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정책과의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서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제문화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장은령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만 원 단위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22년도 경제문화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03억 3,599만 원보다 8억 9,368만 원이 증액된 112억 2,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38억 8,457만 원보다 71억 6,105만 원이 증액된 410억 4,5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33억 3,647만 원보다 71억 8,905만 원이 증액된 405억 2,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5억 4,810만 원보다 2,800만 원 감액된 5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1억 4,281만 원보다 3억 6,433만 원이 증액된 85억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온라인플랫폼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 7,560만 원, 중소기업 근로자 작업복 세탁서비스 지원 4,000만 원, 웰컴! 버드페스티벌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 1억 4,050만 원,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 1억 1,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5,587만 원보다 27억 6,889만 원이 증액된 49억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무거현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억 원, 삼산웨딩거리 시설물 개보수 5,000만 원,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2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9억 5,000만 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통신비 8,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5,169만 원보다 2억 8,164만 원이 증액된 41억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점포지원 사업 4억 4,099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2,700만 원, 고용창출 우수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지원사업 4,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 3,69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1,2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4억 9,294만 원보다 31억 3,949만 원(29.9%)이 증액된 136억 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장생포문화창고 조형물 설치 3억 원, 울산남구 전국합창 경연대회 1억 2,000만 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구립교향악단 연주수당 1억 362만 원, 장생포문화창고 운영비 5억 3,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 86억 9,314만 원 대비 6억 3,469만 원(7.3%)이 증액된 93억 2,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 투어 패스 운영 1억 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런닝맨 투어 7,000만 원, 스마트 관광안내소 조성 2억 원,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8,000만 원, 고래박물관 냉난방기 교체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래문화재단 운영비는 전년대비 6억 7,372만 원이 증액된 12억 6,372만 원으로 이는 분산되어 있는 사업팀별 예산 중 정규직 급여 등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행정운영팀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22년도 본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지원, 일자리창출, 그리고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1호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성희 과장님 빠른 세부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번 설명은 들었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사무관리비에 청년몰 경영컨설팅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청년몰 우리 평화시장 거기잖아요?

예.

거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거기가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컨설팅을 받아도 별 대책도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주차 문제를 학교 부지를 이용할 것이냐, 그것도 학생들 안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청년몰 안에 지금도 가보시면 우리가 계약을 해주고 우리가 청년들한테 보조를 해 주잖아요? 보조를 해주는데 오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지만 그 계약기간 동안은 그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위약금을 물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은 상태에서 계속 연장을 가고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사람들은 지금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청년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좀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조례에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영업이 안 돼서 나가야 되는데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정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2년씩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컨설팅을 받더라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배달 정도로밖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설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밑에 계신 1층 시장이나 그 주위에 분들이 관에서 투자를 해서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 몇 번을 가봤어요. 점심시간 때도 가보고 했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점심시간에 가면 정말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커튼 쳐놓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장사가 잘되고 있어요. 장사가 잘되고 있고, 그 밑에 1층에 과일가게나 이런 데는 영업이 잘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 열 번 백 번 컨설팅 받아봐야 별 대책이 안 나올 것 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가고 돌파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이게 해답이 안 나올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333쪽 농업행사지원, 전에도 한번 우리 계장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인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다른 구ㆍ군에 비해서 그분들한테 행사지원비를 주지 않으면 또 남구만 빠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특정 사람들한테만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번에도 농업인의 날의 행사를 보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그 행사를 한 것을 보면 사단법인에서 여기 농업센터에서 보면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11월 11일 행사를 온라인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단법인에서 그렇게 주최를 해서 한 것 같고, 그러면 농촌지도자회나 아니면 여기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이런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농업인들의 행사를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인지, 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한번 이런 걸 봤는데 부스를 만들어놓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스마다 다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잘되는 취지로 사기도 충족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행사의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하고 걸맞지 않게 그냥 와서 부스는 부스대로 다 텅텅 비어있고 찾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발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예산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등록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홍보물 제작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 버려지는 동물들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봐도 반려견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는 정말로 반려견 등록을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애견공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도 지금은 관리도 잘되고 있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오히려 시에 있는, 북구에 있는 그쪽보다도 남구의 애견공원을 더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남구에 있는 애견공원에 위탁을 주지만 거기에 인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시지만 거기에 직접 가셔서 보시면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을 조금 보충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동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담당 과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시에서 행사는 주관하지만 지금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애견공원도 지금 생긴 지가 꽤 됐죠, 과장님?

예.

남구 자체만으로 거기 애견공원 안에서도 반려인들을 위한 작은 축제 행사 정도는 하나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입장권을 2,000원인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2,000원 받고 있죠. 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애견공원이 생겼어요. 새로 생기면서 시설도 굉장히 좋겠죠. 우리는 조금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연회비,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간회원권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구만 그게 없으니까 연간회원권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청년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몰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5년간은 청년몰을 유지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청년이 만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컨설팅비는 어차피 저희가 다 모집이 되고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도 모집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 분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수시로 모아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한 분이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면접을 수시로 해서 입주를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농업인 행사지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해 주다가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했던 것도 추경에 삭감을 시켰고,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태화강 둔치에서 하면 구ㆍ군별로 부스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농업인단체가 저희 남구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그 부스별로 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진행하는 행사비를 저희가 조금 보조해 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개 구ㆍ군에서 참가해서 그 행사가 진행되고 시에서는 또 시 단체들이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하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편성 안 됐다가 다시 편성되다 보니까 약간 신규사업 같은 느낌은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동물등록사업을 하다 보니 유기동물은 매년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사업들, 시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등록 지원 예산을 올해에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동물등록 지원 예산을 확대함으로 해서 유기동물을 줄여나가자는 게 저희 과의 시책방향이라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견운동공원 관련해서 위원님 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동구가 올 10월에 개장이 되었는데 동구하고 중구는 애견운동공원을 저희처럼 조성하기는 했는데 가보면 그냥 바닥을 고르고 펜스 정도만 설치해 놓은 시설입니다.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에 개장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애견운동공원인데 북구는 반려동물문화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이 되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8,000원입니다. 저희는 관내는 2,000원이고 관외는 3,000원인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이다 보니까 연간이용료로 해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는 지금 시설이 수영장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수영장은 저희밖에 없고 나름대로 올해 가림막도 설치를 했고 시설도 정비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대한수의사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무료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반려동물교육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 2,000원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저희가 양궁장에 들어가는 주차요금도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구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시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간회원권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간은 이게 8,000원 정도 되면 연간 할인이 되는데 2,000원이면, 저희가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원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농업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해온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스마다 텅텅 비어있다는 거죠, 그 행사를 할 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지만 그전 행사를 했을 때는 그 부스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예, 부스마다 다 비어있고 부스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게 방송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게 너무 행사성으로 관에서는 예산만 주고, 그분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본인들이 본인들의 농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책임의식이 너무 없다.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은 주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다 예산 관련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저희 청년몰이 사실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급선무는 청년상인들의 입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입점을 하지 않게 된다? 어떤 경우의 수는 둬야 되니까, 입점이 다 차지 않으면 저희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임대료 지원은 21년 2회 추경에 잡혀 있어서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하고 기존 상인회는 지원을 10월 31일 끝나고 11월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지원을 할 예정이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도 들어오는 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비어있다면 어떻게 되죠?

입점상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니까 비어있으면 저희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어있으면 지원은 안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몇 분은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청년상인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경영컨설팅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 채우고 하실 건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입점이 좀 되면 그것은 다 들어오고 나서 경영컨설팅을 꼭 그렇게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때그때 저희가 또 수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점도 되어야 되고 활성화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꾸 어려운 숙제만 드리고 요구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남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집중해서 청년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또 한 해 동안 고생하시겠네요. 전통시장에 무선감지기 설치를 상가 안에다가 했었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쪽에다가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이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는 아케이드 외부에, 시장마다 지금 수암상가는 8개소 정도 부분적으로 설치하고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설치한 것은 점포마다 설치한 화재알림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예, 점포마다요?

예.

광전식은 적외선 주고받는 광축상에 연기가 들어가면 수광량 감소해 가지고 그걸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알리는 것인데 그러면 개별점포에 화재가 나서 연기가 막 차오르면 거기서 무선감지기가 작동을 잘해서 알릴 수도 있고 거기서 못 잡아내면 들어오는 연기가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알리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케이드 밑에다가 바깥쪽에 외부에…….

예, 외부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야음?

예, 수암상가는 8개소 정도 저희가…….

8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8개 정도이고 야음상가는 5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시장은요?

지금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것도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지금 우리 개별점포에다가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시장마다 다 설치해 줬잖아요?

그건 광전식은 아니고 화재알림시설로 해가지고…….

간에 무선으로다가 해줬잖아요?

예, 설치했습니다.

할 때 문제 많아가지고 다시 재설치하고 했던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는 인증 받은 제품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괜찮습니까?

인증 받은 제품이 나왔다고 하고 앞으로 만약에 그걸 설치한다면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때도 형식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 소방서라든지 각종 전문기관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기준에 맞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오작동하는 일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오작동을 하면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소방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그때 그때 확인해 가지고 오작동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잘 협업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상공인진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55쪽 공중위생업소(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2,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대강은 20년 이상된 숙박업소에 대해서 내부인테리어라든지 도배, 장판, 세면기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실시했는데 총 25개소가 신청해서 2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업무를 끝까지 추진해서 마무리도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할 계획인데 올해는 자부담 50%가 의무였기 때문에 정말 영세한 업소는 자부담 50%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내년에는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로 10% 정도로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생과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밑에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도 위생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예.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한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저쪽에 있던 일들이 이쪽 부서로 오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까 김동학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과도 경제정책과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위생과에서는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소상공인과로 넘어오면서 본인들은 할 사업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과가 증설되어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잘해왔던 사업들은 그 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업무조정할 때 소상공이 많이 있는 위생과 업무를 일부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 업무가 저희 과 업무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직개편하면서 그 당시 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었습니다. 인허가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점검으로 바쁜 상태에서 소상공인진흥과가 생기니까 그 업무를 일부 가져와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그 업무는 사실 우리 과에서 아주 일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각종 시책 개발이라든지 장기적인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2억 3,000만 원이면 230개 업체에 가는 건가요? 업체별로 똑같이 100만 원 씩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지원이 됩니까?

최대 100만 원이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인데 대상은 총 200개 업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인 배민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에 가맹등록이 되어있는 분들도 가능합니까?

예.

같은 경우는 깃발 하나 꽂는 데에 부가세 해서 월 8만 8,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88만 원 정도 되는데 깃발 하나 꽂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배민에 깃발 꽂는 것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개수수료 부분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장님들이 깃발이 울트라 콜 광고라고 해서 소비자가 배민에 접속해서 검색할 때 제일 위에 상단에 뜨는 게 울트라콜이라고 깃발 많이 꽂는 대로 자기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노출이 위에 되니까…….

장사 잘되는 가게도 있어요. 깃발 많이 꽂으신 분도 있고, 음식맛은 좋은데 깃발 꽂을 여력도 안 되고 뭐하고 이래서 검색하면 저 밑에 가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단에 있는 분들도 지원 안 해 줄 수 없어요. 잘하는 분은 잘하는 대로 살려줘야 되거든요, 도와줘야 되고. 그분들하고 밑에 있는 분들하고 적절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선정기준을 잘 세우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설된 부서에 오셔서 무거현대시장 골목형상점가 울산1호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참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구·군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10억을 가지고 시설현대화를 하잖아요? 경제전문가이신 국장님이 어떤 테마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골목형상점가 울산1호로 지정되어서 8억 5,000만 원이라는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구에서 저희들보다 빨리 먼저 지정을 했으면 아마 거기로 갔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빨리 1호로 지정해서 8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진열하는 이런 부분부터 해서 무거현대시장을 관광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주안점을 둔 게 상품진열하는 부분, 외국에 나가서 보면 한 눈에 봐도 깔끔하게 멋지게 잘 진열되어 있다 하는데 진열 부분을 제일 주안점을 두고요. 바닥, 천장 부분들을 보면 천막 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조금 고급스럽게 바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1호로 된 만큼 분명히 상징성도 있고 교부금도 갖고 오신 만큼 하여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령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장은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361쪽 고용창출 우수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지원사업비 4,000만 원 있죠? 고용창출을 하려면 근로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고용창출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고용창출하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복지환경개선에 관심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