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 심사 및 의결 그리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봉
최용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용봉입니다.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11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동해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언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동해시장
동해시장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역경의 파고 위에서도 벅찬 희망과 계획으로 달려왔던 2021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과 함께했던 민선 7기 시정 또한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 때로는 따듯한 격려와 지원을,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보내주셨던 기억 모두가 너무도 소중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코로나19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여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닫혔던 경로당의 문이 열리고,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취소되었던 지역축제와 단절되었던 교류가 조금씩 이어지며 식당과 상가, 거리에도 활기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재확산의 우려가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31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희망찬 임인년의 각오와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소통과 화합의 중심에 서서 행복도시 동해를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헌신과 기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민선7기 3년 반은 우리 모두에게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라는 각오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동해’라는 시정목표를 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성장동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관광시대 도약을 위한 5대 권역별 특화관광지 개발과 지역간 균형개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민선7기 3년간의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함께 애쓰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올 2022년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과 새로운운 정부 출범, 민선7기 마무리와 민선8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고,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 관계를 헤쳐나갈 전략을 모색하고,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층 더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2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빛보다 온전히 우리를 비추는 작은 별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나의 별과 희망으로 밝힐 동해의 내일을 소망하면서 새로운 일상의 시대, 다시 한번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우리는 시민중심의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더 밝은 내일, 더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22년 시정목표를 「새로운 일상, 혁신과 도약의 행복도시 동해 실현」으로 정하고 참여와 공감, 도약과 성장, 나눔과 포용, 창의와 혁신, 그리고 안전과 균형을 이루는 정책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역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소득 증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디지털 전환과 수소경제 선도를 통한 미래변화 대응에 역점을 두고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뛰는 새로운 10년의 더 큰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2022년 예산안과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우리시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5,000억 시대」를 열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의 당초예산 4,531억 원보다 554억 원 증가한, 5,08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 지방교부세 378억 원, 국·도비 보조금 98억 원 증액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497억 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재난방재분야 21억 원, 교육분야 지원에 66억 원, 문화, 관광, 체육 활성화 분야에 284억 원, 환경, 상하수도 분야에 273억 원,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927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277억 원, 산업, 경제,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703억 원, 일반 공공행정 경비와 기타 분야에 9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5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395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59억 원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7개 기금 1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내년도 행복시정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공감의 행복시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공감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진정한 시민 행복시대는 소통 기반의 참여행정과 공감을 통한 시민참여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수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모바일 전환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주요 정책과 당면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지난 4월 말 망상동 심곡뜰에서 직접 이양기를 타고 모를 심으며 풍년 농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는데, 가을 들녘 추수 현장을 다시 찾아 농민들의 고마움을 새기고 격려하며, 영농 전반에 대한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참여와 공감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행복 동해 만들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시민소통 한마당과 공감정책 토론회도 다시 활성화하여 토론을 통한 참여행정이 시민참여 브랜드로 정착되도록 하고, 언론사와의 정기적인 브리핑데이를 개최하여 시정 살림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소극행정을 내려놓고 적극행정을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갈등해결,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도약과 성장의 행복시정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 도약과 감동있는 관광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 5대 권역별 관광지 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공간조성과 관광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소비가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일자리 안심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동해페이’ 발행규모를 600억 원으로 늘리고, 강원도형 공공 배달앱 ‘일단시켜’를 더욱 활성화해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게는 판로개척과 자금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북평산업단지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기반시설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영농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영농기술 개발 촉진과 신기술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농산물 가공과 상품화, 축산농가 경영안정,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과 해삼 특화양식단지를 조성하고, 고효율 어업 장비 지원, 수산물 직매장 건립,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은 수소경제입니다. 지난 9월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북평 제2산업단지에 수소산업진흥·기술검증 구축으로 시험센터 및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수소산업 R&D센터와 기업들이 입주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소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5대 권역별 특화관광지 개발사업이 속속 마무리되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달이 번성하는 일신월성(日新月盛)의 마음으로 지역마다 스토리를 입히고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릉별유천지는 1단계 선도사업에 이어 공공사업과 민자유치를 통해서 체험관광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한 정원과 여유로운 산책로를 확충하여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추암 조각공원 일원에는 여명의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야경으로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십 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망상 골프장 조성 추진에 드디어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대규모 골프장, 호텔, 리조트 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와 지역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섬 수중레저 관광거점 조성, 대진항 어촌뉴딜 300사업, 망상 이색해변 관광 특화거리 조성 등 5대 권역별 관광벨트는 더욱 다채롭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셋째, 나눔과 포용의 행복시정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나눔복지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포용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1,833억 원을 편성해, 찾아가는 나눔과 포용의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구성하고 간호, 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능기부와 해오름 1004운동을 활용한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희망드림냉장고, 푸드뱅크 운영 등 나눔의 따스한 온기가 지역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혜자로 추가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혜자 지위를 벗어나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남긴 말입니다. 자활사업단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발전을 지원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즉각적이고 효과적 대응,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 방과 후 아동돌봄,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등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을 위한 주거정책도 보다 양질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총사업비 513억여 원이 투입되는 천곡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402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2023년 말까지 건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 선양에 앞장서겠습니다. 1995년 준공돼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복지회관은 46억 원의 예산으로 새롭게 확장 이전신축하겠습니다. 넷째, 창의와 혁신의 행복시정입니다. 새로운 시대 창의와 혁신의 맞춤형 교육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창의와 혁신의 맞춤형 교육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일상을 극복하고 문화와 예술로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8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균형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희망을 담아 축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제라는 문화 콘텐츠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축제를 개발할 것입니다. 움츠렸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전통문화 발굴 전승, 수준 높은 공연 유치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꽃 피우겠습니다. 지난 8월 청소년수련관과 향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시설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근에는 우리시 관내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별누리 천문대 개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완료, 꿈빛마루도서관과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의 내년 개관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과 유관기관과 주요산업시설을 연계하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청소년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당당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우리시의 밝은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청소년과 정책으로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우리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노후된 북삼도서관은 개방형 열람 공간과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94억 원이 투입돼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와 놀이, 문화 배움의 공간이 될 동해꿈빛마루 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인 ‘동해 해솔학교’의 개교와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건립,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 등 교육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명품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완공될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체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영장,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갖춘 북평레포츠 복합시설은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단위 하키와 유도대회, 스파르탄레이스, 피트니스 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20여 개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정책을 개발하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동해문화관광 재단은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과 축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주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균형의 행복시정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조화로운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은 아직 우리 주변에 잠복해 있습니다. 12개팀 83명의 비상대응반 운영으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분야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먼 미래가 아닌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로 폐기물 자원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과 구도심 쇠퇴, 도시재생에서 그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지구 준공에 이어, 발한마지·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정·북평·북삼지구 신규공모로 동해시 전 지역이 도시재생의 활력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올 10월에 준공된 우리시 도시재생사업 1호 「동호동 바닷가 책방마을」은 4년에 걸쳐 160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참여 속에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준공의 성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 마련된 인프라에 맛과 멋이 있는 지역만의 스토리를 입혀 경쟁력을 높이고, 묵호항을 비롯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 논골담길과 묵호등대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에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된 구 도심의 정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소득이 되는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시 전역을 짜임새 있는 스토리 관광지로 개발하여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과로 이어지는 핵심사업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교통시설 분야에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중학교~봉오마을간 도로개설, 북평주공1차~갯목간 도로확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 설치,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시설 강화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벽지노선에 공공형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버스도착 안내기,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산림과 녹지 분야에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회산림공원과 초록봉문화공원, 비천 산림복지단지와 녹색쌈지숲 등 도심 곳곳 시민의 발길이 닫는 곳마다 초록의 쉼터가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닿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민선7기의 마지막 예산이자 민선8기의 첫 예산입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며 시민의 꿈을 이루고 동해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시민의 요구와 시대적 가치를 예산과 정책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나지만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만을 돌아보며 한탄한다고 했습니다. 2000년과 2019년 동해안을 휩쓴 대형 산불,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켰던 태풍 ‘루사’와 ‘매미’의 재난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은 그 어떠한 장벽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 한분 한분께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긍정의 힘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도 시민과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담대하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변화의 시대에 날렵하게 대처하여 더 큰 도약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10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심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동해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장님 그리고 박남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수년간 동해안 산불과 태풍피해, 코로나19 확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 나은 복구와 치유, 5대 권역별 특화관광지 개발 등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의 완성과 시민 행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많은 고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일상, 혁신과 도약의 행복도시 동해 실현』이라는 시정목표로 전략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편성규모와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74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6.6%이며, 이중 우리시가 수입하는 지방세는 올해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38억 원 증가한 2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지표 수요 반영 노력과 국세수입 증가 전망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 297억 원, 부동산교부세 81억 원 등 총 26%인 378억 원이 증가한 1,829억 원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억 원 증가한 178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8억 원 증가한 1,7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고, 인건비·운영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지역경기 활력과 현안사업 마무리,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와 미래산업 발굴육성 등 선택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554억 원이 증가한 5,085억 원으로, 일반회계 4,497억 원, 특별회계 454억 원, 기금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25%인 1,129억 원으로 인건비 641억 원, 공기업 및 공단 전출금 181억 원 등이며,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는 8%인 348억 원으로 일반운영비 178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경비는 47%인 2,129억 원으로 일반보전금 1,090억 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44억 원, 민간경상 및 자본사업보조금 25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모두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454억 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95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난관리 등 법정기금 4개와 문화진흥, 시민장학기금, 화장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등 자체기금 3개, 그리고 이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규모는 약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크고, 더 강한 행복 동해’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편성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열망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