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11월 18일 한종문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문경훈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철원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재위탁 동의안,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22년 LPG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철원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관리 동의안,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의 건으로 지난 10월 26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강석입니다.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 사후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의 위탁기관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기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현항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철원군지회에 2019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상형 슬로프 특장차량 6대를 7명의 운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하여 2개 항목, 7개 세부항목별로 자체 평가한 결과 97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3년 간 7억 6,000만 원으로 차량 증차로 인하여 운영비 지원이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은 3년간 1만 1,700회 운행하였습니다. 이 중 2019년도에는 3600회, 2020년에는 3800회, 금년도 10월 현재 4200회 운행 등 매년 운행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입니다. 자체평가결과 97점으로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었고 수탁자는 전문적이고 투명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통하여 재위탁함으로써 교통약자 특별수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철원군 사무위탁촉진 조례에 따라서 올해 감사했습니까?

감사는 안 하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아니, 이게 매년 1회씩 감사하기로 조례에 나와 있던데?

그런데 평가를 하고 아직 12월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평가만 했다?

예예.

평가하면 감사에 거의 준하는 어떤 특별한 건 없습니까?

평가는 우리 교통행정부서에서 1차 먼저 감사하기는 하고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것 없습니까?

금년도는 12월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입니다. 거기 4쪽의 위탁금 집행현황 나왔는데 위탁금 지출액은 있고 수탁자 지출액은 다 0으로 돼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위탁금 집행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위탁금 지출액이 수탁자 지출액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부기를 못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납액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고 위탁금 지출액에서 반납액을 뺀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는 자세히 못 봤는데 이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