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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본회의2021-12-17

서광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참다보면 언젠가는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숙주인 인간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함께 공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10월 5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지정 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이미 10월 12일 『여주신문』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여주시 제외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고, 10월 18일에는 이와 관련한 세종여주병원 관계자와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선교 국회의원님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여주를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계속 유지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안과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의 경험 하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제가 이천에서 직장을 다닐 때 동료직원의 어머님께서 폭설이 내리는 날 마당을 쓸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더 나아진 게 없겠지만 그 당시 이천에는 뇌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119소방서 응급차량으로 서울로 이송하다 눈길에 밀리는 차량에 포기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응급의료시스템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즘이야 닥터헬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지만 현실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여주, 청년이 되돌아오고 일자리가 넘치고 경제가 살아 잘 사는 여주를 위해 애쓰지만, 정작 여주시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종여주병원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응급의료취약지인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에서 여주시만 제외하겠다는 고시문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면 공중보건의 1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국비를 연 1억∼2억 원 지원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응급관리료환자 본인부담금 20,930원 중 8,370원을 부담하였으나 20,930원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여주시민에게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접지역 119구급대 응급실 전입 현황을 보면, 8월엔 이천 28.3%, 양평 3.4%에 비해 여주세종병원이 67.8%이며, 9월엔 이천이 24.9%, 양평이 2.8%, 여주세종병원이 71.6%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여주 응급실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외사유중 하나인 도로 여건이 개선되어 광역 응급의료기관과의 물리적 접근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일요일 주말이면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지방도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환자의 이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여주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에 적자를 이유로 응급실을 폐쇄하게 된다면 여주시민이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항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도 이에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취약지 여주시 제외를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로, 이미 이항진 시장님과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여주시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선교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하시는 일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