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김선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선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계속비와 특별회계기금 등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승낙을 얻은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감염으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와 행사성 사업 등의 간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44억 원보다 210억 원을 증액한 5,95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96억 원보다 201억 원을 증액한 5,697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57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01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9억 7,000만 원, 경상이전비 4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는 5억 8,000만 원, 자본지출비는 163억 원, 내부거래는 48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101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9억 9,000만 원, 경상이전비 4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5억 9,000만 원, 자본지출비 151억 원, 내부거래 4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는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해 전출금 40억 원,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비 2억 5,000만 원, 삼부연 폭포 야간조명 시설 설치비에 8,000만 원,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물윗길 트레킹 셔틀버스 운영지원비에 1억 원, 화강 쉬리공원 장수길 데크 보수에 1억 원, 이길리 집단 이주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5억 6,0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에 5,000만 원, 지경리 상습 침수지역 정비에 2억 5,000만 원, 공립새롬어린이집 신축사업에 2억 5,000만 원,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공사에 5,50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 전망대 조성사업에 20억 원,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3억 1,000만 원, 상수도시설 시설공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사업 목록입니다. 서면 와수8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4억 원,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7억 1,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3억 원,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15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억 원, 군도3호선 남북산림협력센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 9,000만 원,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에 3억 7,000만 원, 동송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0억 원,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에 15억 7,000만 원, 자등3, 4리 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9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이번 2개의 기금이 당초의 계획대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설치한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가용재원에서 40억 원을 전입받아 기금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가지 및 도로변 등의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금보조금 3,000만 원으로 도로변 상업용 게시대 확충을 위해 기금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총 153억 600만 원이며, 전입금 67억(30:30, 자료72억), 예치금회수 79억 원, 이자수입 9,200만 원, 기타수입 3,8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1,700만 원, 예치금 120억 원, 기타지출 27억 9,0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연도말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4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9,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철원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8억 2,000만 원, 철원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 4,500만 원 증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철원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여유재원 적립에 40억 원, 철원군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3,0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진이 불가한 행사성 사업을 감편성하고 지역 내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1억 29만 8,000원이 증가한 5,697억 3,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5,04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73억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8,047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래농업과 소관 환지청산금 수입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9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60억 7,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재육성과 소관 2021년도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집행 잔액 반납 등 그 외 수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억 3,71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462억 5,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3억 2,331만 3,000원을 증액하여 2,150억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민원허가실 등 11개의 실·과·소에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60개 사업으로써 3억 6,13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021억 6,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평화지역발전과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으로써 5억 400만 원을 증액한 408억 1,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관광기획개발실에 8개 실·과·소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등 14개 사업으로써 1,987만 6,000원을 증액한 269억 6,0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민원허가실 등 16개 실·과·소에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89개 사업으로써 31억 6,081만 1,000원을 증액하여 405억 6,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억 3,940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580억 5,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획감사실 등 18개 실·과·소 2021년 제1차 정부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억 7,239만 3,000원을 증액하여 79억 3,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획감사실 등 18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정부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써 5억 6,7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5억 1,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76쪽부터 99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축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작년에 우수 단체 이후 올해 최우수 단체, 우리 철원군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신문에 나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총칙에서 1페이지, 제9조 거기에 ‘간주처리하고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제4차 지금 추경이 끝났어. 끝나고 지금 12월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예예.

그때 국·도비나 내려오면 그걸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거는 마지막으로 정리 추경이 남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정리 추경이 있는 거로 지금……

그전에는 간주예산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간주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 계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산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장미숙: 저희 정리 추경 이후에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예산담당 장미숙: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총괄에서 이번에 지금 4차 추경이 215억 정도 세부로 잡아놨는데 여기에 4분의 1 정도가 전년도 이월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잔액하고 시·도비 잔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한 전부 보니까 51억 돼 있는데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보면 2016년부터 5년간 증가율이 작년까지는 43% 증가됐어요. 올해 좀 이게 내려왔더라고, 올해는, 한 51억. 그렇죠, 현재? 이걸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철원군이 좀 이월금, 그러니까 국·도비, 시·도비 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맞습니까?

이게 예년보다 조금씩 증가했고요. 올해는 조금 감소할 예정인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특별지시하셔서 실·과장 회의도 주최를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서 경리부서에서 계속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계속 이게 증가하다 올해 하향곡선을 그렸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최우수단체상도 받은 만큼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세입에서 지금 아까 51억 얼마였죠, 그게?

예.

이게 세출 성질별, 하여튼 성질 세출하고, 기능 세출하고, 조직 세출이 있는데 조직하고 성질은 다 녹아 있으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성질별 세출에서 페이지 24쪽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데 저도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성질 세출 24쪽의 보면 국고반환금이 45억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시·도비반환금이 7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합이 52억 7,700만 원이에요. 이 금액하고 세입하고 안 맞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24쪽 성질별 세출하고, 세입에서 총반환금이 51억 5,660만 원이에요.

예예.

금액이 좀 차이 나죠?

예.

그것 좀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적인 건 제가 한번 보고요. 다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셔요. 어쨌든 이번에 4회 추경을 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0억을 출연하게 돼서 지금 방금 설명하셨듯이 70억이 넘어가는 기금이 이제 조성이 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해마다 어떠한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추경에 40억을 편성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예산들이 일련의 예산들이 잘 짜여져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 전까지는 이게 예산 수요가 많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적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리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해서 정리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재난과 관련한 예비비들이 편성이 돼서 큰 어려움이 없이 그래도 예산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이걸 해서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예산은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되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써야 되고 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난이 정말 다시 오리라고 예측할 수 있나요? 물론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해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안정화기금의 적립을 쭉 꾸준하게 해나가면 되고 이런 예산은 긴급하게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한 어떤 예산 편성을 계획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의논이 집행부에서 있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어차피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사용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가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런 기금 적립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적립이 됐더라도 그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마 이 부분은, 또 아마 지금 18개 시군에서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저희 중간에서 좀 밑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저희 각 시군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금이 어느 순간에 또 올해같이 이런 코로나 정국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도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질 시기가 있겠죠.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어떤 그런 취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기금이 있었으면 그 기금을 털어서라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기금이 만약에 다른데 우리가 그동안 비축한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까지도 끌어다가 이 위기에 정말 대처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써야 할 예산을 안 쓰고 다시 또 이게 언제…… 뭐, 내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이런 코로나가 걷히고 하면 또 몇 년 동안은 또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사회가 되면 이 기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금이 있던 것도 끌어다가 써야 되는 판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는 재난지원금도 우리 철원보다 많이 줬다고 자랑하고 또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명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립한다.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도 그렇고 모든 전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소상공인들 저희가 전 국민처럼 군민 전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했고 또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마 또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이게 내년도에 어떠한 문제가 또 발생할지 그런 걸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적인 마련이 필요해서 저희도……

그래요.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또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찾아내고 또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2회, 3회 추경에라도 이걸 편성을 해서 건설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11월 달인데 이제 예산 세워서 사실 쓰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기금을 적립한다. 이거에 대한 질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년도에도 항상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미리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끌어다가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경기부양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박남진 위원님과 같이 기금에 관련된, 안정화기금 40억을 출연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안정화기금을 가지고서 저희가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으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어요? 우연치 않게 철원 군민은 자영업자하고 해서 한 4,000명입니다, 대략. 그리고 100만 원씩 주면 딱 4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지금 그거를 하자고 현수막을 걸고 어떤 여론의 여러 가지 향배를 좀,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분들 다 해서. 한번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집행부에서 예산을 아까 박남진 위원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 또 적정한 시기, 타이밍을 맞춰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42쪽.

예.

지금 사무관리비 8,096만 원에서 1,980만 원이 이월이 있는데 이거 계약 금액이 명시돼 있고 계약 기간도 돼 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아닙니까? 이거 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설명 좀 해 주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은 이게 단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고 2년 이상 가야 되는 게 명확히 나와 있으면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12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완료가 못 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월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보통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간이 2월 26일로 아예 다음 연도까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고 그 사업기간이 9월 27일부터 다음 해 2월 26일까지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했어도 기간이 명시돼 있으면 명시이월이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거는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약은 했어도 명시기간이 돼 있으면 명시이월이다.

그렇죠, 명시이월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보통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처리를 합니다, 보통.

계약 관계 유무에 따라서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으면 명시이월이다?

예, 이거는 명확히 다음 연도까지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등 담당 직원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으로 예산 심의가 어려워 예산서 등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허가실에서는 제4회 추경에 23억 6,813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8,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에 친절 마인드 제고에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를 1,155만 1,000원이 감액된 6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 빈집 정비에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경상위탁 사업비를 금년도에 현재 관련 업무 매뉴얼 변경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은 이길리 침수 피해 한 동이 발견이 돼서 신고 접수가 돼서 그 한 동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지원의 주거급여에 있어서 일반보전금의 주거급여지원 임차급여가 있는데 대상가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억 5,574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7,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주택 복구에 있어 이길리 집단이주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68억 원 중 이번에 군비 부담분을 하기 위해서 25억 6,200만 원이 계상된 총 37억 1,5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반영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위탁사업비로 국비가 1,089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2019년도에 실시한 구 장연(30:2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 지연으로 조정금 지급 및 징수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 예산인 4억 4,999만 6,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리 토지분쟁 해결 차원에서 대마리 전략적 이주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그리고 지방비가 14억 그리고 사업 도로가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 3.3km였는데 2.4km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금년도 예산은 21억 3,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8억 6,500만 원을 세워서 우리 군비 부담분을 총사업비 70억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상 민원허가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구축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674억 324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6대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득 증대의 명품 오대산마을 힐링숲 조성을 위한 임야 임차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명품 오대산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납을 위해 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6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4회 추경 성립 후 연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금액 추경에 계산한 예산액은 9억 8,151만 2,000원으로써 특별교부세가 2억 원, 도비보조금이 9,551만 4,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 군비 4억 8,599만 8,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사유별로 구분하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제한 변경이 1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신규 교부가 4건, 사업량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3건,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 또는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가구별 예·경보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9월에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현재 청양2리 65가구, 청량3리 95가구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 대책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 18개소 총5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하였으며, 당초 예산 2억 5,794만 5,000원 중 2억 2,694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군비 3억 10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 2020년 호우 피해, 정부 지원금 상향 등으로 인해 작년대비 가입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비 부담 보험료가 증가되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온열 설치사업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3개소는 1회 추경 시 기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7개소 설치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도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경리 침수 상습지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였으나 실시 설계 결과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을 위해 도비보조금 230만 원을 6월에 교부받아 시기성이 있어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폭염 대비 물품인 쿨토시와 쿨스카프 각 400개씩을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성립 전 사용한 예산 도비보조금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수4리 3사단 보급대 앞 마을 진입로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체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 교부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군비 2억 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사업 중 농어촌 비수익 노선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7,5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정산금 18건 1,700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경계천 정비사업입니다. 34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송읍 이평1리, 이평10리 일원 소하천 1.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700m를 완료하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24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평6리에서 장흥1·2구간 3.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경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7월 2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1,167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와수8세천 정비사업입니다. 와수4리 3사단 보급대 앞 상습 침수지역 정비를 위하여 11월 22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2억을 포함 4억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22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천 주민숙원사업 중 산명천, 신월천 유지보수사업이 영농시기 진입로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지원하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보조금 중 12월 지급분 1억 3,0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업용 택시에 지원하는 카드 결제에 따른 통신료와 카드 수수료 4분기 지원금을 2,2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택시 희망택시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인 8개 마을, 396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희망택시 12월 지급분 1,2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및 무인단속기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계획 설치 지역의 여건 변동에 따라 경찰서 교통부서와 합동으로 전면 재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3,89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폭염 대책비가 230만 원이 편성됐어요.

예.

이게 지금 사업 내역을 보면 기간도 6월부터 9월까지고요. 그렇죠?

예예.

그리고 추진 경위를 보면 2021년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6월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이게 왜 4회 추경이 이제서야 예산 편성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폭염대책 홍보 예산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6월 달에 확정이 돼서 23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름철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승인을 맡아서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해서 여름철에 집행을 우선 하였습니다.

여름철에 집행을 해야지, 당연히 폭염 대책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이 7월 26일 날에 있었고요, 3회 추경이 8월 31일에 있었어요. 이게 의결된 날짜가 그렇거든요. 그게 왜 2회, 3회…… 2회는 기간이 6월 달에 교부받고 7월 달에 사업하고 해서 결산하거나 정산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8월 30일 3회 추경이라도 성립 전 예산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좀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이거는 성립 전 예산을 쓰는 거는 항상 다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시일에 도래하는 추경에 바로 편성을 시켜야지 지금 4회 추경, 거의 당초 예산을 일주일 후면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이 시점에 4회 추경하는 건 좀 맞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보면서 ‘이게 왜 이 여름 거를 지금 했을까, 3회, 2회 추경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 드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면 와수8세천 정비사업. 이거 작년에도 수해 시 많이 문제가 됐고 올해도 민원 때문에 계속 나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시당초 어차피 군비를 2억 투입을 할 거면 군비 먼저 좀 투입해서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도비조정교부금을 예상하고 지금 해서 내년에 할 사업으로 생각했습니까?

당초에 수해 피해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해 피해 지역으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급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2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11월 22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2억 그다음에 군비 2억 해서 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전부 완공할 수 있을까요?

1~2월 달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1~2월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중에는 착공 들어가서 6월 중에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오기 전에 꼭 이거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교부금 내신 공문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만 한 부 보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온열의자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철원군에 온열의자가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20개소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20개가 지금 다 시내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니, 좀 변두리 지역도 있고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전기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열의자를 설치를 하고 나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후 관리는 저희 교통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철원병원 앞에 거기도 있는데 온열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차갑다고. 이렇게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앉고 거기서 “왜 이렇게 앉으세요?” 그랬더니 온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드렸으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어르신뿐 아니라 거기는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런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병원 쪽에는 2개가 2020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원병원뿐이 아니고 온열의자에 설치된 곳은 다 살펴서 그래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점검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요즘 마현리나 와수6리 같은 좀 외진 곳에는 의자가 온열만 된다는 것만 갖고서는 어르신들이 그 버스를 탈 때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좀 바람막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혹시 전기요금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저거 하시다 그러면 한쪽으로 스위치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스위치를 올려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따뜻하게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검토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자꾸 숙지를 시켜서 들어오시면 전기를 켜고 나가실 때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학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온열의자는 온도에 따라 전기가 온·오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검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 하나만 더.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대교천정비사업이 2019년부터 되어 있네요, 계속비 사업에?

예예, 2019년부터 됐습니다.

2019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2021년이면 3년이 됐잖아요. 많이 진행이 되어 있나요?

대교천은 사실 2019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2019년 7월 29일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이에 따라서 개수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10일 날 개수계획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계를 해서 좀 지연이 됐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설립이 안 돼서 여태까지 미뤄진 거죠?

예예.

그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설계를 해서 빨리빨리 하게 된 다음에 거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둘레길 같은 거. 그런 조성도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으로 복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 정광민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106억 2,772만 원 대비 7억 1,761만 5,000원이 감액된 99억 1,01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변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비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기정예산 14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DMZ 평화 둘레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은 갈말읍 중심 시가지 일원의 경관 개선 및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었으나 국토부 하천계획 홍수고시(01:02:41)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제한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11억 6,54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 DMZ 평화의 길, 통일로 가는 길이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DMZ 평화의 길은 세 가지 주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노선을 지금 약 한 70km 정도를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 체계 개선이라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점센터라고 양지리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은 다 완료가 됐고요. 토목을 12월 19일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시설물은 다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른 내부집기 이런 부분만 연말까지 해서 넣으면 되고요. 안내 체계 개선 이 부분도 연말까지는 안내판 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주노선 정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 원래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간별로 너무 길다 보니까 70km거든요, 이게.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1구간은 아마 올해 중에 거의 준공이 될 것 같고 나머지 2, 3, 4구간은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내년까지면 4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공정률이?

공정률이요?

예.

공정률은……

대략.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약 70~80% 정도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존 둘레길이나 기존 완공되고 있었는데 벌써 1년 지나니까 시설 그런 게 훼손되고 또 특히 잠곡 쪽에 지금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리가 좀 엉망이라고 지금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그것은요. 평화둘레길하고 지금 DMZ 평화의 길 하고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평화둘레길은 이전에 설치했던, 이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했던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DMZ 평화의 길이라고 새롭게 추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어차피 군 예산도 지금 들어간 만큼 유지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속된 말로 철원군에 돈 많다 그래요. 왜 사람도 없는 길에 길 만들고 다니지도 않는 곳에 그런 얘기가 좀 안 들릴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해 좀 시키고 설명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 길을 만든 목적이나 취지가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 한 456km 전체에 대해서 어떤 DMZ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활성화된 지역도 있고 우리 같은 농촌 지역에서 사실은 농사 짓는데 관광객들이 걷기는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국가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저쪽 강화 쪽에서부터 저쪽 고성까지 DMZ를 걷는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통일의식, 평화 이런 부분. 이런 의식을 고취시켜주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일반 주민들까지 홍보랄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시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런 내용, 취지를 조금 주민들에게 좀 많이 확대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양지리에 가보니까 게스트하우스는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건물은 다 됐습니다.

예, 건물은 다 됐더라고요.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한 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 안에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DMZ 평화의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러셨죠? 우리 철원만.

철원군만?

예, 철원군만.

이게 약 70km 정도가 됩니다, 주노선이. 그리고 테마노선이 약 한 15km 정도 되는데, 테마노선은 기존에 우리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부터 화살머리고지까지 가는 거기를 테마노선이라고 그러고 그거하고 별개로 저쪽 아까 얘기했듯이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지 가는 길 중에 우리 철원군 구간은 백마고지역 있지 않습니까, 연천 경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노동당사, 학저수지 그다음에 DMZ 두루미평화타운 그다음에 이길리, 정연리, 도창리 해서 저쪽 화강 제방둑으로 해서 쭉 학사리, 와수리, 자등리 해서 하오터널까지 쭉 가는.

아, 하오.

7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양지리로 가는 길도 지금 DMZ 평화의 길인가요?

그렇죠.

양지리 앞으로 가는 것도?

예.

그런데 지금 길을 보면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이 망가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양지리로 이렇게 해서 이길리로 들어가다 보면 좀 훼손된 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직 개통도 안 된 것 같은데 만들어 놓으면서 뒤에서 그렇게 훼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제가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우리 DMZ 그 길 구간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개보수를 통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DMZ길이 양지리까지 가기 전에 보면 한탄강 주변으로 오는 한여울길하고 겹쳐지는 건가요?

한여울길하고는…… 글쎄요. 평화둘레길하고는 많이 중복이 되는데 한여울길하고는 약간 글쎄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겹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안내도가 있죠? 우리가 백마고지역에서부터 해서 하오터널까지 가는 그 도로 그림 있는 것 좀 하나 주시고요.

예.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길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벤치가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벤치요?

예, 벤치도 보면 다시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양지리로 가면서 이게 DMZ 평화의 길이구나 하는 어떠한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DMZ 평화의 길이라면 저희가 아까 세 가지 주요사업 중에서 안내 체계 개선에서 안내 표지판을 저희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적정한 어떤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꼭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9정에 503개를 지금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안내 표지판이 설치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양지리 철새 국제 두루미타운에서부터 이길리를 가면서 봤는데 그 안내 표지판을 하나도 못 봤어요. 어디다가 설치를 했는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보면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간에 가면서 여기가 ‘DMZ 평화의 길이구나.’ 이러한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어야지 그냥 둘레길이라고 해도 그런 거로 인식이 될 텐데 전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게는 둘레길인지 DMZ 평화의 길인지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거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좀 정확하게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설치를 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또 부족하다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훼손된 부분도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관광객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표시판 지도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거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현재까지 지출 내역 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2,301만 9,000원을 감액한 819억 4,3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예금 지급에 3,73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지급에 2,4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8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에 1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59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8,1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시생계 지원에 6,8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2,3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큰잔치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에 339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계급여에 9억 4,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3,46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6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에 3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8억 6,3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4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5,073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사무관리비 57만 2,000원을 삭감하여 공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여행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3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4,54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3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 활성화에 2억 6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연수 및 행사 참가자 보상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2,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성평등의식 확대에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철원 평화통일 대축제에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 1,3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에 8,9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92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7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3,1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4,76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2,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1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90만 원을 삭감하여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억 1,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1,3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5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에 2억 1,42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에 1,5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중 의료비 27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6억 552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액 9,763만 7,000원을 증액하여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7억 3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5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철원군 가족센터건립사업으로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으로 총 20억 원이 되겠으며, 철원군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내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LH 최종사업승인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281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2,7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6,3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가의료급여지원 신규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에 3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7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4회 추경에 감액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군민지원금 이런 거나 긴급복지는 좀 늘어났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 감액 한 1억 3,000만 원, 보조 교직원 처우개선 관련 3억 1,000만 원, 지역사회아동보호 한 2억 정도.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많은 감액이 이루어진 원인이?

저희 과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지원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줄어들기보다는 아무래도 국비 내려올 때 시·군별로 배정할 때 저희가 물론 필요 수량이나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배정할 때 필요한 양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 부족하게는 해 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왔을 때는 시·군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많이 좀……

필요한 것은 100원인데 예를 들어 배정을 도에서 한 120원, 130원 과하게 배정해 준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과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삭감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 했고 행사 같은 거는 당연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못 했는데 여기 보면 특히 영유아 쪽에 보육교사나 그쪽 아동 쪽의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예산 배정해 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배정받을 수도 있고 혹시나 수요가 줄거나 아니면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보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하는데 저희가 항상 필요한 만큼 예산 요구를 하는데 더 과하게 내려와서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내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혀 지장 없죠? 주민들, 저소득층이나 우리 영유아 보육에 교사분들 또 아동 돌봄받는 그런 가정 쪽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예, 지금 예산 지원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쪽 참전명예수당 도비지원 이게 339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도비사업인데 그럼 나누기 3만 원, 월 3만 원씩 지급하니까 그러면 113명이 돌아가신 겁니까? 어떻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300만 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339만 원.

예, 339만 원. 저희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당초 이게 순수하게 도비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상에 지금 394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394명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수당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는 감액조치가 돼서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보다 충분하게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잘못 판단해서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지금 이게 저희 예산서상에 394명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명예수당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페이지 장애수당지급하고 장애수당 차상위지급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국가복지사무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4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웬만한 수당이 이렇게 4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지금 각종 인플레라든지 물가상승률 이런 거 계산해서 보면 이게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걸 5만 원으로 지급하려면 우리 군비를 좀 더 세울 수 있는 부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지금 이 장애수당의 지급은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 국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만 원이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체 18개 시·군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건 국비 지침을 좀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건의하시고 군비를 조금 계상해서라도 1만 원을 좀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저촉이 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걸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희도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 이렇게 지침이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만 질문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받을 장애인 출산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설명서 17쪽입니다.

그건 예산이 줄은 게 사실은 출산한 올해, 출산자가 없어서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그게 지금 사실은 여성장애인분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현황이 좀 드문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사례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활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15개라고 그러네요.

예.

자활근로자가 78명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시는 데 별로 불편함 없이 다 이렇게 잘 조치가 취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자활센터가 사실은 평가를 받을 때 ‘운영이 잘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일부 보조금 인센티브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자활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만족도는 꽤 높더라고요, 하는 게. 그래서 와수리에 커피숍 있잖아요? 도서관도 그렇고?

예, 도서관 1층에.

도서관 내에 있는 커피숍도 그렇고 또 지금은 여기 순댓국집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할 때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의 만족도는 괜찮더라고요, 다.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가 참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락도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방향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독거노인이나 도시락 배달 사업하는 거는 기본방침은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지금 고성군이 조금 잘 운영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자활센터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 한 번 고성도 다녀와서 그 운영하는 방법도 이렇게 배워서 그거를 아마 이렇게 잘 도시락 배달이 지금 이렇게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큰 불편함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도시락하시는 단체에서도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 다른 시·군에서 도시락 사업하면서 막 지금 소송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운영경비를 중간에서 탈취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이나 또 아니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보고도 받고 이렇게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는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도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뤄지는 게 아니고 진짜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2021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6,183만 9,000원이 증액된 364만 4,230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으로 대상자가 줄게 됨에 따라서 2,5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3년 차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늘게 됨에 따라 2,187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보조로 대상자가 늘게 됨에 따라 5,114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잔여예산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관련하여 2억 6,4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업 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에 따라 국비 9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편성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20억 8,83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17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1억 4,51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1회 추경 사업에 따라 12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40억 7,4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건립사업과 관련하여 12억 7,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 사업, 플라즈마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5건을 계속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만 2024년도까지 이어지고 나머지 4건은 내년도에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공사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으로다가 1,71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5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4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관련해서, 여기 보면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청년에 관련된 사업하고 일자리 포함해서 꽤 많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이월액이 발생했고 그 사유가 청년 일자리 참여자 선정 지연 및 자진사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진사퇴의 구체적인 사유가 주로 어떤 것으로 분석되나요?

이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중간에 추경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는 있는데 대상자에 마치 인원을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서 그게 일단 가장 주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더러는 여기에 채용돼서 있다가 서울이라든지 좀 더 도회지 지역으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지 입주 업체나 그다음에 연구원 입주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물론 이제 케이엠헬스케어도 또 만나보고 그러는데 젊은 층들은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아서 채용을 하고도 장기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또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분석 그리고 대책은 사실은 아주 명확한 대책은 저희가 수립할 수 없겠네요. 본인들이 그만두고 퇴사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용역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김화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대학까지도 좀 보내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도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사고의 또 그런 생각도 있는 거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직원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한 명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활동을 좀 더 넓혀 나가면 그나마 다소 이렇게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청년들이 있어야 지역이 살지 않겠습니까? 애써주시길 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7쪽에 보시면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이 7,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15군데 정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동송에 5군데 갈말, 근남, 서면 각 1개소에서 8군데 됐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해서 했고요. 그런데 대상 신청자는 사실상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분은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7,500만 원이 남아서 불용액 만드는 것보다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7,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가 신청자가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졌는데요. 전통시장 내에도 있고 전통시장 외에 일반 상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군데는 전통시장 내고요. 6군데는 전통시장 외입니다. 그리고 근남 같은 경우는 양지재생마을 거기 하는 사업지고요. 그래서 전통시장뿐 아니라 일반 상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통시장은 두 군데만 전통시장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전통시장 내에 창업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거는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고요. 내외, 전통시장과 바깥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서 2명만 전통시장이 내고요, 동송.

2명만 전통시장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상가 지역입니다.

그럼 동송에서는 지금 아까 몇 명이 신청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5개고요.

5명.

갈말, 근남, 서면이 각 1개소씩.

아, 4개.

예, 그렇습니다. 동송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 보면 요즘 흔히 할 수 있는 카페나 뭐 이런 건데 그게 시장 내에서는 창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도 카페 같은 거는 좀 떨어진 곳에서도 음식점도 그렇고 요즘은 다 외곽지대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들이 외곽지대에다가 장소를 마련하고서는 이런 거 지원을 “나 이런 사업을 할 거다.” 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도 좀 도와주면 좋겠고,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혹시 사업 설명회 같은 것도 한 적이 있나요?

공고를 저희가 내고요. 내고 그분들이 대상자 숫자보다는 더 신청이 왔었거든요. 더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다른 시·군에서 들은 얘기는 이게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도 좀 갖고 해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오고 어디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젊은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번 사업 설명회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움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1쪽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해요. 20개 업체에 26명을 합니다. 이 자료를 좀 하나 요구할게요. 이 20개 업체하고 또 20개 업체면 한 명씩 하고 또 어딘가는 한두 명씩 더 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채용 현황을 조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년을 잘하면, 잘하고 계속 고용을 하면 또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에요?

분기별로 250만 원씩 개인들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그렇게 주는데 그러한 연계된 사업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세요? 거기까지 진행하는,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

지금 주로 이 사업은 길병원이라든지 좀 직장이 안정된 곳 위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26명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거기까지 진행이 돼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년을 채용하고 3년서부터는 정규직화해야 하고 물론 사업장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럼요.

그런 건 틀리겠지만 그게 연계가 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2년 있다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2년 근무하고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또 하고 나서 1년을 또 더 있었다고 하는 건 3년이면 나름 자리를 잡았다고, 정착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00만 원을 또,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관내 이전기업 및 관내 기업 재정 지원인데, 물류비.

예.

이 물류비가 지금 도비보다는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어. 철원 관내에 150명 이상인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다 아시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케이엠헬스케어가 지금 한 180~1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투자기업 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또 받은 데가 아모그린텍이 또 그렇게 해서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농공단지 관내 32개사에서 조금씩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1억을 삭감한 거는 이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한 190명 정도였었는데 케이엠헬스케어에서 “인원을 좀 더 늘릴 계획으로 있다. 50명 정도를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0명 이상 300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3억입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또 충원을 못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만드는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하여튼 더 늘린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회사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명 정도, 그래서 지금 거기가 2억을 받았습니다.

도비 받으면서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나요? 어떤 특별한 게 있나요?

이거는 도에서 특별하게 지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에 농공단지 입주해 입고 어느 정도의 인원 고용 수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로다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한번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늘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는 소액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크게 그렇게 세부적인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내년도에도 올해랑 비슷하게 그 정도로다가 올해 집행된 실적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내년도 건 아직 정확하게 숫자는 외우지 못했는데 올해랑 규모는 비슷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처럼 그래도 대규모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기존대로 해 주고 어차피 지금 물류비가 추경에도 감액된 만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고용하는 기업들 거기에 좀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또 좋으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물류비 지원에 대한 성과 기대 효과를 보게 되면 있는 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외부에서 기업이 우리한테 유치할 적에 어려움이 거리거든요. 가깝다고 하고 고속도로도 개편이 되지만, 그랬을 적에 물류비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시지만 먼저도 봄에 한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물류비 지원은 하여튼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인들은 좋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또 과다하지 않게 적정한 선에서 맞춰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물류비 지원하는 우리 철원군의 조건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면 좀 어때요? 우리 철원군이 좀 나은 면이 있는지? 하여튼 조건이 좋아야지만 플라즈마 산업단지도 입주 기업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당연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물류비에 관한한 지금 투자 기업으로 또 별도로 그다음에 거기에 고용 증설 인원에 따라서 30명, 50명, 70명 다 나누고 그다음에 또 대규모 고용 기업도 100명, 150명, 200명 이상으로 25%에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명 이상의 기업이다 그러면 3억씩 이것도 최장 10년이거든요. 10년이면 30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엄청 큰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기업도 아주 세부적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가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5개 단계로 나눠서 10명 미만까지 그다음에 10명, 15명, 20명, 30명 이상으로 나눠줘서 물류비용도 50%를 주고 있거든요. 50%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연간 한도가 2,000만 원까지 돼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10년이 아니라 계속 주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죠?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를 안 했지만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 올렸을 당시에는 강원도에서 그래도 가장 저희가 좀 높게 책정을 해서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지는 않은 돈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류비 정도. 그것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철원군이 다소 좀 나아야지만……

그렇습니다.

분양 조건도 괜찮고 그래야지만 오지 또 똑같은 조건이나 교통 여건이나 이런 고용인원 쓰는 거나 그러면 좀 우리가 열악하니까 다른 좋은 조건도 우리가 제시해야지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액되는 것보다 내년도에는 좀 군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교육경쟁력강화사업에 4개 분야의 정책 사업에 대하여 1,682만 3,000원을 감액한 131억 8,0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서 3,39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늘푸른청소년축제의 늘푸른청소년한마당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및 어울림마당 운영의 청소년 동아리 컨설팅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철원군 청소년 축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청소년전통문화경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41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필수맞춤서비스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4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갈말도서관 운영 지원의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기타보상금 1,9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1억 7,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무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544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4,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1건으로 세외수입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발적 위탁사업비로써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비로써 544만 6,000원이 증액된 6,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추가 조정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청정환경과장님 등 담당직원들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으로 예산 심의가 어려워 예산서 등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당초 예산 대비 6,050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1,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에 시설비, 산불무인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산림보호지원단 국비 등 14개 사업비에 3,081만 3,000원과 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보호지원단 등 12개 사업비 정산액 반환금으로 3,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성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철성입니다. 202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3,825만 1,000원이 증액된 629억 5,9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균형개발분야 중 두루미평화공원 내 국유지에 대한 국유지 예산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류천 내 우기 시 피해예방과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한 상류천 소개량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3호선 남북협력센터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포함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말 305호선 멀티스튜디오 진입도로 도로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40년 철원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2021년도에 지급이 어려운 외부기관 검정수수료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철원 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 철원군도(10:42) 개설공사 중 보상 협의 매수 불가에 따른 사업 축소로 7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 중 꽂지센터 시설비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 중 양지마을 생활문화공간 시설비 중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물품구입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 통일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비로 당초 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분야에 도시계획시설 보상회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당초 10억 원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2020년도 회계연도 재해복구비 국고이자비로 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국민관광지 연결도로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준공연도를 2021년도에서 철근 품귀 등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으로 사업기간을 2022년도 연장하고자 하며, 사업비를 30억 추가한 234억 5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속비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한 동서녹색도로 평화도로 중 사곡~풍암 구간에 지뢰 작전 중 사망사고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1년 연장하고 사업기간 연장과 군 작전 경비 증가로 당초 사업비에 10억 원이 증액된 229억 2,8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평화누리길조성사업은 202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에 평화누리길 전 구간을 완공 목표로 이정표와 엠블럼 등을 통일하고자 하여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서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속비조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0 철원군기본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등이 추가되어 용역기간을 2022년도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용역비는 계약금액 변경 등을 감안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한 16억 2,2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구역 내 기초생활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로확충사업은 2022년도에 국비지원금이 변경되어 2022년도 사업계획을 12억 5,000만 원에서 16억 3,7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속비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은하수교 주변에 추진 중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 통일 기원 전망대 조성 공사 사업비를 당초 32억 원에서 40억 증액된 72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은하수교 고석정 꽃밭, 물윗길, 주상절리길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 상노천 소교량 정비사업은 제4회 추경 반영으로 2억 원을 이월코자 하며, 2022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중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5억 2,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교차로 구조 개선을 위한 차량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중 철원 RPC 회전교차로 보수 공사 등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4억 472만 1,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조서 63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내 토지보상 협의 중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 1억 6,969만 6,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40년도 철원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에 계속비이월조서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산 오류상 명시이월조서에 지금 표기가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지연에 따라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비 8억 4,744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 황해슈퍼 개설공사는 건물 철거 및 주변 정리는 완료하였는데 2022년도에 도로개설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비 잔액 1억 300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 철원군도(16:49) 개설공사는 토지 매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책정이 지연되어 3억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도에 용역을 마무리, 2023년도 사업예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회 추경에 반영된 외국인 거점공간마련 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이월 2022년도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보상비 8억 원을 추가하여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2021년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이 확보돼 3,000만 원을 예치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갈말305호선 멀티스튜디오 접근도로는 어느 쪽에서 접근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설계비를 세워놓은 건가요?

저희들이 멀티스튜디오 개발계획에 따라서 전 구간이 1km가 좀 넘는데 그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계를 전 구간에 기존에 설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만 원으로 해서 당초 폭이 좀 좁았습니다. 7m밖에 안 돼서 폭을 좀 넓히면서 인도까지 검토를 해서 설계를 또 해놓고 멀티스튜디오 지금 추진 상황에 따라서 시점으로 갈지 종점으로 갈지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점부는 어디로, 어디를 시점부로 가요?

시점부를 저희들 4차선.

4차선?

예, 그쪽으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보니까 감하고 편성을 다시 했어요. 그렇죠?

예.

잠시만요. 꽂지센터조성이 시설비에서 감하고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양지생활문화, 양지 신축 것을 8,000만 원을 감액을, 운영물품구입을 8,000만 원을 했어요.

예.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꽂지센터하고 양지마을센터하고 조성을 하면 거기서 사무실 집계하고 꽂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방이나 일부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예산 목을 먼저 좀 변경을 시켜놓은 겁니다. 특히 꽂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이나 6월쯤 얼추 완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목 변경이 당초 예산은 안 되고 이건 추경이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해서 내년에 추경 시기가 불명확해서 선제적으로 좀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목 변경을 통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했다고 치면 운영물품 사는데 그렇게 1억씩 들고 8,000만 원씩 들어요?

예, 지금 물품비 건을 대략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 카페 같은 데 안에 그 물품 구입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도시재생 당초 예산에 꽂지센터 조성 시설비 안에는 그러면 아예 시설비 외에 자산취득비가 없었던 거예요,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시설비 쪽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추진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물품취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활문화공간 양지도 같은 맥인가요?

예.

시설비. 그러면 생활문화공간 양지라는 곳과 꽂지센터도 조성이 다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안에 있는 돈 중에 1억 정도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쓰는 거다?

예, 그렇게 좀 변경, 목을 좀 변경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2쪽의 멀티스튜디오 아까 한종문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이게 우리 의회하고 군수님하고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한데 이거를 40억을 들여서 도로를 확충하겠다, 8m. 그런 계획 속에서 이게 2,000만 원은 기본 타당성조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예.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약속이 깨지면 안 되는 거야. 과장님! 그렇죠? 이게 어쨌든 농어촌도로 그 개념으로 해서 1km라고 봤을 때 미터 당 한 30~40만 원이라고 하면 1km면 얼마예요? 한 3~4억 정도의 예산으로 차량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해소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작은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더라도 비켜설 수 있는 어떤 공간들만 확보하면 그런 도로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미 예산서에 이렇게 담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로 해서 바로 개설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에 설계가 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도 안 맞고 차선이 협소한데(24:51) 개설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건 자료로 먼저 갖춰놓고 멀티스튜디오 개설하는 과정을 보고, 운영하는 걸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도 비포장길 저희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데 중간에 사유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라도 사유지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 정도만……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걸림돌들은 우리가 해소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농어촌, 농로포장 개념의 사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또 우리 일하는 사람들 한 마디는 천금처럼 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또 4쪽의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지금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8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이미 이 내용에 보면 10억 원은 이미 다 예산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잠깐만.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히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20억 내외로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총 26억 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15억 정도가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가 보상이 됐고 지금 들어온 거 보면 얼추 거의 소모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에 아마 저희들이 잉여금이 10% 정도니까 한 20억 내외로는 계속 보상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남아있는 게 대략 한 5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그러면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예산은 계속 소요가 됐었던 부분이고?

예.

그러면 그건 알았고요. 4쪽의 통일기원횃불전망대가 72억 사업이에요.

예.

물론 이게 23년까지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서 특교세든 어떤 예산이든지 국비를 어떻게 이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약속을 받아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그냥 확 세워버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하고 매진해서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군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군비를 이렇게 한 번에 지금 20억씩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게 국·도비나 여타 다른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걸림돌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도비는 9억 6,000만 원은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지원을 다 받기로 확정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를 우선적으로 10억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개통식을 하면 행안부 장관님이 오시면 한 16억 정도 좀 추가해서 26억 정도……

얼마요?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20억 이상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성립하는 방법이 거꾸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72억 중에 적어도 국·도비 포함해서 물론 한 70%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해놓고서 그다음에 뭐, 도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군비를 덜컥 세워버리면 이거 국비로 확보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국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부군수님!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 의견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국·도비 확보하는 데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군비 지금 이 정도 세웠으니 국가에서 예산을 좀 달라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주 국비 확보하는데 아주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쪽의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과장님도 좀 이걸 보완하고 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느끼시고 민원을 많이 받았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종합보험하고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 있는데 이거 금년도 사업이죠?

예예.

보험 관계는 왜 마지막 추경에 이걸 세웠어요?

저희가 기본 예산은 기정액이 일부가 세워져 있고 이건 도 사업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지금 추경 예산만큼 저희가 사실 소요 예산이 되는데 도에서 자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의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만 당초 예산으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보험사업이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농업인이 신청한 것 실적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다시 도에 보내서 도에서 마지막 확정을 해서 예산을 그때 정해서 이렇게 4차 추경에 총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설정되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한테는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거네요?

예예, 미리 농업인들은 신청하시면 거기서 미리 감액된 금액만큼만 거의 저희 철원에서 한 10% 정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한 10% 정도만 자부담하시면 다 이 혜택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미리 사전에 다 정산이라 그럴까,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도보조금 해서 이월되는 건 없어요?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31억 5,36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127억 8,553만 3,000원보다 3억 6,8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닭 감염병 예방 백신구입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의 도비변경내시로 4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억 3,7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쪽입니다. 통제초소 컨테이너임대 등 일반운영비에 4,800만 원, 소독약구입 등 재료비에 9,611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양돈농가 이중울타리지원 사업비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소·영세농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설비 지원에 3,7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사체처리 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가축 폐사체 수거함지원에 1억 1,220만 원을 증액한 3억 4,6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지원 사업비 1억 1,2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건에 8억 8,600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건에 1억 5,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9건에 22억 4,271만 7,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71쪽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약품구입지원 사업비는 축산차량 상시전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 예산 우선 사용으로 900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방역방제기 구입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 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구제역백신 항체형성율 제고지원은 4회 추경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억 9,305만 4,000원과 72쪽입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 10억 7,140만 3,000원은 ASF 차단방역통제처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예산 우선 사용에 따른 잔여사업비로 이월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비 3억 4,641만 원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4회 추경에 변경되는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73쪽입니다. 농장초소운영비 4,000만 원과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지원 8,211만 6,000원은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재료비, 시설비로 이월 예산 우선 사용으로 잔여 사업비는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서요,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2억 원을 하는데, 이월 사유는 추경 이후의 확보 사업으로 사업공기가 부족하다는데 차량 1대하고 방역방제기를 1대 구입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어떤 사유로 이게……

차량 구입도 좀 지체가 됐고요. 방역방제기 같은 경우는 항시 제작이 돼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작 중으로 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차량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차량은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거를 확보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7월 2회 추경에.

예예.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공사나 이런 거면 몰라도 이게 자산물품이 이러니 좀 그렇고, 지금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을 하잖아요. 폐사체수거함도 지원하고 그러면 각 농가가 스스로 치우는 거예요, 자기네 농장에 모아놨다가?

예, 가축수거처리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방역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8대 의무방역시설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사체를 수거함에 보관을 했다가 별도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 확실한 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면 좀 부담, 어려움이, 최종 처리는 어디 가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사체는?

지금 저희 관내에 한 18농가는 지금 자체처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리해서 쪄서……

그 안에서……

스스로 하는 처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 농가는 퇴비화시켜서, 부식시켜서 퇴비로 내는 그런……

열처리 같은 거는 냄새가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퇴비에 교반을 해서 부식시켜서 나간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퇴비가 봄에, 한겨울 나서 봄에 퇴비가 나오는데 보면 사실 동물 사체가 거기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까마귀가 많이 붙어 있으면 사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양계장 같은 데는 그게 좀 심한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거처리비하고 수거함도 지원하면 저희가 그것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 그 지침이 발현이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을 따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

농림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지침은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에 대한 긴급방역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7,030만 4,000원이 증액된 78억 2,8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소, 코로나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및 한시인력 인건비 성립 전 예산 반영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로 선정된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74만 6,000원. 2쪽입니다. 민간지원인력 급식비 704만 원, 방호벽 및 소독약품구입 등 의료비로 2,481만 4,000원. 접종센터 시설유지관리 및 인조잔디복구비 등 시설비로 1,240만 원. 3쪽입니다. 순번발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직원의 업무분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로 국비 8,509만 1,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2,075만 5,000원을 감액하여 4쪽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건강프로그램 축소로 발생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788만 원을 감액,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행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10쪽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782만 8,000원을 감액 취약계층 영양제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 지도원 인건비 624만 원과 1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6만 2,000원 총870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금연환경조성 홍보물품구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교육여비 24만 원과 1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15만 2,000원 등 총 139만 2,000원을 감액하여 6쪽 취약계층 보호물품구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개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감액 사유는 2021년 불용 예상되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축소로 만성질환예방교실 강사비 756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품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AI, 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남은 기간 시범사업 추진 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보건소 전문인력이 스마트기기와 AI 스피커를 활용해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로 홍보물품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238만 9,000원. 7쪽입니다. 허약 어르신 영양제 구입과 블루투스, 체중계 외 3종의 의료기기 구입비로 8,960만 원, 사업수행인력이 사용할 전산물품 및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4,967만 2,000원 등 총 1억 6,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8,083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은 내년도 사업 홍보용 현수막, 검사지 제작, 홍보물품구입 및 사업대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의료기기와 수행 인력이 사용할 사무용 집기류 및 전산물품 등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부터 9쪽입니다. 단위사업 저출산대응 모자보험사업 추진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1,158만 6,000원 감액된 19억 2,7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지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 지원 및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예진 공보의 추가업무활동격려금 1,0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감액 사항은 5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은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현황 및 이자반환금으로 7,433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반환금은 2020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정산 이자반납금액 14건 5,294만 4,000원이 되겠으며, 도비반환금은 2020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도비정산 이자반납금액 13건 2,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건강관리사업에서요. 지금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영양제 구입하고 체중계 구입을 해서 혈압계 구입을 해서 주잖아요. 드리는 거죠, 어른들한테? 예산서 7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AI, IoT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물품구입이 되는 건데요. 지금 체중계라든가 그다음에 혈압계, 혈당계 같은 경우에 일반 의료기기가 아니라 블루투스가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 어르신 전용 앱이 있거든요? 그걸 설치하면 어르신들이 별도로 핸드폰으로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담당 간호사라든가 직원들이 그걸 보고 어떤 운동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만성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보고 저희가 건강관리를 해 주는 그런 비대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각 개인에게 보급을 하는 거죠, 지급을?

예, 그렇죠.

대상자가 예를 들어 영양제는 1,000개고 체중계 구입은 400개예요. 그러면 체중계를 기준으로 보면 400명을 준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은 산출 기초는 이렇게 했는데 일단 올해 한 100명 정도로 시범사업으로 저희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아, 그러면 과장님! 공모할 때 그러면 영양제 구입은 1,000개, 블루투스 체중계 구입은 400개 이렇게 공모를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 공모를 할 때 일단 기준이 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는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 IoT 이런 사업 말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영양제라든가 허약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건강하게 어떤 노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영양제를 보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이거 공모사업 했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예.

자료 주시고, 대상은 65세 이상이죠, 기준이?

예예.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예, 그렇죠.

그리고 기본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를 하고 나머지 관련해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트북, PC가 있어요. ‘노트북 컴퓨터 2대 구입, 태블릿PC 17개 구입’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이게 어쨌든 직접 대면을 해서 대상하시는 분들 만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분들한테는 어떤 블루투스 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능의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저희 직원들은 그거를 노트북이라든가 그다음에 태블릿PC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전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송을 받고 또 그걸 보고 그다음에 또다시 대상자들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죠?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태블릿PC 2대, 노트북 2대 구입하는 내용은 대상자 집합교육 시 사용한다 그랬고요. 태블릿PC 17대는 현장 행정업무 추진 시 사용한다 그랬는데 적어도 17대라고 하면 최소한 17명 정도가 이 사업에 태블릿PC를 갖고 현장에 투입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 건강관리방문, 직접 건강관리 방문하는 간호사가 저희가 4명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인력을 기간제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네 명에다가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원들 일곱 분 그다음에 저희 행정업무 보는 직원들까지 해서 다 하나씩 이 태블릿PC가 있어야지 누가 보든지 그걸 항상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지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기 관련한 업무 보시는 직원들한테는 다 한 대씩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까지 포함해서 모든 물량이 이렇게 좀, 초도 물량이 잡혔다고 보고요. 그러면 대상자 100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그러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이 저희가 한 1만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65세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100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존에 방문건강관리 하는 대상자분들이라든가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명 먼저 시작하는 것도 지금 당장 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교부가 늦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대상자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100명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분들은 계속 내년도에도 이어서 하는 거로 하고 내년에 400명이 되든지 500명이 되든지 이렇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서에 보면 여기가 페이지 1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1,343명이 돼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308명이고 자기역량지원군이 305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해 주는 직원이 간호사 세 분,

세 분이서?

그다음 물리치료사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지금 1,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게 구분을 정기관리군이랑 자기역량지원군이랑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는 저희가 못 나가고 어쨌든 관리는 하기는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서 이 많은 분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직접 건강관리보다는 이런 비대면 AI, IoT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고 그게 선정이 돼서 일단은 올해 100명 정도 시범사업 하고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지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저도 방문해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와서 들여다보면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걸 굉장히 반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반기는데 그걸 어떤 기계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을까요?

그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시는데 그게 인원이 저희 업무를 하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보통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밖에 못 만나거든요. 이렇게 어르신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직접 가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것보다 이런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의료기기를 드려서 매일 이분들이 직접 혼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뒤에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기해도 기기를 통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하더라도 인원이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100명 정도 저희 기존에 방문 간호사랑 그다음에 기존 행정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단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수행하는 인력,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을 보조해 주는 인력 해서 4명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할 거거든요. 그 인원이랑 그다음에 각 7개 진료소, 보건 진료소에 나가있는 진료소장들을 통해서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훨씬 대상자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관리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력을 좀 더 보충을 하시더라도 좀 더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분기별로 한 번 아니고 또 블루투스로 매일 하신다 그래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면에 한 군데만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면에 김화 권역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장기간 코로나가 지금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건강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지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철원읍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좀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통합보건지소만 말고 서면만 말고 지금 철원 관내에 보건지소가 꽤 여러 개 있잖아요, 외부에. 양지리라든가 대마리 같은 데도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면 정말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65세 이상이 아니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어디 나가시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건강에 대한 실천율이라든가 이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현재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특히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과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증진사업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렇게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구입을 해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예예, 여기는 지금 명칭을 AI스피커라고 명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AI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먼로봇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AI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탁상에다 올려놓고 어떤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말벗,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피커에다가 “오늘 날씨 어떠니?” 그러면 스피커가 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 나간다. 나 나갔다 올게.”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서로 어르신이랑 스피커랑 교감을 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어르신이 어디 가시면 “다녀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춰진 그런……

그런 기능이랑 저희가 이번에 AI스피커 구입하는 제품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송출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손으로 조작을 못 하면 말로 “살려줘.” 그러면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게끔 그게 미리 사전에 등록이 돼서 한 4명까지 등록이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 화상채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건강관리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런 어떤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송출을 하면 그게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알람 기능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때마다 알람 기능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시라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혹시 영상도 송출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움직이고 있는 영상이……

그런 아니고요.

그런 아니죠? 그거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서 어떤 운동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걸 송출하면 제한적으로 화면이 나가는데 그거는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또 영상으로 아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 줘.” 그러면 그 스피커가 알아서 아들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또 송출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계속 열심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2,611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7,0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중학생 결핵 검진비를 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검진사업 취소로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한시지원사업 관련 포상금으로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로 직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지원 경비지급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실시 관련 희석제 구입으로 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 희석제로 성립 전 사전 사용을 통해 이미 추진한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실시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1,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지원인력인 소방관 특별지원활동수당으로 성립 전 사전 사용을 통해 이미 추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으로 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입원조치 후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사업 정산금 및 이자반납으로 2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입니다. 예산서 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1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우리 철원군 관내에 정신질환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정신질환자를요?

예.

저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네 관리하는 지역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입원이라든가 아니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래진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2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상담입니까 아니면 약물치료를 그런 걸 합니까?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질환자들을 한꺼번에 국립정신병원에 같이 가서 약을 타서 옵니다. 저희는 약을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중 여기에 혹시 알코올중독 이것도 포함됩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인원 10명?

현재……

여기 지금 10명으로 돼 있는데, 철원군 관내에 10명뿐이 없나요, 지금? 10명 이외에 없어요?

잘……

정신질환자가 지금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어디에 10명으로.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아, 이건 치료비 지원이라는 건 응급입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입원이라든가 외래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5명 정도 응급입원을 했고 외래진료를 했는데요. 3명 정도는 지금 의료수급자여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가 없고 응급치료랑 그다음에 행정입원이랑 해서 행정입원은 아직 입원 중이라 저희가 돈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발병 초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데 두 명만 지금 지원이 돼서 30만 원만 나간 상황이라 돈을 감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하고 발병 초기라고 해서 10명만 여기는 된 겁니다.

정신질환자 파악을 어떻게, 혹시 주위에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혹시 정신치료를 받고 싶어서 가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상담 간호사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예, 기존 있는 거 말고 새로……

예, 새로 발병할 경우에도 저희가 다 치료 가능합니다. 그 종목이 있어요. 진단 나온 코드에 해당이 되면 5년 이내에는 다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코로나가 또 발병을 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서 저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신질환자에 속하는 부분이 혹시 우울증 환자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우울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정신질환자하고?

예.

지금 우리 철원군에 우울증 환자가 꽤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우울증 때문에 나중에 또 자살까지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 이평1리에서 70세 어르신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자살을…… 알고 계시죠, 자살한 거?

예.

우울증이 정신질환자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철원군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계실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못 하시고 경로당에 못 가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변을 좀 잘 살펴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1억 3,23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1억 3,239만 원보다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2020년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예산 부족분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서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22억 8,515만 8,000원을 증액한 164억 5,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수,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국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비율에 따라 10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사업 예정 구역 중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국비 증액 요청하여 국비 7억 9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비율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중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하고 군비 2억 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총예산액은 변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는 사항으로 총반환금액은 12억 9,71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비반환 사항으로 신철원3리 외 1건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6건 12억 6,791만 7,000원과 도비반환 사항으로 자등3·4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반환금 등 도비보조 2건 2,927만 3,000원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756만 1,000원을 수시민원접수에 따른 처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983만 3,000원을, 동온동 지선연장사업, 국도87호선 시설개량사업, 가로개진지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대하여 4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일부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의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조서 39쪽입니다. 갈말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세외수입 집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202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수,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동송정수장 노후시설개량사업은 2018년 국비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2022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DMZ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가압장 신설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서면정수장확장사업은 2017년 국비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2022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총괄표상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95억 9,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신설수탁공사비 수입으로 5,5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신설공사비로 5,509만 6,000원을, 민간검침활동비로 1,801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214만 2,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3억 1,83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 9,422만 9,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440만 원을 감액한 14억 9,00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화강 캠페인뮤직페스티벌 등 행사운영비 3,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8,197만 8,000원을 증액된 17억 9,16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타 부서와 중복된 도로변산책로 환경개선사업과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행사비와 맞춤형 교육 등의 사업비 6,8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면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꽃동산정원 조성 4만 5,546㎡이고 와수둘레길 조성 9.7k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서면 거 물어보겠습니다.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 이거 서면장이 의회에 와서도 보고했고 당초 이거는 100% 군비사업으로 진행돼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확보한 거는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서면장이 아마 과거에 도에 근무하면서 아마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예산이 확보가 됐고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또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 면장님의 일종의 능력이군요? 제가 서면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달빛공원 꽃밭 해서 야심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서면 아시는 분은 좀 기대도 많은데 가뜩이나 도비까지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니까 면장님을 칭찬해야 될까?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라든지 아니면 도비 이런 부분을 저희도 더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그쪽에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그에 상응하게 하는 게 선결조건인데 그건 가능하죠?

예예.

이건 실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각 읍·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7억 8,653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9,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사유는 지난 2월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맞춰 철원군의회 조직의 재구성 계획에 따라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에 증원 인원 사무실 책상, 의자 등 비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현수막 교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요?

예.

지금 추경예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저거는 과거에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했는데요. 이게 LED로 하고 하면 공간이 작기 때문에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때도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소요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건 LED로 안 하고 그냥 지금 기존대로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

기존대로 하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조정을 위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례 입니다. 오늘 11월 25일 심의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규모는 5,954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97억 3,330만 원 특별회계는 257억 6,300만 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0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규모 시설 사업의 추진 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비 예산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후 추진 방식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 후에 나머지 금액을 군비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취지에 맞다고 보며,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상호 면밀히 협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으며,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집행부와 의회가 현장 확인을 하여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며,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이 그 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고 이월 사유도 공기부족과 공사완공시점 미도래, 자부담 불능 등 충분히 예견되는 것으로 당초 사업 진행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한다면 이월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도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계획하에 정확한 지침과 꼼꼼한 수요 조사로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주문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ASF 대책 등 각종 비상근무에 따른 군 직원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나 행정처리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의 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예산안 설명서 작성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시 어려움이 있으니 수량 및 단가를 정확히 산출하는 등 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11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