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기후환경과 소관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환경과에서 2019년도에 미세먼지쉼터를 3곳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나중에 오셔서 혹시 모르실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철
이정철위원
아시는 담당계장님 계세요?
제가 알기로 환경과에서 미세먼지쉼터 3개를 설치했어요. 얼마 전에도 도시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특히 도로가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그걸 피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으로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버스승강장 용도로 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관리 이전을 교통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쉼터 안에는 냉난방장치나 공기청정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아마 지금 문을 개방해놓은 상태일 겁니다.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코로나 상황에서 그걸 다시 활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그 부분이 미세먼지 저감쉼터로 만들었던 시설물이다 보니 교통과와 운영 관계를 잘 협업하셔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쉼터로서 역할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 작동 여부나 이런 부분도 교통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쪽입니다. 지금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크게 소음하고 비산먼지 이런 민원이 많이 와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공사소음 아니면 비산먼지 해서 처리결과 내용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는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비산먼지하고 소음, 진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다수의 민원이 많습니다.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비산먼지나 특정공사 소음 측정해서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39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특정공사 2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이 우산구역, 중흥3구역 등 5군데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우산구역은 68회, 중흥3구역은 45회로 계속 지도점검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비산먼지나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떤 측정기가 있어서 측정을 해서 건설현장에 우리가 제한한 그 이상의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한다는 이야깁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초과가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검사를 많이 했는데, 기준에 초과된 사업장 6곳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대단위 건설현장에 민원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사전에 관리감독 점검 차원에서 측정을 하셔서 과태료나 징수를 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산먼지 측정이나 소음측정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48개소를 점검했고 특정공사 소음 관련은 215개소를 점검했거든요. 특히 비산먼지하고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중점관리사업장을 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유차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 큰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요소수의 부족, 원래는 요소수가 아니죠? 요소의 부족이죠. 이것을 물에 희석해서 요소수가 되는 거니까요. 요소수의 부족으로 많은 화물차, 즉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들이 거의 지금 정지하는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특히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들은 대다수가 큰 대형차, 생계형이 많은데, 요소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침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요소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했었을 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요소수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공문도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라는 것은 SCR이라고 환원촉매장치, 녹수를 유발하는 환경배출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물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는 아직 요소수 관련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고 아마 교통행정과에…….
용환
최용환위원
사실 교통행정과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경유 연료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이 또한 의무만 강조할 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에 관련된 경유차들의 요소수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요소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만 강요할 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의무사항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요소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요소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요소수가 왜 필요한지 저도 압니다. 2014년부터 나온 디젤차는 다 요소수를 넣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요소수를 법제화시켜서 넣어야 되는 부분은 공기의 질이나 탄소저감이나 여러 가지 기후환경에 대비하고자 요소수를 넣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그 요소수가 부족하니 어떤 대책으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 요소수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관리나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 과 소관, 그에 따른 공문이 어떠한 것도 내려온 것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으시다고 하는데, 저도 수입이 안 돼서 좀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요소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확보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책자 4쪽하고 행감자료 14쪽인데요.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한 73%예요? 혹시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5월에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6월에 압류를 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독촉하고 압류를 하지 않을 때는, 1993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왔는데 거기에 결손자료를 보다 보니까 압류가 안 돼서 시효 결손처분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봐보니까 차량 이전하면서 그 과정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바로 안 됐는지 몰라도 말소조치되거나 압류가 안 돼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독촉하면서 미납하면 바로바로 차량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독촉도 독촉이지만 보면 체납 독촉고지서도 4만 4,000건이에요. 독촉하기 전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보면 5,700건이나 되고 결손처분은 486건에 시설물하고 자동차예요. 이게 2,10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앞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연납을 1월에 하면 10% 감면, 3월에 하면 5% 감면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 자체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해서 차량조회를 했는데 등록된 차량이 없으면 압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5년 경과돼서 등록된 차량이 없으면 결손처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5년이 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방치하다가 5년이 흘러버리면 등록된 차량이 없다 보니 결손처리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차량을 다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5년이 되기 전에 미연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4쪽을 보시면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해서 2017년부터 2021년…….
건안
김건안위원
5년 치구먼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그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서 결손처리되기 전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있잖습니까. 점검사항에 미신고·무허가 시설 운영여부 점검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대부분 미신고 불법배출사업장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발생했을 때 고발조치한 다음에는 경찰 쪽에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검찰한테…….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넘겨서 사후처리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감자료 14쪽에 보니까 무허가(미신고)는 위반내용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없구먼요. 기타에 2건 있는데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허가취소는 뭘로 인해서 허가취소가 됐고 과태료 부과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허가취소는 동림자동차라는 곳이 자동차수리업에서 대기배출시설이 멸실됐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허가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업, 정기적으로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서 정기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태료 부과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과태료 금액이 61만 8,000원.
건안
김건안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하잖습니까. 여기에 지도·점검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정기점검은 부서에서 대기 또는 수질 해서 2인 1조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시·구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요즘에 환경, 기후변화 이런 데 이슈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환경오염물질에 관련돼서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관리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데를 중점 지도·점검 관리를 하셔서 환경오염물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줄어들게끔 할 수는 있잖습니까? 그런 관리를 행정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새 모든 행정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걸 기본으로 깔면서 보고서나 문서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모든 것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본인데, 기존에 환경과였죠? 기후환경과로 언제 바뀌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7월…….
현수
이현수위원
금년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금년 7월에…….
현수
이현수위원
7월에 조직개편에서 바뀌었나요? 그럼 환경과에서 기후환경과로 바뀌면서 어떤 것이 변화됐나요? 명칭이 변경돼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요즘 녹색성장에서 언어가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 계속 용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후변화 적응에서 적응으로 안 되니까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작년 12월에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해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변화가 좀 됐는가요? 왜 그러냐면 물론 명칭이 바뀌는 데는 무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일도 더 중요시 여겨지는데, 현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매뉴얼이나 홍보물 같은 것도 작성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계속…….
현수
이현수위원
일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지 그런 매뉴얼도 작성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탄소포인트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코디네이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 결과 금년까지 해서 3회 연속 광주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현수
이현수위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 할 때, 보고서를 보면 환경측정 장비가 13개로 되어 있어요.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현재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은 현재 기후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느 정도 현대화됐다고 생각하신가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수시로 신형으로 바뀌듯이 장비들도 수시로 신형으로 바뀌잖아요. 소음측정기도 3대 있고 진동측정기, 중금속 간이측정기 이런 게 있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측정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신식 AI시대에 5년 전, 3년 전 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 현재 신형을 갖고 있는지, 보유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간이측정기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린이 활동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측정기로 측정해서 거기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측정검사를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정밀한 수치를 이용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현수
이현수위원
의뢰하기 전이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광주 북구가 예산 1조원 시대에 있는데 이런 장비도 예산 1조원 시대에 맞게 현대화됐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환경, 기후, 아까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성장을 많이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의 장이나 예를 들면 윗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너무 저조하다. 포장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큰 금액을 투자하지만 사실상 이런 장비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비 현대화에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8쪽, 부서별 기후변화 대응 세부사업 목록에서 기후 안심도시 중에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하지만 기후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전기자동차에 관한 공공급속충전 인프라, 이런 사업이 있는지 자세히 봤는데 본 위원이 찾기로는 한 줄도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구 관내 충전기 보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전기충전소 현황은 23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급속이 56개소, 완속이 181개소 보급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37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구청이나 동,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축 아파트 총 주차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의무 설치해야 된다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나온 것 아시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2025년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주차공간 4% 이상 완속충전기가 구축되어야 하며 도심지역도 2025년까지 상업, 공공시설에 주차공간 3% 이상 완속충전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급속충전 인프라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프랑스도 세금 공제를 해 주고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도 급속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는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현재 전기차 충전소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명확하게 저희 과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대한 현황이나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사업을 받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청사 충전시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공문이 오면 그러한 것을 활용하라고 안내하는 이런 부분만 하고…….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안내나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경, 기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전기차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전기차를 많이 사지 저부터도 사려고 해도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사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확산되어야 하니까 과장님이, 아까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중국에서도 지금 지원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북구청에서도 연구하셔서 환경부든 산업통상자원부든 건의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통해서 각종 인센티브 같은 것을 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홍보를 부탁해요.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그 속도를 맞춰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환경과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좀 중복이 되는데 중복은 약간 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결손대책, 여러 가지 징수대책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이고요. 업무보고 책자 4쪽에 보면 지금 북구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이 2만 3,000대 이렇게 부과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부과건수는 5만 3,992건 해서 34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징수는 4만 5,656건 해서 29억 1,400만원. 그럼 부과 대비하면 5억 3,700만원이 미징수된 거예요. 이 부과건수가 5만 3,992건인데 나머지는 시설물이 됩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등록대상이 2만 2,000건인데요. 그게 당해연도 부과대상이고 기존에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건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쭤본 것은 전부 다 차량이라는 말씀인가요? 미납 세대하고 같이 발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5,096만 1,000원인데, 이건 업체에 의뢰해서 발송합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직접 합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정기분하고 체납분 따로 업체에 의뢰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의뢰해서 하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 많은 물량을 과에서 실무자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여기 수치상에 시설물은 몇 개소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부과대상을, 차량은 2만 3,000대고 시설물은 몇 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2015년 7월 1일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기가 됐습니다.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은 중복부과라고 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경유차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경유차만 해당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고지서 발송내역이 독촉고지서 따로, 발생되는 신규 따로, 이렇게 부과되다 보니까 2만 3,000대가 아니라 5만 3,000대로 부과된다는 얘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체납 압류가 12% 정도 돼요. 이런 부분을 징수도 많이 했는데 징수대책하고 결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저녹스보일러 있잖습니까? 그게 수급자, 저소득층, 일반하고 차등해서 국·시비로 지원하잖아요. 홈페이지, 블로그, 북소리, 반상회보, 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주로 접하는 곳이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자, 보일러협회 여기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잘 모르다가 그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녹스보일러 사업비는 매년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연도별로 달라지는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구비 부담은 없고, 저도 보일러를 교체했었거든요? 80만원인가 되는데 신청하니까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봤어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게 되면 구, 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처리부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소홀,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미시행 그다음에 야생동물이 나오잖아요. 쭉 조치하셨는데 보호구역 관리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용역을…….
무송
최무송위원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보호구역 관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예산안이 나와 있으니까 편성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본예산에 요구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편성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걸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계획서 해서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2개 부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작년 2020년도에 탄소포인트제 시 자치구 평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셨는데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 아파트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LED 조명기구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 주잖아요. 대충 보게 되면 3,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이게 몇 개 아파트에 지원됐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2021년도 최우수상으로 3,000만원을 받았는데 4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탄소포인트 점수가 굉장히 높은 우수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위별로 선정해서 거기에 LED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4개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확대시켜서 500만원씩 해서 6개 아파트를 한다든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본인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도 같이 주어지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에 약 12만 세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63.9%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세대가 63.9%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60%가 넘었으니까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더 적극 홍보해서 퍼센티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요. 현황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가지고 문의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2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971개소였는데 올해는 1,130개소예요. 보니까 비산먼지 특정공사가 35개소 증가했어요. 근데 기타수질이 작년에는 102개소인데 올해는 96개소 늘어난 198개소예요. 기타수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어떤 배출업소를 이야기하는 건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기타수질에 안경점이 신규로 추가됐거든요. 그전에는 안경점이 기타수질 대상이 아니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경점이 신규로 추가되다 보니까 96개 업소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보면 장례식장이 1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1곳이 맞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이 면적 기준입니다. 장례식장은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하는데 연면적 1,000㎡ 이상…….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장례식장 1곳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호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린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 한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왜 지하인 데로 하느냐면 실내 공기질 때문에 그러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장례식장은 지하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 2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곳을 표시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금 예식장 같은 경우도 다중이용시설이 아닌가요?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 대상이 면적에 따른 것인데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근데 예식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 장례식장 1개 표시된 건 아는데, 저희가 2군데로 알고 있는데 1곳이 있어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일곡병원입니다. 거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을 표기한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추후에 개념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환경측정장비 보유현황, 이게 간이측정기라고 했잖습니까. 저희 과에서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검교정 같은 것을 일정 기간에 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정기검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측정기기마다 주기가 다르겠죠. 검교정했던 거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번에 풍속계를 구입했어요. 근데 풍속풍향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들어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 현황에 보면 이게 개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11개소가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공공기관 행정동 있는 것이 작년에 63개소, 올해 76개소인데 1년에 13개소가 늘 수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게 개방화장실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개방화장실에 공공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여기가 작년에는 63개소였어요. 근데 올해는 76개소, 갑자기 13개소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그리고 수치들이 오락가락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부분도 인구수는 작년 92명, 올해 92명입니다. 근데 작년에 세대수는 52세대였는데 올해는 56세대, 4세대가 더 늘어났거든요? 이게 가구가 늘어난 건지 세대 분가가 된 건지 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은 정해져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인구수는 변화가 없어요. 세대가 4세대 증가했어요.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세대에 대한 우리 예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세대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추후에 예산 작성하시는 데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설·휴가철·추석 대비 공중화장실 시민 편의대책 추진을 3회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시민 편의대책 추진 3회가 어떠한 곳에서 무얼 하셨다는 것인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공중화장실에 영유아 기저귀 가는 데라든지 필요한 것을 보수 교환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추진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괄호 안에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다음 쪽에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보면 이번에 살수차량하고 먼지저감을 위해서 흡수하는 차량 1대씩 2대가 운용되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전체인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도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한 차량이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가 1대 있는데 금년 말에 1대가 더 들어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현황 관리는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운영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살수차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노면청소차는 청소행정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청소차가 기후환경과에도 1대가 배정되어 있던데…….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 예산으로 그것을 신청해서 노면청소차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면 청소하는 부분들이 아침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차된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혹여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과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주차를 일시적으로 없애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작업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환경미화요원 작업시간이 6시부터 4시까지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가 많아요. 그래서 흡입차 기사들이 새벽 3시나 4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되기 전에 청소하기 경우가 있었는데요. 새벽 6시 이전에 나오는 것은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청소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12쪽에 보면 드론활용 스마트 환경오염 점검, 저희가 지금 1대 운영을 하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드론은 없고 민생경제과와 협조해서 하는데요. 내년에 드론을 1대 구입할…….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구입을 해서, 그럼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드론 자격증 따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드론에 측정장비가 장착된 게 아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영산강 수질오염에 대한 수질변화를 그냥 육안으로 보신다는 거죠? 측정기를 다는 게 아니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건 언제쯤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내년 초에, 2022년도 예산에 요구했으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2022년도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양일옥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것을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충전소에 불법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계도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불법주차만 관리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는 아직,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한 부서,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전기충전소에 주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은 계도만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확실히 내년 1월부터…….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내년 1월 28일부터 충전소에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죠.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 중에 오래된 아파트는 충전소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혹시 몇 년도부터 되어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현수
이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양일옥 위원님 말씀이, 충전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부서에서 공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몇 년도 건물부터 적용이 되고 그전에 것은 사실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확대돼서 나중에 대단위, 예를 들면 2020년부터 사용승인 난 것부터 하라고 한다든지 그전에 것은 어떻게 충전소를 할 것인지 방안은 무엇인가, 그거까지 같이 아울러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야 기후환경과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정환 기후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순서에 따라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생활공간재생과, 생활SOC추진과, 특화마을육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종환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배종환.
형수
김형수위원장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입니다.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입니다.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북구를 건설하고자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타운형과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생활SOC복합화사업 5건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생활SOC복합화사업 1건이 선정되어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스마트타운 조성 그리고 생활에 안전과 편의를 더하는 비엔날레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도심경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에서는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인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및 나눔주차장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행복어울림센터, 대학타운형주차장, 버드리어울림센터 등이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에서는 북구 대표 스포츠 인프라인 북구 종합체육관과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인 생활SOC복합화사업 5건에 대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공모에 선정된 운암동 생활SOC복합화사업도 현재 설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3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년도 정식운영과 단계별 사업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에서는 노후화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영구임대단지의 활력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마을공방육성사업, 마이홈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엔날레 주변 도심경관 개선을 위해 미디어파사드, 보행 친화 공공디자인 사업과 아트쉘터 및 웰컴사인 조성, 좋은 빛 상징거리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사례관리 강화와 주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형수
김형수위원장
배종환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공간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령 주차공간공유담당입니다. 박우현 대학공간재생담당입니다. 심재문 주거공간재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생활공간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행감자료 16쪽, 업무보고 2쪽인데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있잖습니까. 사업대상 지역이 학교, 공동주택, 민간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 확장을 해 나가잖습니까. 현재 가장 문제가 돼 있는 게 민식이법에 따라서 학교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정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주위에 주정차를 못할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먼저 마련이 되고 이런 법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민들과 학교 간에 언쟁이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학교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좀 공유를 해줬으면, 대책을 먼저 강구해 주고 이러이러한 법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이슈예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올해 학교가 한 군데 지정이 됐는데 어딥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서림초등학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이 사업을 생활공간재생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두 곳, 2020년 한 군데, 2021년 한 군데 해서 학교가 네 군데 지정이 됐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너무 사업 성과가 미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공감합니다. 학교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 이 문제는 전 동에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를 발굴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안전이 최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들어가려 해도, 나눔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해도 학교 측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문제 삼기 때문에 저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제안해주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서 학교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물론 학생들, 아이들의 안전이, 시민과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시행돼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 정문과 후문이 있으면 뺑 둘러서 노란 선을 다 그립니다. 이렇다 보니 제가 교통지도과에 문의해서 알아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신청을 하려면 학교장이 시에 민원을 넣습니다. 축소 신청을 다시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 현장에 나와서 보고 학교 측하고 어느 어느 구간까지 축소를 시킬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더라고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민원은 우리 구나 의원들한테 와요. 지금 북구 관내, 광주시, 나라 전체겠지만 학교가 있는 곳들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아무튼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등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주차문제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학교장한테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장이 좀 꺼리더라고요. “왜 꺼리느냐.”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학교 측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법 시행보다 그래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사실 상반기 때 3층 회의실에서 청장님 주재하에 전 학교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했었고요. 위원님 지역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의원님들 지역구가 동일한 사항일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학교하고 컨택을 할 때 철저히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나눔주차장 관련된 내용으로 몇 가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나눔주차장 사업이 2015년부터 쭉 시행을 해오다가 올해 조례도 제정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올해 코로나 영향일까요? 발굴 현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올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 사실 저희가 컨택을 했을 때는 더 많이 했습니다. 공동주택 15개소하고 민간시설 15개소를 컨택했는데, 단지 내 주차난 등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고 주민 마찰 우려로 사업을 포기한 데가 두 군데 합쳐서 30개소 됐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주민 반대가 또 있으니까 더 이상 확대를 못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광주광역시에서는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민선 7대 들어와서는 그 전에 7개 했던 것을 49개로 늘렸으니까 저희 때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았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좀 몇 가지 질문드려야 하니까 시간 절약상 간단간단하게 요약만 해주세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기관, 민간시설들과 주차장 나눔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공유주차장을 썼을 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50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근거를 찾아봤어요. 어디에 있는지 조례를 찾아봤는데 우리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지원 근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방침이라는 것은 청장님이 금액을 결정하게 되면 수시로 변동도 되고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사실상 맥시멈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청장님 방침으로,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를 두면 금액에 의해서 개정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타 자치구 사례를 좀 봤어요.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자치단체 조례를 봤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금제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한 형식은, 그래도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규정 없이 그냥 청장님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그게 법에 근거한 것처럼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은 얘기고, 또 그렇다고 방침을 어기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몇 면당 얼마씩 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우리가 1,500만원이 최고 금액인 것에 반해서 40면 미만일 경우는 최대 5,000만원, 최근에 공고 나온 것 보니까 1억까지도 지원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도 있다고 좀 열어놨어요. 우리가 사실 주차장 10면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부지 매입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유주차사업을 해서 주차난이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새로 찾는 것보다, 사실 부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지원금액, 인센티브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협의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지원금액으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만약에 공유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는 보험을 든 본인 차량들이 합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보험까지는 저희가 처리 못 해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또 다른 경우, 제가 다른 자치단체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자치단체는 배상책임보험까지도 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유주차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우려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보험료도 지급하고 지원도 좀 더 넉넉하게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조금 더 많은 공유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서 다룰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심의위원회인데 그냥 대상지 정도만 심의하지 지원금을 어떻게 더 하자, 이런 심의 기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 지역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하니까, 북구 내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공유주차장 협약을 해놓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파트 내 주차시설만 정비해 주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염려도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상 지역을 구체화해서 그쪽 지역에 차량 대비 주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특정 지역,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이를 테면 다른 지역의 공항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역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나 규칙에 담아서, 그냥 주차장만 개선하는, 그럴 리는 없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조그마한 5면, 10면 이런 민간시설에 주차장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주차장이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선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북구에서도 주차장 사업부지 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데, 몇 달씩 해도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고 부지가 있어도 워낙 부지 매입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요즘에는 최소 1억 정도 돼야 주차장 1면을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40∼50대를 공유주차 사업으로 해서 이를 테면 우리가 한 1∼2억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말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충분히 하셔서 북구에 정말 주차난, 그런 방법을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생활공간재생과가 내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이양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교통과라든가 관련 부서들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차질 없이 이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당부말씀을 해주신 부분, 저희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차홀짝제, 부설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나눔주차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주민불편신고를 보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북구의 주차난이 완전 해소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백은성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화합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도시재생 분야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겠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있잖습니까. 중흥동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현재 전부 포장하고 차선까지 다 그려졌더라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직원도 9월에 채용했다고 했네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두 분 채용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12월에 한다고 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12월 6일에 시범운영 시작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채용해 놓고요. 11월 22일부터 투입될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계도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러면서 부정주차가, 거기 배정받지 않은 차가 들어가서 차를 안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이게 낮보다 밤에 발생되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밤 10시까지 저희가 단속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밤에 거기를 보면 참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해 놨는데 그래도 타이어는 그대로 있고, 예를 들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지금도 주민의식에 변함이 없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 부분은 12월 6일부터 들어가면 노상 적치물은 치워질 걸로 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두 분이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연말되면 공중분해되는 과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공중분해는 아니고요. 저희 주차공간공유팀만 교통지도과로 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팀은 그대로 도시재생과로 있고 주차만 교통지도과로…….
현수
이현수위원
다시 또 과로 된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재생과로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앞에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또 생활공간재생과로 갔다가 다시 도시재생과로 온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도시국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과명은 행자부 표준안인가요, 뭔가요? 물론 기획조정실에 하겠지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것은 조직부서에서 하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왜 우리 쪽에 왔냐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디지털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되면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조직개편 후에 교통지도과로 가서 거기서 확대할…….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생활공간재생과로 그대로 놔두지 왜 또 도시재생, 옛날로 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도심활성화 부분이 가미돼서 그렇게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장님, 명칭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명칭 부분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도시재생 부분이 도시재생과란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생활공간재생과를 그냥 도시재생과로 놔두지…….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당초에 저희가 한시기구로 생활공간재생과를 만들었던 것은 대학타운형 주차장이라든가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업무 때문에 저희가 했었는데요.
현수
이현수위원
국장님이 간부공무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과도,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지만, 국장님도 과 이름을 다 모르죠? 너무 잘 바뀌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위원회에서 좀 생각을 해서 과가 자주 안 바뀌고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잘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쪽에 보면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2건 있었어요. 그런데 1건으로 묶어도 될 내용 같은데 2건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나눔주차장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담당들이 현지에 가서 협의하고, 여러 과정들을 직접 보니까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눔을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말하자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외부차량 안 들어온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주민 합의, 입주자들의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요. 어느 아파트에 외부 차 안 들어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종교시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눔주차장 표지판 붙여서 자기 아파트 같으면 입주자, 교회 같으면 교인들한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김건안, 이정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나눔주차장 사업의 기준을 10대 이상으로 해서 5대에서 9대까지는 3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대로 처리결과 그대로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만 추가하면, 동정보고 있죠? 각종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자치라든가 또 새마을이라든가 통장단 회의를 하게 되면 동정보고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선 단체활동에, 통장단, 주민자치, 바르게,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눔주차장 사업 확대 방안에 안전통학로, 초등학교 주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시설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학교장은 누가 뭐라 해도 어린이들 면학 분위기에 지장을 준다거나 안전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교장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대여섯 개 이상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큰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10면 이내도 많고 3∼4면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쪽에는 협력을 좀 해서 면수를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공간재생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협력방안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속하고 시설하는 것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통지도과 같으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국경일이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나 단속을 좀 예외로 한다든가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6쪽에 보면 민간시설이 10면 이하는 1면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10면까지는 민간시설은 300만원 지원을…….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5면이라면 충족을 못하니까 면당 30만원. 이것은 연 기준입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2년 단위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부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2년 끝나면 연장해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0면 이상만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좀 적은 것이라도, 교회가 다섯 개면 몇 개씩이라도 모아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민간시설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시에 10면 이상으로 하지 말고 5면으로 완화를 시켜주라 그렇게까지 건의를 했는데 아직 시에서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완화해서 나눔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완화를 안 해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면수를 올리다 보면 사실상 확보가 어렵잖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반드시 완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인근에 300명 이내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보면 5면, 6면.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몇 면씩 안 돼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교회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확보한 것도 거의 교회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교회가 많이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갖춘 교회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자료 13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단속·운영 통합시스템 설치 해서 용역을 정원시스템에 발주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6일에 시범운영을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돼서 거의 막바지에 와있고, 방문객 배정을 신청 받고 있는 단계니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진행을 척척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량도 구매를 했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 프로그램이 12월 16일에 납품되는데요. 핸드폰으로 이 차가 여기에 주차되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거기서 고지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전산까지 최첨단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은 방법을 저희는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바로 현장에서…….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리고 표지판을 바닥에 번호를 표시하고 벽에 표시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효죽공영주차장에 차량인식 표시기가 이번에 설치하면서 들어가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관제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4,200만원 정도…….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몇 층 건물이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효죽공영주차장은 4층입니다. 지금 교통과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를 효죽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제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학타운형 하면서 관제시스템을 넣고 대학타운형 주차장도 넣을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층별 주차 여유분 표출을 위한 신호관제 1식 해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청사 내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잖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여기에 시스템을 하는데 생활공간재생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쪽이 대학타운형 범위 내에 들어있다 보니까요. 이쪽에도 이런 시설을 좀 하라고 회계과에, 우리 상임위는 아니어도 좀 협력해서, 우리가 출입하다 보면 어느 공간이 비었는지 옥상에도 갔다가 1층에도 갔다가 후진해서 2층 갔다가 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관리 요원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좀 협력해서 이것도 좀 우리 쪽에도 하면 좋은데 우리는 대학타운형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에 보면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저번에 위탁동의안 받았을 때 역전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했잖아요. 지금 위탁해주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쪽에서 다 할 수 있게 하는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주고 접근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올해까지는 사업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위탁은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역량강화 같은 사업 프로그램은 조금 손봐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데, 8월부터 운영했거든요? 운영비를 보니까 대관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수입이 2,61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은 2,640만원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층은 커피숍이고 2층부터는 대관이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2층 다목적 강당, 3층은 회의실 대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좋은 취지로 해서 협동조합에서 위탁해서 받았는데, 그때 동의안 할 때도 이해관계자들끼리 갈등이 안 나게끔, 저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생활SOC추진과 소관
계속해서 생활SOC추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장은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안녕하십니까? 생활SOC추진과장 박수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석 생활SOC기획담당입니다. 박선아 생활SOC시설담당입니다. 구슬아 시설관리공단준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SOC추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SOC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복합화 사업은 추진 잘하고 계시죠?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현재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개 사업입니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현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금 이사장은 11월 1일자로 임명하고 직원은 몇 명 채용했습니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직원 채용은 11명인데요. 현재 9명은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지원이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고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정식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직원 9명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신 겁니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공개경쟁채용하고 경력공개채용 2가지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필기시험을 보셨어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필기시험을 보고 인적성시험하고 면접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누가 문제를 출제했어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저희가 별도로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한국취업역량센터라고 취업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진행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출제를 하고 공고하고 면접을 한 게 아니고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요즘에는 일반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공고를 내서 투명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2명은 왜 응시자가 없는 거예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생활시설팀장하고 체육시설팀장인데요. 경력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으로 경력을 맞추다 보니까 경력에 준하는 사람의 지원이 덜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경력이 조건이 안 맞아서 응시를 못했다는 말이죠?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적격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원서를 받았고 곧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재공고를 냈어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낸 거예요, 아니면 경력을 좀 완화시킨 거예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똑같이 조건으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응시자가 나와야 될 텐데요. 몇 급입니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팀장은 공단 직급으로는 4급입니다. 저희 공무원 직급으로 6급 상당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이번에 준공한 행복어울림센터 3층에…….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현재 행복어울림센터 3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질 없이 1단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인수인계를 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업무보고 책자 2쪽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보고 말씀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운암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저희 운암동은 인구 밀집도가 북구에서 2∼3위 정도로 높은 곳으로, 즉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등으로 복합문화센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양초 이전, 운암3단지 재건축 사업 등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셔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작년에도 했는데 떨어졌지만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저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위원님, 저희가 9월에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됐다고 공문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를 받고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12월, 1월 중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내년 11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한 다음에 12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내년 12월에 첫 삽을 뜰 수 있겠네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잘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신용동에도 복합공공도서관 건립공사를 하고 있죠?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이번 공사가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을 같이, 준공시기도 같이 맞춰서 한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감리나 감독도 같이하고 있고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저희가 통합 시행으로 해서 도서관 2개를…….
정철
이정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단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SOC사업이 맞아요. 근데 청사건립, 행정복지센터는 SOC사업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기 사업명도 보면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공사라는 명칭으로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물론 부서에서는 SOC사업이 중심이다 보니 행정 편의상 신용복합공공도서관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저희가 한 번씩 더 설명하는 게 뭐냐면, “청사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나 건립사업이라는 것은 보도자료나 행정에서 홍보자료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항상 복합공공도서관건립공사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 명칭을 조금 고민하셔서, 부서 입장에서는 SOC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그렇다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이나 안내가 바로 이해가 와야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업명으로 가면 주민들에게는 얼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복합청사건립공사, 두 동을 합치면 복합청사예요. 어떻게 보면 청사의 개념으로 봤을 때 복지센터의 기능이 도서관보다 더 주민들에게 의미가 있는데, 도서관 공사에 행정복지센터가 묻혀 있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어디에 짓고 있느냐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도서관건립공사로 모든 사업명이 추진이 되고 안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스럽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한번 관계 부서와 고민을 하셔서, 그렇다고 청사관리팀에서 별도로 홍보하거나 안내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1단계 사업이 진행될 텐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산수영장에 관련돼서 현재 코로나19나 태풍이 와서 침수 관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연체금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서 책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인건비 관련해서 8,500만원의 손실 부분, 적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 부분은 체육관광과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들도 체육관광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질의가 안 돼서,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기준에 따라서 1단계 사업으로 수영장이 가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생활SOC추진과에서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럼 체육관광과 소관이다 보니 SOC추진과에서 전혀 이 관계는 모릅니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 부분은 얘기만 듣고, 체육관광과에서 그쪽 한국안전 대표하고 얘기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단장님도 그 관계는 잘 모르십니까?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 이관을 준비했었고, 이관 전에 나왔었던 문제는 실무 부서에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세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민간위탁 관계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상태잖아요? 설립이 추진되니까? 물론 체육관광과에 업무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생활SOC추진과에서 파악해서, 이관하는 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안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불협화음에 대한 그런 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대두돼서 큰 문제, 이슈가 되면 안 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법인 등기 나왔죠? 사업자도 나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나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업자는 며칠자로 나왔어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11월 8일자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용승계나 그분들의 직위문제, 퇴직금, 그런 부분들을 관련 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한다고 해도 총괄적인 것은 우리 생활SOC추진과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하고 나서 그냥 이관만 해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차피 주체가 생활SOC추진과인데, 그럼 체육관광과를 불러서 한번 들어봐야 될까요? 이게 처음에 설립단계부터 허덕이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 협조 이런 부분들을 누차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단장님?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드럽게 연계하기 위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업무 한계를 구분 지었을 때 저희는 이관 문제를 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광과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정리 부분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연계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진행 부분들은 한 번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특화마을육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장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특화마을육성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화마을육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희 공공임대주택활성화담당입니다. 정혜원 예술마을조성담당입니다. 이진선 통합돌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특화마을육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특화마을육성과가 오늘 행감 마지막 과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떻게 보면 생활공간혁신추진단 행감도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북구에 가장 큰 주요 현안사업들, 특히 시설관리공단, 도시재생, SOC사업, 1년 동안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들, 짧은 1년 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단에서 공모해서 사업도 많이 따오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10월에 100억이죠? 큰 국비 50억 지원사업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2개 공모를 했고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큰 사업들 이뤄내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책자 3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청년창업공간 운영 해서 국·시·구비 해서 사업비 7억 100만원, 3가지 사업인데 지금 두암동하고 오치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 안에 다 완료해서 입주하게 됩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두암4는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오치는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공모되면서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리모델링하고 청년기업 선정까지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청년창업공간 각화주공은 입주가 됐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건 2020년도에 먼저 선행사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현장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을 자주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물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공간을 조성했을 때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창업을 준비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성공해서 나가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경영지원이나 활동지원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청년들이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하에 8개 팀입니까? 1층에 1개 팀 해서 시설보증금은 딱 100만원이에요. 그건 LH에 내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를 LH에 계약했을 때 북구가 무상임차, 각화 같은 경우는 보증금 계약을 했습니다. 각 업체에서 말하는 시설보증금 100만원은 본인들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8개 입주업체들이 쓰는 공유공간에 대한 본인들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데, 이분들이 여기 창업공간에서 창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단 청년들이 창업할 때 입주된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 아이템을 만들고 그것이 기술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일단 안정적인 공간 제공하고 경영지원, 본인들이 잘 모르니까 선배들의 노하우 전수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도, 전기 이런 공공요금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공공요금은 자부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임대료는 LH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내주는 거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원을 잘해서 차질 없이 사업들이 완성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주거복지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습니까? 우산하고 두암하고? 우산 마이홈센터에 5개 사업 1,200만원,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산 마이홈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은 주거 현장상담이 먼저 있었고요. 신규 입주세대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거주 지원이나 상담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메디케어 사업으로 해서 스트레스와 혈당관리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이웃돌봄 반찬나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이웃 주민 24세대 정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문예클래스 운영 및 화담전 타일화, 5개소 50개 작품, 이거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코로나19 극복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제출했던 사업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5개소에 단지별로 지역 주민들 열 분 정도 모집해서 문예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시도 낭송하고 클래스를 운영하고 그 결과물로 회원들이 타일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작품을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우산주공에 약 2,100만원 정도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인가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작품을 그리고 아파트 벽에다가 타일벽화처럼 붙이는, 그 사업을 이야기하시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사업 예산은 어디서 준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가 코로나19 극복사업으로 해서 발코니 음악회, 홈가드닝, 문예클래스 3가지를 해서 2,2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은 구비 50만원과 주택관리공단에서 50만원을 넣어서 총 100만원으로 진행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2,200만원 사업이라는 게 그 안에 다른 사업들이 뭐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발코니 음악회도 있고 홈가드닝 치유화단 사업도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화담전 타일화 벽화작업했을 때 제가 갔었는데, 우산주공에 보니까 두 군데 벽에 벽화작업을 했더라고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리고 시도 쓰고 해서 작품을 붙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품이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주민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가니까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꾸며서, 이왕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보시는 거잖아요. 2개 동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좀 더 주민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좀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향후계획에 오치커뮤니티센터 조성·운영 해서 올해 안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오치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3쪽에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오치동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우산하고 두암 사이에 있던 커뮤니티 기능, 주민자치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걸 전담하게 되는…….
건안
김건안위원
커뮤니티센터를 어디에 건립한다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지하상가에…….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오치1단지 리모델링 공사 한 거요? 이 사업이에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이거 말고 아까 고경희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오치초등학교 옆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공모사업으로, 100억 사업으로 한다는데 그걸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해서 현재 오치1동 유휴부지 2,7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3층 규모로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커뮤니티시설, 이 3가지를 합친 다목적시설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이 지금 결정됐습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닙니다. 12월에 최종 통보를 내립니다. 저희가 1차 심사는 통과를 했고 2차 현장실사를 다 마쳤고요. 마지막 최종 발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오치초등학교 옆에 유휴부지가 있던데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이 제가 봤을 때 100억짜리 사업이면 어마어마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주민들의 편익, 복지증진에 굉장히 이바지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 됐으면 2차, 3차도 잘돼서 올해 안에 꼭 사업이 선정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특화마을육성과가 그래도 얼마 안 됐지만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제23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비엔날레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향후계획을 보면 미디어파사드 상영 및 버스킹 등 문화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탁을 해서 하나요? 이게 예산이 있나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현재 버스킹 등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3억원을 시비로 일단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뿐만 아니라 버스킹이나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형수
김형수위원장
내년 예산에 했다는 이야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내년 시 예산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2022년도에 계획을 잡아서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고요. 2쪽에 보면 공공임대부택 활성화 해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이건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해서 하잖습니까? 4개 동 5개 단지 7,120세대, 전면 리모델링이 2,877세대, 거주 상태에서 일부 리모델링 하는 거는 1,951세대, 이번에 4,424호가 신청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은 사업 물량은 4,828세대인데, LH에서 총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해서 하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당초 4,800세대 목표를 잡은 것은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지금 40%대 정도를 목표 수량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LH 본사를 방문해서 평균 전 세대 대비해서 68%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 받은 수량이 4,424세대입니다.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해서 추가로 더 받아서 LH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했을 때 당초 계획서에 나왔을 때 98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정확하게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1,000억 가까운 사업을 북구 관내에서 하고 있고 노력을 해서 했는데, 지금 타 구도 이 사업을 하나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만, 왜 그러냐면 광주 치 신청 물량을 저희 구가 넘겨버렸기 때문에 저희 구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8월 30∼31일 이틀 동안 유관기관 설명을 했고 입주자들이 신청을 9일 1일부터 9월 30일, 한 달간 했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근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2,877세대는 이주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가가 있습니다. LH가 이 사업을 대비해서 작년도에 신규 입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가를 만들어 놔서, 저희 북구 지역에 공가가 총 361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시작되면 거기 거주하신 분들이, 먼저 공가 세대를 공사 완료하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공가 세대를 이용하고 이분들이 자기 집이 끝나면 나가고 다음 대상자가 공가로 들어오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 친척들 집에 2주간 가있겠다. 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0일에서 12일, 13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있어서, 이런 방안들은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저희 한 5,000세대 가까운 영구공공임대아파트가 환경개선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LH에서 1,000억 가까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 관내 일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요업무보고 7쪽에 보면 케어안심주택 운영 4호, 4세대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여기를 활용해서 요양하실 분들이 와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네 분이 다 입주해서 한 달 내지 최장 두 달까지 거주하고 계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누가 케어해 주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분이 자립을 하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돌봄서비스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기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퇴실하신 분들이라 당장 단기간에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입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동하고 복지관하고 해서 케어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소 한 달에서 최장 두 달, 일정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6개월이고 1년이고 할 수 있나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닙니다. 단기거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 달이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서 한 달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30일이 기본이고 30일 연장이라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에서 상당히 큰 내부적인 사업도 있고 돌봄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화마을육성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