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통영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통영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개정안은「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안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인용 법조문 변경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통영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정원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음,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복무, 여비,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항을「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통영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다음,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표결 원칙을 도입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제·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 사항을 근거하여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제·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통영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통영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통영시의회 청원심사규칙」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