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6건의 동의안, 4건의 보고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한영·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노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식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영·강노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장애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보다 성숙한 동행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전명자·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전명자·강정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보조견 이용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틀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의하신 전명자·강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지원 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지원
서지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성행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대리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정현서·서지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의하신 정현서 위원장님과 서지원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서 위원장, 서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이 무공수훈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5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528호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등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등노인복지관에 대하여 9월 29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였고 28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87.2점으로 적격판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등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보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8호로 상정된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529호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둔산동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이 2021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현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원칙에 따라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제24호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청사로 281 샘머리아파트에 위치한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20명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9호로 상정된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9호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529호 샘머리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530호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전환 신청 결과 도안동 한라비발디아파트 내 관리동 도담이든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선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원칙에 따라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제25호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도안북로 36 한라비발디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도담이든어린이집의 현재 소유자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보육정원은 40명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일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0호로 상정된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0호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530호 도담이든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531호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전환 신청 결과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관리동 델타샌드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원칙에 따라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제26호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갈마로 262 맑은아침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델타샌드어린이집의 현재 소유자는 맑은아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보육정원은 44명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일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1호로 상정된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1호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531호 델타샌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532호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전환 신청 결과 관저동 구봉마을9단지아파트 관리동 꿈동산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원칙에 따라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제27호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관저서로 20 구봉마을9단지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꿈동산어린이집의 현재 소유자는 구봉마을9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보육정원은 34명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일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2호로 상정된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2호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532호 꿈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5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우남관에 위치한 대전 서구 가족센터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86.4점으로 적격판정되어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대전 서구 가족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보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357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 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 감사 선임 방식 변경,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 규정,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사용조항 신설,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및 조직, 정원, 급여 등 근거 규정,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와 우수사례 상호교환 등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3호로 상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57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7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훈회관 관련해서 이전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 준공, 29일 이사, 12월 8일에 준공식 행사 말씀드렸었는데 준공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서 12월 1일까지 준공 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사 일자는 하루이틀 연기되어서 12월 2일에 이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루면 이사가 다 끝나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하루면 다 끝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부 집기나 이런 것은 다 들어왔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집기는 지금 거의 다 들어왔고?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칸막이, 파티션 이런 것도 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사만 준공식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월 2일에 이사할 예정이고?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준공식은 날짜가 별도로 잡혔나요?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12월 8일 오후 2시에 준공식 행사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보훈가족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보충자료 44쪽입니다.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월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계상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과다 계상한 것인가요? 3,490만 원이나 감액됐거든요.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조정이 되어서 가능하지만 추경으로 했었으면 계상이 정확했었을 텐데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4,700만 원 편성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2,470명을 계상했고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4월에 이 물량을 파악했을 때는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을 조사했는데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시는 보조교사 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서 2,470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보조교사한테도 준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는 아닌데.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정교사들만 주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의무배치 보육교직원한테 주는 것인데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보조교사도 숫자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계상을 잘못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중간에 추경으로 했는데 인원이 300명이나 차이가 나서. 본예산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올렸으면 계상 같은 것은, 다음에는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숫자 감안해서 그렇게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있잖아요. 방역물품에 소독제,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취약계층 있는 쪽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관내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낫지, 소독제, 마스크는 지금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당초에 3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 구에 오셔서 필요한 물품을 말씀하셨고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것은 변동사항 없이...,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번만 하는 지원사업이에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 번만요? 내년에는 없는 사업이고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원장님들이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인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필요하시다고 지원을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린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함께 이겨내자 지원금이 구비 100% 사업이더라고요. 3차 추경에 1억 4,300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생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코로나 지원해서 대전시 전체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대전시에서도 예비비 편성해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대전시 전체 아동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28개소 코로나확진 받고 일시폐쇄로 인해 가정양육한 원아가 1,43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구 예산을 100% 반영한 것 같은데 시에서도 예산 10만 원이 반영됐고 구에서도 10만 원 이것은 너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1월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상생지원과 경제활성화사업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대응 지침에 의거해서 확진자 최종등원일로부터 14일간 어린이집이 폐쇄가 돼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도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5만 원씩 지원했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가족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시적이라는 것은 국비예산이라고 추가했는데 시에서도 전에 10만 원을 받았는데 구에서 10만 원을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어쨌든 선심성 예산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법적인 근거는 감염병 환자의 생활지원에 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차 추경까지 해서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39쪽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설치비용이 15억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용면적 2층, 3층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39쪽에 전체 위탁 운영하는데 내용이 민간위탁운영에 의한 사업비 편성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을 당초 저희가 20억 편성했고요. 거기에서 5억을 감액해서 39쪽에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위탁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위탁체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면 장난감이라든가 교재교구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비, 사무실 사무용품, 사무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5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설치비로는 15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기계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시설 설비비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치비하고 위탁운영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