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제55회 여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개인적으로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3선 의원으로서 10여년 이상 여주시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염원하며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시민혈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막았고, 때로는 시정 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해 심한 질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일지라도 비난을 들을까 눈치를 보지 않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야합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고 정의로운 의정을 펼치기 위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깊은 상처를 받고 지방선거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행보를 보면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발언은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 “시의회가 이유 없는 감정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항진 시장님에 대하여 반론하겠습니다. 최근 이항진 시장님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이유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당치도 않은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통장 연찬회를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를 비난하며 자신의 실책을 떠넘기는 치졸한 처사를 반복하고 있고, 선출직 시장이 시민의 여론과는 엇나가는 정책을 세워놓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며 언론에 투정을 해대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심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이유 없는 삭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없는 감정에 의한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하신 부분에서 예산 삭감에 동의한 4명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용 추경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위험건축물은 시민회관을 지칭하는 것이고, 시민회관은 1985년에 지어져 2019년 5월에 위험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어 2년 넘게 사용이 제한된 곳이며, 특히 지하에서는 물이 치솟는 등 매우 위험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니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시민회관은 “매우 위험” 등급을 받은 건물로 수리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재생 자체에도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물이 나오는 지하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쳐서 쓴다고 해도 불안해서 어찌 사용하겠습니까?

또 유지보수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주시에는 이렇다 할 문화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회관이 있지만 낡고 오래된 건물로 용도도 매우 제한적이고, 세종국악당이 있지만 종합문화공간으로는 미흡합니다. 수명이 다한 김에 시민 누구나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이 여주시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유행처럼 성행하는 도시재생에 시장님이 덩달아 춤추고 있는 건 아닌지, 공모사업 신청도 선정되기 수월한 공모사업에만 응모해서 실적만 채우자는 건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합니다.

시장님! 여주가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바뀐 지가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주의 주민들이 갈구하는 제대로 된 문화공간 아트홀을 준비할 때입니다.

위험건축물 시민회관을 수리방식으로 고쳐 쓰려는 의도에 동의할 수 없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유 없는 감정에 의한 삭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활용방안에 전혀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과 여주 공직자 분들은 하동 매입 당시 논란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초 하동 재래시장 매입을 요청할 당시 계획서도 없이 제일시장을 매입한다고 해서 우선 계획부터 세우라고 하며 본의원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원천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신중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동 제일시장의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온당한 결정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 분들 수십 명이 의회로 찾아와 본의원에게 항의했습니다. 시장님은 입주 상인들의 사회적 재앙을 막고 구도심의 슬럼지대에 새로운 운명을 부여하겠다며 매입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원들은 결국 활용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하동 시장은 누가 봐도 낡고 위험하고 슬럼화 된 건물입니다.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을 세워야 하동시장 쪽으로 인구유입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제일시장도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만나본 여주시민들의 의견은 리모델링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모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LH와 전면적인 재개발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찬성하지 않아서 결정이 보류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활용계획은 아직도 모호하기만 합니다. 하동 재래시장은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할 건물에 생돈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시장 안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고 도시재생대학을 수료시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장님 마음 속 계획은 소문대로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LH와 협력을 추진해도 시장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성사될 확률은 0%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동시장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주상복합아파트를 세워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주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도대체 왜 돈 먹는 하마가 될 리모델링 도시재생에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신중을 기해서 보다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게 삭감의 이유입니다. 시장님!

그게 격노할 일입니까? 아직도 이유가 없는 삭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또 언론과 이통장회의에 나가서 의회가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망언을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학∼여주 간 인도교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억 가량 들어가는 문화예술 인도교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여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2여주대교도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주대교가 위험 D등급을 받은 상태였었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위험 D등급을 받은 다리에 앞으로 계속 차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새로운 다리의 건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 제2여주대교 건설을 위한 기금정도는 조성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논의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여주는 연인교가 있고, 출렁다리가 놓여질 것입니다. 연인교에 경관조명도 하고, 포토존도 만들어 아름다운 관광도시 여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제2여주대교를 차도와 인도교로 추진해서 강북과 강남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를 시장님은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도 없이 예산만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급하게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선거에 대비해서 임기 만료 전에 실적을 내려고 하는 아닌가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시작을 한다고 해도 시장선거를 7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시장 재임이 안 된다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4대 군수님 시절 오학∼여주 간 제2대교 설계용역을 27억 원을 주고 했었는데 군수가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시민혈세 27억 원이 그대로 수장됐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시민혈세 27억 원만 낭비한 것입니다. 지금 이항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인도교에 대해서 차기 시장후보님들께 의견을 들어보니 차도와 인도교를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학 대다수 시민과 통장님들도 인도교만 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내부방침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4년마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시장님 때 지원해 줬고, 이항진 시장님도 지원했습니다.

방침대로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복성 논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고 보류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격노할 일입니까?

시장님! 예산안이 삭감되었다고 시장님이 화를 내는 대상이 왜 의회이고 한탄할 곳이 왜 언론입니까! 의원들에게 타당한 이유를 들어 제대로 설득 못한 자신의 무능과 소통부재에 대해 화를 내셔야 합니다.

먼저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보다 진취적인 계획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행처럼 따르듯 도시재생에 매몰되고 몇몇의 의견에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발언시간 제한 초과 마이크 꺼짐) 아집과 독선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가치창조와 시민의 만족을 위해 더 넓은 시각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점만 생각하면 여주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기사를 기재할 때 전후 상황파악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내용을 아무런 판단 없이 전제하는 기사로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없고 무능한 집행부가 편견과 독선과 아집으로 우매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질책해야 할 주체는 바로 여주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계절이 추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서민경제도 안정을 되찾게 되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