다면 기부는 빨리 우리가 지금 현재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모든 기부한 것도 그냥 방치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또 이의를 하면 거기 전부 다 뺏겨야 되고 또 큰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남의 땅을 개인 사유지를 군에서나 군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몇 개고 또 얼마쯤 된다는 거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냥 방치해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실제로 예전에 마을에 도로공사를 할 때 보상을 주고 한 사항이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한 마을에만 보더라도 그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사항이고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웃대 어르신들이 기부를 했다든지 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받을 수는 없고예, 지금 현재 소유자가 기부를 하시면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 안에 별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파악도 안 했는데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은 가설적인 이야기고 한번 용역팀을 주든가, 개인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찾아주꺼마, 어떻게 하자 개인하고 지주하고 개인 지주 후손들하고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농락을 하고 하는데 우리도 많은 용역 주지 않습니까, 한번 내놓고 용역을 줘서라도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짜로 쓰는 땅이 얼마고 도로가 얼마라는 걸 알고나 있어야 되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파악도 안 해봤는데 우찌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기, 주셔야 합니다, 주시기 바라는 게 아니고. 꼭 파악을 한번 하이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 속에는 우리 공유재산, 아래도 우리 세무획계과에서 했지만 그 안에 또 우리의, 함안군에서 획득해야 될 자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거는 우리가 찾고 개인 거는 분류를 해 있어야, 목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각종 공사 미착수 현황에 보면,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혜지구 도시재생 스타트사업에서 3억 9500만 원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까? 재생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아, 이 부분도 우리 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아, 예. 계장님 마이크 잡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혜지구 재생 스타트사업이 미착수됐는데 제가 이걸 스타트사업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됐는지 아직까지 초면입니다.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언제 이걸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주민 협의체가 있었습니까? 발족을 했습니까?
그래 했으면 의원한테도 어떻고 어떻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 재촉도 못 하고 독려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그리고 거기 또 43쪽 29번 구혜지구 도시재생 스타트사업에서 금액이 1억 7천 더 해가지고 5억 6500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찌 돼서 이렇습니까? 증가된 거는 1억 7천이 뭐가 증가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 지역 의원한테는 어느 장소에 무슨 사업이다 또 사업규모는 어떻고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오늘 이렇게 턱 내놓으니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린다는 게 중점이 아니라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또 그다음에 이해, 설득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우찌 이리 돼놓으니 우리 의원들도 당황스런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건 꼭 챙겨서 좀 해주시기를…
감사기간 내 보고 한번 해주이소.
그리고 과장님,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 가야 시내에 우체국 앞에 하고 축협마트 앞의 거기 인도 블록 해놓은 거 봤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그래, 했는데 거기 우찌 됐습디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인도 보도블록은 저희 부서에서 한 내용은 아니고예.
배재성위원장
아니, 아니라도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해서 묻습니다. 우리 과가 아니고 우리 계가 아니라고 해서 그건 보면 아는데 그걸 재촉을 해서 해야 될, 전부 다 함안군수 밑에서 녹을 먹고 있으면서 이걸 안 보고… 이게 지금 블록 해놨는데 아라가야에서 출토된 그걸 넣어가지고 했는데, 무늬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 무늬하고 사이가 벌어진 게 한 5㎝내지 어떤 거는 7, 8㎝ 벌어져있어요. 그걸 빨리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보고도 내 거 아니라고 가만 놔두고 방치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내 거 아니면 쳐다도 안 본단 말입니까? 그거 한번 꼭 챙겨보시고 그것도 같이 각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정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하고 보고하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경제기업과장 이현범 기업정책담당 손영자 산업단지담당 강도안 공장설립지원담당 김병진 일자리담당 황선종 상공지원담당 정희철 에너지담당 신구용
배재성위원장
경제기업과장께서는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 간단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불요불급한 사항 외 2건 정도 최소화 질의해주시고 더 이상 필요한 사항은 서류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아까 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기회를 주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 감사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가야시장의 불법노점 단속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가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노점상과 그다음 시장상인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출구전략을 현재는 저희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협의는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돼있는 상태고 다만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이 시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진통을 겪어왔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해오셨던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이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마무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출구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우리 군이 상생협약을 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방향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는 연내 갈등들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용역에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건 거의 예산이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못 보는 걸로 다 누구든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최소한 지금 정도는 노점실명제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실명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법전매를 하는 걸 단속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하는 건데 그것까지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좀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윤광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군북 법수 일반산업단지 LNG발전소 현재 진행과정하고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법수같은 경우에 국계마을 이주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주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전체 사업이 엎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와서 지역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단순하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백퍼센트는 아니지만 적어도 80%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에서 이달중에라도 국장님이나 또는 부군수님이 경남개발공사를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광수
윤광수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이주문제 관련도 지금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겠네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이주와 관련해서는 어제 간담회 과정에서 겨우 이주대상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한 상태고 그다음 경남개발공사에서 후보지를 몇 군데 측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 과정을 가지고 주민들 논의과정을 거쳐서 피드백을 해달라는 그 정도까지는 어제 소통이 되었습니다. 됐고 이 사항을 좀 면밀하고 강하게 진행이 돼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좀 더 만족을 했을 건데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군에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결국 숙제는 그러면 개발공사에 줘야 되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해서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거는 계속 우리 함안군에 중요한 이슈니까 또 위원님들도 항상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추후에 다시 또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관내 확산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주신다면 불요불급한 사항 외 2건 정도 최소화 질의해주시고 이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안전총괄과장 정현관 재난안전담당 조정련 민방위담당 박현정 복구지원담당 안태구 하천시설담당 김종래 하천관리담당 이주한 통합관제담당 최승철
배재성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거는 없지만 예산수립하는 거, 고생하는 부분은 감사설명을 생략하고 그리 진행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배재성위원장
박용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좀 우리가 참고로 꼭 해야 될 부분만 하지, 하나하나 세밀한 것보다 좀 간소화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기로 하고 다들 하는 게 아니고 좀 중요하고 특이한 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현관입니다. 날씨도 아침저녁으로 추위를 느낄 정도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안전총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첫 번째 사무분장부터 해서 27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중요한 건가 그래서 물을 수가 없는데 안 하니까 묻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21쪽 하고 그다음 쪽 보니까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체납자 성명도 비공개, 주소도 비공개, 다음장도 비공개, 비공개 했는데 이거 보니까 하천 점·사용료 이런 거는 보면 하천을 무단 점유해가지고 경작을 했거나 그건 거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불법을 저지른 건데 굳이 이리 비공개로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불법이든 정상이든 요새는 특히 이런 부분 자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옮기기 전에든지 사적인 자리든지 개인정보 이런 부분은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전부 다 공개하고 체납액이 얼만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이건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럼 이거 서면으로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주세요.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하는데 왜 그리 하는가 하고. 사실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방공사에서 가로등을 할 때는 너무나 대기시간이 길었는데 군에서 관리하고부터는 친절하고 잘 해서 저희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부끄럽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건설교통과장 이순응 건설행정담당 김재호 도로담당 김태형 교통관리담당주무관 박병선 농업기반담당 김시훈 보상담당 김승수
배재성위원장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깊은 파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부분에만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밤늦게 택시를 한번씩 타다보면 택시 감차에 대해서 기사분들 좀 많은 이야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감차계획에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총량 산정 기준에 보니까 함안군이 지금 면허대수가 139대인데 산정결과를 보니까 66대로 나와있더라고예. 그러면 73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작년에 3대, 올해 8대 감차를 했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다 법인택시더라고.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감차하는 거는 개인택시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계속 법인입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내년에도 지금까지 협의되기로는 법인택시 10대를 칠원택시 쪽에서 자기들이 감차하겠다는 동의가 있어가지고 법인택시 우선으로 감차를 하고 내후년부터는 일반택시 감차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감차 보상금이 우리가 4천만 원 선인데 개인택시는 이것 보고 가겠습니까? 지금 택시기사분이 사고나서 돌아가신 분이 8천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8천에서 1억 정도 그 금액인데 지금 감차보상은 4천만 원 가지고 개인택시는 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는 당연히 그 금액으로는 안 되고예, 내년도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차위원회 개최할 때 일반택시 법인택시 외에 우리 개인택시에 대한 보상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상정을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또 지금 택시 문제가 대도시에는 밤 열시 넘으면 택시 잡기 힘들다고 나온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 원인을 보니까 다 법인택시 감차를 하다보니까 개인택시분들은 다 연세도 있고 하니까 밤늦게 안 하니까 다 들어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함안도 저도 열 시 넘어서 타면 거의 법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는 없습니다.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하면 결국은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예.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채산성이 없다보니까 감차를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택시 가지고는 앞으로 이렇게 법인화해가지고는 경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현재 우리 개인이 99대, 법인이 41대인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법인택시 19대 감차하고나면 20대 정도 남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군민들이 아마 불편할 건데 개인택시하고 좀 조화롭게 잘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택시 가지고 대중교통을 다 커버 못 하는 부분은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노선 체계를 좀 더 효율화시키는 방향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국도 79호선 저쪽 죽산 거기 터널이 아니고 개착식통로가 돼있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먼젓번에 할 적에 주민들 건의를 해가지고 동물 통로 보호해가지고 그렇게 된 그게 설계에 반영돼있습니까, 우찌 돼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아, 그건 아직까지 설계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그건 다음에 설계변경할 때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검토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고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44페이지 우리 칠원 오곡지구 공영주차장이 지금 2021년 11월에 보상에 착수했다는데 조금 된 게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보상절차에 착수했다는 이야깁니다. 보상공고하고 그다음 감정평가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겁니다. 곧 통보가 갈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은 얼추 다 됐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감정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에 유원우회도로 접속부분 신호등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이건 지금 현재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회전교차로 확정을 한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영향평가한 결과가 나와있고 이건 절대 불가한 겁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이미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설계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하려면 다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받는다 하더라도 교차로 간의 간격이 너무 짧아서 신호교차로로는 여기에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칠원하고 우리 전부 다 위원들이, 관내 현황을 잘 아시는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앞에 칠서 말입니다, 신산 앞에 얼마나 교통량도 많고 불편이 과중한테 이게 안 된다면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을 데리고 와서 이걸 이리 옮기면 안 되겠냐고 좀 설득력있게 노력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삼칠 쪽으로 갈 때마다 내방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질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그쪽 취소시키고 절감하고 신호등으로 바꾸고 이리 좀 해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을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이걸 위치를 바꿔서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예, 그대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치를 비롯해서 관내 신호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개선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4군데 정도 되는데 그 14군데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내년에 내려올 거 같은데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리고 또한 25쪽에 법수 악양 선형굴곡 시행예정 부분에 이 부분 어느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독산마을 있지예? 독산마을에서 악양 쪽으로 나오면 제방따라 오다가 크게 한번 꺾어지는 구간이 있잖습니까?
배재성위원장
예.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거의 한 90도 가까이 꺾어지는데 그 구간을 좀 선형을 개량해서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는 농어촌공사 토지가 돼서 보상은 이미 협의가 돼있고 사업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저는 악양 거기 다리 부분하고 대산면 서촌동하고 굴을 파서 터널을 해가지고 직선화하는가 했더니만 그거는 아닌갑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렇게까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군에서 선형개량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 계실 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부분부터 제일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꼭 해서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차량사업소장 강진남 관리담당 강주연 등록담당 이영화 차량세무담당 이수일 서울사무소담당 김중권
배재성위원장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차량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강진남입니다. 2021년도 차량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중 박용순 위원이 위원장을 부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위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2번까지는 동일한 사항이고 13페이지 거기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비…
배재성위원장
예. 진행발언에 대해서 참고하여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다 숙지가 된 부분이고 감사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13쪽에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 부분하고 그 뒤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현황입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
배재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아까 자동차 의무보험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지금 독촉장 1, 2, 3회 내가지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고 좀 더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 안 해가지고 만일 사고나면 그 피해 당사자에게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재산이나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벌써 2021년도에 건수가 529건 정도 체납됐다면 이게 가입 촉구서 발송 가지고 이렇게 잘 해결이 될 거 같지는 않은데 거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정기검사나 의무보험은 사실상 거의 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전할 때는 되는데 정기검사를 주로 안 해서 이런 건수가 많이 생깁니다.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전화하고 안내를 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떼든지 더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의무보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정기검사를 조금 놓쳐서…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위의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보면 체납이 529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적극적으로 더 관리해가지고 아니면 넘버를 전부 빨리 떼고 운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세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데 위원들 말씀으로는 이런 획기적으로 하는데 사실 서울사무소의 운영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만 확보하는데만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칭찬을 한다든가 아주 박수를 치고 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지금 역할을 했는가를 현지에 가서 한번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이 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군청 본소하고 이하 지금 있는 사무소에서도 성과를 내는데 참고로 해서 좋은 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겠나 해서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한번 가서 내방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소장님께서 서울사무소 직원하고 의논을 해서 날짜를 한번 전달해주시면 우리도 한번 가서 한번 같이 점검도 하고 현지에 가서 격려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예. 언제든지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래서 부가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액을 확보하고 하는데 고생 많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소장님이 또 더구나 많은 등록이나 모든 것 때문에 오시고 하는데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아마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야 여기 매일 있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중점적으로 좀 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차량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21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