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류왕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류왕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류왕도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권한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것을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집행부에서는 그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주민 의견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을 때 이 시책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희가 시책일몰로 의회에서, 본회의 어차피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면 집행부에다가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 일몰제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데…….

오히려 저는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원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두면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별도 위원회를 만든다 하면 일반 주민분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불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대체를 했고,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지자체 시장님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본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서만 얘기하면 됐지, 또 다르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을 의원님들까지, 거기다가 건의사항까지 해서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과한 견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건 아니다. 저희가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무감사에서 얘기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는 집행부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 고래등대, 아니면 공업탑…….

그런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조례에 올려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하자…….

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조례를 통해서 시책일몰제 추진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도 있거든요.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진행을 하자.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가 시책이 일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관리감독에 구청장이 시책일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스스로 어떤 시책을 일몰시킬 수 있는데 의회에는 보고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시책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책이 일몰이 되었다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규정도 들어 있어요.

시책이 올라오지 않고 시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 없앨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산에 당연히…….

아니죠.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도…….

예산은 수반되지만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책을 본인들이 추진하다가…….

스스로 시책을 일몰시켜 가지고 예산에 다음…….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시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스스로 시책을 일몰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런 시책을 일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있고,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문제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건의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집행부에 일몰시킨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시책 일몰시킨 것을 보고 받고 우리가 또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는 부담이 없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소통이 또 잘되면 이런 시책에 대해서 일몰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두 가지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시책일몰제가 자체 일몰을 하느냐, 심의 일몰을 하느냐로 보시면 돼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자체 일몰을 할 수가 있고, 자체 일몰이 안 될 경우에는 심의 일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일몰을 하면 좋지만 자체 일몰이 안 될 때는 심의 일몰도 할 수 있다.

자체 일몰을 했을 때도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가 시행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시책일몰을 시키는 거고…….

이게 당초 때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거치고 저희가 시책에 대해서 일몰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당초예산 할 때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4조에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시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을 할 때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 당초예산 할 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에 당초예산을 할 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시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일몰을 건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검토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책일몰 건의안을 받아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음 예산에서 반영을 한다 하면 당초예산이나 저희가 할 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가 있겠죠.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도 의원들 다수가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책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집행을 한다 하면 그다음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시책일몰…….

우리 함께 공동발의를 했는데 공동발의 한 같은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흐름의 대세고, 거기에 따라서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예를 들어 예산이랄지 또 시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율성도 주어지고 예산도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게 시책과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지자체장이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면 또 좋은 의미에서 활성화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여러 가지 부실한 사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누차 강조했다시피 우리 집행부는 권한이 강화되고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더 투명해지고 더 신뢰도를 쌓아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런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하는 기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제공에서도 더욱 더 투명해져야 됩니다. 그게 주민을 위한 마땅한 도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초단체장에 비해서 지방의원들은 사실은 예산삭감과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지만 자료제공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예산에 대한 것도 행정사무감사, 예산하기 일주일 전에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을 들여다보기에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시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적정한 의회의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덕종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집행부보다 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내년에 지방분권이 되면서 조금 더 의회가 권한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집행부보다는 아직 의회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책일몰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제240회 정례회의 계속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의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 지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연걸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김복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2022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5,758억 4,5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7.17%인 38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5억 100만 원이 증액된 5,540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7,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4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의 세입 증대로 11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269억 5,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과 수수료 수입증대로 33억 8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로 올해 수준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7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올해 대비 3.93%인 11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95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9억 9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과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3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신정 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기금 차입금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14.16% 증액된 3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두왕동 및 신정 3동 자연재해이음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9.89% 증액된 6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연금, 장애인지원, 아동수당 등 9.07% 증액된 3,16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80.89% 증액된 6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127억 8,312만 원보다 219억 8,375만 원이 증액된 2,346억 9,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조정교부금과 지방채수입 그 외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79억 4,400만 원보다 26억 4,616만 원이 감액된 152억 9,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기획예산과 예비비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9억 8,538만 원이 감액된 95억 6,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맞춤형 인구정책추진 2,3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비용 2,000만 원, 공단경상전출금 직원 성과급 3억 171만 원, 사업체조사인건비 6,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비비로 전년대비 30억 원이 감액된 2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일반 예비비 15억 8,400만 원, 재난재해 예비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정책미디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6,215만 원이 증액된 34억 1,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다양한 홍보환경에 따라 남구종합홍보영상제작, 시내버스광고확대, 스마트게시대확대설치 등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재택근무지원시스템구축 등 정보화 사업완료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544만 원이 감액된 9억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고지서 제작 및 안내문 발송 267만 원, 고지서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6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구축 2,709만 원, 직원관내여비 1,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1,055만 원이 감액된 7억 1,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 협약완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분담금 미편성으로 8,615만 원과 친환경체납영치차량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7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06만 원이 증액된 6억 7,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공공시설운영비 3억 4,112만 원, 그늘막 행복트리 4,000만 원, 경관 및 복합시설 유지보수비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운행여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2022년도 본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에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지난 11월 4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1호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도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과장님과 또 기획예산과 여러분들,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조금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죠? 궁금한 게 123쪽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와 용역심의위원회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수당, 이게 왜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씩인데 여기는 10만 원씩인지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난해에는 저희도 7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실명제는 중점관리사업을 공개하는 거고 용역도 그렇고 내용이 조금 심도 깊다 보니 사전심사, 미리 자료를 드려서 사전심사하는 심사비용이 3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어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1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123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작년에는 없던 기획재정국 총괄 업무추진이 450만 원 편성되었네요?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이 그 밑에 조직 관련 그리고 주요시책, 구정정책, 공약이행단 평가, 똑같은데 450만 원만 편성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지난해에 했었다고요?

예, 지금 증감사항이 제로거든요.

추경이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저희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20 예산서에 203…….

2021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때는 저희가 기획예산실 해가지고 국장님과 같이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다 보니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만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 연도는 다 이게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전에는 기획재정국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국이 2개 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단도 회의 비용이 10만 원이죠? 자체평가 위원 수당도 10만 원이고 이것도 아까 말한 사전심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자문단 해외벤치마킹을 해서 총 1,000만 원이 잡힌 건가요? 공무수행비용 500만 원과…….

공무원은 1,5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6,100만 원…….

민간인은 6,000만 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정책자문단 해외연수가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책자문단이 원래 청장님 정책자문을 해주시는 거였는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래서 해외벤치마킹은 기존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지금 신규로 표시되는 것은 있지만 그전에는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고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코로나 상황 자체가 완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네요?

이것도 사실 좀 유동적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위드코로나가 되면 희망을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추이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8쪽, 맞춤형 인구정책은 인구정책계가 새로 편입돼서 새로 생긴 예산이고, 그다음에 129쪽, 기존에 e호조시스템 유지관리는 작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런데 새로 9,7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새로 이번에 정부 전체적으로 재정관리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생긴 비용인가요?

이게 지금 한 3개 년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게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지자체 부담금은 왜 있냐 하면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 그걸 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저희 남구가 상위 26%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위 26%는 금액을 9,765만 4,000원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올라서 저희가 추가로…….

그럼 이게 상위에 있을수록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상위 26% 안에 드는 자치단체라고 등급이 정해져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이게 매년 증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안전기술팀 세 팀에 전출금을 주는 거죠?

예.

다른 데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게 있고 팀마다 다른데 이 3개 팀에 전출금이 58억, 이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 같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개 부서에서 공단에 전체 비용은 171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 과 소관은 주로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분이나, 또 올해까지는 저희가 성과평가급은 등급을 받아서 지금 3회 추경이나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성이라서 본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너무 많이 줄었는데 괜찮습니까?

예비비는 저희가 사실은 구에 전체적인 예산형편은 비슷한 데 내년도에 지방선거 비용으로 24억 정도 큰 덩어리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비비가 2021년도에 56억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만큼 조금 감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비용 24억만큼 감액된 거네요?

예.

그러면 재난 예비비도 꽤 줄었던데 이거는 혹시나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은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올해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지금은 결산되는 순세계잉여금을 28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세입이 좀 더 들어오고 또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 좀 남는다면 그다음 해에 이월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는 재난 예비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44억 정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예산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쪽, 세입총괄표에 주로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이런 걸 3개를 합산해 보면 거의 65% 남짓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영원하게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 되면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한다거나 계획을 해본다거나 이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의존재원 부분이 그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주도는 높지만 자립도는 올해도 28.6%인데, 울산 내에서는 울주군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자체재원 발굴을 위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도 같이 계속 국회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다양한 수익사업도 사실은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원자력안전교부세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가 만약에 되면 300억 정도 연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잉여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280억, 올해도 280억 동일한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잉여금으로 편성한 게 280억을 본예산에 편성시킨 겁니까?

예.

그러면 개략 잉여금이 280억 편성하고 나면 잔여잉여금은 어느 정도 남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80억을 예측치로 가져온 이유는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해서 하는데 보통 연말 되면 결산을 하고 나면 410억 정도 일반회계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용액이나, 또 우리 초과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당겨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제를 하고 280억 원만 전년도와 다르지 않다는 전제해서 가져왔는데 그렇게 되면 한 180억 정도 그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재원으로 나중에 또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지난 해 예산하고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평상시 예산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큰 선거가 2개나 있잖아요.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전 활동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되게 되면 단체장이 누가 될지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6월에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7, 8월 취임하기 바쁘고 그러면 한 해가 거의 다 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한 5개월 남짓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적으로 볼 때 이 시책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거법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난번에 선거가 있었을 때라든지 쭉 추이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제한을 받지 않겠나 하시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막상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면 또 거기에 따른 집중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예산상으로는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6월까지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상시제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선거가 있는 해라고 해서 특별히 삭감을 해야 되거나 줄여야 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상시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대형 사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장님께서 오신 이후로 공약 중에서도 대형 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 작은 부분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 대형 사업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책자문단 국외여비 해가지고 12명이고, 또 정책자문단 해외벤치마킹 3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걸 몇 월에 가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 정책자문단이 스물아홉 분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분들이다 보니 교수님들도 좀 많으시고, 또 별도로 소속되어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학기간이나 아니면 선거 이런 걸 다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측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반기라면 결국은 8월 이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8월, 9월, 10월 이러면 또 행정사무감사 걸리게 되고, 그러면 들어온 사람의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정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대한 보은 이런 것으로 오해받거나 비추어질 우려도 어찌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물론 매년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평상시의 해라고 하면 별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 만약에 집행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누구나 보았을 때 보은으로 해서 해외관광 시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단은 2023년 9월 12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2년간 임기로 되어있으신데 그 안에는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든, 또 아니든 간에 저희 행정의 일률적인 연속성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의원님들 해외연수나 정책자문단 해외연수나 오해를 받기는 쉬우나 그런 부분이 절대로 오해가 없도록 준비를 좀 차근차근하고 제대로 된 정책자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정도는 거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식으로 묶이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불필요하게 시책업무추진 한다고 사람을 모으게 될 경우에 이런 오해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평상시의 시책업무추진과 선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두 건이나 걸려있는 해에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예,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 행안부 자체에서 저희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제한액을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물론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거는 누구나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렇게 잘못 사용이 되거나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만약 저희가 행사를 못 했다라고 하면 그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하반기 할 때 또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이랑 현재 예산이랑 증액되고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금액이 증액되고 감소되었는지가 본예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전년도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증액되었으면 어떤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감소했으면 어떤 금액이 감소했는지 전년도 예산 옆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에 표시를 못 하면 다른 별도지에도 표시를 해서 배부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예산서 보는 데에 부담이 덜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기획실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을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일단 올해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사실 57%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경비라든지 일반경비 빼고 나면은 일반사업으로는 경제나 소상공인일자리 쪽에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이나 투자사업 쪽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사회복지 필수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대형 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계속비사업이랑 말씀드린 경제 파트 쪽에 예산이…….

올해 어떤 예산에 자체 가용예산을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괄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떤 사업이 있어도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매칭 비율이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구비만 들어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 들어간 것들 주요한 것만 말씀드릴까요?

예.

구비사업 중에도 예를 들어 의존재원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올해 예산서에는 무거현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10억, 그리고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개선사업이라든지 낱낱의 항목이 필요하시면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기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들 말고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는 예산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랑 민간경상사업 청소년 모의의회, 정치학교. 저희가 내년도부터 지방의회가 분리되잖아요? 좀 강화되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상해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의회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기존처럼 기획실에 있나요?

의회의 권한이 커지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관련법에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청장이 만들도록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직무활동 중에 다치시거나 장애가 생기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꾸려서 살펴서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도 또 앞으로는 계속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의회에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모의의회는 그전에 의회사무국에서 하다가 의회사무국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연말 가기 전에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 이거 내년부터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게 안 맞다고 해가지고 기획실에 갔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의회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예, 그거는 협의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지금 운영위원회 보니까 개정안이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들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안 그래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인구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인구정책 너무 고민이 많아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제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곡차곡 해나가려고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있는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도 있지만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한부모교육이라든지 웰에이징(Well-aging)교육,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가정과 출산,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면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850만 원…….

적은 금액으로는 인구정책 늘린다고 하는 게 솔직히 어렵고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특히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구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인구도 3년 사이에 2만 명 이상 빠졌는데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이고 한창 철거 작업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결혼하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울주군은 훨씬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비교해서 경쟁이 안 되거든요. 뭔가 다른 인센티브나 색다른 게 있어야 조금 더 낫다. 기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울주군 안 가고 도심지 살고 싶어서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적게 주면 당연히, 울주군 경계선에는 남구하고 똑같거든요. 굴화도 율리도 거의 남구예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울주군이긴 하지만 생활권이 다 남구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음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남구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H에서 전국 많은 곳 중에 남구 야음근린공원에 이 시설을 하겠다. 녹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제공하면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그쪽 자체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고, 지금 녹지도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녹지도 좀 더 제대로 가꾸어주고 기반시설도 넣어주고 공공기관도 넣을 수 있게 부지도 나오고 새로운 젊은 층들도 들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게 돼요. 3,500가구 정도면 최소 7,000∼1만 명 정도 유입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시하고 LH,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남구에서도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꾸어진 녹지를 만들면서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에서는 입장표명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의회에 김동학 전 의장님하고 도시창조과장님께서 실무협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신데 저희 의견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저희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개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은 재정 지원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미래용역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재개발 모든 분야, 산업 분야,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큰 범위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공유할 예정인데 그런 틀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있었던 공보계가 정책미디어과로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공보계 구정홍보 비용이 작년에 보니까 6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책미디어과에 여러 다른 계가 있기 때문에 구정홍보에 대한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예산만 봐도 11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계가 정책미디어과로 계를 옮겼는데 무려 4억 가량 늘었습니다. 구정홍보 기능에 대한 예산이 4억 늘었습니다. 정책미디어과에서 내실 있는 구민 맞춤형 정책홍보가 예전에 공보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임금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구정홍보를 선거 앞두고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는 것은 이런 거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예를 들어 두 명의 인건비는 구정홍보 사진 촬영이나 구정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작년도까지도 있었던 그분인데 이번에 새로 뽑으신 분이 미디어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것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따가 정책미디어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정책미디어과 조직개편하면서 과장님이 저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인원을 뽑을 때 뉴미디어에,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미디어에 전문가를 뽑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모집공고랄지 이런 거를 보면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 왜냐하면 언론 담당이 들어 있고 그래서 결국 그분 자체가 언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약속하신 대로 뉴미디어에 전문가라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말씀하고 다른 것 아닌가…….

저희가 봤을 때는 미디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정책미디어과에 뉴미디어계랑 공보계랑 전산, 통신 이런 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누구나 갖다 놓으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도 요구했는데 안 갖다주시는데 그분이 뉴미디어에 전문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력을 간단하게라도 보내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정홍보 기능이 작년에 6억에서 정책미디어과에 구정홍보 기능만 해도 4억 정도 증액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그전에는 구정홍보를 아예 안 했다는 것인가요? 4억이나 증액된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 그리고 전출금 이야기도 했는데 어제 도시관리공단 행감하면서 보니까 주로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채용이 되셨더라고요. 고래문화재단도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채용되시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현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도우면 나중에 너희들도 자리 마련해주겠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에 공무원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구도 새로 공공기관이나 재단 이런 데에, 특히 구청장님의 선거를 도왔다는 데에 의심이 될 만한, 확실히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수많은 제보를 통해서 그런 게 들 만한 사람들을 거의 다 이번에 채용을 많이 했어요. 했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의 혈세가 그러면 이게 홍보 기능을 4억이나 더 추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혹시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게 자리가 많이 들어가는 아까 전출금 이야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량제 봉투사업만 빼면 매년 80억씩 누적 적자가 되더라고요. 종량제사업은 성과에 대해서 노력하거나 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독과점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누적되는 적자에도 물론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안하지만 거기에 앉아있는 기관 계시는 분이나 공무원들이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공무원 출신이고 자기들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언제나 앉힌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주민들의 혈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책미디어과에 조직개편하실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하겠다고 하신 말씀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랑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럽다. 주민의 예산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재단이나 공단 이런 데에 정말 꼭 필요하고 아무리 공공성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데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항상 와서 행감 할 때에는 우리는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문가가 방향을 찾고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의 혈세를 수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찾고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인사들이 나온 데에 대해서는 제가 꼭 이거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거든요. 이런 예산에 정책미디어과가 이렇게 4억 가까이 구정홍보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홍보, 정책이 반이면 홍보가 반이다. 홍보를 강조하셨고 저희 공보계가 물론 저희 과에 있었지만 사실은 블로그기자단이라든지 구정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구민들이 잘 모른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과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축소된다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

과장님 항상 저를 물고 들어가시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흩어져 있는 거를 한군데로 모아서 컨트롤 타워로 해서 효과적으로 하라는 거지, “돈을 늘려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미디어과로부터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지만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부분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공단이나 저희 과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혈세가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 만들어 주는 데에 쓰여서는 안 된다. 제대로 전문성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한 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위치에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상당히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혈세를 가지고 보은인사를 했다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기획 파트에서는 조직개편할 때 전출금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자문단 회의수당이 10만 원이네요?

예.

인원수가 30명에 4회 이렇게 되어있고요.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수당은 정책자문단 10만 원에 비해서 7만 원입니다. 인원수는 5명 2회, 인구정책위원회 회의수당 7만 원이고 11명 3회 이렇게 되어있네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인데 유독 정책자문단 회의수당은 10만 원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7만 원이 기본 시간은 맞는데 사전심의수당 3만 원이 필요한 위원회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인구정책위원회는 사실 분과가 없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두세 개 정도 있는 위원회는 분과별 회의도 해야 하고 전체회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횟수의 제한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미리 자료를 드려서 회의에 오셔서 사전에 심사를 하시고 오셔서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는 미리 검토하고 오시라고 사전에 자료를 안 주십니까?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단순히 오셔서 설명 듣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7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저는 일단 구태여 꼭 10만 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얼마든지 적극행정위원회나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료를 드려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약간 의아하고 인원수가 30명이나 되네요? 30명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상 3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9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 부분은 정책자문단 해외벤치마킹 500만 원 해서 3명, 이 3명은 누구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까?

3명은 수행공무원 3명인데요. 누가 될지는 나중에 만약에 가게 되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명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예, 저희 기획예산과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도시 부분을 보게 된다면 다른 과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정책자문단 위원분들 30명 중에서 3명이 아니고 공무원 3명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원님들은 6,000만 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국외여비해서 500만 원 12명, 이 12명은 어느 12명입니까?

이 12명은 30명 중에…….

30명 중에 12명인 거예요?

예, 다 가실 수는 없으니까 12명 정도로 그동안에 계속 갔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예산은 보면 해외연수가 총 4,200만 원인데 14명으로 나누면 1인당 300만 원이에요. 의원님들은 1인당 3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들 해외경비는 사실 좀 적어서 예전부터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자치구 딱 못을 박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선진국을 가게 되면 한 나라만 가시지는 않을 것이고 막상 저희가 자문을 하러 나갈 때는 여러 분야가 있다 보면 여러 나라가 될 수 있는데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원님들에 비해서는 많지만 실제로는 여러 나라를, 또는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잡아놨고 의원님들 경비가 계속 적다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자문단 국외여비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해외에서 남구청에 접목할 만한 거를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남구청에서 처음으로 국외여비를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2017년까지는 쭉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계속 못 가고 삭감하고 그랬었고…….

17년까지는 있다가…….

예, 지난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부분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과 구성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회 명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사례집 발간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언제쯤 발간합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반기 정도에…….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합니까?

예, 7월 정도는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지역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2억 7,776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7,776만 3,000원입니다. 12페이지, 재원조성은 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ㆍ지출계획의 총괄 요약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722-01 예수금 수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탁금 1,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예탁금 4,322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62억 1,7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602-01 예치금은 정기예금으로 62억 7,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높이고자 신설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미디어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신설과인데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건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보계로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구정정책홍보 비용이 작년에 6억 6,000이었는데 여기 구민 맞춤형 정책홍보, 그러니까 같은 기능이죠. 그런데 여기는 11억 3,200 대폭 늘었거든요. 세부항목은 들여다 보기로 하고 사실 조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홍보비 관련 예산은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늘어난 것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액자 게시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조금 늘어난 게 있고, 홍보비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137쪽에 지식정보도시구현 앞까지잖아요, 그렇죠? 구민 맞춤형 정책홍보. 그만큼 1,000만 원이 감소했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뉴미디어계까지 포함하면 그렇고요.

뉴미디어도 홍보지, 그게 홍보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4억 얼마나, 작년에는 공보계 있을 때 홍보가 6억 6,000인데 11억 3,000이 되었다는 건 늘어난 게 확실한 건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근거를 나중에 설명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그마한 거 볼게요. 135쪽, 201-1 지방지, 중앙지, 월간지 되어있는데 중앙지는 작년보다 2,000원이 더 늘었죠?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작년에 1만 6,000원이었는데?

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보는 중앙지하고 여기에서 보는 중앙지하고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1만 5,000원으로 해놓았던데요? 의회에 오는 조선일보나 이런 중앙지는 좀 품질이 떨어져서 들어오나요?

중앙지는 지금 단가가 다 동일하게 1만 8,000원은 아니고요. 1만 8,000원짜리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단가라는 것은 신문회사별로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 다릅니다. 신문별로 다 다릅니다.

그럼 1만 8,000원 그 평균을 낸 겁니까?

예, 가장 평균을 1만 8,000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의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가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으로 되어있다면 비싼 신문을 볼 경우에는 또 다른 지방지나 이런 신문이 좀 많이 잡혀있다든지…….

아니, 지방지는 1만 원이라고 따로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는 의회도 따로 1만 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신문 가격하고 평균을 냈을 때 다를 리가 없잖아요?

신문마다 단가가 달라서 저희는 평균을 1만 8,000원 중앙지를 잡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의회도 신문이 똑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평균 한 1만 5,000원 했는데 여기는 1만 8,000원 하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종합 홍보영상 1억. 작년에는 구정 홍보 스팟영상 해서 1,000만 원씩 두 번 해서 2,000만 원인데 올해 8,0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남구 종합 홍보영상 1억 원은 스팟영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우리 남구 외부에서 손님들 오거나 남구를 소개할 때 트는 홍보영상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거는 2019년도에 저희가 제작을 했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민선8기가 들어서면, 3년이나 지났고 새로운 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 홍보 종합영상물을 새로 제작을 하려고…….

이거는 그러면 선거 끝나고 새로운 구청장 왔을 때 만들 비용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통상적으로 저번에 저희가 2019년도에 할 때 보면 한 8개월 가량 작업기간이 걸리거든요.

2019년은 선거도 없었는데?

꼭 선거 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했다 하셨는데…….

꼭 구청장 온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남구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때는 구정 종합 홍보영상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 만들어졌고, 3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사이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로 제작하려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남구 소개하는 남구 소개 홍보영상입니다.

어디에다가 소개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외부에 자매결연도시나 누가 올 때 외부 그리고 외국에서 누가 올 때…….

영상을 만들어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 틀어주는 영상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 남구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있었는데 이걸 새로 리뉴얼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3년 전에 만든 거라…….

3년 전에도 그러면 1억 정도 들었나요?

그때는 계약금액이 9,155만 6,000원 들었습니다. 거의 1억을, 그때도 편성은 1억을 했고 계약은 9,100만 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료는 5,800만 원인데 시내버스에 어떻게 광고한다는 거죠?

올해 추경 때 저희가 2개월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때 보고 한번 드려가지고 예산 승인 해줘서 저희가 한 거고, 올해 2개월 동안 시내버스 300대에다가, 시내버스 안에도 TV 2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시내버스 겉에 인쇄물을 붙인 게 아니고?

아니고, 안에 TV에. 그래가지고 올해 2개월 동안 홍보를 했고, 내년에는 이게 효과가 좋아서 6개월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우리 생활민원 관련 홍보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에도 그거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남구알리미 미디어보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월 하고 또 내년에 6개월, 그러면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올해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을 건데,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노인분들이 많고 또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한하겠네요?

예?

남구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남구를 거쳐 가는 건 다 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주로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랄지, 그다음에 또 우리 남구청에서 시민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거라 하셨는데 예를 들어 버스노선 같은 게 울주도 지나고 동구도 가면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버스가 남구만 딱 돌고 중구는 안 가는 그런 버스가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18만 8,000명입니다. 하루에 이 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울산에 버스가 893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잡은 것은 내년에 한 400대 정도를 해보겠다고 잡아놓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이 몇 명, 18만 명, 1년에?

18만 8,000명, 하루에요.

하루에?

예.

거기서 남구민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이거는 시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남구민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시내버스 이동하는 차량 중에서 우리 남구를 거쳐서 율리에 주차장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율리 차 노선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건 처음 시도하시는 의욕은 괜찮은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37쪽, SNS 서포터즈 이건 작년 예산하고 거의 똑같죠?

예, 거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여기서 원고료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좀 세워주셔 가지고 그 안에서 혹시나 상대적으로 좀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것 없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료는 저희가 내년에 공히 다 5만 원으로 해놓았고요…….

5만 원 했는데, 사진을 올리거나 SNS 서포터즈 하면 누구 것은 채택되고 누구 것은 채택 안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보니까 어떤 분은 50번 이렇게 채택이 되고, 어떤 분은 한 세 번 채택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사진의 질이랄지, 또 우리 구정홍보의 방향성에 맞는 사진을 최대한 고르셔 가지고 원고를 채택하겠지만, 또 그 사이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사람들과 잘 소통을 해서 해달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산에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893대.

이 중에서 한 4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방금 남구 종합 홍보영상 제작은 3년 전에 2019년도에 했고 그래서 기간이 조금 경과됐으니까 새롭게 제작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1억 원이 편성된 거다, 그렇죠?

예.

구정주요시책 홍보는 5억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4억이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4억 2,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9,000만 원을 더 여기서 해줘가지고 총 5억 1,000만 원으로 여기 부기명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5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0만 원이 더 오히려 감 되었다고…….

136쪽인데요. 우리 구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구정소식 ‘공업탑’ 발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업탑하고 동일한 거죠, 지면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 저희가 말하는 구보는 모바일 공업탑을 말하는 겁니다.

136쪽 이거는 모바일입니까?

예, 모바일입니다. 지금 지면 공업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안 하는 거죠?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는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지금 계속 의문을 갖거나 궁금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과가 새롭게 신설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무슨 개인 홍보 이런 쪽으로 혹시 치중을 해서 하는가 하는 의심을 사실은 하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 내년 되면 선거가 같이 겹쳐져 있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 행사가 막 몰려가지고 지금 행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혹시 그런 부분들로써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더군다나 다 예민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원체 감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마저도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자꾸 이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먼저 아예,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진짜 우리 문화관광 홍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같은 걸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지, 치적을 알리는 그런 홍보비 집행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지금 할 수도 없고요.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35쪽, 프레스센터 운영비 월 40만 원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운영비를 쓴다는 말씀입니까?

프레스센터에 우리 출입기자들도 있고, 기자회견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음료 비치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매년 편성해 오던 거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신문공고료가 4,5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공고료는 저희가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 사망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타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앙지라든지 그 법에 또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지 두 군데 이상 공고를 해라, 한 군데 이상 공고를 해라.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해주고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통신사 정보이용료 3개 사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매일 신문 스크랩하지 않습니까? 신문 스크랩은 우리 지방지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중앙지에 저희 남구 관련 신문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돈을 주고 사와서 스크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보이용료입니다. 건당 15만 원씩 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남구 홍보영상 찍었지 않습니까? 보통 홍보영상 같은 경우 찍으면 우리가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에는 방송사하고 계약을 맺을 적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방송 송출을 합니까?

그거는 방송사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방송 시간도 A급 시간대 있고, B급 시간대가 있고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금액도 다 책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또 중앙방송이냐 지방방송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MBC하고 KBS 두 군데 했는데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돈이 집행되는 구조거든요. 금액은 우리가 어느 시간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또 다 달라집니다.

지난번 최근에 송출된 것은 언제까지 계약을 하신 겁니까?

그때는 15일 정도 틀었습니다.

몇 개월이 아니고 그냥 15일치만?

예, 15일간 매일 해가지고 A급 시간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그때 KBS에는 저희가 ‘다함께 돌자 남구 한 바퀴’를 전국에 방송을 했는데 16회, 30초 했습니다. 중앙MBC에는 삼호철새마을을 송출했는데 이거는 15회를 계약했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은 제작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방송에 송출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제작해서 송출까지 해가지고 그때 추경에 받아가지고 두 군데를…….

그러면 이 1억 같은 경우에 몇 초짜리 몇 회 해서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잡은 1억은 우리가 방송국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에 종합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1억이고, 그거는 우리도 들고 있고 우리 남구 각 주요기관에 배포를 해서 남구를 찾는 손님들한테 우리 남구가 이런 도시라는 걸 틀어주는 홍보영상물입니다. 방송국에 보내서 송출하는 게 아니고요.

제작비만 드는 거네요. 제가 아까 그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순수 제작비만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송출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송출은 안 합니다. 우리 남구의 주요기관들이 들고 있다가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남구를 알리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방송국에 송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저희가 만들 때 5개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이렇게 5가지로 만들고, 홍보영상도 5분짜리 영상, 스팟영상 30초짜리, 현안정책 2분짜리 이렇게 3편을 총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1억 가까이 제작비가 듭니다. 우리가 들고 있다가 오는 분들 성향에 맞게 홍보영상 5분짜리를 틀어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팟영상 30초짜리를 틀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오시는 분은 일본어로 틀어줘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5개 국어로 제작하고 영상 종류도 세 가지를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송국에 보내서 트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우리 남구 산하기관에도 다 배포해 가지고 오는 분들 홍보토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안 지금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상세 자료가 없고 금액만 되어있고 하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자세하게 자료를 해가지고 특히 금액 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세 자료를 해서 이렇게 된다고 미리 사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좀 이해하기 편리했을 텐데, 저도 지금 질문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아요. 금액은 큰 것 같은데 대충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심의하는 데 많이 힘든 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남구 종합 홍보영상 제작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러면 추경 때 했고 방송에 송출된 영상은 우리 남구에서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요.

그걸 활용하면 안 돼요?

그건 단편 아닙니까? 삼호철새마을하고 저기만 있는 거지, 우리 남구 종합 홍보영상물은 우리 남구에 모든 시설물부터 해가지고 인구, 모든 게 다 나오고 이것만 보면 남구가 어떤 도시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그건 대충 몇 분짜리 정도로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짜리가 있고, 30초짜리도 있고, 2분짜리도 있고 3편을…….

지금 우리가 추경 때 했던 거는 방송에 송출했던 게 10초짜리밖에…….

그거는 30초짜리하고 40초짜리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그거는 그때 쓰고 맙니까? 그 영상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방송국에서 송출을 전국에 했고 저희도 그걸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틉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SNS, 블로그기자단 발대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영상을 틀어주고…….

그러면 지금 남구 종합 홍보영상 제작할 때 그 제작은 우리 남구나 또는 울산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 있는 업체에서 하나요?

저희가 지금 어디가 된다고는 알 수가 없지요.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요새는 영상을 개인 크리에이티브도 많고, 또 크게 돈을 안 들이더라도 개성 있게 주민들이 만든다 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개성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내내 했던 구태의연하게 어디다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고 형식적으로 건물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정책미디어과잖아요. 정책이 뭡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고 그것을 미디어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과거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대로 영상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따라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정책미디어과를 새로 신설한 것과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하고나 또 그 안에 유능하신 분들을 많이 채용도 하셨으니까 이게 꼭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유튜브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남구 종합 홍보영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 생각을 드립니다. 맞아요. 3년 됐으니까 새로 갈아가지고 또 멋지게 하는 것은 맞는데, 꼭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저렴하면서 또 주민들이 참여도 하면서 우리가 외주제작을 해서 입찰해서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143쪽, 인건비 구정홍보 사진촬영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구정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작년하고 예산, 인건비 들어가는 게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디어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부분이 신설된 거고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직개편 심의할 때 담당 과장님이 뉴미디어, 그러니까 SNS랄지 유튜브랄지 이런 곳에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하기 전에 공고를 낼 때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분이 뉴미디어계에 속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보계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뉴미디어계 말고 또 있죠?

공보계, 뉴미디어계.

공보계 역할은 언론 담당하는 거 맞죠?

언론도 담당하고 또 다른 기능도 있고…….

언론 담당하는 기능이 공보계에 속해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공고에 보면 언론에 기고를 한다 할지 이런 거 가능한 사람이라고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공보계에 있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왜 뉴미디어계에? 그리고 담당 과장이 처음에 설명하셨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공보계가 있었고 뉴미디어계는 같은 과에도 없었고 다른 과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공보계에 글을 쓰시는 시간선택제 한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 혼자서는 지금 각 부서에 요구 들어오는 것을 다 저희가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록 이분 소속이 미디어계 있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업무도 보면서 그분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 관해서 기고…….

그것도 좀 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공보계 있는 이분이 퇴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부 맡겨놓았습니다. 계는 서로 다르지만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분을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에 맞는 공고를 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경쟁자가 몇 명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4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에서 제가 볼 때, 언론기고문 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언론사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출신은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도 있었고 미디어 쪽도 있었고…….

미디어 쪽도 있었어요?

예, 미디어 쪽도 있었고 이분이 미디어영상 제작 편집 과정도 이수한 분이고 제가 채용부서에 듣기로는 하여튼 그중에서 가장 여기 적합한 사람이고, 또 미디어 관련 경력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조직개편할 때 정확히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뉴미디어에 필요하신 전문가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후로 고래방송국TV 우리 정책미디어과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올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조회수라 할지 시민들이 구독하고 이런 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게 답이 없는 거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자…….

그거는 행감 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들어와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 이런 거는 사실 온갖 억측이 날 수 있는 특히 최근 들어 시간선택제 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뽑아놓았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잘하시리라 믿고 또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에게 조직개편 설명하실 때 그 취지대로 정말로 이왕 시작한 거 돈도 저번보다 많이 이렇게 정책미디어과에 투입이 되는 만큼 좀 창의적이고 또 조금 새롭게, 구태의연한 거 말고 새롭게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정홍보라 해서 정말 관료적으로 구정에 있는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책미디어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부탁하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주민의 삶을 조명할 수 있고, 또 주민에게 필요한 진짜 그런 부분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물론 행사를 소개하고 여러 지역도 소개하고 블로그 이번에 7,000만 원 들여가지고 1년 운영한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건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블로그 운영 7,000만 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블로그는 위탁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쨌든 조금 창의적으로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돈만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구독자가 7월에는 저희가 381명이었는데 지금은 2,377명으로 늘었거든요, 11월 1일로. 사실은 많이 증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증가되었다고 홍보 효과가 되는가보다 이렇게 연결은 못 짓겠지만 그래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거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봐라 해가지고 뽑아온 건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후로 있잖아요,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 여러 자생단체에 다 참여를 했잖아요? 항상 거기 구독하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발적인 구독자가 늘어났다고 사실 좀 그건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거기에 구독을 누르라고 계속 몇 달 동안 모든 자생단체 할 때마다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런 식으로 구독자 늘리지 말고, 새로 정책미디어과가 신설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전문가를 뽑았으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참여하는, 정말 주민이라고 했을 때 몇 명 주민센터에 모여 있는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자생단체 그분들 말고 진짜 남구민 전체가 주목하고 ‘야, 이건 좀 필요한 정보다. 듣고 싶다. 재미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달라 이거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과가 단번에…….

구독자 늘어났다 하셨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나 자생단체에 계속 구독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힘써달라. 이미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42쪽, 남구알리미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500만 원 1대 남구알리미, 지금 현재는 어디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어디다가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지.

여기 있는 남구알리미는 지금 삼호동 와와커뮤니티하우스에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죠?

기존은 남구알리미가 현재 28개 있습니다. 동 청사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안 입구라든지 그렇게 현재 28개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네요? 526만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전체 금액에 요율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에는 7%로 정해져 있거든요. 전체 7,500 중에 7% 해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우리 전산, 통신 쪽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그런 식으로 요율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해서 44개소라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는 거 맞습니까?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우리 남구에 설치된 곳은 155개소입니다. 4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요금을 저희 돈을 안 냅니다. 과학기술부하고 시에서 옛날 처음에 설치를 권장할 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금을 내주고 그 뒤에 요금을 안 대주고 우리가 설치해서 요금내는 게 44개소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우리 와이파이 제가 부탁 좀 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곧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최덕종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약간 궁금한 게 기타직보수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각각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명칭이 좀 비슷하거든요. 구정홍보 사진촬영, 구정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또 되어있고, 밑에는 미디어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 명칭이 비슷비슷해요.

세 분이 직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인데요. 한 분은 우리 보도사진촬영, 각종 행사부터 해가지고 다 따라다니면서 촬영해 가지고 우리 보도자료 내고 사진기록으로 남기는 사진촬영 전문가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각 부서에서 오는 각종 행사 관련 인사말이라든지 또 부서에서 하는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글을 손봐주는 사람, 대외적으로 나가는 글들을 손봐주는 사람…….

그게 구정홍보 시간선택제입니까?

예, 그리고 한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뽑은 분, 이렇게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언제 채용이 되었죠?

사진 촬영하시는 분은 최초 채용은 2018년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그게 유효한 거고, 그다음 글 쓰시는 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쪽 분은 2021년 7월 20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 오신 이후로 된 분이 맨 마지막에 계신 분입니까?

예, 그분이 21년 7월 20일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나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나가는데 간단하게, 아까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구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같이 좀 형평성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과장님이 우리가 요청하면 시스템 지원은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작은 부분인데 한 가지만 요청하려고요. 구정홍보 사진촬영 이분이 행사 때 다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나온 사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에게 좀 보내줄 수 있는가요? 이거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지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시간이 좀 드는 부담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써 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셀카를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중에 우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사진에 나온 의원님이 있다 그러면 파일로 카톡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보내는 것은 시간이 크게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는, 그분이 행사장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나중에 보니까 의원님들도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일 보내드리고 이런 거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작은 부분이니까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으시죠? 우리 과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답을 듣고 그렇게 시스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있던데 이거 운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말한 그분도 하고, 또 우리 통신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하고 둘이서 지금 배워가면서 교육도 받아가면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워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드론 전문가를 채용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비싸게 몇 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배우다가 파손되고 그렇지 않겠죠?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