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사업소

네, 다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남양주시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 관리운영과장 김학철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도로관리과장 이대열 도로시설관리과장 윤선기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소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325쪽부터 368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며, 369쪽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8월과 9월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완료하였고,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에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 안전관리 계획서를 지하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372쪽 토지 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도로부지의 개인 소유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사용료로 2년간 총 52건에 3억 170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는 30건에 2억 523만 원과 2021년에는 22건에 1억 1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시유재산 찾기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과거 도로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무상귀속 대상 토지임에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하는 사업으로 소송 결과 승소에 따라 41필지 1만 3649㎡와 무상귀속에 따른 55필지 8만 7339㎡를 우리 시 소유로 이전하여 총 466억 29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377쪽~419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420쪽~421쪽 공원 시설물 개선, 보수 공사 내역입니다. 고품격 최신시설의 공원시설 정비 사업으로 공원 내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으로 전기설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물놀이장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시에는 물놀이장과 바닥분수가 총 32개소가 있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천마산 군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행위허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천마산 군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 산98-3번지 등 3개소 일원의 토지에 농작물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호평동 산5-6번지의 농경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회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와 복구 조치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산 군립공원 내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화도읍 가곡리 산64-1번지 외 5필지에 석축 재설치, 표지석 설치, 공유재산 사용·수익 갱신, 농막 설치 등의 목적으로 5건의 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산 군립공원 내 점용허가 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3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경춘로 등 48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7종, 2만 4902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427쪽 도로변 관목류 식재 사업 및 꽃묘 식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평내지구 완충녹지 일원 등 11개소에 영산홍, 자산홍 등 관목 1만 7223주를 식재하였으며,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해 금곡동 일원 등 5개소에 꽃박스 및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꽃묘와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체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1억 900만 원을 재배정하여 꽃묘를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악분수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28쪽 다산 근린공원 등 녹지시설 인수인계 및 하자 조치 현황입니다. 다산 택지지구 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시설은 2018년 12월 1단계, 2021년 5월 2단계를 거쳐 공원 22개소, 녹지 21개소, 공공공지 10개소 등 총 53개소 84만 5119㎡를 인수하였습니다. 1단계 인수 구간 내 수목 고사 등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하여 2020년 11월 말까지 조치 완료하였으며 2단계 인수 구간 내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21년 9월에 경기도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하여 금년도 말에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431쪽~458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459쪽~460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법정도로 응급 복구 현황입니다. 관내 법정도로의 도로 포장, 보도 소파 보수, 배수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응급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 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 볼라드, 인도휀스 등의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신속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0쪽~465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1년간 총 4회에 걸쳐 120건을 접수하여 조건부가결 114건, 부결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심의회를 철저히 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보도 안전휀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실적입니다. 보행자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남양주경찰서와 협의를 실시하여 2020년 진접읍 부평리 766번지 등 6개소 약 2억 7552만 원, 2021년 진접읍 금곡리 1130-1번지 등 11개소 약 3억 1787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방음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방음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화도읍 마석우리 512-4번지 일원 등 18개소로 도로 소음 저감을 위하여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471쪽 자전거도로 개설 진행 사항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개설 진행 사항으로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21년 12월, 용암천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은 3차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2차분은 ‘21년 12월, 3차분은 ‘22년 2월, 와부읍 월문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사업도 각각 ‘22년 9월과 ‘22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로 포장 및 소파 보수, 배수로 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우리 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예초 및 노면 청소 등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475쪽~505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506쪽~507쪽 설해장비 사용 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등 법정도로 552개 노선의 제설 작업을 위해 우리 시 전역을 20개 권역으로 나누어 15톤 덤프트럭 28대, 굴삭기 10대 등을 임차하여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제설 작업을 위해서 제설장비 임차 용역예산에 1억 6805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제설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강설 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제설봉사단은 와부읍 등 11개 읍면동별로 총 269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모래주머니 제작과 이면도로 제설 작업 등을 실시합니다. 시는 제설봉사단 노고에 보답하고자 식비, 제설 장비 유류 및 수리비로 2020년 1357만 원, 2021년 83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512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등 신설은 법정 도로변 대상으로 2020년도 15개소, 2021년도 80개소 등 총 95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보안등은 2020년도 304개소, 2021년도 229개소 등 총 53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6개 권역별로 나누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3쪽~517쪽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8월 말 현재 가로등 1만 9505개소, 보안등 1만 4015개소, 터널 지하 차도 등 5162개소, 자전거도로 가로등 3126개소 등 총 4만 1808개소의 도로조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 내용의 대부분은 고장 수리가 차지하고 있으며, LED 등기구 교체 후 민원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밖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개선 공사 현황, 도로별 가로등 현황, 읍면동 보안등 현황, 자전거도로 가로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8쪽~521쪽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적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2019년도 오남교 정밀점검 용역 등 13건, 2020년도 진관교 보수·보강 공사 등 20건, 2021년도 상반기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용역 등 14건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2020년도 2258건, 2021년도 6766건의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고질적인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에 대해 2020년도 1건, 2021년도 6건, 총 7건에 38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23쪽 도로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도로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줄이고자 설치된 용암천교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12개소에 대하여 준설 및 여재 교체 등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24쪽 과적차량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2019년 38대, 2020년 64대, 2021년 88대 등 총 190대의 차량 검차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22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97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에 비해 단속 인력이 적어 어려움은 있지만 과적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운영과

김지훈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안전위원회가 있고 공동구협의회가 있어요. 지역안전위원회는 용역을 하고 9월하고 10월에 서면으로 개최를 했어요.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공동구협의회라는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동으로 산재돼 있는 전기나 통신, 수도, 하수도를 다 통합해서 도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용역도 하고 했는데 왜 회의 개최 내용이 없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이나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공동구협의회는 금년 2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위원회가 구성되긴 됐는데요. 지금 공동구협의회를 하는 목적은 200만 평방미터 이상 택지개발 하고 그러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 양정역세권이나 왕숙신도시 관련해서 그 부분을 심의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LH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건이 들어와야 저희가 심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위원님들은 다 구성을 하면 그쪽에 다 전문가들이시긴 한데 그래도 어떤 방향이라든가… 물론 안건에 대한 의견을 주는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협의체 구성이 됐으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나 서면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사전에 계속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협의하잖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최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안내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좋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회 구성된 대부분의 위원들이 여기 공동구하고 관련된 업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체에 들어갔을 때 업무에 대한 파악은 각자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서 각자의 뜻을 모아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각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틀을 잡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라도 기회가 되면 안건 처리하기 전에 이분들만이라도 모셔 놓고 저희가 간담회나 연회식으로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지요. 주제가 주어졌을 때 상상 속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주제가 갑자기 닥치는 것보다 미리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범사례로 시유재산 찾기가 있어요. 보통 시유재산을 찾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나요?

예전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 도로 보상을 다 해 놓고 그 당시 공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소유권이전을 못 하고 개인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택지개발 같은 걸 하고 그럴 때 진입로 같은 걸 개설하잖아요. 대부분 조건에다가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달아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도로 개설을 다 해 놓고서 우리한테 소유권이전을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시켜 갖고 현재까지 개인 소유자로 남아 있는 그런 땅들을 찾아서 저희가….

무늬는 수범사례지만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거네요. 그런데 소송 현황을 쭉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남양주시가 패소한 건을 보니까 그런 건이 쭉 나와요. 이런 것도 비슷한 유형일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370쪽에 토지사용료 지급 현황이 있어요, 연도별 지급 내역. 이런 것도 보면 패소하고 나서 사용료를 계속 지급을 하는 경우지요. 이런 것도 대부분 도로 부분이 많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범사례라고는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또 이런 맹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30건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2건이에요. 그럼 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된 건가요?

판결을 받고 나면 토지사용료를 매달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으로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납으로 해 갖고 저희가 연으로 지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다가 계산을 안 해서….

그러면 건수는 비슷할 거다?

네, 맞습니다.

연이냐, 월이냐 차이일 뿐일 거다?

네.

혹시 이런 거는 시에서 매입 의사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작년에 전용균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갖고 금년에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사 주겠다, 팔 의향이 있냐.’ 그래 갖고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팔 의사가 없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토지에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토지의 일부분만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다 사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런 경우인데 소송을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전부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 현재로써는 그걸 임의적으로 사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서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부분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뭐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저희는 소송에 의해서 지금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걱정이네.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 그러면 민원인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셔라.’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알겠고요. 아까 수범사례 시유재산 찾기 이거 열심히 발굴하고 계신데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더 많이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개 기관이 지금 관리 주체잖아요. 주체를 주재하는 게 우리 관리사업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설 관리하고 그러는 주체는 이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수도과라든가 하수처리과나 우리 시의 부서 같은 경우는 협의가 잘 되겠지만 수자원공사라든가 전력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하고는 우리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지하 공사 때문에 도로 파손을 하고 다시 복구하고 그러는 과정에 피해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를 절단하고 공사를 하고서 급하니까… 특히 야간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로를 다시 원상 복구를 하면서 굉장히 낯설게 해 놔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포장을 잘해 놔도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해 놨을 때는 차량을 몰고 다니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사업소에서 우리 시청으로 오시다 보면 금곡 쪽에 오다 보면 지금 도로를 절단하고 공사를 해 가지고 굉장히 포장이 잘못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과장 증인도 오시면서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로관리과 소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지중화 사업 건이에요. 그 관리를 관리운영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중화 사업을 낮에 저희가 했었는데 교통 체증이 발생이 되다 보니 경찰서에서 야간에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간에 작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간에 임시 포장을 하다 보니 도로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시청 오고 갈 때 그걸 항상 도로관리과장한테 너무 불편하니까 빨리 그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주 노선만 지중화 사업이 됐고 또 가지치기 작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포장을 해 놓으면 또 훼손을 해야 되고 이런 중복적인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결국 한 번에 그걸 다 밀어내고 재포장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그게 정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를 도로관리과에 말씀 안 드리고 증인한테 말씀드리냐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전부 다 보면… 전력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중화 사업은. 그러면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포장이라도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어차피 다시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전에 이런 거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전력공사나 이런 데하고 사전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가포장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내년에 GPR 탐사라는 걸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하고 이미 사전에 미팅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GPR 탐사를 할 거니까 같이 동참해서 하자고 협의가 다 돼서 협약을 다 마쳤고요.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된 상태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이 협의한 상태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GPR 탐사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리 우려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해서 그런 부분 조치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요.

주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야간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거고 아무 보험회사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를 자기네들이 지하에 매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네 일하기 편한 대로 매설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하 구조가 현재 난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안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 지하를 깔끔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협의가 잘 돼서… 건물에 보면 비트가 있듯이 지하에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는 어디에서 어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네도 찾기가 좋을 것이고 수도관은 어디라 그러면 찾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사전 협의를 해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 지도 같은 맵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관에서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공사를 하거나 할 때 마무리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매립시켜 놓은 가스관을 찾기 위해서 굴착을 하다 보면 수도관을 파열시켜서 난리가 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철저하게 그런 구역을 정리를 해 주면 이런 안전사고라든가 땅 꺼짐 사고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취지가 이런 거거든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우리 시에서 세워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GPR 탐사 실시를 하잖아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하시설물 관리자 5개 기관하고 협약 체결도 10월에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관계 기관하고는 협의를 다 마쳤고요. 전자기파로 지표면을 투과해 갖고 지하를 촬영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나 상하수도나 가스 이런 부분들이 매설된 부분의 도로를 지나가면서 지하를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해서 시설이 좀 노후가 돼서 망가질 것 같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간이 텅 비어서 지반 침하가 예상되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미리 공간이 있는 부분을 메꿔주고 또 시설이 좀 망가질 것 같은 경우는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알려서 사전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 지반 침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내년에 GPR 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반 침하 같은 거는 대형 사고로 때로는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꼼꼼히 조사해서 위험 요소나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발견을 해서 그런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도로 하자 관리 그런 거나 스틸그레이팅이나 포트홀이 아직도 2021년도에 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꽤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업체한테 사전에 미리 얘기해서 시간이나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19년, ‘20년, ‘21년 계속 이게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송까지 가지 않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공원관리과

과장님 우리 관내 공원이 요즘은 욕구도 많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공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관리하는 공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공원이 33개소가 되고 잠실운동장의 522개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가 워낙 또 범위가 그런데다가 요즘 신도시 들어오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공원 이런 것이 대부분 필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기간이 지나면 보수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수 많이 하시는데 보수할 때마다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가계약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거를 좀 복구해 달라든지 시설을 교체해 달라든지 그런 욕구를 대략 어디서 받지요, 민원을? 읍면동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그런지?

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담당 직원이 구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순찰 돌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선순위 정할 때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부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실내에서 못 하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 하는 만남, 모임, 음주 행위이라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어디 장소에서 안 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도하고 단속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21년 7월부터 11월 11일까지 주 2회 정도 해서 단속반 6명이서 공원 33개소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공원을 순찰하면서 음주 계도, 마스크 착용 같은 걸로 해서 500여 건 우리가 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원 중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곳 그런 곳이 아무래도 좀 쉽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접근하고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그분들의 반응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거부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도를 하면 순수히….

많이 좀 협조를 하셨어요?

네.

다행이네. 그러면 복장이나 그런 걸 갖춰서 좀 했을 거 같은데.

우리가 안전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들고 호루라기를 들고 가서 그런 계도를 같이 했습니다.

명찰도 하고?

네.

코로나 시기에 여러 부서가 다 같이 힘든 시기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자기의 맡은 책임을 성실히 하고 계신데 또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데서 아무런 저거 없이 열심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화도읍 차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광암호수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호수공원이 있기 전에는 지역의 농사용으로 사용되던 광암저수지를 공원으로써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주 쾌적한 공간입니다. 파라고가 설치돼 있고 밑 부분은 데크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분수대가 역할을 하여 시원함을 더해 주는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두고 있는 호수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바닥의 데크 부분이 뒤틀리고 파라고 기둥 부분은 빨갛게 지금 녹이 슬어서 안전과 미관상 보기에 매우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체크가 되셨는지?

관내 수경시설의 총 32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물놀이장이 관내 20개소에 일부 데크가 있는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데크가 좀 양호하고 보수·보강을 하였는데 광암저수지 있는 부분은 90평 정도하고 거기 산책로가 280 정도가 있습니다. 물놀이장 주변은 내년 상반기에 바로 조치를 하고요. 순환데크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보수의 계획도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환경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셔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많은 주민의 휴식 공간인 만큼 조속한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가운지구에 유수지하고 공원이 접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파트 쪽에는 공원을 열심히 잘 가꾸셔 굉장히 좋아요.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산책하기도 좋고 그런데 도로변 방음벽 쪽에는 보면 거기가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출입을 못 하게끔 막아 놨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고 수풀들이 많이 우거졌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둘레길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운동 바람근린공원은 저류조하고 도시계획 중복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의 도농천하고 가운 중앙공원까지 해서 1㎞ 정도의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고속도로변의 방음벽 밑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좀 음침하고 힘들기 때문에 일부 개방을 했을 때, 주간에는 가능하지만 야간에 청소년 문제가 좀 대두가 돼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범죄 예방이나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그 좋은 시설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산신도시에 보면 중앙공원을 GH에서 인수를 우리가 맡았잖아요. 인수 맡을 당시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고서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과장 증인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사진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 현장에는 자주 갑니다만 물이 흐르는 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폭포에서 그 물이 흐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근데 그걸 아직 못 봐서 그게 가능한지.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안 되면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삭막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시민들의 의견들이고 저도 가서 봤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 근데 우리 시에서 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땐 굉장히 삭막해 보이잖아요. 물론 여기가 물이 흐르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삭막하고 여름에도 갔을 때 물이 거의 안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삭막한 공간이고 별로 필요 없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꽃을 좀 재배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석천계류 시설이 1개소가 있고요. 침수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4개소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공원에 내려오는 우수나 유수, 비 왔을 때 그쪽에 침투할 수 있는 상가나 아파트 쪽으로 침투 안 되게 이쪽으로 배수시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석천계류 주변에 초화류를 조금 심어서 그건 가능하나 배수시설 침수지에 배수시설이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초화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증인이 얘기하셨다시피 우기 때 물 흐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현재 이게 돼 있는 상태인데도 원래 물 흐르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힐스테이 아파트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건 다른 과에 제가 얘기해야 되겠지만 거기 마대 자루로 전부 막아놨어요. 아마 소장님도 그런 문제를 좀 알 거예요. 물이 넘쳐 가지고 침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사를 다시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수를 할 때 좀 신경을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시설이 된다면…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안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상기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공원들은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하신다고 하셨지요?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보면서 사전에 우리가 보수할 거는 미리 보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수경시설이 3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물놀이장이 20개소, 바닥분수 12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데크가 중간중간 있는 게 물놀이장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암저수지 같은 경우는 데크가 좀 넓고 산책로가 있는 부분이어서 19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보강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으나 광암저수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커서 내년 상반기에 파고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거기 순환로가 있습니다. 280m 정도 되는데 바닥이 좀 비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보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관리 부서다 보니까. 정책 실행을 한 부서는 별도로 있고 또 우리는 관리 부서다 보니까 잘돼 있을 때는 이야기할 일이 없는데 뭐가 잘못돼야, 잘못되고 고칠 게 있어야 그때 빛을 본다는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럴 때 찾는 부서라 애로 사항이 많으실 거라는 말씀드리고. 데크도 데크인데 물놀이장에 있는 분수야 아이들이 오고 거기서 여름철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상시 틀고 그러니까 점검이 저절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광암저수지에 거기 분수시설 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작동이 되나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안 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일제 점검을 해서 운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생각하시기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용을 하긴 하나요? 틀기는 트나요?

바닥 분수는 여름에 가동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저는 그쪽이 우려가 많이 되어서. 물 위에 이렇게 떠 있고 잘못하다가 관리도 안 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암저수지 같은 경우는 바닥분수의 형태가 돼 있었고 현재….

바닥분수는 좋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데크 있는 쪽에 별도의 분수가 있는데 분수를 설치한 부서는 따로 있고 또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리과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하다가는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완충녹지들이 있잖아요. 완충녹지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나요, 안 하나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큰 가로수가 이렇게 있거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아까 띠녹지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꽃나무 식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꽃나무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그거는 좀 낮은 나무이고 꽃피고 이럴 때는 좋은데 거기 풀들이 너무 많이 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꽃필 때는 좋은데 그 외에는 흉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 민원 들어오면 어떨 때는 제초기로 밀어버리고 그냥 놔 두고 가고 이러니까 육안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평상시에 누가 그거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가나 우리 기간제분들이 예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때제때 안 해 주면 오히려 파손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다 죽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식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보기에는 좋은데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화도 지역 완충녹지 보니까 이게 어디서 본듯한 건데 남양주에서는 못 본듯한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부서에 알아보니까 쉼터 목을 쉼터 휴게공간이라고 했나요?

네.

쉼터 휴게공간이라고 하면 크게 뭘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완충녹지 끝부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눈에 띄는데 혹시 이게 여기 화도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거를 설치하셨나요?

아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변에 경사가 많이 져서 토사가 많이 흐르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개선하고자 해서 담당하고 협의 좀 통하고 저기 했는데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낮은 안전벽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나 버스승강장 주변에 3m, 5m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나무 그늘 밑에다가…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해 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도밖에 지금 안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이거는 우리 관리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지금 시설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설과? 공원관리과가 시설과가 있나요?

아니요.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공원과?

조성관리과.

공원조성과. 거기서 미리 조성을 할 때 그때도 한번 같이 이런 걸 신경을 써서 이런 정책을 좀 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공원조성과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처음부터 하면 좋지 않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조성할 때 공원조성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점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면 한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 증인 잠실구장 522개 정도의 큰 규모의 공원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인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띠녹지 부분도 좋은 토사가 아닌 자갈이 섞여 있는 토사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경도공이든 LH든 이분들이 공원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때나 아니면 그분들이 공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냥 자기네 개발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그냥. 먼저도 제가 부평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거의 자갈이 다 식재되어 있어서 초화를 심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아마 그것도 교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처음에 잘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계속 비용만 들고 효과는 없고. 우리 조성복 증인이 그렇게 현장에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꾸 지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뭐냐 하면 우리가 진접지구 과거에 천성교회라고 있어요, 진접지구에.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라는 아파트 규모인데 177세대가 살거든요. 아파트 규모인데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 보면 조그만 다리가 있지요? 그 다리 이름이 뭐지요?

그 큰 도로변이 주을교.

주을교. 그쪽 주민들은 거기를 지연교라고 해요. 하도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연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을교를 통해서 좌측으로 경사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겨울이나 아침에 미끄러우니까 돌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낙상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골절 사고가 몇 분이 거기서 발생이 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대퇴부 골절, 어떤 분은 손목 골절. 그런 부분적인 게 저희가 시설한 건 아니에요. LH에서 시설한 거를 저희가 인수받았는데 이런 작은 작은… 사실 외형으로 봤을 때는 멋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한번 가셔서 어떤 방법적인 거나 연구 좀 해 주실 거지요?

네.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또 하천변에 요새는 택지를 개발하다 보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초 작업을 1년에 몇 번 하지요?

지금 2번 정도.

언제 언제 하나요?

봄하고 추석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봄에요?

봄하고 가을 정도.

이제 장마가 지고 나면 풀이 갑자기 많이 자라는데 추석 전이 되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희가 지금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추석 전후로 한 번 하고….

그 타임적인 게 어느 지역은 빨리 속성으로 자라는 데가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거에 본 위원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열심히 써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완벽적인 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잘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지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남호수공원에 작년에 분수 가동하셨지요?

네.

전기료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4개월 정도 가동을 하는데 300만 원 매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가동을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코로나고 올해도 코로나인데 작년에는 가동을 했고 올해는 안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평균 확진자가 111명 정도 나와서 우리가 가동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관용 시설이라서 가동을 준비하는 중에 7월경부터 해서 일평균이 1700명 정도 발생이 되어서 대규모 밀집을 유도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가동을 안 했고 내년부터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하고 분수 가동해서 하는 거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오남호수공원이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힐링으로도 해서 오남 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거를 틀어주는 거가 무슨 2020년하고 ‘21년 코로나 더 마이너스 플러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장 생각은 들고요. 전기료가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네, 별로 차이 없습니다.

전기료가 가동했을 때 하고 안 가동했을 때 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용량은 우리가 750㎾ 정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동 기간 동안만 전기료가 좀 더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동 시하고 미가동 시에 전기료도 이렇게 차이가 없으면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2년 넘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기료가 차이가 없으면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서라도 틀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전기료 차이도 이렇게 뭐 얼마 차이도 안 지는 거를… 전기료 아끼지 말고 그런 데는 틀어주세요, 그런 거를. 전기료가 한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차이 지는 것도 아닌데 전기료가 이렇게 차이가 없으면 틀어줘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시민들을 위해서 들고요. 진접에 장승다담공원 홀로그램은 과장님 계셨을 때 이거 했던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과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한 사항입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거 해 놓고 지금 운영은 2019년 10월 10일 한 차례 했어요, 댄스동아리 행사 할 때. 도서관 앞에다가 홀로그램까지 해 갖고 무대를 해 놓는 거는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 이런 거가 세금 낭비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잘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세금이라는 거는 써도 아깝지 않은 게 있고 작게 써도 아까운 게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홀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이거는 적절치 않아서 나중에라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할지 대책이나 방안은 있으세요?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실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서 그쪽에 행사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물놀이장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2년 동안 개장을 안 했습니다.

대개 물놀이장 근처에는 공원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반려견 키우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물놀이장 안에 개를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그냥 변을 막 봐요, 하수도 쪽으로. 그러면 하수도 쪽에 웅덩이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물놀이장 밑에는 그냥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있으면 그게 물로 해서 다 밑으로 썩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지적을 하냐 하면…. (의사담당에게) 화면 좀 틀어줘 보세요. (모니터를보며) 과장 증인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안 했을 때 저렇게 파이프가 찌그러지고 위에서 밑에 내려오면 밀려서 뻘이 엄청 쌓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했을 때…. (의사담당에게) 1년에 한 번씩 했을 때 한번 틀어줘 봐요. (모니터를보며) 본 위원장이 여기를 한번 내려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를 했을 때는 이렇게 깨끗해요, 밑에가. 뻘이 없을 때는. 그래서 깨끗한 거 전후가 이렇게 다른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는 한꺼번에 2년 동안 뻘을 치우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요. 모든 이물질이 다 내려가고 비 오고 저기 하면 그 밑으로 다 내려가거든. 그런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저희가 운영기관 이외에도 수강시설이나 개장을 관리하도록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했고 물놀이장 운영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 시설물 확인 점검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상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장은 수경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 물놀이장을 미운영을 한다고 422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과 실천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뻘은 방치되어 있고 우리는 상시 그거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저렇게…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청소를 하시겠지요. 그렇게 청소를 할 때 어려움이라는 거는 세금이 배가 된다는 사항을 과장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 증인께서는 민원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생각으로 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가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오셔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원관리과 일이 티도 안 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 그냥 온 펜스, 공원에 이런 거까지 다 체크하셔야 되는 상황 때문에 과장 증인의 마음 이해는 하지만 상시 한다는 거랑 우리가 방치해 둔다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일일이 잘 철저하게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오지 마시고 잠깐만…. 휴식하고 할게요. 너무 계속 진행을 해서 잠깐 저희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펌프트랙 지금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과장님 펌프트랙 한 장소 갔다 오셨나요? 대전이나 강릉.

저 오기 전에 전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갔다 왔고요. 저는 사실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아까 공원 관리 차원도 있고 공원 조성도 하고 막 이러는데 펌프트랙이 바닥의 시멘트라든지 아스콘, 단단한 그런 구조로 돼야지만… 아무래도 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약간 탄성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도 아동이나 초등학생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트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양하게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외국에서 디자인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지요, 그게? 스웨덴이라고 그랬나?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바이크솔루션이라고 프랑스 업체입니다.

프랑스요? 프랑스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좀 명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는 고가도로 밑에라든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곳에다 하는데 우리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하시려고 아마 한강 이쪽에다….

자전거도로 하고 연계해서 적합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어느 정도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장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인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펌프트랙이 그냥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놀이식으로 해서 체험하는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매니아 층에서 할 수 있는 곳. 자전거 접근이 쉬운 곳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아예 청소년이나 스포츠 매니아들이 전문적인 펌프트랙 자전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자전거뿐이 아니라 보드 뭐 그런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스포츠 시설로 우리가 명하고 체육문화센터 근처에다가 해서 아예 그냥 스포츠 시설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그분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먼저 생각했던 게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걸… 제 느낌입니다. 거부한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안 하고 그냥 우리 했던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세금을 쓰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어디다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당장 한강 시설에다 해서 우리가 빨리 끝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서 아예 그런 곳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면 미래에 또 다른 종목이 있으면 거기다 붙이고 붙이고 이래 가지고 하나의 타운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진짜 갖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다 하든 안 하든 저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 이 펌프트랙이 그냥 자전거를 체험하거나 자전거 타고 왔다가 거기 한번 슬쩍 들르고 가고 하는 정도의 트랙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초보용이 있어서 일반인들도 접하는 곳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되게 난이도가 있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더 좋은 트랙을 또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매니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딘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보는데 저는 그곳이 우리 체육문화센터 근방이 제일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존에 설계하고 있는 데 말고요. 다른 데 팔당지구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문화센터 드론연습장 일원 일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팔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담당자하고요.

안 된다고 하는 건 상관없고.

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체육문화센터 야구장, 축구장 옆에 그쪽에도 이제… 거기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일부 부분, 부분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려다 보면 전체적인 GB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계획도 수립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어느 하나 부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우리 도로 관리 부서로 온 것도, 제가 처음에도 왜 여기서 하냐고 의문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자전거를 우리가 하니까 ‘자전거’ 자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의문을 가졌어요. 이거는 체육과에서 시설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처음부터 자전거도로와 연계한다는 그것이 먼저 딱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트랙에 대한 매니아들이 이용을 한다면 그분들은 자전거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전거거든요, 그 자전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미래를 본다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거기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제일 적절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런 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설을 과연 어디에 시설하는 것이 차후에 좋은가를 한번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폐철도 공간이 있지요?

네, 경춘선은 폐철도 대부분 따라갔지요.

거기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특조 내려온 거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폐철도의 지금 터널 경관 사업 18억 내려와 가지고요. 기존에 빗물이 흐르고 지하수 같은 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조명이나 경관 그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은 못 한 거고?

구조적으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경춘선 폐철도 터널. 어쨌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하여간 경관적으로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아주 특화되게 더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왕 하시는 거 잘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자전거 터널 구간의 점검은 수시로 하시나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특히 조명하고 보안등.

조명은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다행이네. 중간중간에 등이 좀 나간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건 상시적으로 잘 정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훌륭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현리 주공 아파트에도 특교 내려왔지요? 특별교부세.

네, 보도 정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도 정비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90% 이상 했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도로시설관리과 조명하고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또 도뮤토 앞에 인도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천하고 지금 보수하는 부분하고 그 사이에 법면 같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 꽃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서로들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예산 들여서 다 되는 부분은 좋은데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이 돼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천 법면은 생태하천과에다가.

이게 사업의 시작은 생태하천과에서 시작은 됐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주공 아파트부터 도뮤토 지나서 가로등 끝나는 부분이 길잖아요. 이 부분을 이용하시는 데 쾌적한 환경으로 변하는 건 좋은데 지금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그 부분은 부서랑 잘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으면 그냥 꽃나무들을 다 없애고 잔디로 그냥 마무리한다든가. 관리도 안 되는데 그거 해 놔 가지고 지금… 거기 가 보시면 흉물로 변했어요.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 해 가지고요.

네, 이왕 하는 거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하는 김에 거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도로가 차량하고 겹쳐지는 곳이 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나 되나요?

정확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건인가요? 진건에 왕숙천 다리를 건너서 체육문화센터랑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보면 차량이 오는 곳에 구조물이 또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이 잘못하면 차를 못 보고 지나가다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여기 물론 반사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에서 한문철TV인가에 보면 비접촉 사고인데 할머니가 스스로 넘어지셨어요, 차량을 보고 놀라서. 그래서 대퇴부 골절로 치료비가 2200만 원이 나온 사고가 한번 뉴스에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칫하면 이런 안전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다 보면 차 교차하면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신호.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해서 설치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증인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적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오면 자전거가 소리를 감지해서 멈출 수 있게끔, 안전선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안전적인 위험 요소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장현 경관광장이 있어요. 장현공원부터 내각대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조명이 없더라고요. 그게 생태적으로 해서 조명을 켜면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밤에는 물론 거기가 자전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간혹 많이 다니거든요. 그게 또 자칫하면 어둠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마치터널이 644m인데 습기가 많이 차고 칙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니 다행으로 알고요. 하여튼 사업이 잘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남리 구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인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가 봉으로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그게 아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거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지요?

일부 국도45호선 옆에 따라오는 데는 국도 쪽에서 하고요. 나머지 구간, 지금 새터삼거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금남IC 거기는 이제 시도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쪽 금남 구간이 상점도 많고 식당이 많아서 차가 괜히 그렇게 침범해서 가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색이 분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봉만… 봉은 또 몇 개 박혀져 있고, 이빨 빠진 것마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가 바닥 색깔 구별이 되게끔 어떻게 시공이 안 될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국토관리청에 한번 건의하셔서 사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자전거도로는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자동차도로는 아스콘 색깔로 하든지 분간을 하게끔 발주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도막포장이나 예를 들어서 유색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포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지세사거리나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중앙 펜스가 파손된 곳이 있어요. 서울시 중랑구, 노원 같은 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푯말로 파손된 곳은 언제까지 이거를 완료하겠다는 푯말을 거기다 붙이라고 해서 붙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푯말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 푯말을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가 남양주 자전거 보험을 들고 있지요? 자전거 사고 시 보험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네, 들고 있습니다.

그 보험 가입한 걸 보면 ‘19년은 처음이라 그냥 그런데 ‘20년, ‘21년 보험가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그만큼 많이 나가겠지요?

네.

그런데 건수가 작년보다 올해 좀 줄기는 했어요, 사망 사고도.

지금 9월까지만 하다 보니까, 11월 현재다 보니까 올해 좀 있으니까.

그런데 보험 가입액이 2억 이상씩 되는데 남양주 시민 전체가 이거를 혜택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자전거 보험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서에서 홍보를 좀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보험 가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는 언론 보도나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만 게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내 손에 남양주’나 ‘남양주톡톡’ 그런 팝업창 같은 데다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에서 이런 자전거 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언론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반인이 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요새 재난문자 저희가 많이 받잖아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많이 받는데 그런 거에 남양주톡톡이나 아까 과장 증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넣어서 남양주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 났을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과 과장 증인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관리과나 도로관리과나 여기 부서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일 많은 게 티가 안 나는 게 도로관리사업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나 도로관리과는 어떻게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고요?

저희가 총 직원 79명 중에 75명이 저 포함해서 있고요. 3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 시설직 9급 직원이 80% 이상,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조금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로 전출도 가고 또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고. 계속 그런 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특히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서거든요. 민원인이 얘기하면 직접 나가서 얘기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고 공법이나 이런 것도 그때그때 봐서 바로 즉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신규 직원들이 오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 하는 경우, 또 그러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는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포장부터 중앙 펜스부터 남양주 시민하고 밀접한 지역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그런 내용을 다 모르지요. 민원이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얘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는 도시관리사업소가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도시관리사업소나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서 9급, 신규 직원들이 일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만 감사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고 이때까지 잘 유능하게 했던 직원들이 감사를 받고, 우리 일한 것들 해서 토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는데 9급 직원이나 신규 직원들을 갖고 일을 하다가 그거를 하려니 그게 참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건데 소장님이 그거를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사항들이 나와서 우리가 도로관리과나 공원관리과 같은 데 일하기 애로 사항도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가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한번 제가 직접 건의를 드렸고요. 부시장님에게도 한번 건의를 직접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말에 인사이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서가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해야 될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로시설관리과

제설봉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설봉사단 운영하고 계시지요?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지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저희는 봉사하는 단체들한테 운영비나 식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주는 거지요?

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재배정이라고 하지요, 일종의. 3500만 원 정도를 시의 제설봉사단을 위해서 1년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보면 대부분 절반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읍면동은 예산을 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실적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매번 요구를 하고 우리 부서는 매번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에. 제가 그전에 의원 하면서도 이 재배정 문제 때문에 청소의 날인가 옛날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청소하는 달. 매달 국토대청소? 뭐 이런 거 읍면동에서 했었던 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배정을 시에서 읍면동에다가 빵하고 우유인데도 그거를 배정을 해 줬어요 맨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맨날 정산을 해 주고 이러는 게 있어 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읍면동에서 자기네가 세워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아니라. 굳이 여기서 세워 가지고 재배정하고 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이제 이런 게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관리는 지구대에서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되게 체계가 일원화가 안 됩니다. 각자의 그런 책임감도 서로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는 일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예산에 대한 책임은 별로 안 갖고, 우리 부서에서는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별로 안 갖고 예산에 대한 범위만 관심이 있고. 막 서로 이렇게 이원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라면 굳이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다가 아예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설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라면 본인들이 세워야 돼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만약에 큰 금액이라 읍면동에서 세우기 어려운 금액이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정도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건데 굳이 왜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총괄해서 세워 가지고 왜 이런… 사업도 또 제대로 안 되고. 또 정산도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의 예산 지출밖에 안 되는 건데도 매년 계속 세우고.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직접 해서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올라온 거대로만 내려보내고. 또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정산에 대한 지금 같은 이런 거에 또 자유롭다 보니까 소홀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예산이니까 거기 읍면동도 또 소홀하게 접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제설의 주체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활동이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아마 추구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도 세우긴 했습니다. 세웠는데 하여튼 후년도 정도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거를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진짜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제설 작업이 진짜로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또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되레 이 제설 작업이 더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책임감이 서로 이분되면서 안 되는 것이 되고 아예 읍면동에서 제설봉사단에 대한 운영이 되면…. 그리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눈이 많이 오거나 이래서 제설을 할 때 물론 우리 부서에서 총괄은 하겠지만 대부분 읍면동에 난리 나잖아요. 자기 지역 일단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