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한정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시청사 마당가 무성하던 은행잎이 온통 노랗게 물들더니 이제 나뭇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에 들어선다는 신호입니다. 며칠 후면 벽에 걸린 달력도 마지막장만 남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이 저물어 가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55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곧 연말을 맞게 됩니다.
제3대 여주시의회도, 민선7기 여주시 집행부의 임기도 6개월 남짓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람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많았던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본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었고 처음부터 정치인을 지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권유를 물리치기 힘들었고, 교육공직자 출신으로서 여주지역 청소년 교육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비례대표를 수락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주시의원에 선출된 것은 저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가 저의 정치입문에 유리했고,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의 소신은 훌륭한 조력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파벌을 지어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주시의 정책이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에 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여주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저는 30여 건의 조례를 발의하였고, 그 중 가장 보람 있는 조례는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어안이었고, 이 조례를 통해 ‘0’원이었던 예산을 2022년도에는 4억 156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청소년들이 갖추어야할 역량에 대한 다양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예산을 편성, 사업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될지 지속적인 연구와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여주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멘토 교육을 시키고 원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기간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멘토, 멘티 모두에게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며, 여주시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열일하시는 평생교육팀, 특히 혁신교육팀과 진로진학센터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일단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상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고,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싶었고, 소신대로 훌륭한 조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진로와 교육혁신, 농촌공동체의 부활과 주민교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시민조직 구성이라는 의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충실했으며, 성과를 내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현실과 정책방향은 정치입문 초년생 비례대표인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았고, 단순하지 않았으며,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도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내세워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소통의 장을 열지도 않는데도 의견을 제시하고 직언을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시정에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길을 가기 위함이지 어느 한 편에 무조건적으로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념입니다. 의리를 지켜야 할 대상은 힘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여주시민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부가 아니라 소신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을 때 원팀을 이탈했다고 정죄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길이 정치적 신념과 시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면 비난을 뚫고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함께해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 학부모님, 교사, 시민운동가, 학생 등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의원들은 의정에 충실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공정한 사실 보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시민들은 생업에 충실합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다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살아남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충실했다면 여주의 모습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행정에 충실했다면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야 합니다. 언론이 공정보도에 충실했다면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생업에 충실했다면 삶의 질이 향상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 하나하나의 활동은 활발했지만 ‘여주가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느낄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성해보는 대목입니다. 공직자들은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수행했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실을 공정하게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신뢰도는 그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은 최선을 다해 자기의 생업을 챙기고 있지만 가계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저 살아남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곧이곧대로 하는 것만이 잘 하는 것만은 아닐 지도 모릅니다. 관행대로 하는 것만이 안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곧이곧대로 할 때는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법대로만 할 때는 경직되기 쉽습니다. 관행대로만 할 때는 창의성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곧이곧대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서 가야 합니다. 관행대로 가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이, 여주의 현황이 답보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궤도를 수정해야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길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다 유연하고 종합적이며 창의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또 혹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우선 신념과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리라고 다짐해봅니다.
누가 뭐래도 옳은 길을 선택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심이 허락하는 바른 길에만 설 것이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최선의 합리적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치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비난이 두려워 소신을 버리고 인기에 영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시민과의 의리를 지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차라리 안하고, 지켜야 할 약속이라면 하늘이 두 쪽나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의 미래를 크게 보겠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만 기워댄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기워 입어야 할 옷과 새로 사야 할 옷은 최소한 구분해서 살겠습니다. 여주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용만 달라지면 형태가 견디기 어렵게 됩니다.
형태만 달라지면 속빈 강정이 됩니다. 두 가지를 고려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드는 것이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으니 누구는 형태 바꾸기에 급급하다 내용 없이 내려놓고, 누구는 형태 없이 내용만 퍼붓다 보니 낭비와 공염불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살릴 것은 살리고, 버릴 것은 버려서 여주다운 여주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주시 교육혁신을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교육은 처음이고 끝입니다.
교육은 어린아이부터 고령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삶이 살아있는 지역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체성이 담겨야 하고 애정이 깊어져야 하고 미래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여주시의 청소년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 다시 여주시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향한 교육의 혁신은 여주시가 놓지 말아야 할 생명줄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