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난 봄 만발했던 꽃도, 한 여름 더위도, 바로 얼마 전 울긋불긋 산과 들에 수놓았던 가을의 정취도 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의원님 면담시간에 시장님이 힘주어 말하던 화무백일홍 권불십년(花無百日紅 權不十年)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마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순간순간이 아까운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유효기간이 있고, 정해진 임기가 있기에 모든 것을 붙잡고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경중을 따지고, 완급을 논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주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문화예술교 설치 추진 예산이 여주시의회 심의 결과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에 대한 시장님의 불만이 언론의 항의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무더기 댓글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남한강 북쪽인 오학동과 남한강 남쪽의 여주도심을 효율적으로 교통연결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 예산을 이유 없이 왜 삭감했느냐고 의회 사이트가 뜨거웠습니다. 2∼3일간 난리 아닌 난리를 치르더니 갑자기 너무도 잠잠해져서 오히려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면 예산이 수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야 할 터인데 중단된 것을 보니 이제 필요성이 없어진 건지, 안된다고 보고 포기한 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엔 인도교라고 했다가 문화예술교라고 이름을 변경한 다리의 설치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여주대교의 안전문제와 교통체증을 이유로 제2여주대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건설기금이라도 조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주시는 교통량을 조사해보니 현재 여주대교로도 충분하다고 결론내리고 의원님들에게 용역결과 보고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를 추진하며 교통량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현 여주대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민원의 내용 중 다수가 교통인프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통용 다리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용 다리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용 다리라면 여주시 집행부 스스로가 걷어찬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고, 문화예술교라고 하면 거기서 문화예술어떤 것을 할 건지, 330억 원의 필요한 예산 중 특조금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준설토 사업 수익금 즉, 모래 판 돈을 사용하겠다, 그러니 여주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모래 판 돈, 이 돈도 여주시 예산입니다. 시장님이 이를 모르고 말씀하셨다면 무지한 것이며, 알면서 이리 말씀하셨다면 진실을 감추고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시장님께서는 정치인은 본인의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죠?

본인의 말에 책임지는 정치인일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준설토 사업비 즉, 모래 판 돈으로 문화예술고 건립 사업비로 사용하시겠다고요? 여주시 준설토 사업 사용가능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3억 원이 있으나 국가 미지급액이 165억 9700만 원이며, 현재 사용재원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암동 둔치사업에도 60억 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신륵사 출렁다리 즉, 차도가 아닌 문화·관광·예술 다리 조성사업에 170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으며, 물가상승분 등으로 추가요청이 있었으나 여의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실체가 이러한데 준설토 사업을 모두 마친 후의 예상 추정금액도 54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도교 설치비용의 재원으로 모두 사용하기는 여의치 못함입니다. 유지보수비로 예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모두 알고 진행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주대교가 안전하지 못하다. 차선을 무리하게 조정하였다. 제2여주대교가 필요하다.” 본의원이 2019년 제40회 제1차 정례회 시 건설과 행정감사에서 1차 지적을 했으며,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으로 2차 지적했습니다. 2020년 제46회 제1차 정례회 시 건설과 행정감사 3차 지적을 했으며,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4차 지적을 했으며,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제35회 제1차 정례회 시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과 답변으로 지적하셨으며,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 등으로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이독경(牛耳讀經)! 게다가 문화예술교 건설 추진과 함께 트램 도입을 검토하라고 이항진 시장님이 2019년 6월에 지시로 2019년 7월에 철도전문가까지 채용해서 트램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된 문화예술교 사업추진 계획에 트램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트램의 목적은 경강선의 개통 등으로 여주시의 도시교통 여건이 변화하여 이에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트램의 노선은 여주역, 여주대, 오학동을 연결하는 7㎞를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이 대략 1200억 원∼1800억 원에 이르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16㎞가 늘어날 날 것으로 예상하여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철도법에 의한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보고서에서도 역시 현 여주대교로 충분하다고 재차 신교통수단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교는 교통량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트램 역시 교통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교와 트램은 오직 관광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여주의 관광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정확한 예측이 없습니다.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추가 증가분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주의 주요 관광지로 되어 있는 세종대왕, 명성황후생가 등 신륵사 주변의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의 흥미를 충족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단계적 발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함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항진 시장님은 문화예술교가 건립이 되지 않을 경우 골재판매대금을 국가로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시민을 기만하는 발언이십니다.

여주시에 할 일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교보다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효율적인 일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 또 새해가 오고, 다시 봄이 오고 꽃이 무성해지고 푸른 잎 위로 뜨거운 태양이 비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고, 시간의 흐름이요 삶이요, 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저 시간이나 보낸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추운계절에 들어서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니다. 작지만 소소한 행복들이 시민 여러분 가정에 확실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