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능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공동주택 외벽도색 관련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서다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색 관련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지원기준을 규정하여 2022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 및 공동체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제안에 의한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 신규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관리 K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그리고 기준 용적률 및 허용 용적률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사항은 구역지정을 위한 인구 및 주택 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 보전 계획 등으로 주민제안에 의한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공원녹지에 관한 공공시설용지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분담 계획으로 도로면적 2만 5,174.8㎡, 공원면적 1만 1,367.8㎡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기부체납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변동16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는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녹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녹지기금 설치 및 존속목적을 달성하고자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7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576호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여 주신 보조자료 4쪽, 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주민생활비용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20가구 지원하고 계신데 이게 해마다 계속 있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8가구, 2020년도에 20가구, 올해도 20가구 정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은 대략 6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최대 100만 원이고 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계좌이체로 합니다.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예요?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해줍니다.

60만 원을 받았다거나 100만 원을 받았으면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생필품을 사도 되나요, 아니면 쓰는 항목이 한정돼 있습니까?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건 현금으로 지원해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공공요금이나 어느 정도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식료품을 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더불어서 6쪽을 보시면 주택개량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건축허가 제한이나 개인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같은 토지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농지로 봐도 되겠지요, 아니면 산림 쪽이나..., 그럼에도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저희 구에서는 주택개량 보조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도로확장이나 상하수도, 마을 집단시설 예를 들면 공동작업장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개량 보조사업만 지원하고 있나요?

노루벌적십자생태원도 개발제한구역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20억 정도 추가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도로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빈집을 처리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것과는 결이 조금 다르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도 빈집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병행해서 빈집을 정비해줘야지, 흉물이 되고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필요해 보이고 예산이 620만 원 정도면 터무니없이 적고 울산시 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올해 55억, 18건을 따왔더라고요. 물론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주택개량 보조사업, 제가 알기로는 창문에 바람막이해주고 몇 가구에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600만 원으로 몇 가구를 지원하겠어요. 그래서 주택에만 한정되지 않고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상하수도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수도를 쓰는 분도 있는 것 같으니 인프라 쪽에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국비지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번을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유아들의 교통안전 문제로 시기적절하게 사업이 실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주변에는 많은 CCTV나 모든 게 설치되어있습니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치하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표지판 중 일시정지, 속도제한, 횡단보도 등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도 필요하고 위험한 곳에는 반사경, 시선유도봉 같은 것, 볼라드 등 여러 가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하니 거기에 대해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에서도 관통도로, 조명시설 등등 많은 아파트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도 나와있듯이 지원을 하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임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가변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지요?

네.

훼손을 했다거나 소멸시켰을 때 과태료까지 물리고 합니까?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잖아요. 훼손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이 설치되면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으로 잡혀요. 훼손을 하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훼손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내 보행자분들이 쪽문을 내달라는 민원도 몇 건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대로 아파트 내 합의절차가 따라야 되는 거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해서 담장 등 일부 재산을 훼손시키는 건데 반드시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정책으로 보면 그동안 말씀대로 개인적인 재산권이 있는 공동주택이라 개인적인 일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교통안전이나 다른 지원사업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로등은 한전이나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아파트도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 공공도로는 관리비에 물릴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다는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소송까지 한 걸로 아는데 아마 패소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관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 법령을 살펴보니까 교통안전시설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도 저희 구청이나 구청장에게 보고하기로 했고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장 노면표시나 표지판을 설치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을 텐데 제가 사실 아직까지 통학버스가 정해진 위치에 서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갑자기 차가 서고 어떨 때는 뒤가 많이 밀려요. 법은 아닙니다만 통학차량을 우리가 추월해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다리다보면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계도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강제적인 수단은 없다고 치더라도 공문이라도 보내서, 지금 둔산권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다 500세대가 넘습니다. 제가 따로 버스정류장이나 승하차 노면표시가 된 것을 못 봤거든요. 지금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주택법에 시설기준이 없고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원항목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원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학원버스는 여기서 서고 어린이버스는 바로 옆에 서고 이러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나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셔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자료 준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자문수당 6페이지인데 감액사유가 공동주택 자문신청 저조로 인한 감액으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당초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초창기에는 지원이 많았어요. 공사비는 3,000만 원, 용역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문해주겠다고 홍보해서 초창기에는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단지가 적어진 거지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시지 않았나요?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적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처음에 개소할 때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을 덜 한다고 하니까 예산집행이 잘못된 게 아닌가,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공동화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인데요. 밑에 보면 하나로아파트 심의 후 단지 취소요청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어요. 취소한 거지요, 왜 취소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고 왜 취소가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그건 파악하셔서 말씀주시고요.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다음에 지원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까?

패널티 있습니다. 다음 지원사업에 응모해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몇 년이나 지속되지요?

중복해서 3년 이내에 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3년 정도.

패널티도 3년인가요?

예.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취소하면 예산이 남잖아요. 저희가 심의를 연초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나눠서 집행하는 여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하는데 대개 신청을 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신청단지는 거의 다 보조를 해줘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가로 뽑아야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하다보니까 추가로 뽑기 어려운 거지요.

취소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신청해서 하나가 탈락하고 9개가 선정이 되었으면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단지를 지원하기가 쉬운데 10개 단지 신청해서 10개 단지 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 새로 선정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다른 필요한 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반납해야 되나 싶습니다.

하나로아파트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안 했는데 포기를 9월에 했어요. 일찍 했으면 우리가 재공고라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로아파트가 너무 늦게 포기의향서를 제출한 거지요.

9월에 했어도 10월이나 11월, 12월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무조건 패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좋긴 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서 다음에 다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로 하나를 더 남겨놓고서 취소하는 데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탄력 있는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는데 항상 이 시기가 지나면 1년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탄력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