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의견청취 1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공동주택 외벽도색 관련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서다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색 관련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지원기준을 규정하여 2022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 및 공동체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538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제안에 의한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 신규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관리 K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그리고 기준 용적률 및 허용 용적률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사항은 구역지정을 위한 인구 및 주택 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 보전 계획 등으로 주민제안에 의한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공원녹지에 관한 공공시설용지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분담 계획으로 도로면적 2만 5,174.8㎡, 공원면적 1만 1,367.8㎡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기부체납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5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는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녹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녹지기금 설치 및 존속목적을 달성하고자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7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576호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자료 준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자문수당 6페이지인데 감액사유가 공동주택 자문신청 저조로 인한 감액으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당초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초창기에는 지원이 많았어요. 공사비는 3,000만 원, 용역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문해주겠다고 홍보해서 초창기에는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단지가 적어진 거지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시지 않았나요?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적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처음에 개소할 때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을 덜 한다고 하니까 예산집행이 잘못된 게 아닌가,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공동화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인데요. 밑에 보면 하나로아파트 심의 후 단지 취소요청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어요. 취소한 거지요, 왜 취소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고 왜 취소가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그건 파악하셔서 말씀주시고요.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다음에 지원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까?

패널티 있습니다. 다음 지원사업에 응모해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몇 년이나 지속되지요?

중복해서 3년 이내에 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3년 정도.

패널티도 3년인가요?

예.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취소하면 예산이 남잖아요. 저희가 심의를 연초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나눠서 집행하는 여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하는데 대개 신청을 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신청단지는 거의 다 보조를 해줘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가로 뽑아야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하다보니까 추가로 뽑기 어려운 거지요.

취소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신청해서 하나가 탈락하고 9개가 선정이 되었으면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단지를 지원하기가 쉬운데 10개 단지 신청해서 10개 단지 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 새로 선정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다른 필요한 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반납해야 되나 싶습니다.

하나로아파트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안 했는데 포기를 9월에 했어요. 일찍 했으면 우리가 재공고라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로아파트가 너무 늦게 포기의향서를 제출한 거지요.

9월에 했어도 10월이나 11월, 12월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무조건 패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좋긴 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서 다음에 다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로 하나를 더 남겨놓고서 취소하는 데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탄력 있는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는데 항상 이 시기가 지나면 1년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탄력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