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문화복지국장님,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17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의 시간을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괄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지금 청에 계시는 직원 분들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그래서 그간에 위원님들은 본인들의 질의 내용들 그리고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한 바 있고, 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서 전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을 하나 드려야 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 7월에 우리가 업무분장을 새로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했고 그래서 업무가 부서 간에 이관된 것들도 많고 신설된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드렸던 각종 용역이라든지 계획들에 수반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죠. 이 예산에 기반 해서 나온 용역 결과들이 이제 조직 개편이 됐으니까요. 부서 간에 서로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고. 부서 간 협업들은 청장님도 강조하시는 바라서 좀 작년보다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실행에도 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용역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부서 간에 서로 공유가 되고 부서 간의 협업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 자기 사업 실행에도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런 용역이나 계획들이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연차별 실행계획 그리고 실제 사업수행과도 유기적으로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서 나중에 업무를 하실 때 좀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감사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이제 각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관심과 그다음에 또 특정 내용에 대한 또 집중도 하셨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잘 살펴봤었는데,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사실은 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금정구를 검색을 하면 그 전체 면이 도배될 정도의 큰 사건이 발생을 해서 기사가 떴었는데 일단 제목만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80대 치매 환자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 검찰 송치’ 건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내역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그날이 아니었고 지난 9월달에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전혀 인지가 불가능했는지? 불가능하다라면 어떻게 이것들에 대한 문제 재발 방지 대책은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의견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사 중이고, 치매 전문 학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심의하는 거기서 또 같이 저희 행정기관하고 세 곳에서 나가서 점검했고, 지금 언론에 나왔듯이 그렇게 처리 중에 있고, 지금 국민건강공단에서 지금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한 지금 11월 말에 심의회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행정 절차만 하고 또 전문기관에서 통보가 또 와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요양원은 코로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폐쇄... 안 그래도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저희가 점검할 때는 늘 가서 그 요양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점검 기간에는 저희가 하고 내부적으로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했고, 내부 고발에 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 자체가 사실 저희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시설이 폐쇄적이다 보니 저희가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방이 한다 해도 제대로 되는 부분이 사실 얼마 정도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내부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는 게 참 큰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특히나 사회복지가 특정 기관들에 되게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부러 밝히지 않으려는 나름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내부에서 뭔가는 발생하고 있지만 내부 제보가 없으면 알 수가 없을 거고 우리도 굳이 그 부분을 건드려서 밝혀내서 문제화시키고 싶지 않은 나름의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양한 기관들을 좀 발굴해 내자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곳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유능하게 능숙하게 잘 처리해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실 또 하나의 폭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다양한 기관들을 발굴해내어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기간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기관을 발굴...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아마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곳으로 좀 많이 몰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잘하기 때문에 몰아주기는 하지만 또 알 수는 없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은 개인은 아니지만 복지관은 이용자들이 개별로 자기한테 선호가 맞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사실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례라는 말인 거죠.

예.

내부 제보가 없었으면 사실 몰랐어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9월달에 사건이 발생했지만 저희가 아무리 감사를 나가고 아무리 점검을 해도 알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어디든 복지 현장은 도사리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특정 시설들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시설들을 발굴해내서 다양한 서비스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시설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복무 관계라든지 또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는 데 환수 조치도 할 계획이 있고,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사실상은 조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담당자 하나가 열 몇 군데 몇 십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 부분까지에 있어서는 개인 이용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일단 이 기관은 그 절차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기관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기관들 다른 사업에서 다양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집중적으로 본 부분들이 각자 위원님들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협의 부분이었습니다. 기관 대 기관, 본청과 의회 그리고 구와 구민 간의 협의가 중요하고 먼저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행감 때 살펴본 내용 중에 유감스러웠던 내용은 지난 예산 심의 때 내용과 그리고 진행 과정이 불일치되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용역 내용이 달라지고 용역 방향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그런 행정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살펴본 내용들 이제 이것들은 좀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었고 다음에 이후 의회의 소통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행감을 하는 게 이후의 예산과도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 부분 그 다음에 불일치되었던 부분들 저희가 예산에서 함께 잘 살펴보고 의회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정말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양 국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이상식 국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사무 감사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우리 구정이 잘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신 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감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개선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 다 겸허하게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정 업무와 관련해서 구 의회 대 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사전 협의라든지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속히 개선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일 동안 우리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과장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또 혹시 미흡한 부분들이 이번에 지적을 많이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행정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공사나 이렇게 해 나가면서 좀 더 발전되고 또 지적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물론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더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전에 먼저 좋은 의견이나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정을 해 나가는 데 한층 더 우리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종합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문화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문화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에 앞서 긴 시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해 꼼꼼히 검토와 자료 분석을 통해 구정 업무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향후 구정 운영에 적용되어 금정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향후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금정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 사회복지 분야에서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업무영역이 서로 중복되어 부서 간의 업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문화관광 평생학습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양 보다는 질적 사항이 필요하며,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됩니다. 셋째, 취약계층인 학교 밖 어린이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 다문화 가정 등 평생학습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거점 공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몇 군데에서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의 다양성이 아쉽습니다. 폭넓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복지시설 중 생활 시설에는 법적 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계약서, 점검 일지, 공사 일지 등에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날짜, 간인, 점검자, 제품의 상세 재원 사진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여덟째, 청소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영재교육 실시, 경로당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 협력의 강화,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최우선 배치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금샘에서 발원되어 내려오는 온천천을 환경이 살아 있는 생태천으로 긴급히 복원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태풍 재해에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천천과 서금사지구 우수 시설을 시급히 보강하여 도심의 주거환경이 살아나며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금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소통과 공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사전에 소통과 공감이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관심이 큰 사업의 진행 사항은 당연한 것이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소한 변동 사항이라도 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좀 더 원활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하는 구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 전반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구정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밤까지 함께 연구하고 자료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많은 양의 감사자료 등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25분)