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노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와 1건의 보고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에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지방자치법」 위임 근거 규정을 제16조제1항에서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1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는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의견 제출의 제외대상,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와 검토 등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의견제출에 대한 반영과 차별대우 등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건데요. 그동안 「행정절차법」이나 「청원법」에 의해서 규칙에 관한 처리결과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었고요. 「청원법」 제5조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입법예고에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청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례하고 달리 규칙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미약했잖아요. 이번에 자치법이 바뀌면서 주민의 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업무 과중이 되는 염려는 없는 것이지요?

주민의 권리, 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 제정, 폐지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얘기된 문제점은 민원성의 조례 제정, 규칙 제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혹시 집행부에 업무가 가중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염려돼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주민의 권리가 많아져서 우리 집행부도 조금 더 긴장하고 많이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56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안 별표3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했던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5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시행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1,120명에서 1,15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084명에서 1,113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5명에서 33명으로 정하고, 안 별표3은 일반직 공무원 총계를 1,117명에서 1,154명으로, 5급 공무원 총계를 61명에서 63명으로, 본청의 5급 공무원 정원을 27명에서 28명으로, 동의 5급 정원을 23명에서 24명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총계를 1,046명에서 1,08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때문에 실장님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체계하고 달리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독립이 됐으면 하나의 조직으로, 온전한 조직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아마 집행부 입장하고 저희 입장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서구 의원의 입장에서만 욕심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인사권 독립에 관한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얼마큼 조직이 필요하고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두 개의 팀 증설, 총무팀하고 기록팀 증설과 함께 정책지원관 5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니까 정책지원관 5명에 직원 8명을 보충해 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의회 조직이 되기를 요구했거든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 여섯 분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고 우리 행자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위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 20명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보면 8명인 것이지요. 8명이면 정책지원관 의무적으로 하는 5명에다가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는 인력 1명 그럼 결론적으로 2명이지만 우리 서구의회가 정원이 25명이었지만 정원 외로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26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원 조직은 1명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동의하시지요?

예, 기존에 정원 외로 1명이 와 있었고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국가정책 수요로 1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순수한 순증, 그러니까 정책 쪽으로 내려온 1명도 저희들은 순증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 외로 구에서 순증으로 1명을 정원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의회나 특위에서 원하는 것은 8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의 갭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번에 꼭 관철해 주셨으면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역량을 다하고 또 집행부 견제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 규모가 정확하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기준인건비를 받을 때 의회에 정책지원관 5명하고 인사관련 인력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전체적으로 37명 증원에 8명이 빠진 나머지 부분만 본청에 하고요. 그중에서 동 주민센터 신설 관련해서 거기에 11명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4명을 가지고 구청 인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실과에서 요청하는 많은 인력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해줬습니다. 못 해준 상태에서 그래도 의회 특위 과정에서 팀 신설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6급 증원을 1명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준인건비 인력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영해 드릴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고 저희들이 매년 기준인건비를 행정안전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6명이 채택됐지만 어차피 내년에도 정책지원관 5명이 또 행안부에서 정책 수요로 내려올 것이고요. 정책 수요 외에도 이번에 주신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번 7월에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를 요청할 때 그때 다시 올려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받아서 인력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서구의회 입장에서는 우리도 우리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 했을 때는 이만한 조직은 있어야 돼요. 팀만 2팀 늘려 놓으면, 조직이 없는 팀장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3명을 해주셔야만 의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여기에 과장 체제도 없지 않습니까? 팀장 다음에 바로 사무국장이십니다. 중간체제인 과장이 없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니까 의원들의 몫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명 증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증원을 할 경우에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 증원 요구를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증원 요구를 낸 것이 정책 수요 포함해서 95명을 냈습니다. 그중에서 승인 내려온 것이 39명이고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실과에서 증원 요구한 것을 다 반영을 못 해주고, 다가 아니라 거의 30%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인원 5명을 더 의회로 돌리다 보면 집행부에 증원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증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 인정이 되는데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원에 대한 현실, 저희들이 올리는 대로 중앙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8명 증원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7월에 행안부 정책 수요를 할 때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먼저 정원 조정계획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정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힘들었다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의원 시절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1,500명에 관련된 인사를 담당했었는데요. 일명 TO라고 얘기하지요. 정원을 우리가 만들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1명이라도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또 그것을 조정계획을 잡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에 맞게끔 또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는 증원이 29명인데요. 이 29명 증원의 인력 배치 부분이 도안동 신설 부분하고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분리하는 이런 데에 29명이 배치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안동에는 몇 명이 가는 겁니까?

도안동에는 3만 이상 동 기준해서 14명이 배치됩니다.

지금 도안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3만 418명입니다.

3만 418명이요?

예.

이 정도는 타 동을 보면 보통 2만 대에 11명에서 13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14명 정도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인력이 회계과로 전부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회계과에는 과장 TO 1명 그다음에 계장 TO 1명, 서무 TO 1명 해서 3명이 회계과로 들어갑니다.

회계과로만 3명이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기존에 회계업무를 하던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 3명만 증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존에 계약담당하고 청사관리담당 그다음에 통신담당이 회계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 3명이 가고 그러면 남는 인력이 12명인데 12명이 부족한데 채워서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비교를 일차적으로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근거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었는데 하물며 도안동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분동이 되어 새로운 동이 생기는 바람에 도안동의 행정인력이 이렇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동안 의회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그냥 주는 대로 늘 받아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표현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의회도 독립 기구가 되었고요. 인사권도 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는 최소한의 그런 독립기구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조직개편도 나름대로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특별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여러 안도 나왔고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13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늘 해왔듯이 그냥 “이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줬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양새가 많이 비칩니다. 그래서 의회 독립이 되는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직도 개편을 해서 의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의회의 그런 입장에 대해 최소한의 반영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력이 적은 것이에요. 8명의 인력이라면. 그동안 의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진짜 최소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왔겠지만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을 구성할 때 정원을 책정하는 프로세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보통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7월경에 각 부서로부터 필요인력을 받습니다. 필요인력을 받을 때 업무량하고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의 업무하고 자료를 받아서 일단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것을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에다가 기준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올리고요.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10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익년도 1월 중에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현안 수요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안 수요를 의회 쪽에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국가정책 수요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의정지원관 5명하고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업무에 한 사람 소요가 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1명씩 6명을 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안 수요는 지금 말씀하신 의회 배치 인력이 전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현안 수요로 올라왔던 자리 중에 두 자리를 빼서 의회로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청한 부서들이 낸 자료 중에 온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도 물론 어렵다고 사람을 요청했어요. 어렵다고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전에 남재선 씨가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1명은 증원을 한 것이고 또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날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6급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다섯 분이 생기는데 그 다섯 분을 실과 현안 수요에서 다 빼서 옮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도 너무 많은 부분들을, 증원 요구한 것들을 거의 우리가 못 들어 준 상황에서 더 인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번에는 정책 수요만을 반영하고 앞으로 의회의 역량 강화라든지 의회 입법활동을 위해서 현안 수요로 인력들을 중앙에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25명에서 33명으로 하지만 내년도에 5명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현안 수요나 정책 수요로 해서 인원을 받게 되면 내년에 못해도 8명에서 10명 사이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정활동 하시는 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원을 안 받아 놓은 상태에서 현원을 돌리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심정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를 하면 그 아파트에 새로운 가구를 배치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던 것 갖다가 다시 재배치하고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인사 독립권이 확보가 되고 나름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의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해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잘 갖추어 놓고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력풀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면 의회도 의정활동 하는 데 체계적으로 뒷받침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못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체계적으로 인력풀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회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발을 잘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13명이라는 인력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13명 잡은 거예요. 최소한의 인력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8명을 계획 잡아서 하시면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요,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과에 배정된 인력을 예측된 수요 때문에, 사실 우리 구는 대전시에서 가장 기피하는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증원을 안 해주면서 의회만 5명을 빼서..., 저희도 총 정원은 2% 증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회의 예측된 수요 때문에 실과 증원을 안 하고 저희도 동의는 하지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측된 수요로 5명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처음에 다 짓고 멋지게 들어가면 좋지만 현실 여건상 안 될 경우에는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훨씬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 조례를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전 시·도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에 1인당 공무원 주민 수가 많고 업무가 많아서 기피하는 구청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조에 서구의 어려움 때문에 의회도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주민발의 조례도 많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민원들도 많을 것이고 사이즈가 커질 것입니다. 지금 의회의 업무량이 아니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파이가 커지는데 서구청 직원도 지금 적지만 의회도 그러면 감수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역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그동안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충원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의회사무기구가 1인당 의원 수에 비해 직원이 적었는데 계속 누적돼 왔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의회사무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고 팀 활성화도 되고 조직이 안정되게 하려면 저희 생각에는 13명으로 5개 팀으로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의회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물론 예산의 규모나 일의 규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도 의원님들이 지금 2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입법정책이라든지 이런 서포트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어떤 자료요청이나 이럴 때 사실 의회의 직원분들이나 의회사무국이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야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서구 의회사무국의 인프라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저희는 의회사무국이 13명이 보강됐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대전광역시와 비교를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들 보좌 받으시고 집행부 견제할 수 있게끔 여러 자료들을 취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의 여건, 광역에 있는 자치구의 여건상 모든 자치구가 의원님들 정수 대비해서 거의 0.8에서 2.5까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준은 20명 의원님들 계시는 데를 중점적으로 비교를 한 데이터인데요. 앞으로 조직이 갖추어지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현안 수요를 하나도 안 받아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2명을 구청에서 뺀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구청 수요도 66명, 정책수요 말고 그냥 현안 수요만 올려서 3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의회 포함해서. 그런데 각 실과에 배정된 인원 자체가 실·과·동 포함해서 12명이 27개 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에 1명씩도 배정을 못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정원을 그렇게 쉽게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별로 건축과, 인허가 부서들 그다음에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복지부서들 인원 1명 이상 증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명을 빼서 의회에다가 인원을 보강해서 예측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본청에서 과 하나 신설하고 팀 늘리잖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장님?

총무과를 분리해서 총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는 이유는 현재 노사관계 업무나 공무직 업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해서 재정 규모가 올해 추경 기준해서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전문성 강화와 그다음에 총무과 통솔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분과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분과를 하면서 회계과가 신설되면서 계약과 지출을 분리합니다. 계약과 지출이 담당자만 분리해서 될 것이 아니고 팀별로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한 팀으로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그 팀을 분리하고 청사관리팀이 동 청사까지 포함해서 업무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통신팀이 회계과로 들어와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장의 통솔범위 그다음에 회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분과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인사업무, 복무업무, 후생복지업무, 표창업무, 교육업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주민들이 현 조례를 제·개정하고 폐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주민 발안에 대한 업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회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처럼.

의회의 전문성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사권 독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지원관 5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올 연말에 배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사, 복무, 후생 관련해서 1인 업무라고 판단을 해서 1인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똑같이 “이 분야의 인력은 1명이다.” 이것을 준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현안 수요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현안 수요 요청은 타 시도도 내려온 것이 없고 저희들도 안 했습니다. 현안 수요 요청할 때 의견들을 받아서 추진하지만 그때 당시에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되어야지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절차상 내년 1월 13일 자 조직구성에는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절차를 한 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7월에 인사 한번 올려보시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 7월에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 인원 지금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만...,

의회의 인원을 지금 드리고 회계과를 7월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도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늘어서 조정을 한 상황이고 의회는 내년도 예측된 수요들을 행안부에서 5명과 1명까지 반영을 해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실장님, 잠시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도안동 분동이 6월인데 도안동 TF팀 만드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질 현안업무 아니잖아요. 예측된 업무를 가지고 분동 준비단을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안동 같은 경우 정원을 안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에 도안동 개소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안동은 지금 정원을 반영해놓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논리시잖아요.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껏 많은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한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긴 한데 실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지요. 어쨌든 의회가 독립되는 처음 단계라고 봐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의회가 독립을 하는데 독립을 해서 앞으로 의회가 발전하고 또 의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그렇게 충분히 자기들의 역량이나 모든 것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13명이라는 인원이 엄청난 인원이고 뺄 수 없는 인원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지만 또 저희도 내년에 새로 조직개편이 되고 새로운 의원님들이 아마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갖추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웬만하면 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 인원들은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요에 대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인지를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정책 수요만 반영을 하고 차후에 인원을 보강해 나가는 것으로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력을 받아 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정책 수요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동안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라든지 또 다음 의회를 위해서 깊게 고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공직자들도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역량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저희들이 이 자리를 넘기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이번에 정책 수요 반영하고 현안 수요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행안부에 정책 수요를 올리고 만약에 정책 수요가 안 되면 현안 수요라도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 100%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만족하실 수 있는 인원을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실장님은 시기가 짧았다고 하시는데 실은 지방자치법 개정된 것이 2021년 1월 12일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혹시 저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도 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사권 독립은 됐지만 조직편성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중앙에 올릴 때는 한번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견도 충분히 물어봐주시고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 하는 그 시점에서 짧았던 것이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시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필요한 수요 인원을 반영해줄 만한 충분한 시간은 있었다고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의회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을 못 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만 민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나, 인식 자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직운영 하는 실장 입장에서 조직이 항상 보수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이슈가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강하게 요청되는 부분들도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인정하신 바가 현안 수요가 빨리 못 미쳤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 직원들도 많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과별로는 세세하게 적은 인원이지만 대체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에서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과에서도 보충이 되거나 서로 연계를 할 수 있지만 의회는 단독으로 독립되고 전문적인 직업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의회에 있던 분도 청에 가셨기 때문에 다시 바쁠 때 교류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년부터는 의회 볼륨이 커질 때, 독립이 되었을 때 교류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중한 업무라 하더라도 의회사무국 직원들끼리 어쨌든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 가지고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업무의 양을 예측한 바 부족하고 충분히 인원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측이 되는데 그 예측이 불 보듯 뻔한데 그 예측을 눈감고 참아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요. 어쨌든 서구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의회 직원들도 서구청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무환경 같은 것도 같이 함께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사실은 시급성 그다음에 탄력성 예를 들어서 회계과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빨리 회계과에 증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일이 더 많아질 것이 예측되는 의회에 증원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시급성이나 탄력성 같은 것들을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 조정을 하면 그 인원 충원이 다음 10월에 됩니다. 이번에 37명을 증원하게 되면 사실 시험 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70% 이상은 결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는 결원 없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기구정원조정을 해놓는 것은 직원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의회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상당 부분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내부적으로 회피성 업무를 하면서 요새는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휴가제도가 많아서 결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번 10월에 신임 발령된 직원들 전체를 다 발령을 내놨기 때문에 결원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다 소진되어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원인력은 결원인력입니다. 실과에서 미래를 보고서 지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고 버텨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수요예측을 조금 더 130% 정도 해서 내년도에 기구조정 개편이 연말에 되면 바로 1월에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차이는 얼마 안 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측되는 수요가 분명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라고 정책 수요로 1명을 배정해 준 것이고 그게 부족하시다고 특별위원회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기존에 증원된 인력을 제외하고 1명을 더 배치를 한 것이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본청에 27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안 수요로 61명의 요구를 받았어요. 실과에 배정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이 됩니다. 12명을 실과에 나누어서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도 여유 있는 인력 배정이 아니었다, 인력 배정할 때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과에서 인허가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명씩 그러니까 타 구보다 1인당 대면수도 많고 또 시설물도 훨씬 더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타 구보다 이렇게 많은데 왜 증원 안 해 줍니까?” 그런데 기준인건비 산정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형평성의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57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시행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14조 및 제17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제7조는 부서장 통솔범위 적정화 및 회계업무 전문화를 위해 “총무과”를 “총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며 안 별표2는 가수원동이 분동됨에 따라 관저보건지소의 관할구역 중 “가수원동”을 “가수원동”, “도안동”으로 하는 등 2022년도 상반기 개편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7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례 제7조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를 총무과와 회계과로 분과를 계획해서 하신 것인데요. 2항에 보면 지금 각호가 27개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다시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위업무는 같습니다. 단위업무는 같은데 업무량이 용역직 전환과 상시 고용자들 전환에 따른 공무직 인력이 늘어났고 또 각종 노사 관련 업무량들이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또 청사관리업무를 동 청사관리 업무까지 같이 포함하면서 기존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다르거든요. 제7조2항에 자치행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해서 1호부터 27호까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현행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순서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사무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 편재 순서에 의해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편재에 의해 순서를 바꾸신 것이라는 거죠. 다른 의미는 없고요?

예.

맨 마지막에 보면 별표2호가 있습니다. 2호에 보면 관할 구역에 따라서 가수원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가수원동하고 도안동으로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관저동은 이번 개정안에 관저1·2동 분동이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 관저2동은 분동일이 2005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개청일이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개정을 15년이 지난 다음에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별표2에서...,

관할 구역 있지요?

예.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가수원에서 가수원동하고 도안동으로 관할 구역 이것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저1·2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할 구역이 전에는 관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관저2동을 관할 구역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관저2동이 분동될 때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지 15년이 지난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업무태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세심하지 못 했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위원회, 평생학습원)(서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7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576호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7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576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가 입찰차액 등 예측되는 불용액들을 편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3회 추경 전체 불용액 건수는 한 260여 건이 됩니다. 총 76억을 절감했고요. 그 76억 절감한 예산은 현재 청사건립기금 중에서 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재투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나중에 교부세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19년 결산분부터 불용액이나 예비비 같은 큰 금액에 대해서는 교부세 패널티 적용이 되어서 제가 꾸준히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올해도 잘 관리해 주셔서 18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860억으로 14.5% 정도 되고 19년도도 693억으로 9.8%, 작년 같은 경우도 결산액이 576억으로 세출결산액이 한 6.1%로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에 편성된 예산에서 불용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3회 추경에 정리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교부세 받을 때 패널티 받지 않고 적절히 하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김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특히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예산의 불용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해서 그 덕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예산인데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청년공감대와 서행이라고 개최되어 있는데요.

예.

이 행사를 개최한 목적이 뭡니까?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서구 청년네트워크가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그동안은 청춘정거장에서 대면으로 최소한의 방역 인원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교류 나눔행사하고 대화 행사였습니다.

시간은 왜 4시로 지정을 하신 것이지요?

사실 청년들 활동을 오전은 거의 안 잡고 오후 타임을 많이 잡습니다. 최대한 학업이라든지 자유로울 수 있게끔 오후로 잡았고요. 사실 연말 행사 같은 경우는 야간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있고 학업을 하시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연말 청년들 네트워크 행사는 야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부분이 청년 네트워크 확충사업이 연말까지라도...,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청년들과 나눔의 밤을 갖기 위해서 연말에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야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의장님께서 청년과의 대화를 주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사실 테마는 2개였습니다. 당시 테마 내용이 청년 1인 유튜버 활동하고 청년 1인 가구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추진했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하는지 혹시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청년 관련 행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되고 의견을 받아서 같이 참여해서 특히 청년위원회를 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대화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날 행사에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20명 의원님들 중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년특위라는 것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청년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신데 하지만 이 행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 안에 청년 의원이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대화하는 것 좋습니다. 결정권자이고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고 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청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고 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우 아쉬운 부분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지만 사실 어려웠습니다. 청년 행사가 있더라도 소개 정도만 되는 것이지 사실 주도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청년 행사를 할 때 방침이 어떤 방침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행사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청년과의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청년 의원들도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포함시켜주고 이야기를 같이 하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날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안 왔냐고! 저는 정확히 말하면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하는 유공자 포상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70% 이상 승소한 것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행정이나 민사 사건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발생해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겠지요, 민원인이? 그랬을 때 그 소송수행을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누가 대신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따로 있는 겁니까?

사실 소송 가액이 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고요. 나머지 소액 사건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그 소송을 직접 담당자가 수행했을 때 당연히 민원인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직원이 대처를 하고 또 소송에 따라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 업무의 연속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일 처리를 하다가 내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소송을 당했어요. 소송을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 결국에는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너 잘했다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제를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해서 소송이 걸렸다기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법을 이행했는데 그것이 소를 제기당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해냈다고 봐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좋은 취지이고 반대급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공무원이 어쨌든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는데 소송을 당했어,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쨌든 이겼어, 이겼으면 실장님 말의 취지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말씀으로 하셨는데 반대급부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정확한 취지가 그렇다면 당연히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재형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7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고강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쪽에 있는 구민감사단 감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360이 계상됐는데 전혀 지출 없이 전액 100% 다 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민감사단은 건축이나 토목, 세무 이런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투명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이 감사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은 지출되는 것이 적절하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워낙 코로나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감사라는 것은 일순간에 잠깐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루종일 계속 며칠간 같은 공간에서 같이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감사단 운영을 자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하지 못 했던 것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처음 할 때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한 분야라도 시행을 했어야지 전면 손을 놨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면이 안 된다면 이 기능을 아예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했다는 뜻입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는...,

예, 감사단 운영은 금년에는 하지 못 했고요. 다만 자체적인 감사관들이 대신해서...,

외부 감사는 전혀 실행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